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동 의원입니다. 제32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조 3,686억 4,177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3,941억 7,175만원, 세출 결산액은 1조 2,848억 4,435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총 1,093억 2,74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총 15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390억 6,068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654억 9,802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34억 7,302만원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등 44건에 79억 867만원 지출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심사 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한 판단은 세출 예산 편성의 기초입니다. 세원의 변화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예측하여 과다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지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원이고, 의회 사전승인을 거치지 않고 집행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예비비 사용 목적과 달리 유용되지 않도록 신중한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사업과 성과지표를 명확하고 실현 가능하도록 설정하고 부서별로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 편성된 예산은 낭비됨이 없이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의견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수립 시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은 옥외광고발전기금,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건립기금,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며, 2025회계연도 결산 반영에 따른 증액 및 LED전자게시대 위탁료 수입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1조 3,016억 7,53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9억 3,09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금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치수과 ‘강동 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2건에 대하여 3,009만원 감액하고, 도로과 ‘고덕로 등 관내 도로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 등 1건에 대하여 3,000만원 증액하였으며, 나머지를 예비비에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주차행정과 ‘예비비’에서 1억원을 감액하고, 주차행정과 ‘공영주차장 노후시설 개선’ 총 1건에 대하여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추경에 편성할 만큼 절실한 예산이었는지, 우리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 간 토의와 숙의 과정을 통해 예산 편성의 절실함이 다소 부족한 예산을 감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심사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위원장과 함께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우 부위원장님과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본 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