강대성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박은용입니다. 예산 심의 등 연일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강대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2026년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1회 추경 예산 총규모는 55억 8429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766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팀 소관 예산입니다. 전남‧광주 통합으로 전산화되지 않은 인감 수기 공부 정비의 지원을 위한 인건비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토지관리팀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039만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5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노후건물 번호판 정비사업 574만 5000원, 소방안전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 33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6년 사물주소판 설치사업 1933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건축안전팀 소관입니다. 총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3억 74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주거급여 임차급여 지원사업 5000만 원,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 2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팀 소관 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합병 및 지목변경 업무 조사를 위한 지적관리 기간제근로자비 1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지적재조사팀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97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억 1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기준점측량 수수료 782만 원,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한 우편 요금 4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수수료 81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팀 소관 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을 통해 지방세 납부의 신속한 안내를 위한 카카오톡 지방세 납부 알림 서비스 도입 사업비 1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배치를 위한 인건비를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변경 부분에 따른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징수팀 소관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1회 추경 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근로자를 어떻게 채용하고, 급여가 예산이 없는 것을 세워가지고 잡고, 또 271쪽에는 있는 예산을 삭감하고, 어떤 식으로 근로자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까?

(마이크 꺼짐) 본예산을 책정할 때는요,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가내시라고 내려옵니다. 1년 동안 (마이크 켜짐) 너희들 얼마 얼마를 줄 거야.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계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내려줍니다. 그게 보통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그전년도 12월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가내시가 내려온 경우도 있고, 그게 26년도 본예산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1월달이나 2월달에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확정내시라는 게 뭐냐면 도비가 당초에 “너네들 1억 원 줄게.” 그랬는데 “아니야, 돈이 우리가 부족해. 도비를 당초 1억 주라고 했는데 5000만 원만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확정내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국비, 도비, 군비 부분에서 추경에 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하신 271페이지 지방세후 감면 조사관리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 당초에는 도비하고 군비 부분인데 변경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만 원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훨씬 많았었는데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박은용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액은 작지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70페이지. (마이크 켜짐) 금액은 아주 작은데요. 우편요금 관련 예산이 기정액 대비 두 배 늘어난 1500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지적재조사 통지서 발송 건수가 당초 계획 대비 얼마나 늘었길래 우편요금이 100% 늘어났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국비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군비 부분을 조정금이라고 해서 군비 부분을 세우는데요, 이 부분은 지적재조사를 하면 지적에 따른 증감이 발생합니다. 증감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토지가 늘어나면 돈을 내놔야 되고, 토지가 줄어들면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마지막 결산을 하다 보면 저희 군 입장에 세입이 늘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비사업인데 왜 군비를 사용해야 하냐면 우리가 먼저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받아들이긴 하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군비를 갖다 예산을 편성해서 먼저 그분한테 돈을 주고, 그리고 토지가 늘어난 사람들은 저희들이 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편요금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계획이 이만큼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라든가 계산을 해보니까 늘어나거나 저희들이 봤을 때 좀 뭐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우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마지막 결산을 하다 보면 금액 자체는 군비는 늘어납니다. 세입으로 저희들이 잡기 때문에.

하나만 짧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당초 4억 6000에서 7억으로, 3억 원 여원 증액되었는데 당초 본예산 수립 시 추계가 왜 대폭 오차가 생겼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7억을 요구했었습니다. 7억 자체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늘어나는 필지가 있고 줄어드는 필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먼저 군비를 세워서 그분들한테 먼저 주고, 그리고 땅이 늘어나신 분한테 저희들이 돈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분들이 땅은 늘어났는데 돈을 안 준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 필지에 대해서 압류조치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예산성으로 봤을 때는 “너희들이 지적재조사를 했는데 왜 군비가 7억이 들어.”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마지막 결산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 처리를 하거든요. 세입 처리를 하면 저희는 7억 이상을 받아들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건강과장 탁권철입니다. 평소 군민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대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혁성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문선웅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건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건강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진실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현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안미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정배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민화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의료보호 기금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6년 1회 추경예산에 152억 7559만 5000원이 증 되어 본예산 660억 3161만 4000원 대비 총 813억 72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으로 144쪽 국비보조금 91억 5192만 6000원 증, 151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50억 2705만 6000원 증, 153쪽 기금 3200만 원 감, 157쪽 도비보조금 11억 2861만 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171억 537만 8000원이 증 되어 노인건강과 총예산 규모는 1106억 2998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분야입니다. 먼저 예산서 277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277쪽 일반운영비 475만 3000원 증, 저소득어려운이웃위문 1억 50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7쪽에서 278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푸드뱅크운영 사업비 2420만 원 증, 사업추진에 따른 인건비 부족 등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400만 증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1000만 원 증, 통합사례관리사 호봉 상승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 추가지원 873만 6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9쪽입니다.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우리동네해결사복지기동대 복지기금 사업비 3200만 원 감, 사회복지종사자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종사자명절지원금 6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동네해결사복지기동대(보조) 부기사업 예산 조정, 고독사예방및관리체계(구축) 통계목별 예산 조정으로 증감 사유는 없습니다. 예산서 280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은둔형외톨이지원 500만 원 감, 사업취소에 따라 신안군보훈회관준공표지석제작 사무관리비 180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분야입니다. 예산서 280쪽부터 288쪽까지입니다. 먼저 지역자활센터 신축공사 설계공모 및 여비 감액으로 9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후원 및 각종 행사로는 장애인한마음대회 지원 등으로 435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1쪽부터 285쪽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들로 17개 세부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억 5577만 7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6쪽부터 288쪽까지입니다. 저소득층의 취업 및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자립 지원 활성화 도모를 위한 자활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운영비에 1억 7500만 원 증, 수급자의 탈수급에 110만 1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에 3062만 5000원 증, 취약지원에 6099만 3000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 분야입니다. 예산서 288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통합돌봄지원 사업비로 세부사업명 변경에 따라 7억 60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예산서 290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복지 증진 도모를 위해 110억 8337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분야 예산서 290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공공요금 지원에 920만 원 증,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에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추가 지급에 따라 1억 5460만 원 증,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명절수당 지원에 4200만 원 증,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비용지원에 2억 5485만 6000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1쪽입니다.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비용지원에 2억 1174만 1000원 증,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으로 지도읍 종합요양시설 설계 용역비 9975만 원 증, 그린리모델링(보조) 사업으로 2024년도 사업비 군비 미편성분 7억 4676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 및 물품 지원에 소요되는 지역개발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2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9707만 4000원 증,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7401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3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에 148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신안군 노인복지회관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120만 원 증,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보조)에 대한 인건비 265만 8000원을 증,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지원의 사업 변경에 따라 500만 원을 감, 도지사기 파크골프대회지원에 5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4쪽부터 296쪽입니다. 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에 199만 6000원을 증,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지원에 3억 50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이 불편한 노인 보행 보조차 지원에 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하여 1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제공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균특 및 도비 보조금 편성에 따른 30억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7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공영장례에 480만 원 증, 신안1004추모관 봉안비용 지원에 1억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 긴급지원에 중동사태 장기화로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520만 원 증, 농어촌 공중목욕장 개보수 지원에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299만 2000원 증,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 확정내시에 따라 1억 307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8쪽입니다.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확정내시에 따라 29만 8000원 감, 노인대학 급식비 지원에 15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문해교실은 노인대학 확대로 비중이 축소되어 7000만 원을 감, 기초연금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9억 9306만 3000원을 증,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노인 무료급식지원에 1076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9쪽입니다. 통합돌봄지원 사업비로 세부사업명 변경에 따라 사업비 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여가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50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0쪽입니다. 다음은 통합조사분야입니다. 예산서 300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20억 원을 증,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사업으로 의료급여 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8만 9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고유가대응취약계층생계비지원사업으로 9305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1쪽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분야로 예산서 301쪽을 보겠습니다. 먼저 현충일행사 지원에 24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450만 원 증, 보훈명예수당 612만 원 감, 독립유공자유족의료비지원 5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2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노인건강과 직원 현원 증가에 따라 행정운영경비에 288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특별회계 전출금 3095만 9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그린리모델링 사업 외 61건으로 18억 2963만 7000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건강과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6쪽에서 177쪽입니다. 총 세입은 7억 1928만 5000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 7억 6173만 5000원 대비 4245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 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감액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8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여비에 78만 1000원 감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업 의료급여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환급금,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에 318만 7000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비용지원으로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 진료비 등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에 3048만 2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49쪽입니다.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들이 퇴원 후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의료급여사업에 8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노인건강과에서 제출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안대로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일선에서 복지 업무를 하고 계시는 탁권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78쪽에요. 이동빨래방 지원 사업, 장마철이다 보니까 건조기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차량으로 이동빨래방 운영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조기가 한 대 밖에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장마철에 건조하는 데까지는 보통 두 시간에서 세 시간, 한번 돌아가는 데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이 앞전에 김혁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내년에 추가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고 올해는 예산상 지원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것은 더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요, 292쪽에 무더위심터나 경로당 냉방비 이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요즘에 노인정은 다 인버터 에이컨이겠죠?

요즘에 에어컨은 다 스탠드 신형으로, 다.

신형이면 거의 인버터 에어컨일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어르신들이 전기세 아깝다고 더울 때만 들어가서 틀고 또 껐다가 나올 필요 없이 계속 틀면 전기세가 더 감면이 돼요, 적게 드니까 9시가 됐든 9시부터 7시가 됐든 계속 쭉 틀어놓으셔서 언제든지 가면 시원하게끔 이장님들과 협조를 하셔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화재경보기, 어제 보건행정과에서도 심장충격기가 있는데 갖다 놓으면 뭐 합니까? 젊은 이장님께서 쓰는 방법도 같은 과는 아니지만 홍보도 해주시고, 소화기 사용법 이런 부분은 신경을, 다른 업무지만 이장님들이 그래도 최일선에서 하니까 이런 것을 홍보를 해주시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혁성입니다. 예산 다 파악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90쪽에요, 종사자 명절수당하고 역량강화 워크숍이죠? 설명 한번 해줄라?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명절수당은 1년에 추석 때 하고 설 때 노인시설 종사자들한테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종사자 숫자도 늘어나고 본예산 때 예산 확보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했고요. 노인요양시설 역량강화 워크숍에 1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가장기시설에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돌면서 돌봄서비스를 펼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비스에 대한 설명도 하고.

교육 강화?

교육 강화 차원에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요양시설 운영보조가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 부분은 요양시설 이용하는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비용 지원은 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숫자 수가, 이용자 수가 감이 되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수요 파악에 의해서 감을 하고 증을 하는 상황입니다.

291쪽이요. 요양시설 설계 용역이 어디에 하는 거요? 사옥도 거기요?

제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지도, 신의, 안좌 이렇게 해서 요양 병원을 신축하기 위해서, 제가 정확히 용도는 모르겠지만 2021년도에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는 했습니다. 확보는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중에서 소규모 요양원 있지 않습니까. 현재 8개소가 휴업이나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요양병원이 실제적으로 150억에서 400억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신축을 해서 실제 수요자가 있을 것인가, 제가 와서 판단을 해보니까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군비가 70억에서 80억이 소요가 됩니다, 추가로 부담할 것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 포기를 하고 반납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기존에 이것을 추진하면서 설계용역비가 이미 여기까지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옥도에 하려다가 표류하고 있는 그 사업이요?

예, 맞습니다.

그걸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서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 사업을 포기로 결정을 하고.

포기하기로 했소?

예.

포기하면 대신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아니, 현재 운영을…… 새로운 병원 사업입니다.

병원 사업?

예, 요양원은 아니고.

요양원 사업이 아니고 병원 사업이요?

예, 병원입니다. 현재 압해읍에 있는 거기는 치매만 전담하는 요양병원이고, 여기도 요양병원이거든요.

신안에도 그런 요양 병원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보호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목포나 광주, 본인들이 가까이 있는 곳에 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그러지, 의사진들이 1년에 인건비만 하더라도 거의 1억이 되거든요. 추후에 이렇게 했었을 때 의사 서너 분만 있어도 의사 인건비만 해도 1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추후의 예산까지 생각해 보니까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있는 시설들을 더 개보수하고 좋게 개선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에 논의 한번 합시다.

예.

그리고 바로 밑에 그린리모델링 시설비가 본예산에 안 세웠는데 이번에 새로 나왔소?

당초 2024년도에 국토안전원(국토안전관리원)에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추진했던 건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올해 상반기 때 10개소를 리모델링했고, 그다음에.

했어요?

예, 하반기에 8개소가 남았는데 지도 같은 경우도 온달경로당에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암태 같은 경우는 당사도에 한 8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편성 못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어째서 못했소?

이 부분은 작년도, 재작년 사항이라.

24년이면 2년 전 이야기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임자들 이야기인데.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데가 몇 군데나 돼요?

현재 여덟 군데 진행 중입니다.

그럼 앞으로 몇 군데 더 할 생각입니까?

올해 총 마무리를 하고요, 내년에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갈 돈이 전부 7억?

예, 맞습니다.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예, 올해면 다 끝나고 내년 공모사업으로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정회하고 논의 한번 다시 합시다.

예.

293쪽 제일 밑에 여가프로그램 운영지원, 파크골프하고 500만 원 이걸 삭감해서 여기에 올린 거요?

예, 맞습니다.

대회에 500만 원? 금액은 얼마 안 큰데, 금년에 파크골프대회하실 겁니까?

도지사기 파크골프대회 참석하는데 있어서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이 여러 군데서 겹쳐서 노인회에서……

겹친 것이 아니라 다 중단시켜버렸잖아요.

문해교실 부분은 아까 말 한 대로 경로당에서 한글 가르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한 7000만 원 정도 감하고 2000만 원만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했거든요.

돈 액수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의미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중단시키고, 그거 아니요?

이 프로그램 사업은 노인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인회에서 차라리 이것을 감하고 파크골프가.

아니, 돈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다른 데서 세워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걸 깎아서 여기다가 하냐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세워서 하면 좋지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쪽에서 파크골프를 증액을 새로 해주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해 줄 수 없으니까 다른 부분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것을 노인회에 말해서 감을 하고 이렇게 가자.

어르신들은 수긍한 상황이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회에서 결정해 준 상황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감액한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저희 그렇게 했다가 큰일납니다.

294쪽이요. 노인의날 및 경로의달행사가 언제 해요? 몇 월에?

10월 달로.

10월 달?

예.

정례회 추경 때 해도 늦지 않죠?

실질적으로 노인의 날 행사는 8월부터 준비합니다.

준비해야 해요?

하고, 솔직한 말로 노인의 날 행사 부분은 5억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1억 5000 감하고 3억 5000에.

이 금액이 어르신들 1인당 얼마씩 나가요, 아니면 읍면당 얼마씩 나가요?

이번에는 노인의 날 행사를 경로당에서 중식을 지원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노인 기본 수에다가 식비 곱하기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1인당 얼마씩 나간다는 이야기죠?

예.

기본적인 뭐.

기본적인 것은 드리고요.

드리고? 그전에 보니까 날씨 관계로 못하면 선물로 대체한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경로당에서 마을회관 노인회에 식사비용으로 주니까 거기에서 식사만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행사는 따로?

안 합니다.

안 하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세 가지 방안을 했습니다. 군에서 일괄적으로 작년같이 압해읍 체육관에서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읍면별로 면 체육관이나 전체 모아놓고 하는 방안, 세 번째 방안은 마을경로당에서 하는 방안으로 했는데 읍면에 있는 읍면 복지방문팀장하고 노인회하고 상의를 하라 했더니 세 번째가 제일 좋다 하고, 그 대신 저희들이 작년에는 한 10개소 정도를 집행부에서 방문했는데 3개소에서 4개소만 점심시간 때 잠깐만 방문해서 짧게 하고 자연스럽게 마을에서 하게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하셨소. 297쪽 공중목욕장 개보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상지가 정해졌소?

대상지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예비로 확보해놓은 돈이다 그 말이죠?

이 금액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이 금액이 부족한데 도에서 이 금액을 좀.

확보해놓으라?

아니, 도에서 내려준 금액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금액도 사실은 부족한 상황에서 추후에는 군비로 추가로 고쳐야 될 상황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디 특별한 지구가 정해졌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수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299쪽 제일 하단부에 여가프로그램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이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5000만 원 증을 계상했는데, 읍면별에 있는 경로당을 실제적으로 보통 어르신들이 화투를 많이 친다든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치매프로그램이라든가 레크레이션 그런 위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경로당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해서 읍면별로 저희들이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받아서 거기에 읍면별로 돈을 지원해서 경로당에서 레크레이션이나 노래를 부른다든가.

따로 강사가 붙나요?

그것은 읍면에서 섭외해서, 읍면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알아서 해라.

예.

잘했소. 기존에 하고 있는 무슨 댄스?

그런 사업들이, 어제도 증도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고 보건소 건강증진과장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거기는 강사가 가서 하는데 강사 인건비로 가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주 좋은데 호응도도 좋고 아무리 바쁜 철이어도 그날은 다 오시더라고.

그런 프로그램하고, 읍면에서 줌바댄스가 인기가 좋다, 뭐가 좋다 하면 읍면에서 그 경로당별로 노인회장한테 수요를 받아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강사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사업비를 내려서 경로당에서. 그래서 마을 경로당을 마을 복지관처럼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도 하고 급식 지원도 하고 이런 댄스라든지 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수요조사에 맞춰서 읍면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중단시킨 부분은 언제 다시 시작해요?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댄스라든가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단시켰잖아요.

저희들은 댄스 이런 것을 중단시킨 것은 저희 쪽이 아니고 보건소 쪽이고요. 저희들이 중단시킨 것은 문해교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2024년도, 2025년도 조사한 결과 강사 인건비라든가 부정수령이 생겨서 이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될 상황에 있어서. 왜냐면 실제적으로 강사가 거기에서 운영을 2시간 하기로 했으면 2시간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두 번 가기로 했으면 두 번을 가야 하는데 한번 가고 하는 경우들이 좀.

주민들과 짜고?

여기에서…… 하여튼 보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은 해놓고, 요즘에는 문해교실 이런 부분은 노인대학에서 많이 해버리더라고요.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금액을 줄여서 아까 말한 경로당 여가프로그램비 이쪽으로.

그런데 노인대학하고 마을경로당하고 틀리게 노인대학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인원이.

예.

경로당은 주변에 더 연로하신 분들이라든가 바쁘신 분들, 노인대학 못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거나 노인건강과에서 하는 거나 보면 굉장히 호응도들이 높더라고요. 굳이 따로 분리시켜서 5000만 원을 세워서 14개 읍면 해봐야 얼마씩이나 되겠소?

중단되어 버린 사업들이 좀 있어요, 끊겨버린 사업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을 보통 두 번 해달라는 것도 있고 하반기에 보통 9월이면 끝나버립니다. 저희들이 그랬을 때 주민들 요청이 건강증진과로 가야 되는데 보통 노인건강과로 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데에 지원을 할까 해서 5000만 원 증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탁권철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학기 위원입니다. 283쪽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이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현재 신안군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이 천사 보금자리, 압해읍 동서리에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전면부 빼고 후면부하고 뒷면부에 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거기 시설에 장애인들이 현재 29명 생활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우리 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당초 4억 3000만 원 정도에서 7억 3000으로 증액되었는데 국비 증액은 없이 왜 도비 4000만 원하고 특히 군비가 2억 5400만 원이나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상 금액이 4억 3680만 원, 보조금 포함해서 군비 부분입니다. 당초에 국비 50%, 도비 35%, 군비 15%인데, 당초에는 전면부하고 측면 외벽 기능 보강사업만 하기로 했었는데 변경을 해서 후면부 벽면까지 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 군비 3680만 원이 추가된 상황입니다. 원래는 본예산 때 반영을 해줬어야 되는데 본예산 때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 3억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반영한 부분이고 자체 예산이 추가된 것은 3680만 원입니다.

예, 291쪽 일반보전금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이 기존 9200만 원에서 2억 7400만 원으로 급증했는데 종사자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본예산 추계가 부실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이 생활시설이 있고 재가장기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재가장기요양시설은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가정에 가서 재가하고 목욕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만 3만 원에서 10만 원을 지급을 해왔습니다, 수당을. 그런데 계속적으로 왜 군에서 운영하는 요양시설하고 생활시설 종사자들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 재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도 동일한 조건으로 수당을 지급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처우개선 차원에서 그분들까지는 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이번에 추가로 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이렇게 증가된 상황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이 누구나 같이 일을 하는데 한쪽만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번에 증 계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관한 건데요. 기존 60억에서 90억으로 한 30억 정도 증액시켰거든요. 인원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상승한 것인지.

이 부분은 인건비 상승한 것이 아니라 본예산 때 국도비 보조 사업내시에 의해서 한 것인데, 본예산 때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재원 자체가 부족하다 해서 1회 추경 때 나머지 못 세운 부분을 세워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꾸준하게 사업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경훈입니다. 신안군 여성 및 청소년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대성 행정복지위원장님, 김혁성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문선웅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린 후 세출 예산안 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5억 8648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5873만 원 증 되었습니다. 이는 기금, 보조금 등의 증‧감을 반영한 예산액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30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여성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59억 7338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9775만 4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및직업훈련지원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사랑의 김장 나눔 사업으로 3억 20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운영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자원봉사자대회 개최를 위하여 30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도우미 보조사업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공무직 1명 퇴사로 인해 기간제 1명 채용 예정으로 135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1페이지 드림스타트팀 관련 예산입니다. 가정위탁양육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가정위탁에 대한 양육 보조금 및 세대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9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보조)입니다. 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특별수당, 입소아동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411만 3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지원 사업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공무직에 대한 수당 부족분 반영으로 1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비 보조사업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81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7쪽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운영비 보조사업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기본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0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학교돌봄터인건비 보조사업입니다. 학교돌봄터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178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9쪽입니다. 아동수당 보조사업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수 및 지급액 증가로 인하여 1억 1192만 4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 우리 군 관내 1284명에 대하여 월 1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0쪽 가족센터 팀 관련 예산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및 결혼이주여성 출산장려 물품 지원을 위하여 85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1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 보조사업입니다. 이중언어코치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504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2쪽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생활안정금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45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3쪽입니다. 아이돌봄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아동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ˑ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5151만 9000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4쪽 청소년 팀 관련 예산입니다. 청소년복지증진입니다.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 인상으로 25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5쪽 학교밖청소년지원 보조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부족과 변경내시에 따라 708만 3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6쪽입니다.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 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해 청소년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6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인구감소지역청소년성장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편성과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900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BOOK아일랜드청소년자유공간조성입니다. 청소년자유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계획 세부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1억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8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문화적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관내 청소년에게 문화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9쪽 여성가족 팀 보육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직영어린이집운영입니다. 2025년도 미집행 임차료 예산 반영, 보육료 추가지원금 세외수입 반납에 따른 운영비 증액, 어린이집 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 반영, 증도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불용 교구 등 폐기 처리 비용 발생에 따라 39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보육교직원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차액 반영 등 4대보험료 부족 예산 증액에 따라 1억 44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보조및대체교사인건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338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억 478만 3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 때 김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0세에서 5세 대상 아동 수는 2026년 6월말 현재 758명입니다. 총인구수 4만 2319명 대비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2쪽입니다. 누리과정보육료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4029만 3000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어린이집운영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98만 9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4쪽입니다. 어린이집기능보강 보조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편성목 변경하여 60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모급여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8139만 4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부모급여란 만 0세 부모에게 월 100만 원씩, 1세 아동 부모에게 월 50만 원씩 현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대상은 130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35쪽입니다. 어린이집반별운영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984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6쪽입니다. 열린어린이집활성화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3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별지로 배부해드린 1회 추경에 꼭 반영해야 될 우리 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지도읍 신안북부하나어린이집 관사 임대사업비 건의입니다. 직영어린이집은 지도읍에 위치하고 있으나 관사는 증도면에 위치하고 있어 이동 거리가 멀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생활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방범에도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도읍 소재 원룸 2채를 임대하여 임대비용 1500만 원 추가편성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공립비금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비 건의입니다. 현재 공립비금지역아동센터는 29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나 조리실 등이 노후화되어 기능보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예산 1800만 원은 공립임자지역아동센터 및 공립지도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비로 집행완료하여 추가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사업비 1000만 원 추가편성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사업비 건의입니다. 2026년 사업 신청 접수 결과 총 26세대 신청하였으나 유가상승에 따른 항공료 인상 등으로 인해 현재 예산 2000만 원으로는 5세대 22명만 지원 가능한 실정입니다. 더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고향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사업비 2000만 원 추가편성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강대성 위원장님께서 한부모 양육비에 대한 군비 증액 지원 건의 건에 대해서는 현재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2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140명에게 1억 89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군비 증액은 지급 근거 조례가 없어 당분간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선웅 위원입니다. 309쪽 사랑의 김장나누기 지원사업이 김장철에 하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죠?

예, 그렇습니다. 여성단체를 통해서.

14개 면 합니까?

예, 2억 8000만 원 읍면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나요? 읍면에서 다 스폰 받고 그렇게.

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배춧값이요.

예,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배춧값 인상에 따라.

그래도 김장나누기할 때는 여성단체나 십시일반으로 복지, 어르신들이 할 때는 보기가 좋더라고요, 똘똘 뭉쳐서. 예산은 적다고요? 313쪽 보면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보조)라고 했는데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인건비입니다.

아, 이게 인건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합니까?

정확한 내용은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드림스타트팀장 황혜량입니다. 말씀해 주신 취약계층 아동통합지원 서비스사업은 가정 내에서 돌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아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동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4개 읍면에 140명 정도의 아동을 사례관리사 4명이 분담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 아이들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으로 저희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에 한 번씩 아동과 학부모들을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양육 환경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나 쉽게 말해 제일 손이 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줄어든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어렵고 취약계층인데 더 도와줘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 감 되었습니다.

323쪽 보면 아이돌봄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게 아이를 낳으라, 낳으라고 그러면서 이런 것을 감액해버리면 누가 아이를 낳습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더 도와줄 부분을 찾아야지 우리가 인구가 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예산 더 확보하는 데 힘써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기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09쪽 존경하는 문선웅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건데요. 사회복지사업 보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사랑의 김장 나누기 지원사업, 양성평등 기념행사하고 김장 나누기 지원사업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본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수탁기관 및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은 두 사업 모두 신안군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된 이유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에 답변 주시고요.

(마이크 꺼짐)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넣은 겁니다. 가을이라 김장이……

312쪽입니다. 경계선 지능아동자립, 여기 보면 전체를 다 삭감했어요. 그러면 경계선 아동자립 사례관리비 본예산 700만 원 전액 삭감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계선지능아동들이 한 명도 없어서 전액 삭감한 건지.

아닙니다. 명칭이 경계선지능아동자립에서 고난이도보호아동 ㅤㅁㅏㅊ춤형사례관리사업으로 개편됐습니다. 319페이지에 세부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고난이도보호대상아동이라고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내 경계선 지능아동에 대한 지원 처리는 어떻게, 이걸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명칭이 경계선에서 고난이도로.

이쪽으로 이관됐습니까?

예, 사업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30쪽입니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인건비 본예산 대비 3억 9000 삭감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국비가 깎여서 군비 부담금이 삭감된 사유입니다.

국비가 삭감됐다고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되고, 특히 연장형교사지원은 기존 2억 7000에서 9500만 원으로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이고 그렇게 되면 돌봄 공백은 없습니까?

마찬가지로 국비 보조사업이라 국비 비율에 따라 군비 부담과 도비 부담이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삭감해서는 안 될 부분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은 특별한 것이 없고요. 한부모 아동이 현재 몇 명이나 돼요? 우리 신안군에?

모자 가족은 50명, 부자가족은 65명, 조손가족은 2명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많이 있소?

예,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봐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부일입니다. 군민의 건강권과 복리증진에 힘쓰시고 건강증진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강대성 위원장님, 김혁성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문선웅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총 세입 예산은 기정액 27억 3297만 4000원에서 2억 5878만 2000원 증액된 29억 5273만 8000원입니다. 150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보조사업들의 변경내시와 26년 3월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기정액에서 1억 1199만 7000원 증액되어 2억 648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53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기정액에서 1950만 9000원 감액되어 3억 636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54쪽 기금입니다. 기정액에서 1억 2505만 4000원 증액되어 17억 4285만 5000원입니다. 174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기정액에서 222만 2000원 증액되어 5억 813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160억 9026만 6000원에서 11억 2253만 3000원 증액된 172억 1279만 9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 소관입니다. 기정액에서 1239만 6000원 감액된 9억 3594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라 인건비와 사업 운영비 64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변경내시 및 전담인력 1명 미배치에 따라 인건비 군비추가분 등 19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입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일반운영비를 ICT 협진수가 및 사업추진경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분야입니다. 기정액 12억 1858만 4000원에서 3975만 8000원 감액된 11억 7882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방문보건입니다. 재가암 자조모임을 공중보건의와 영양전담인력이 운영함에 따라 강사료를 사업추진 여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사업입니다. 확정내시와 방문간호사 1명 결원에 따라 인건비 등 490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입니다.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인건비와 사업운영비를 1701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입니다. 영유아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암관리사업은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64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정신건강 소관입니다. 기정액에서 5127만 1000원 감액된 5억 164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를 654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 자살예방전담인력지원 사업 역시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서 3065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입니다.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마음건강치유 프로그램 참가비 4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 정신건강심리상담바우처 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 위탁비 5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취약지지원사업입니다. 도서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운영비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 소관입니다. 기정액에서 6302만 9000원 증액된 8억 9730만 1000원입니다. 634쪽 세부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운영 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인건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등을 조정하여 1억 79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치매예방관리 전환사업입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의 치매치료관리비 공단 예탁금을 확정내시에 따라 3667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추가지원 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서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의 치매치료관리비 공단 예탁금 72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 사업입니다. 공립요양병원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대상자의 치매치료비 지원금 35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 체육진흥 소관입니다. 기정액에서 5억 7639만 5000원 증액된 44억 2403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체육회운영입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신안군체육회 인건비 지원 3000만 원과 12월에 예정된 신안군체육회장 선거에 따른 선관위 위탁 비용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활성화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에 따라 1억 원을 증액하였고, 태권도 전문 체육선수반 운영지원에 따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활성화입니다. 전라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을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이용권입니다. 전년도 미정산금 발생에 따라 101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39쪽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16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둑활성화입니다. 하반기에 3개의 바둑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스포츠강좌프로그램지원입니다. 26년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하반기부터 1004스포츠클럽에 위탁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40쪽 체육시설 소관입니다. 기정액에서 4억 3387만 4000원 증액된 91억 3236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체육시설입니다. 국민체육센터 3개소와 암태 테니스장, 압해읍 파크골프장 조성 완료에 따른 준공식 개최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입니다. 신안스포츠타운 주변환경정비 인건비, 신안군 체육시설 46개소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를 위해 1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운영관리입니다. 하반기 국민체육센터 3개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공공요금, 사무실 물품구입을 위해 2억 83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 도초수국공원 소규모 파크골프연습장 조성입니다. 도초 수국공원 부지에 소규모 파크골프연습장을 조성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6000만 원 예산의 사업이나 군비 부족으로 도비 140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는 명시이월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군비 46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및 이자 발생액 50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국도비 내시액 변경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 수준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혁성입니다. 암태하고 지도하고 수영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 산출했어요?

예, 자료를…… 기본적으로 인건비 부분하고 운영비 부분을 산출했는데요. 인건비 부분, 운영비 부분해서 1년에 두 군데 해서 그 부분만 하면 11억, 1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장하면 바로 투입이 될 것 아니요?

예, 저희들이 공고해서 인원 모집되고 그러면 일단은 직영으로 임시 개장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사업이니까 세심하게 신경 써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일단 최대한 빨리, 우리 행정적인 절차 부분부터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운동하는 헬스클럽이죠?

예.

거기는 기구도 다 들어가고 완벽하게 준비가 된 모양이던데.

예, 헬스클럽 저도 가봤는데 최고급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리 좀 잘해주쇼. 거기는 관리를 어떻게 해요?

수영장관리팀에서, 팀을 하나 만들 계획에 있거든요.

읍에 위탁을 안 하고 그냥 자체에서 한다는 이야기죠?

예, 일단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늘 암태 주민과의 대화가 있잖아요. 김혁성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암태, 저번에 질의했던 수영장 좋은 사업인데 처음에 수영장은 물하고 연관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식수 문제예요, 식수 문제인데. 개장을 앞두고 나서 그전부터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식수 부분을 어떻게, 개장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인건비에다가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인력을 다 고용해서 누가 이걸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지 물을 쓸 수 있고, 지금 저수지 물로 식수를 사용하는 판국에, 예를 들면 비가 한 달에 한 번씩 온다거나 물 부족 국가인데 대안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한 문제입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 생활에 쓰고 마시고 씻는 물이 중요하지, 화장실하고. 계속 국민체육센터에서 행사를 하고 사람들이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관공서가 이전됨에 따라 기숙사가 증액되고 이 책임을 누가 지냐 이 말이죠. 이것을 좀 신중하게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현실적인 문제가 이렇다, 아니면 몇 년 전에도 되풀이되지만 관정도 노력을 다해봤어요. 암태 같은 경우는 관정 안 나와요, 물이. 오죽하면 압해도에서 물차로 해서 물을 날랐어요. 그 비용은 감당이 안 되죠. 이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들어올 물이 없어요. 지금도 현실입니다. 저수지에서 물을 퍼올려서 그렇게 해서 채워놨습니다. 주민의 삶과 연계가 되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안이 뭐냐, 곰곰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 신설을 하고 있어도, (마이크 켜짐) 8월 개장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주민들은 기대가 커요, 당연히 수영장을 하니까 저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저희가 광역상수원이나 예를 들면 안좌나 자은에서 물을 끌어올 방법이 없다는 거죠. 아니면 해수담수화시설을 해주던가.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관정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수영장 임시 개장을 할 수 있는데, 당장 물이 있다고 해서 개장해서 올겨울에 물이 없다고 단수 조치가 나온다면 주민들의 피해로 가지 않습니까? 바닷물로 씻고 닦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앞을 보지 마시고. 경찰 관사도 50동이 들어서요. 그러면 거의 1개 마을이에요, 1개 마을이 늘어나는 겁니다. 물은 1년에 열두 달 쓰잖아요. 지금은 있다고 해도 겨울이 되면, 충분히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하루에 쓰는 양, 수영장에서 쓰는 양, 계산적으로 보면 저수율이 몇% 내려가면 언젠가는 고갈되겠다는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조건으로 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일단 임시 개장만 하시고 난 다음에 대안이 나온 다음에 그 부분을 오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다 공감하는 부분들이고요. 지도 같은 경우는 광역상수도 때문에 물 걱정은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요. 암태 같은 경우도 수곡 수원지 현재 이용하고 있고, 도창 수원지를 올 연말에 준공해서 물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올 연말이 아니고 한 2년 후에 완공되고, 또 완공이 된다고 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물이 채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채우는 것이 비가 와야 채워지는 거예요, 비가 와야지.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은 어차피 열악한 재정에서도 군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해놨는데 일부에서는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에서는 큰 기대감을 갖고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당장 마실 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일단은 그 건물도 유지관리해야 되고 그 안의 기계장비라든가 엄청나게 큰 장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관리요원들이나 행정적으로 일단은 추진하고요. 그러다 보면 직원 채용이나 이런 과정들이 당장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행정지원과에 의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8월 중순이나 공고가 나서 하면 8월에 개장하기는 실질적으로 조금 힘들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 사정까지 겹치다 보니까 아까도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들은 밟아가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임시 개장이라도 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휴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운영하는 데 최소 인원 인건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요원도 있을 것이고, 관리하는데 2명이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암태 주민 수영장이 아니에요. 신안 군민 수영장이에요. 그러면 위탁을 줄 것인지, 군에서 운영할 것인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으나 민간위탁을 줬을 때 예를 들면 수입을 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50명만 들어오라고 하겠습니까.

저희들 우선은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개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안은 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대안이. 이것은 분명히 지금 녹화가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지적을 들었고 이 좋은 시설을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 만약에 가뭄이 들었을 때 그때는 누가 이걸 다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계속 암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해년마다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희 암태 같은 경우는. 관공서 행사 같은데, 행사를 암태에서 많이 하잖아요. 화장실 물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광객들 물도 많이 들어가고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지금도 오죽하면 저수지 물을 먹고 있습니다. 저수지.

그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암태면장님과 협의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협의를 안 하고 하다가는 책임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소방서가 불 꺼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어디서 끕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부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학기 위원입니다. 64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한 건데요. 1억 900만 원에서 2억 3800만 원으로 1억 2900만 원 증액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이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요구했습니다만 다른 시급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삭감됐다가 이번 1회 추경에 증액된 겁니다.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본예산 2600만 원 보면 5000만 원으로 두 배가 증가했어요. 두 배가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액수는 작지만.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요구는 하지만 삭감이 많이, 본예산에서는 삭감을 많이 했다가 추경에 그전부터 이렇게 많이 반영해 준 추세에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건강증진과 사업비는 많이 축소시킨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확정내시 전에 26년도 신안군 예산이편성되다 보니까 나중에 국도비 이런 예산 부분이 확정내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도 파크골프 조성사업 7000만 원은 새로 조성하는 사업은 아니죠?

지도가 지금 원래 거기가 4필지로 되어 있다고 그러라고요, 읍에서.

(마이크 꺼짐) 제가 설명해 드릴 게요. (마이크 켜짐) 김학기 위원님 제가 설명해 드릴 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잘 알고 있으니까. 작년에 부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터는 다 닦다 놓고 기본 잔디하고 기본 시설만 하면 되는데 행정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했어요. 진행되던 사업이고 완료가 되어야 될 사업인데 못해서 부득이 이렇게 세워놓은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둑대회 639페이지요. 별다르게 물어볼 건 없는데 보면 중복된 것 같아서. 신안 천일염 대학생 바둑대회하고 천일염 전국학생 바둑대회하고, 대회 자체가 다른 겁니까?

예. 대학생 바둑대회는 대학생만, 전국 대학생만 참가 대상이 되고요. 전국 학생 바둑대회는 중학생까지, 유치부부터 중학생까지 참가하는 대상자가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강대성 위원장님, 김혁성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그리고 문선웅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6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137페이지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기타수수료 3600만 원과 139페이지 기타 수익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33억 원을 증액 편성했고, 기타이자수입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42억 원, 기타잡수입으로 20억 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1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42페이지 본청 주변 환경개선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46페이지 통합돌봄 전담인력 인건비로 국비 74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3페이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74억 456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71억 8881만 9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세외수입 관리 및 회계질서 확립, 공유재산 및 청사운영관리 등 3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리팀 소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용역비 2000만 원과 계약 공탁 수수료 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사무실 복사기 임차와 집기류 구입에 따른 물품관리 예산 1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팀 소관입니다. 신규 공무원 임용에 따른 운영비와 여비 71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차량유지 관리를 위해 관용차량 임차 및 운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650만 원과 1호차 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청사 관리운영비로 청사 및 관사 개보수 등에 따른 시설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후 시설 개선 및 관사 보일러 교체, 본청 주변 환경개선에 따른 시설비 1억 5800만 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공무원 등 보수와 각종 수당 지급을 위한 인력운영비로 166억 802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9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선박직 채용에 따른 일반운영비 48만 원과 여비 1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군수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6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혁성입니다. 363쪽 사무실집기비품구입, 지도읍 같은 경우는 신규로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차량 임차료는 아니고, 신규로 1호차 8500만 원. 그럼 기존의 1호차는 어떻게 한다?

매각하기는 아까우니까.

반납은 안 해요?

8년에 한 22만 넘게 탔거든요. 원래는 차량 교체 조건이 7년에 12만 킬로 타면 교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하기는 아까우니까 그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한다 그 말이죠?

예, 그렇게 할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3쪽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학기입니다. 사무실 집기비품구입인데요. 구입예산이 당초에 9000만 원이었는데 2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됐어요. 추경에서 1억 3000만 원이나 증액된 사유가.

3백몇 페이지입니까?

363페이지입니다.

363페이지요.

자산취득비 쪽에 사무실 집기비품.

예, 1억 3000이 증액된 거요?

예, 9000만 원이었는데 2억 2000으로 증액됐거든요.

1억 3000이 증액되었습니다, 합이.

예, 맞습니다.

뭐냐면 금년 하반기에 지도읍 사무소가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신규로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직개편하게 되면 부서의 조직들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사무용품이라든가 기타 물건들이 조금씩 소모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면 구입예정 항목 상세내역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안 되어 있고요. 쉽게 말해 실과가 바뀌면서 칸막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조직개편이 나와봐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금액은요.

예,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64쪽입니다. 청사관리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쪽이 있거든요. 청사 및 관사 개보수사업이 3000만 원에서 1억 3000으로 증액된 사유가 있을까요?

이번에 읍면 직원 화장실, 직원 관사, 사실 3억 원도 부족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수요조사해 보니까 3억 이상 됩니다. 군수님께서 한 1억 정도만 예산이 없다고 이번에 해줘서 반영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본청사 관련 2층 공연장 냉방기 신규 설치 있잖아요. 냉난방기가 다 설치되어 있을 건데, 5000만 원 증액 요구했는데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담당 팀장님이.

시설팀장 김태형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희가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인원이 꽉 차다 보니까 기존의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냉방 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덥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에어컨을 두 대, 그다음에 천장형 에어컨 두 대, 그렇게 보강해서 온도를 낮추려고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뭐 전자업체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업체 선정한 것도 아니고요. 투명하게 계약 의뢰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보고할 수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청사 주변 환경개선 부분은 무엇을 개선한다고 하는 것인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도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거거든요. 이 사업비 갖고는 저희 청사 주변 나무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저희 청사가 보면 건물 주변 쪽으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는데, 주변으로는 정비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게 100% 군비인 거죠?

도에서 내려온 교부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문선웅 위원입니다. 육아휴직수당이 있는데요. 제가 보면 육아휴직을 꼭 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직원분들은 부부가 거의 맞벌이하다 보면 한 사람은 가야 되고 애를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섬 특수성상 다른 섬으로 가고 부부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애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직원들 육아 장려수당이나 이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장려수당이요? 수당은 법령에 정해진대로만 편성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들지는 못하고요?

예, 새로 만들지 못하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만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연근무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정해진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안의 현실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현실, 그리고 키울 수 없는 현실이 있어서 한번 제가 그런 걸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뮤지엄정원과장 고지호입니다. 군민의 삶과 지역발전, 그리고 뮤지엄정원과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강대성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김혁성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문선웅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뮤지엄정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004섬 뮤지엄파크 입장료 수입으로 기정액 2억 원에서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신안자연휴양림조성사업 2억 7978만 4000원과 친환경목재놀이터 조성사업 6000만 원이 증액된 3억 397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뮤지엄정원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12억 9453만 3000원에서 11억 785만 원 증액된 24억 238만 3000원입니다. 먼저 뮤지엄정원관리 소관으로 전기안전검사수수료 사무관리비 6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뮤지엄정원조성업무로 일시사역인부임 3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안자연휴양림조성(전환사업) 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미편성분 1억 98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뮤지엄정원시설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은도서해양자생식물 테마공원조성사업비 8억 34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목재놀이터 조성 예산으로 시설비 도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5년 자연휴양림 정산 집행 잔액 반납금 등 총 8건에 대해 10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뮤지엄정원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63쪽 뮤지엄정원과 사업 중 국비 1억 5000 전액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정원관리.

263쪽.

팀장님.

(마이크 꺼짐) 시설팀장 배운주입니다. (마이크 켜짐)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특으로 당초 1억 5072만 원을 잡았는데 균특이 없어지고 도비로 재원을 변경해서 다시 증액을 시켰습니다. 감액이 아니고요, 도비로 바뀌었습니다.

도비로 바뀌었습니까?

예.

그럼 국비 지원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도비, 군비를 대폭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사업비 증액보다는 당초에 군비 재원이 부족해서 미편성분을 편성한 겁니다. 증액이 아니고 기존의.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5억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5억 원이었고. 당초에는 균특 예산으로 국비가 저희한테 지원, 전체 사업비 중에서 계획이 있었는데 그 국비가 도비로 전환이 되면서 도비에서 그 국비 부분만큼 지원을 해서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함이 없고 국비와 도비 재원만 바뀐 겁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안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기존 3억에서 5억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계획 수립 시 설계 미비나 부실 추계가 있었던 것은 혹시 아닙니까?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2억 가량이 증액되었는데, 사업 범위가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금액이 변경된 것은 당초 5억 사업비에서 군비 미부담금을 반영하면서 금액만 계상으로 증액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은 없고요, 지금 추경이 확보되면 나머지 사업 계획했던 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균특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삭감보다는 균특에서 도비로 재원을 바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선웅 위원입니다. 263쪽에 피아노축제장 경관개선 일시사역인부임금, 지금 피아노축제가 할지 안 할지 아직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피아노축제를 했을 때는 피아노축제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사업에서 하고, 축제는 축제대로 하고 관리는 관리대로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입니까?

아직은 저희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 정도는 저희가 미리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사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피아노축제를 저희가 하든 하지 않든 전체적인 관리 면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피아노축제를 안 한다고 해서 그 축제장 주변 관리를 저희가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일단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부임은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혁성입니다. 264쪽 자은도서해양자생식물테마공원조성사업, 금년에 완료해요?

예, 금년 12월 말까지입니다.

먼 데서 와서 수고했습니다. 고생이 많을 텐데 직원들 힘냅시다. (예｣하는 직원 있음)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개발사업을 하는 부서라기보다는 면적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개소나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실과소보다 많습니다. 금액적으로 상당히 적기 때문에 예산서가 좀 협소합니다.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김혁성 위원님처럼 말씀해주신 테마공원 조성이랄지 또는 문화관광과, 세계유산과에서 일부 시설해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관리까지 저희가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보다 조금 관리 면에서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유산과장 김나연입니다. 연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대성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김학기 위원님, 김혁성 위원님, 문선웅 위원님에게 경의를 표하며, 세계유산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3억 5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입 현황으로는 138쪽 경상적 세외수입 3억 6000만 원, 141쪽 지방교부세 2억 원, 146쪽 국고보조금 62억 7300만 원, 150쪽 지역균특보조금 6700만 원, 154쪽 시·도비 보조금 34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2억 9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9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3쪽 갯벌박물관관리입니다. 갯벌박물관 인건비와 시설비 56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보호구역관리 경상적 보조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확정내시에 따라 인건비 8000만 원과 사무관리비 4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해양보호구역관리 자본적 보조사업입니다. 증도 신안 갯벌박물관의 리모델링 사업비 확보에 따라 시설비 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 계획 등 절차 이행을 위해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건입니다. 다음은 북부권역갯벌식생조림 보조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확정내시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습지보호지역 생태계보전 보조사업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사업 취소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5쪽 신안 문화유산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산보수정비 보조사업입니다. 국가유산청의 확정내시 중 본예산에 미편성한 민간자본 사업보조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유산보수정비 보조사업입니다. 도지정 무형유산 전승지원비 변경으로 기타보상금 1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확정내시 변경으로 시설비 16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도지정유산 재난방지시설구축 보조사업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확정내시 변경으로 시설비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유산관리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확정내시 변경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비 4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7쪽 철새관리보호 사업입니다. 신안 국제철새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연구용역비 6000만 원과 철새 및 새공예박물관 운영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표본 제작 500만 원과 전시물 제작구입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권보전지역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확정내시 변경으로 생물권보전지역 홍보물 제작비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재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3500만 원을 감액하고 상표권 갱신 수수료 1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8쪽 신안 자생식물뮤지엄 운영입니다. 제20회 세계 섬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연구용역비 5억 원과 신안 자생식물뮤지엄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갯벌도립공원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확정내시 변경으로 시설비 26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습지보전 보조사업입니다. 장도산지습지 복원사업 군비 미편성액 1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EM) 보급시범 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 스마트보급 시범사업 미추진에 따른 자산취득비 2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9쪽 기후환경지속가능 예산입니다. 기후환경지속가능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과 국내여비 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사업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지역육성 보조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 확정내시에 따라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생태모실길 조성사업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확정내시에 따라 미편성액 14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0쪽 탄소중립지원센터운영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미편성액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 예산입니다. 환경시설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51쪽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3억 7000만 원으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5000만 원, 전기요금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 우수읍면 포상금 370만 원, 지도읍 폐기물 적환장 설치비 3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수거운반입니다. 성수기 쓰레기처리 및 재활용분리 인건비 270만 원과 임자면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 원, 비금 청소차량 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급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상금으로 예산 증감 없이 재원별 매칭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352쪽 자원순환 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시설비 2000만 원, 불법 투기 단속을 위해 CCTV 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은면 농어촌폐기물매립시설 설치 보조사업입니다. 자은면 농어촌폐기물 2단계 매립시설 설치비로 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 예산입니다. 환경정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3쪽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운영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공해차 보급 보조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 확정내시에 따라 무공해차보급 지원사업 13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4쪽 운행차 배출가스저감 보조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자본 사업보조비 1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포획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 없이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355쪽 야생동물 피해방지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 확정내시에 따라 야생생물관리 시스템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야생동물 열화상 적외선카메라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를 1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 돼지열병대응 보조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 확정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생물퇴치 보조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 확정내시에 따라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6쪽 무공해차 전환지원금 보급보조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자본 사업보조비 1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입니다. 노후 공중화장실 개보수와 청결한 시설물 운영으로 방문객 및 군민의 생활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인건비 1억 8000만 원,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공공운영비 83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7쪽 보조금 반환 내역입니다. 사업잔액 및 이자발생액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16억 56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09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계유산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며 신안군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군민의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선웅 위원입니다. 346쪽 전통문화유산관리지원에 보시면 신안 노만사 대웅전 건립이 있어요. 착공이 되고 언제까지입니까? 이거? 준공이?

올 9월까지 마무리 예정인데요, 기와까지 다 올라간 상태여서 9월, 10월까지는 다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몇 평 정도나 짓습니까?

몇 평이요?

요즘에는 제곱미터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9월이면 거의 90% 진척됐네요? 90% 정도는?

예.

그리고 351쪽 영농폐기물수거장려금지급이 있고 폐비닐수거보상금이 있고 일반보조금이 있는데, 장려금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거장려금은 폐비닐과 농약병 이런 게 있는데 플라스틱류 봉지류가 있습니다. 폐비닐은 A, B, C급으로 나뉘는데 C급이 저희 군이 거의 대부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킬로그램당 폐비닐이 100원이고 농약병 플라스틱은 킬로그램당 1000원인데, 그것을 우리가 사서 마을에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마을 비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보면 농어촌폐기물인데, 영농폐기물이 수거가 되는 게 있고 수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어디에 버리고 태우기 전에 합리적인 방안으로 예산을 세우더라고 수거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355쪽에 야생동물열화상적외선카메라 설치, 어디에 설치하고 이게 한 대 값입니까?

밤중에 야생동물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켜고 가면 야생동물이 보이는 기계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설치해요?

포획하신 분들.

아, 보조로 준다 이 말이에요?

예.

한 대값이에요?

예산이요?

한 대를 누구를 줘요?

환경정책팀장 오일식입니다. 유해야생동물이 있는데 포획하는 피해방지단이 따로 조직이 됩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조직 피해방지단 안에 들어있는 지금 6개 협회가 있는데요. 협회에 인원이 좀 차이가 있어서 협회별로 지급은 못하고 권역별로 해서 포획 실적이랑 해서 일 년 단위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1대 값이 이렇게 비쌉니까?

예, 1대 값이 약 600만 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쪽 노후공중화장실 개보수가 신안군 전체입니까? 357쪽.

357쪽? 예, 한 개소.

한 개소 개보수가요?

예.

어디예요? 개보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우리 팀장님이 이야기 좀 해주셔도 되겠습니까?

생활환경팀장 나승길입니다. 노후화된 개보수 2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무한의 다리에 있는 이동식 공중화장실이 있거든요. 거기가 계속 이동식이다 보니까 분뇨를 수거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다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아, 이동식 화장실?

예.

그걸 왜 이동식으로 꼭 해야 돼요?

초기에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놓은 거라.

임대요? 산 거요?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임대로. 이왕 지어서 개보수를 안 하게끔 하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세부사업 쪽에 보면 철새관리보호 편성목에 신안 국제철새심포지엄 개최 내용입니다. 철새심포지엄 사업은 단순 학술행사의 성격으로 보이는데 심포지엄 행사비입니까, 연구용역비입니까?

저희가 연구용역을 주면 행사를, 철새를 연구하고 하시는 학자분들이 있습니다. 전체 학회라고 있는데 학회에 저희가 이 비용을 주면 외국에 있는 철새 전문가나 해외, 우리나라 유명하신 학자분들이 다 모여서 섬 지역에 있는 철새를 연구하고 학술대회하는 그런.

그럼 심포지엄 행사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이런 행사에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급하게 편성한 사유가 있나요?

올해는 편성을 못했었나 봐요. 2007년부터 해년마다 해봤던 중요한, 우리 신안에서는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고 우리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14개 읍면이 다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철새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환경을 깨끗이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계속 이어왔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워야지, 왜 추경에 급하게 편성된 이유가 잘 모르겠고.

예.

밑에 쪽에 보면 편성목에 생물권보전지역 정기검토 보고서 수립 용역이 있거든요. 여기도 금액은 크지 않지만 용역비가 4000에서 5000으로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다면 변경 내용과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물권보전 팀장님이.

(마이크 꺼짐) 안녕하십니까. 생물권보전팀장 장용준입니다. (마이크 켜짐) 1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정기 보고서는 거의 완료가 끝난 상태고요. 그걸 영문으로 번역해야 유네스코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문으로 번역하기 위한 예산을 1000만 원 더 편성한 겁니다.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예, 정기 보고서는 10년에 한 번 해야 되는데 지금 처음으로 10년째 됐습니다. 2016년에 저희가 지정됐거든요.

필요 없으면 삭감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348쪽이요. 생물권 보전지역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전액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348쪽 생물권 보전지역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생물권보전팀장 장용준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가 안내 간판을 저희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안내 간판이 당장, 급하게 필요성이 없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편성목에 제20회 세계섬학술대회 개최를 보면 5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4억 1000만 원이 군비인데, 군비가 과다하게 투입된 사유라도 있나요?

이 학술대회는 7월 초에 이미 완료가 됐고요.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나중에 저희가 도비 확정이 된 후에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입된 것 아닙니까? 4억 1000만 원이나.

국제행사라, 이건 정확히 내용을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53쪽입니다. 여기 보면 전기차 보급 예산은 총 13억 8000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역으로 차량 보급은 늘렸는데 관리 충전 예산을 줄이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충전 불편으로 인한 민원 대응 방법은 강구가 되어 있는 겁니까?

충전기 말씀하십니까?

예, 차량은 예산이 13억 8000이나 증액시켰는데 충전 인프라는 다 삭감시켰어요. 제일 위에 편성목을 보면 무공해차충전인프라운영관리 이쪽에 보면 예산이 다 삭감된 것 같거든요. 차량 구입비는 늘리고 충전 인프라는 줄인다? 이것은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환경정책팀장님이.

환경정책팀장 오일식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공해차 차량 보조금이 늘어난 부분은 본예산 때 군비 부담금이 안 세워져 있던 부분이 있어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증액하느라 추경에 늘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공해차충전인프라운영 관련해서는 급속충전기 14개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팀과 당초 업무협의할 때 저희가 운영비를 년에 두 번 납부하게 되는데, 당장 납부하지 않고 돈이 좀 묶여있을 것 같다고 하셔서 정리추경 때 이 부분은 세워서 다 납부하기로 협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충전기 설치 예산은 공용충전기 설치 예산입니까 아니면 개인충전기 보조사업입니까?

혹시 몇 쪽?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충전기에 별도로 설치하는 예산은 없고요. 충천인프라운영관리는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전기세하고 보수 비용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그럼 혹시 개인 충전기 보조사업 같은 것은 사업계획에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군에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전 됐어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 많이 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마이크 켜짐) 우리 전망대 언제 설치해요? 갯벌보전사업에.

(좌석에서) 27년 내년도.

올해 거의 끝난다며. 몇 년도요? 아직 정확히 파악 못하셨죠?

(좌석에서) 예, 파악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해주쇼.

(좌석에서) 예.

향토자료, 방월리 지석묘에 대한 학술 자료, 역사적인 자료를 조사하는 것이고. 주변 정리는 풀이나 주변 정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술조사를 하려면 전문가들을 활용해야 되니까.

예.

그것도 몇 번해야 되니까.

저희가 국가유산이나 문화유산을 다 관리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도비 이런 부분 다……

예, 저희가 등록을 하고 지정을 하려면 학술조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이 없으면 상부기관에 등록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번 업무보고 때 승용차 예산이 80대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직원분이 전기차 40대 남았다고 했잖아요. 화물차는 전혀 추경에 없다고 했는데 보니까 추경에 많이 잡혀있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증액된 부분은 본예산 때 저희 군비 부담금이 본예산 때 안 세워져있어서 추경에 세운 부분이고요. 그때 제가 화물차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착각해서 이 자리 빌려서 정정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2차 나가는데 2차까지는 완료되어서 화물차 분이 다 완료된 줄 알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마지막 하반기 때 35대 정도 화물차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추경 예산이 끝나면 공고하고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이크 꺼짐) 언제부터 가능해요?

(마이크 꺼짐) 추경 끝나고.

(마이크 꺼짐) 예, 8월 초부터 바로 가능합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저희도 공고하면 금방 금방 접수가 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고요. 그동안에는 예산 확보를 못해서 수요를 다 확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연말에 수요조사를 하고 나면 도로 수요조사 결과 제출을 하면 환경부에서 배정을 다시 주셔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번에 군수님도 그러시고 의지가 좀 있으셔서 본예산 세울 때 대폭 확대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계획안까지는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만 늘릴 게 아니라 충전 인프라 구축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 급속충전기 8개소에 대해서 신청은 해놓은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개인충전기는 사업 자체가 없는 겁니까?

환경부에서 개인 충전기에 대한 부분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주차를 해서 충전이 가능한 경우에만 보조금이.

가정용이요.

예,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는 한데요. 무공해차 누리집이라고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관련 정보는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 지금 혼자 쓰는 그런 충전기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 아니고 신안군이 시골이다 보니까 개인 충전기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357쪽에요. 이동식 화장실이 새것은 얼마입니까?

생활환경팀장 나승길입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럼 화장실 하나에 개보수를 1억을 들여서, 그럼 1억이 넘나?

전체 137개소 유지보수비입니다.

아까는.

1000만 원 추가된 것은.

아, 그것만 기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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