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고명욱 의원 발언

제32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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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

류순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순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2회 임시회는 2026년 7월 3일 고명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7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디지털체험센터 및 달서디지털창작센터 재위탁 동의안, 상인2동 청사 내벽 보수공사 예비비 지출 보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료진학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6년 7월 3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26년 7월 10일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6년 7월 10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지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명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안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지훈위원장

고명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순자

류순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순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지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정재성위원

이것 검토하면서 제가 안 그래도….

배지훈위원장

정재성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예, 순서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발언권을 얻은 정재성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발언권을 얻고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이 사안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 인원수를 늘림에 있어서 심의 연속성이 있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책자문위원을 늘리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검토보고서도 잘 읽었고요. 그런데 자문위원이라고 함은 거기에 2년 연임을 하되, 임기는 구청장 임기와 종료일로 한다든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제가 우려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구청장님이 임기가 종료되었을 때 이번에는 40명으로 했는데 자문위원님들께서 임기를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분들이 잔존해 계실 때 다른 분들을, 자문위원들이 들어오신다고 해야 되나요? 다른 자문위원들, 구청장님. 새로 온 구청장님과 새로운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자문을 받고 싶어하는 그 자문위원님들을 초빙하려고 할 경우에 기존 구청장님의 사업을 잘 알고 계시는 자문위원님들이 계신다고 할 경우에, 지금 스물여섯 분이시잖아요. 새로운 또 자문위원님이 계시고 그럴 경우에 지금은 그럴 경우에 연속성은 중요한데, 새로운 분을 자문위원으로 초빙하시고 싶을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다음 임기 때 서른여섯 분이 잔존해 계세요.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셨어요. 그럴 경우에는 40명이 아니라 50명이 될 것인지 조례를 또 개정하면서까지….

고명욱의원

예, 어떠한 질의의 요지인지 이제 구청장 임기랑 같이 동일 시 하자. 이런 내용으로 제가 해석이 되는데.

정재성위원

예, 맞습니다.

고명욱의원

사실상 자문위원회라는 게 지금 이 자문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구청에 보면 다양하게 건축과에도 자문위원이 있을뿐더러 여러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체를 구청장 임기랑 맞춘다는 자체가 이미….

정미

박정미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 조례 상에 정책자문위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2년을 할 수 있고, 2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년만 할 수 있지요.

정재성위원

예, 6년을 할 수 있습니까?

정미

박정미미래전략과장

예, 그래서 이전에 계신 스물여섯 분은 임기가 다 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임기가 지금 다 도래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40명을 늘려도 50명까지는 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되는 것이지요. 도래하시는 분도, 지금 곧 도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임기가 지금 다 다르십니다. 지금 현재.

고명욱의원

답변의 부분도 제가 이해하기가 지금 질의의 요지랑 또 다른 답변인 것 같은데, 맞지요?

정미

박정미미래전략과장

예.

정재성위원

구청장님의 임기가 12년이라고 할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정미

박정미미래전략과장

예.

정재성위원

삼선까지 하셨을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그 임기가 만약에 초선으로 하실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정미

박정미미래전략과장

모든 자문위원님들은 6년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6년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미

박정미미래전략과장

예, 더 이상 하실 수는 없습니다. 지금 조례 상에는.

정재성위원

조례 상에는.

정미

박정미미래전략과장

예.

정재성위원

만약에 항상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효용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정미

박정미미래전략과장

그러면 또 조례가 개정되면 가능합니다.

정재성위원

계속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사안일지, 위원회일 뿐인데 사실 그 안에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둘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정미

박정미미래전략과장

예, 그러면 위원님께서 주민의 복리를 위함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또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래서 저는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훈 부위원장, 손을 듦) 장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훈부위원장

예, 장시훈 부위원장입니다. 제가 이 보고서와 제안 이유서를 살펴봤을 때 지금 현 인원이 정원 30명에서 40명으로 증원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제안의 이유도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새롭게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구청장님과 손과 발이 맞을 수 있는 정책자문위원회를 두시고자 하는 것도 느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증원이 되었을 때 총 10명이 더 증원이 되는데, 증원이 되었을 때에 대한 그 한 명 한 명 당에 어떤 예산, 소요될 수 있는 예산 추계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 내용에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증원 여부없이 저희가 조례를, 저는 정재성 위원님의 의견에 조금 좀 보태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한 명당 6년의 임기를 중임 두 번 해서 총 6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40명의 정원이 된다 했을 때 이 40명의 정원을 자꾸 늘려서 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 종료와 그다음에 정원의 수는 맞춘다고 하면 저는 그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조례를 어차피 이번에 바꾸어야 되니까 바꿀 때에 이 부분을 저희가 한 번 더 재검토를 해서 정례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우선 첫 번째 소요될 수 있는 예산 추계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 집행기관에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고명욱의원

이 답변을 하기 전에 일단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조례에 대한 발의를 하게 된 계기가 지금 내용들이 구청장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행정환경하고 정책환경이 지금 많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되어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하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의회의 견제 및 감시 기능도 강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 이 정수 확대 실효성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렇게 10명이 늘어서 어떠한 실효성이 있느냐?

정재성위원

맞습니다.

고명욱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이, 회의 수당이 얼마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회의 수당은 한 번 참석을 하면 10만 원이 맞나요?

정미

박정미미래전략과장

예.

고명욱의원

10만 원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회의를 참석해야지만 이게 지급이 되는 것이라서 사실상 기존에 정책자문위원회 명단을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것이지만, 18명이 신규 위촉으로 한날한시에 되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로 한날한시 전 구청장님이 전체를 임명해 놓고 신규 집행부가 새로 들어섰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실효성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에 제가 이게 준비가 된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정수 확대에 대한 실효성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사실 추가로 많이 영입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다 교수님들인데, 교수님들이라서 본인들이 사실 회의를 하면 잘 나오시나요?

정미

박정미미래전략과장

지금 운영 부분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우리 달서구는 기초다 보니 우리 전문기관, 그러니까 정책자문을 할 수 있는 출자 출연 전문기관이 없습니다. 대구시는 30억, 40억을 들여서 대정연(대구시정책연구원)이나 DIP(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TP(대구테크노파크) 이렇게 정책자문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연구원이나 아니면 대구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위원님들, 교수님들 그런 분들을 우리 구 정책을 홍보하기 위함이나 아니면 대구시 정책에 우리 달서구를 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많이 우리 정책자문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위함이지만 대구시의 정책에 우리 구를 담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하다 보니 사실상 회의가 많이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엄청 바쁘신 분들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그래서 서면 자문이 사실상 많이 이루어졌고, 연말에 워크숍이 이루어지는 그 정도 수준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명욱의원

거기에 비해서 실질적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문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보면 의회에는 심도 있는 정책을 진단할 수 있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10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늘리는 것은 또 새롭게 출범하는 집행부에 저희 의회가 첫 단추를 발목 잡기 보다는 일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열어주자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되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훈부위원장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0명에서 40명의 정수를 확대함에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들이나 위원회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고명욱의원

어떠한 위원, 지금 정책자문위원회를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구청 전체를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장시훈부위원장

정책자문위원회.

고명욱의원

정책자문위원회는 지금 기획경제, 행정교육으로 9명이 임명되어 있고, 복지문화 환경 이쪽으로 8명, 도시 보건으로 9명 해서 총 26명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정족수를 우리가 10명 정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총 기존에 30명이었지요? (박정미 미래전략과장을 바라보면서)

정미

박정미미래전략과장

스물여섯 분 있습니다.

고명욱의원

예, 교육에 대해서 나머지 인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려놓은 것입니다.

장시훈부위원장

인원이 느는 게 그 위원회에 1명씩 1명씩 더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더 추가로 되는 위원회가….

정미

박정미미래전략과장

특별 분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장시훈부위원장

지금 그런 부분들이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나요? 그래서 정원 정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그 정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각 위원회에 한 명씩 한 명씩 더 전문성을 두기 위해서 한 명씩 더 넣기 위한 것인지.

고명욱의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본인들이 그 자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 하에 다시 진행이 될 것이며, 거기에는 그때 맞추어서 또 하지 않겠습니까?

장시훈부위원장

여기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제안의 이유가 행정환경이나 정책자문 분야의 다양화라고 말씀을 하셔서.

고명욱의원

예.

장시훈부위원장

다양화 라면 더 기능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회가 또 새롭게 생기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본 위원은 지금 그게 궁금한 겁니다.

고명욱의원

예, 추후에 거기에 대해서도 건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미

박정미미래전략과장

일단 집행부 입장에서….

장시훈부위원장

계획이 있어서 정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시지요? 그냥 사람만 늘려놓고 뒤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자문회의에 어떤 그 기능을 먼저 계획해 놓고 사람을 늘리려고 하는 것인지.

정재성위원

잠시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발언을 좀 해도 되나요?

배지훈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장시훈 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서에 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단순한 인원 증가에 거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단순한 인원 증가에 그치지 않도록 이게 효용성 있게.

정미

박정미미래전략과장

이게 의원 발의이다 보니까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정이 지금 현재 집행부 의견이 이렇습니다. 그간 우리 구는 역대 부구청장님이 구청장님을 승계하는 구조였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안정된 구였다. 그런 느낌으로 저도 30년을 달서구에서만 일을 하다 보니 약간 그런 느낌으로 구정을 함께 해오고 있었고, 그런 연속성이 확고했던 구였다가 지금 현재 약간 민간의 창의적 혁신적 경영마인드를 구정에 접목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는 그런 느낌도 사실상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에서 지금 주민들이 믿고 선택한 구청장님께서 지금 정책자문위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정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었고, 또 주민들이 선택하신 구청장님이 그 정책 기조를 뒷받침해 주는 인력의 제도적 진입을 마련해 주는 그 민의를 반영하는 행정의 역할을, 그런 역할을 걱정하셔서 의원님께서 이런 제도를 제안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당연히 청장님과 상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훈부위원장

예,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정미

박정미미래전략과장

예. (황국주 위원, 손을 듦)

배지훈위원장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예, 고명욱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도에 열몇 명 위촉을 한 부분이, 위촉을 해서 그 분들 임기가 6년 남아 있는데 구청장님이 바뀌었으니 거기에 발맞추어서 정책자문위원도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기존에 정수를 꼭 늘려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존 구청장님이 바뀌면 그런 취지로 한다면 이것을 해촉하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고명욱의원

위원장님! 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배지훈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상대 위원, 손을 듦) 민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