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디지털체험센터 및 달서디지털창작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입니다. 제10대 달서구의회 개원과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위원님들 먼저 축하 드리고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디지털체험센터 및 달서디지털창작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디지털체험센터 및 달서디지털창작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훈 부위원장, 손을 듦) 장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훈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디지털체험교육시설이 2군데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여기 지금 센터의 설립 취지를 놓고 보면 디지털 격차 해소, 그렇지요? 그리고 실제로는 아동이나 청소년 등의 놀이 및 체험장에 편중된 운영이 있을지 여부를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들이 혹시 어린이들이나 일반 성인들에게 주 제공되는 그런 부분들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어른들,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프로그램들이 유익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일단 그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들은 당연히 애들이 가게 되면 엄마, 아빠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신청을 하는 것이라든지 또 예약을 하려고 하면 키오스크나 예약프로그램에 스마트폰에서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하도록 되어있다 보니 거기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쪽에 취약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우선은 저희 체험교육시설 같은 경우는 전 주민 대상입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복지관이라든가 평생교육학습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디지털 쪽으로 배울 수 있는 상황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배움터도 저희가 성서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디지털거점센터라고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달장애인 단체가 있어서 거기서도 체험으로 할 수가 있어요. 어르신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입니다. 솔직히 우리 대구시내에서 이렇게 체험센터를 하는 곳은 달서구 저희 체험센터가 대구 시내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서울 쪽에 가보면 이런 체험기술존이 대개 많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어요. 신기술을 접할 수 있는 특히 지금 청소년 혹은 청년들도 괜찮지만 그들이 이런 디지털기술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체험교육시설이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루트가 많아요. 평생교육기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디지털배움터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파견교육을 통해서든지 간에 다양한 루트들이 있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교육시설 같은 경우는 전 주민으로 대상을 하지만 교육 내용으로 보면 사실 노인 그러니까 시니어계층을 위한 것도 있고, 그리고 어른들에 대해서는 디지털자습이라든 메이커라든가 신청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계층이지만 조금은 아이들한테는 좀 더 포커스를 맞추어주었다. 그러니까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맞추어주었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한 가지 더 있잖아요.

예.

예약 방법.

예약 방법은 체험센터하고 창작센터 홈페이지인데 우리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 예전에 저희가 운영을 한번 해 볼 때 그냥 오는 사람들을 위주로 받아보니까 두서가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10시에 어떤 사람은 11시에 오시는 분이 있어서 예약시스템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예약할 수 있도록 한번 예약할 때 10명 정도 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추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올 경우에는 전화로 올 경우, 혹은 단체 예약할 경우에는 예약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센터에 전화하면 날짜 그리고 교육내용을 소개해 드리기도 합니다.

예,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센터 운영에 취지요. 취지가 디지털 격차 해소잖아요. 그럼 젊은이들이나 애들은 이런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여러 루트들이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겠지만,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런 AI라든가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 이런 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이용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한 부분에서 이것을 이 센터를 유익한 센터를 이용하려면 예약에 대한 방법이 제가 봐서는 스마트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키오스크, 스마트폰 앱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때에 거기에 이용률이 그러니까 예약하실 때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는지에 대한 말이지요.

어르신이라 함은 50대 정도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 70대 이상은 솔직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도 있고, 혹은 전화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전화를 해도 예약을 받아줍니까?

해드려야지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마 우리 센터에서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왔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예, 그런 분들한테 안 하고는 그게….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2025년도에는 디지털체험센터가 총 이용합계 7,500명 정도 이용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미취학 같은 경우는 2,300명 정도 이용을 했고,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는 3,000명 정도 이용을 했고, 2026년 6월말 기준으로 보면 지금 총 이용현황으로 보면 4,595명, 4,600명 정도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는 2,000명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미취학 같은 경우는 761명,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달서디지털창작센터 성서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7,000명 이용하셨고 2025년 기준으로요. 2026년에는 4,400명 이용하셨습니다. 미취학 같은 경우는 700명, 근데 6월말 올해 기준으로는 287명, 성인 같은 경우는 2,727명 이용하셨는데 1,386명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이게 만약에 유익한 프로그램들이나 그리고 예약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다면 정말 좋은 이 센터가 더 많이 이용이 되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절반 가량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절반 가량으로 줄어든 게 아니고요. 앞에 장시훈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 같은 경우는 2025년 전체이고, 여기는 반 년이거든요.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줄어 보이지만 실제로 여름방학도 있고 겨울방학도 있기 때문에 이용자수는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창작센터 같은 경우는 중학생들이 지난해 비해 가지고 지금 분기 상으로 보면 대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17% 올해 같은 경우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데이터에서 성인 같은 경우 성인으로 지금 묶여 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6개월 기준으로 보면 2,000명 정도 이용을 하셨는데, 2,000명 이용하신 것 중에서 어르신 이용 빈도는 어떻게 돼요?

어르신들,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사십몇 %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예.

40% 이상 된다고요?

예, 40% 정도 아니면 3분의 1 정도, 창작센터 같은 경우는 3분의 1 정도 되고, 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한 45% 정도.

제가 지금 이렇게 짚는 이유는 그리고 집행기관에 말씀을 드린 이유는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한 부분에 어르신 분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셔서 많은 이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취지를 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재성 위원, 손을 듦)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이 디지털창작센터 이 부분에 관심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장시훈 위원님께서는 그 지역구에 이 센터가 위치해 있고, 저 또한 신당동에 이 센터가 위치해 있으며, 그래서 이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잘 살펴보고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예.

그래서 구의원이 이 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기회가 주민 분들에게 가고 있는지 그 적정성을 이 자료만으로는 받은 자료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요업무에도 저희 달서구에서 디지털혁신으로 AI 전도를 선도하는 달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한테도 중요하지만 또 주민분들이라고 하면 전 세대에 고른 기회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제 감소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전 세대별로 고른 기회가 가고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물어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마련해야 되시는 것이 아닌가? 홍보가 부족하다면 그런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지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면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운영 방식이 문제라면 그것을 지금 계명대학교에 계속 위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년, 예, 맞아요. 재위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방식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되는데 사실 저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적정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 받은 자료만으로는 긍정적인 검토보고서 만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검토하기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주신다면 사실 구의원은 주민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잘 운영되는지 주민분들한테 잘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싶은 마음에서 저희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운영인력을 4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늘어난다는 것은 예산에 또….

예, 맞습니다.

수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검토보고서 만으로는 사실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4명 정도 창작센터 2명 그리고 체험센터 2명, 또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난해 이를 사용해 보니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많다 보니 또 정규 인력들이 그만두시거나 아니면 기간제로 오시는 분들이 중간에 그만두니까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서비스가 그만큼 줄어드는 부분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그리고 1명이 빠지니까 연가를 간다든가 했을 때 누군가 메꾸어 넣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떤 센터 같은 경우는 1명밖에 근무하지 않는다. 주민들은 또 단체는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예약되어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차라리 누군가 한 사람은 연가를 갔을 때 연가도 우리가 못 쓰게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메울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전체 총괄할 수 있는 사람 한 분과 그리고 일반 관리할 수 있는 두 사람, 두 사람 해서 다섯 명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리고 또 적정성 평가를 했을 때도 그런 의견도 나오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5명으로, 지금은 이렇게 4명을 하고 있는데 5명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그런 인력적인 예산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기간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1,000만 정도 더해서 지금 3억3,000이 되어있는데 한 3억4,0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분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도에 일단 여기 체험도 하고 또 교육하는 곳도, 교육은 어차피 우리 외부강사가 오지만 체험을 시키고 그리고 행정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품의를 낸다든가 또 물품을 신청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또 하다 보니 약간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계명대학교에도 이렇게 이직이 좀 잦지 않도록 좀 더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쪽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담당 교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산학협력단인 것이지요?

예, 산학협력….

계대 학생들입니까?

아니요. 학생이 아니지요. 산학협력단에 근무하는 직원이기도 하고, 또 자체 내에서도 뽑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쪽 사업을 계대에서는 라이즈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미래체험단이라든가 이런 과제사업을 좀 많이 해서 이런 자본들은 계대산학협력단에서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백경해 위원, 손을 듦)

백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해 위원입니다. 디지털체험센터와 창작센터가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체험센터하고 창작센터하고 사업하는 게 조금 다른데, 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는 메이커 공간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하고 체험하고 이런 것은 인공지능이고 로봇이고 조금 조금은 다른데 로봇을 체험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다른데, 전체적인 공간 구성에서는 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메이커 공간이 있고 실감미디어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편이고 그래서 실감 공간을 위해서 저희가 또 콘텐츠보다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메이커는 3D프린터라든가 자수기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주민들에게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또 지금하고 있고, 근데 창작센터 같은 경우는 미디어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을 할 수 있도록 팝드론이라든가 레이싱, 그러니까 체험센터와 달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또 방음 스튜디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미디어를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튜디오 사용 실적을 혹시 챙겨보셨나요?

대관할 때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관이 몇 회나 있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대관, 잠시만요. (자료를 찾고 있음) 호리존하고 방음스튜디오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80번 정도 있었습니다.

80번 근거 자료를 요청하고요.

예.

그다음에 방음부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거의 대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체험센터는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고 그 협소한 자리에 알차게 되어있어요.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았고, 인스타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 수개월 정도 예약이 밀려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창작센터는 드론도 팝드론이라 그 학교 천정이 낮아서 높게 띄울 수 없어요. 장난감처럼 슈퍼에서 애들 드론 장난감 띄우듯이 딱 그만큼이에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면서) 지금 이게 확대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조그마한 이만한 공간에 팝드론, 작은 드론 장난감 드론으로 실습해 보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아이들도 다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지요. 증강 현실 이 체험 이것도 오토바이를 타는 것인데 끼고 오토바이 타는 것이에요. 우리 마트나 이런 데 놀이공간에 가면 5,000원 주면 타잖아요. 그것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저는 이것을 생각하고 갔어요. 코딩을 해서 뭔가 실용적으로 해볼 수 있겠다. 있기는 있어요. 지속적인 교육이 없어요.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와서 한번 보고 가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또 한 부스에서는 디지털촬영이라고 해요. 제가 촬영을 해왔어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면서) 이게 접니다. 이게 지금 창작센터에서 해 주는 사진이에요. 이것 어디서 찍을 수 있어요? 우리 4컷에 찍을 수 있는 것이에요. 돈 4,000원 들이면 찍을 수 있는 것을 무료로 찍어준대요. 그러면 부스를 한 개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스튜디오 한번 볼까요? 스튜디오 대행장이 고가로 잘 만들어놓았어요. 그 유튜브 방송 혹은 이렇게 방송설비가 굉장히 고가로 잘 들어가 있어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면서) 이게 화면이 작아서 보이실련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나 고가로 잘 되어 있어요. 여기서 무엇을 해주느냐 하면 애들이 오면 뒷배경에 넣어서 단체사진을 찍어주어요. 지금 이게 굳이 이 자리에 창작센터가 그냥 체험센터에 합쳐지면 되지 따로 나누어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상황이 1층은 전부 다 쓰는 것도 아니고요. 학교다 보니까 들어가서 입구에서 두 군데를 쓰고, 그게 아까 오토바이, 팝드론 그냥 드론도 아니에요. 운동장에서 드론을 날리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교실에서 이만한 공간에서 팝드론, 애기드론을 날리는 것이고요. 그 반대편에 코딩을 해서 해볼 수 있는 실질적인 건 그것 한 개에요. 그리고 나서 공동육아센터가 있어요. 거기는 우리랑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거기를 지나서 과거에는 식당으로 썼데요. 거기를 지나서 그쪽으로 가야 해요. 거기에 방음부스, 스튜디오, 무슨 사진 촬영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는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굳이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오시는 분들 대다수가 2층에 교육청에서 하는 AI체험센터가 있어요. 거기를 봐서 여기를 스쳐 지나가는 정류장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창작디지털센터 같은 경우에 굳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체험센터에 이 두 개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유지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리고 인건비고 직원 얘기하는데 거기에 없애버리고 여기로 통합하면 여기서 충분히 센터장이 한 분 계시고, 직원이 각각 두 분이 계세요. 각각 두 분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는데 보통 주말에 오겠지요. 주말에는 근무를 안 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체험센터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가고 싶을 수도 있지요. 안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창착센터는 주말에 해요. 왜냐하면 저것을 메꾸려면 주말에 애들이 오니까 어르신들이 오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저 수치가 나오니까. 그럴 것 같으면 조금 더 큰 부지로 해서 체험센터 하나만 운영을 하면 두 명이 운영하는 것 세 명이 하면서 연차도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굳이 이런 사진을 그 고가를 주고 찍어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위원님, 이게 다 생각하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이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어른들도 좋아하고, 저희가 통장님들을 통해서 지금 한 10월까지 통장님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통장님들한테 그 시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통장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동에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그만큼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해보니까 통장님들이 교육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체험도 해보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창작센터도 그렇고 체험센터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분들의 어떤 홍보의 영향력 그리고 어르신들도 그분들이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그러면 저는 어느 계층도 다 만족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우리 지역 자체가 지금 성서하고 월배권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성서에도 아이들이 좋겠지만 그리고 저는 성서지역 그쪽 신당중학교 같은 경우는 역에서 내려서 접근성이 좋아요. 그래서 월배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타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있어서 성서지역과 월배지역을 중심축으로 해서 다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어느 지역에만 쏠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도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격차를 해소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지역은 이 지역대로 특성이 다 있는데 그것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LH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번 갔었어요. 본부장까지 찾아갔거든요. 우리 국장님 모시고 제발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안전상의 문제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찾아가고 또 제가 두 번 찾아갔어요. 우리 국장님까지 해서 세 번 갔거든요. 그래도 LH에서 지금 안 된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체험센터는 어쩔 수 없이 토요일, 일요일하고 빼고 근무하게 되었고, 창작센터 같은 경우는 그나마 학교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하고 둘째, 넷째 토요일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감사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아까 공간 부분도 얘기를 하셨는데 솔직히 교육청에 어떤 사용 허가 부분이었어요. 교육청에서 제일 처음에 할 때는 1층 전체를 다 쓰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안을 만들고 우리 구청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공간이 부족하다고 했고, 그리고 다문화 쪽도 공간이 부족하다고 했고 여러 가지 구청에서 다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제가 공간을 재배치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반틈은 쓰지 마라.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일부 공간을 이용하다 보니 약간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디어공간이 뒤로 가는 부분은 솔직히 그래서, 왜냐하면 애들 데리고 뒤로 보낼 수가 없어서 저희가 차라리 미디어는 별도 공간이기 때문에 그나마 미디어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만 또 빙 돌아가니까 중간에도 가로지르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애들이 한 40명 정도 와버리니까 20명은 이 공간에 있고 20명은 또 미디어 공간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죄송한데요. 40명이 오면 2명으로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서 20명을 커버했고, 또 한 분이서 20명을….

20명을 한 분이 컨트롤 한다는 것이잖아요. 창작센터 교육을.

예.

이는 설명으로 그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들한테 애들은 중학생 정도가 되고 여기는 공간이 창작센터 같은 경우는….

코딩할 수 있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유아용, 미취학 아동 혹은 저학년 초등학생 쪽에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한 4개 정도 있어요. 그 룸에. 스무 명이 들어가서 그 체험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스무 명이 오는 것은 제가 그 분한테 여쭈어봤는데 거의 없어요. 그냥 학교에서 단체로.

학교 단체 맞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단체로 오는 것은 말고는 사실은 없고요. 만약에 그것을 활성화 시키고 싶으시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고가의 장비를 두고 대여료 3,000원을 받으면서 그냥 방치한다는 것,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쪽 LH 쪽은 굉장히 잘하지만 협조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쪽에서 대여해 주는 쪽에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이게 지금 두 군데로 나누어서 이쪽도 문제가 있고 이쪽은 아예 프로그램 자체가 오면 해주고 안 오면 안 해 주어요. 그다음에 2명 가지고 한 분이 연차를 쓰고 들어가면 한 분이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번 인턴사원이 왔다고 하는데요. 인턴사원은 말 그대로 인턴이에요. 자리를 메꾸어 주겠지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묶어서 제대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통장 얘기 잘하셨어요. 통장들 교육을 왜 했는가? 생각해 봤어요. 이 통장 교육도 하지 않으면 연명수에 실적이 빠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웃으면서) 그리고 축제부스가 있어요. 축제부스 홍보에요. 그다음에 통장도 홍보에요. 홍보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창작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 제가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봤고, 근데 생각보다 디지털체험센터에 내용이 창작센터에도 올라와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창작센터가 제구실을 못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력을 늘려서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만큼 실속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팝드론은 우리 아이들도 슈퍼에서 사서 올려요. 5,000원이면 VR을 끼고 오토바이 탈 수 있어요. 로봇 그것은 좋았어요. 레인보우로보틱스에서 로봇을 주어서 이것은 체험센터라고 해요. 그래서 체험센터는 제가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장소가 좁아요. 이것 뭉쳐서 다같이 한 번에 하면 충분히 효과도 날 것이고, 대구 좁아요. 달서구 좁습니다. 못 가서 가지는 않아요. 청도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달서구인데,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멀지 않습디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개선을 하셔서 재위탁을 하시든지 그냥 재위탁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충격적인 것은 위원님들한테 이 사진을 진짜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창작센터라고 하면 저는 어느 정도 코딩을 해서 뭘 움직여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 사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여기 교육도 위원님! 합니다.

지속적인 교육이 없어요. 교육이라고 하면 교육프로그램이 체험센터에는 나와 있어요. 8월, 9월 어떻게 저떻게 죽 나와 있는데, 창작센터에는 없어요. 창작센터에는 오시면 인력적으로도 한계에요. 두 분이 와서 두 분이 계시는데 이쪽에 옵니다. 그러면 이것 설명해 주고 한번 해보고, 이것 설명해 주고 한번 해보고 이게 다에요. 체험센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죽 돌아보는데 한 1시간 이상 걸려요. 충분히 교육적이라고 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창작센터에서 창작에 포인트를 주는 여기 우리 조례 처음 설치조례에 보면 신기술을 교육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예.

이는 단순 체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코딩에 대해서 직접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코딩은.

예, 맞아요.

그것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 언어 쪽에 있겠지요. 우리 달서구에서 코딩으로 한번 만들어서 움직여 보겠다고 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있느냐? 없던데요.

교육은 그래도 몇 번씩은 들어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중학생들 그리고 아니면 저학년 위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모님 동반이라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코딩이 단순히 드론 켜서 띄워 올리는 단순한 그런 코딩이 아니고요.

예, 그것은 아니고요.

1회성으로 될 수 있는 코딩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드론 체험이고. 팝드론 그것은 체험할 수 있도록 드론도 이제 위원님!

그러면 체험은 여기 체험센터로 가면 되지 그러고 나면 결국은 창작센터에는 이것 하나 남는 것이에요. 코딩 하나.

체험센터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오히려 드론보다 체험센터에 있는 체험이 훨씬 더 유익해요. 거기에 팝드론은 요즘 누구나 다할 수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위원님!

제가 갔다 왔잖아요.

아는데….

제가 찍어 봤잖아요.

아이들한테, 아이들도 그렇고 초등학교 그리고 유아들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새롭게 접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백경해 위원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민상대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와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2023년도에 개소하면서 위탁기관 선정할 때 여기 지원한 업체가 계대 말고 다른 업체도 있었나요?

자격이 되는 데는 계대 한 군데가 있었고, 다른 데는 자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3년 이내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시 3년을 계약한다면 여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얘기를 끝까지 듣고 이야기하십시오. 이야기를 자꾸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좀 더 철두철미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년을 하고 나서 다시 또 3년을 왜 굳이 3년을 한다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년을 더해도 되고 1년을 더해도 되지 않습니까? 위탁기간을 말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을 작년에는 해봤었습니다. 2년을 해보니까 먼저 선정된 기관에서 1년을 하고 1년 같은 경우는 준비하고 시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해보니 비교에 어떤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도 솔직히 있었고, 또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4월 30일까지 자료를 가지고 성과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전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

알겠습니다. 어제 이 내용 그대로 다른 과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 3년이라는 게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백경해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3년을 갖고 간다는 것은 행정편의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그 이야기를 제가 했거든요. 1년씩 가다가 갑자기 3년으로, “3년이 좋데요.” 아까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1년 때는 준비를 해야 되고 3년 되면 다시 재위탁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2년 째가 가장 알찬 시간이다.”라는 이야기가 똑같이 반복되거든요. 그것은 다 행정편의 위주가 아닙니까? 3억3,000이 투입됩니다. 여기에 예산이. 그러면 업체도 거의 그 업체밖에 없다면 달리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손을 듦)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의 발언도 잘 들었고, 또 집행부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AI시설은 단순한 폐교를 잘 활용한 사례도 아니고, 또 단순한 교육시설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설이 달서구 대표 AI거점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위원님들의 논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잘 활용해라. 또 프로그램을 잘 운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체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준 좀 높은 체험 공간과 또 교육도 AI거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만큼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계속 하시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또 민상대 위원님께서는 적정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이 기관만 있다고 해서 무작정 행정적인 이유만으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약을 한다는 것은 또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장시훈 위원님께서는 전 세대가 고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과정들을 다 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정성 검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위탁을 해달라. 적정했다.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친절하게 성과라든지 이런 집행부, 집행부에서 친절하게 저희는 이것을 이제 짚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달서구 대표 AI거점을 만드는 것을 같이 힘을 모아보자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좀 더 친절한 자료가 저희한테 제공이 되고 그렇다면 이런 논쟁이 여기서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경해 위원입니다.

예, 백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비가 노후된 게 아니라 장비는 굉장히 좋아요. 장비는 엄청나게 좋게 갖추어져 있는데, 그것으로 이런 사진을 찍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코딩도 예산이 업그레이드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에 이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교육을 잘 되어있는 장비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교육을 시킬 것이냐? 우리 청소년이나 학생들이나, 실버는 사실 충분히 체험을 하고 있어요. 실버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학생이나 우리 청소년, 할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코딩작업이나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 있는 뭔가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홍보의 기능도 없고요. SNS를 사용하는 것도 체험센터보다 훨씬 더 미흡해요. 그래서 창작센터에 대해서는 심의,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천지영입니다. 제10대 달서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배지훈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상대 위원, 손을 듦) 민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항상 늦게 했는데. (웃으면서) 수고하십니다. 먼저 총인원이 1명 느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추계가 1억2,000만 원 연간.

예, 맞습니다.

더 증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업무에 그러니까 민원 강화를 하기 위해서 1억2,000이 더 추가되고 1명을 더 추가한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제 말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비서실에 민원 강화 측면에서는 별정 6급을 별정 5급으로 등급을 높였는데 거기 인건비는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에 6급 2명과 8급 3명을 증원하고 9급 4명을 감원했는데요. 그 이유는 사회복지직에 지금 인사 적체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면 인사 적체가 심하면 저희가 정원 조정을 해서 자연적으로 사람이 많으면 5급이 나가고, 또 6급들이 5급 승진하고 이게 자연 순환이 되면 제일 좋은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직들은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편할 때마다 한꺼번에 스무 명, 서른 명 이렇게 임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동기라도 빨리 승진한 사람은 괜찮은데 또 빨리 승진을 못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7급인데도 행정직이나 세무직에 비해서 너무 승진이 늦으면 저희가 이렇게 조례나 규칙을 통해서 그것을 좀 조정해 줍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직에 8급과 6급이 너무 적체가 심해서 그것을 좀 조정 해주느라 그게 인건비가 한 1억 정도 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별정직은 2,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듭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TO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새로 한 분 별정직 5급으로 원래 행정직 6급 상당, 6급으로 계셨던 분은 지금 비서실장을 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행정 5급이 비서실장으로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행정 5급, 예.

예, 행정 5급이 비서실장으로 있었고.

그러면 지금 별정 5급으로 오시는 분하고 행정 5급으로 계셨던 분하고 업무는 동일한 겁니까?

예, 비서실장 업무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행정 6급으로 보강되는 분은 무슨 업무입니까?

행정 6급으로 보강되시는 분이 민원인 업무를, 그러니까 구청장실….

원래 그러면 비서실에 민원 업무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요. 보통 민원 업무를 지금처럼 직접 받지는 않고, 찾아오신 민원을 각 과에, 부서에 배치하는 그런 업무만, 그런 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접 받고 거기서 해결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그러면 각 과에서 하던 민원이 비서실로, 구청장실로 집중된다는 이야기로 이해가 됩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민원 업무가 좀 이렇게 분산되고 이러면 총계적으로 인원을 굳이 늘려서까지 한 명을 별정직 5급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구청장님의 정책 방향이고 그것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굳이 그러면 민원이 원래 받던 민원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유휴 인력이라든지 유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조정하셔서 총원은 1,330명에서 맞추고, 그렇게 비서실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요.

그리고 뒤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는 돈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원을 늘리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실질적으로 우리 달서구는 주민 1인당 주민수가 전국에 최고 3위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수가 우리 달서구가 대개 직원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각 과에 찾아가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그 부분을 청장실에 와서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직접 직속으로 하겠다는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러면 그 민원담당관이 행정 6급이 만약에 청장실에 민원업무를 그 복합민원을 이 부서, 저 부서 민원인이 가지 않아도 그 분들을 다 모아서 회의를 해서라도 이 민원인이 찾아오면 원스톱으로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직원 1명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어떤 한 부서에서 그 사람을 뺀다면 그 부서는 일이 그대로 있는데도 자기 인원만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스톱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좀 이해가 안 되실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충분히 있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기준 인건비를 이미 우리는 초과한 상태지 않습니까? 달서구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초과를 시키는 이유가 지금 설명서로는 이해가,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 원래 각 부서에서 하고 있던 민원업무를 총괄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간다면 분명한 유휴 인력이나 유휴 시간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그것을 잘 조정할 수 있는 행정의 묘는 발휘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그것은요.

(기획예산과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설명할게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실질적으로 숫자 상으로는 비서실 인원은 현재 변동이 숫자 상 변동이 없습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비서실장이 행정 5급에서 별정 5급으로 하면 계급상 똑같고, 종전에 별정 6급이 수행비서였는데 그 자리에 행정 6급을 투입해서 계급상 똑같은 6급이거든요. 그 사람이 민원소통 팀장 역할을 해서, 현재 청장님 공약사항에 구청장 민원창구, 동장 민원창구 이렇게 해서 민원이 제때제때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각 부서에도 혼선이 생기고 업무도 누수가 생기고 그런 차원에서 업무를 보강하고, 그러면 수행차원은 정책보좌관이 종전에 그것은 별도로 또 채용을 하는데요. 그것은 5급이 수행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 1명이 늘어난 부분은 그럼 현재 행정 5급인 비서실장이 비는데 이것은 향후에 구정혁신단이라고 해서 구 전체에 총괄 컨트롤타워 업무역할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숫자적인 조정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까 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복지직에 인사 장기적인 적체현상하고 그것은 급수 간의 상계 조정을 해서 한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아니고 제가 이해를 한다는 게 아니고 정책보좌관 전번 임기제 문제, 문제가 아니고 임기제 채용은 절차적으로 잘 밟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구의원이 되기 전부터 달서구가 선거 때부터 달서구의 재정이 없다. 예산이 없다고 충분히 들어서 저는 그것을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인원이 TO 내에서 승진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방법이 승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면 승진이 되어야 되지요.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사람을 늘리고 늘려서 민원을 잘 대응하겠다. 아니면 그게 그냥 사람만 늘려서 민원이 잘 대응될 것 같았으면 이제까지 사람을 늘렸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민원이 잘 안 되니까 그쪽을 보강을 해서 하겠다고 해서 인원을 보강시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충분히 1,330명 안에서 조정을 해서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별정 5급, 행정 5급이 왔다갔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고요.

예.

1,330명 안에서 그 풀에서 조정이 불가한 이유를, 설명을 내가….

그 이유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이라는 것은 항상 행정수요가 있으면 물론 저희의 재정이 열악합니다만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합돌봄이라는 업무가 새로 시작되면서 7월 1일 자로 13명이 늘었습니다. 13명이 늘었는데 이 업무는 지금 연말까지 또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최소한 인원만 저희가 늘렸는데 이 정원이라는 것은 아무리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어쨌든 기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가 판단했을 때 그 재정을 떠나서 우리 주민들에게 일을 해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면 당연히 정원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 질의가 마지막 질의일 수도 있겠는데, 저도 자료를 봤는데 지방별정직 공무원 채용 절차하고 그다음에 인사규정하고 운영지침하고 다 봤습니다. 보니까 큰 그런 문제는 없는,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굉장히 이 스펙트럼이 넓더라고요. 채용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서 구청장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아무나 채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스펙트럼을 갖고 있던데, 그보다 지금 비서실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원래는 행정 5급과 별정 5급이 있었지요?

별정 6급이 있었습니다.

5급도 있었지요? 정책보좌관.

거기는 별정 5급이 아니고 전문임기제 5급, 나급입니다.

예, 그러면 5급 상당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원래 행정 5급이 있고, 5급 상당에 전문임기제, 정무직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 분들은.

전문임기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행정 5급에서 별정 5급으로 비서실장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는.

예.

인사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게 일어났던 일 자체가.

예.

그러면 간단하게 저는 이게 보강이 된다면 우리가 보통 저도 사업을 합니다만 우리 이쪽 부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 발탁을 해서 데려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 기능을 조금 축소시키고,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까지 해서 예산을 더 쓰면서까지 인원을 더…, 인원을 늘려가면 줄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줄일 수 있나요?

보통 보면 저희가 인원을 감하지는 않는데 정부지침에 그럴 때는 감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천재지변(天災地變)이 나고 이러지 않는 한 인원이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건비도 계속 올라갈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 행정 5급에서 별정 5급으로 가는 것 문제 없습니다. 그것 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전문임기제도 문제 없습니다. 원래 있었던 자리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사실 이것은 거의 암호문 같더라고요. 해독하려고 그러니까 제안 설명서를. 그래서 자료는 많이 받았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린 것은 간단하게 그렇게 한 것이 더 나았지 않았나? 그러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있는 사람을 1명 발탁해서 저쪽으로 보내면 끝날 일을 갖고 인원을 더 늘려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를 합니다.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손을 듦)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고, 또 집행부의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이런 안이 왜 일어나는가를 들어봤을 때 예산은 없는데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 때문일 것 같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 인건비 예산액은 1,400억 원 정도인데 행안부에서 산정한 기준 인건비는 1,350억 원보다 50억 정도 초과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인력으로 활용한, 기존 시스템 안에서 활용할 방안이 없는가를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 구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강화와 민원 대응체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예측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또 구청장님의 새로운 체계와 혁신, 그 방안은 저희도 공감을 하지만 객관적인 업무라든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만 있을 뿐이지 제대로 활용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검증된 실질적인 검증된 바가 없다 보니까 기존 위원님들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도 있는데 기존 활용 방안들을 활용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예산이 늘어가면서까지 직급을 올려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신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쭈어 보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우리 달서구는 1인당 주민수가 전국에 3위 될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업무가 새로 생기는데 저희가 다른 과에서 이 1명의 정원을 가지고 와서 한다면 그 과에 더더욱 업무의 분량이 늘어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신규 업무는 한 사람으로 충분히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정원을 증원해서라도 강화를 시킨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정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 무슨 결과는 놓아두고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측이 되면 통합돌봄 같은 경우도 예측이 되니까 이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정원을 늘린 것처럼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늘어나지만 사실 전국에 어느 자치단체든 행안부에서 기준 인건비만큼 오버 안 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없는데 그리고 또 50억 정도 초과했다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공무직의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산정해 주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면 저희가 초과하는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한 이삼억 정도. 작년에도 거의 초과하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이 좀 열악하기는 하지만 행안부의 기준 인건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급까지 올려가면서까지 이 업무 이렇게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행정 5급, 원래는 별정 6급이 수행만 했습니다. 그 수행하는 인력을 저희가 직급을 올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행정 5급을 다른 업무로 나중에 곧 뺄 겁니다. 빼니까 행정 5급을 별정 5급으로 똑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청장님이 데리고 오는 정무직, 별정직은 6급 대신 5급으로 올랐다고 생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비서실장님은 행정 5급이 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직급인데 직렬만 바뀐 것이지요.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훈 부위원장, 손을 듦)

장시훈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논의했던 안건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마 자료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충분한 설명에 그 해당 해당 안건들마다 충분한 설명이나 어떤 인식의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료 제공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제안을 드렸듯이 집행부에서 저는 그 제안에 대한 검토의 시간도 조금 드렸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도 조금 드려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발언하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이견들이 있으신 부분들을 검토해서 이 부분은 오늘이 아닌 그다음 저희 회의가 달서디지털체험센터 및 달서디지털창작센터 재위탁 동의안이 아직 보류되어서 게류가 되어있으니 그 안을 논의할 때 최종 의결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함니다.

의사진행 발언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드린 건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1명 증원에 대한 부분 저는 전적으로 동의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지요. 근데 저는 충분한 위원님들의 토론의 시간을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 하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아까 제안 드린 부분도 있다 보니 그런 시간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 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던 것이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서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천지영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유상표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임은숙 성과평가팀장입니다. (인사) 임재현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책일몰제를 시행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원래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예, 올해 특수시책으로.

특수시책으로 7월부터 하는 것이지요? 아니면 1월부터 하는 겁니까?

1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저희 어차피 민선9기가 들어서면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지금 시책일몰제가 잘 정착되고 하면 되는데, 내가 듣기로는 잘하신 부서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뭐냐하면 안 그래도 일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근데 일몰제 많이 하고 이러면,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다면 실지로 제가 부서장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잘 운영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이게 잘못 악용이 아니고 약간 변형이 되어버리면 주민들한테는 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몰제 타임에 따라서 못하게 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못해도 위에서 큰 질책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해 다음 해에 업무계획을 짤 때 업무계획 양식에 일몰제사업을 넣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서의 부서장님들이 아무도 일몰제사업을 안 냅니다. 실질적으로 안 냅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서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하기 싫어서 안 한다는 그런 질책을 받을까 봐 일몰제 아무리 저희가 내라고 사정을 해도 안 냅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는 예산의 효율성이 좀 크거나 사실 인센티브라고 말을 하지만 최우수상, 우수상 다 가르면 예산은 300만 원밖에 없습니다. 포상금을 좀 주겠다는 말인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행사나 행사성 사업이나 축제 이런 것 같은 일몰 효과가 정말 크다고 판단되는 데는 조금씩의 포상금이라도 주겠다는 이런 의지입니다. 이번에 정말 이제까지 늘 해왔기 때문에 해왔던 그런 사업들을 한번 더 고민해 보고, 주민들한테 혜택도 없는데 일부 사람, 주민의 일부 사람만 혜택이 갔던 그런 사업들은 과감히 한번 일몰해 보자고 하는 의지를 담은 겁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믿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박정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막중한 책임을 맡으신 배지훈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장시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지현 미래정책팀장님입니다. (인사) 김성준 지속가능발전팀장님이십니다. (인사) 우대호 규제혁신팀장님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손을 듦)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정재성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과 신설은 정말 의원으로서 바람직한 일이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자문위원회 인원을 증가함에 있어서 그때도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그분들 단순하게 인원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언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구정에 운영함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미래전략과 업무보고를 보면서 느꼈던 바는 무엇이냐 하면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필요할까? 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우리가 구비만으로 운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비 부분들에 있어서 매칭비율이라든지 국비를 받아오거나 시비를 확보하는 전략적으로 이분들의 자문위원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인 자문위원으로서 정책을 반영함에 있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분들로 이렇게 다섯 분야로 나누어서 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잘 이루어졌을 때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가 되지 않을까? 그게 미래전략과라고 해서 신설되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바는 무엇이냐 하면 이게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량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얼만큼 우리가 예산 부분들, 인원들이 늘었을 때 예산 부분들을 여쭈어보았을 때 9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1,240만 원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이 구의원에게 저희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자료 검토할 수 있는 자료들이 너무 불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검토보고서, 제안설명서도 있고 검토보고서 그 서류만으로는 이게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누군가 요청했다면 다른 위원님께도 공통적으로 서류를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다시 살펴보지 않았다면 9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안에는 900만 원만 지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해연도 예산액에는 1,240만 원을 책정해 두셨거든요.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회의비 수당으로 한 900만 원 정도가 있고, 워크숍비로 한 360만 원 정도가 있을 겁니다.

따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워크숍비를 추경에 삭감을 하고 그것을 회의 자문 수당으로 돌리면 총 1,200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추계비용이 없더라도 충당이 가능할 것 같다는 설명을 어제 드렸으니까….

설명을 하신 겁니까?

예.

그렇다면 이 미래전략과는 신설된 곳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신설된 기획전략국이 앞으로 회기가 종료되었을 때 어떻게 정량적으로 평가하실 것인지 그 계획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산검사의견서를 봤을 때 각 부서별로 달성률을 분석하시고, 또 구청에는 그 결과보고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새로 신설된 과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성과지표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위원님들이 다들 바쁘신 분들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걱정되는 것이 서면으로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정책자문위를 말씀하십니까?

예, 정책자문위든지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본 위원이 지금 상황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들은….

자세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정량적인 평가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세워주셔서 제가 3가지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신설된 국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상대 위원, 손을 듦)

민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성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900만 원 이야기는 제가 물어봐서 그때 이야기 나온 것인데 그걸 저도 기억을 하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회의비는 900만 원이 아니고 660만 원인가 이렇게 책정되었는데, 어쨌든 총금액은 1,240만 원에 맞추었더라고요. 맞추었는데, 결국은 다른 것을 삭감해서 1,240으로 추경을 올린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제가 틀렸습니까? 1,240을 맞추기 위해서 원래 잡혀있던 행사운영비하고, 초과 회의비하고 이런 것을 다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워크숍비가 360, 행사운영비가 있고 한데, 지금 만약에 위원님들이 추가로 들어오시게 되면 회의비 수당이 모자라게 되니 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회의비로 돌리겠다.

그렇지요.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러면 내년에는 워크숍비라든지 이런 게 다시 배정이 될 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총액기준은 지금은 맞추어졌지만 2026년은, 2027년도 가면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추측컨대 자문위원님들이 보통 임기는 2년이거든요.

예.

연장 안 되는 경우도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제 기억으로는 2027년에 그만두는 사람은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10명 이상이 충원이 되는데 두 사람 빠지고 10명이 더 된다면 산술적으로 봤을 때에 당연히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봐야 되지요. 어제 이야기는 제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많이 뽑아서 예산까지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런 충원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900만 원을 동일 선상에 놓고 900만 원 정도 하면 다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고, 세출 예산서안을 내가 보니까 올해를 맞추어놓았더라고요. 내년에는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열몇 명이 늘어났으면 자연적으로 적어지는 부분이 작다면 당연히 예산이 투입 되고, 제가 어제 물어본 게 그것이거든요. 예산의 투입을 그러니까 열몇 명을 써서 정책자문위원회의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금액으로 절대 총량의 금액은 변함없이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저희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세출 예산서안을 보니까 조금 내용이 달라서 정재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이 다시 짜질 겁니다. 짜지는데 앞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미래전략과에 소속된 위원회들, 여기에 보면 민간도 있고 교수님도 있잖아요. 여기도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또 세출 예산서 안에는 제가 잘 못 찾겠더라고요. 이 분야에 들어가는, 이분들도 숫자로 보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 이분들도 다 계속….

그러니까 작년에는 우리 과가 기획예산과 안에 다 있었거든요. 거기 예산서에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없더라고요.

예, 미래전략과가 원래 없던 업무가 생긴 게 아니고 원래 다 있던 업무인데 기획예산과 안에 있던 업무 중에 다 뽑아내어서 3개 팀을….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다시 보겠습니다.

예.

일단 늘어나는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저희는 효율성과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내가 했었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우리 미래전략과의 내용을 들어보니 좀 추상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선뜻 이렇게 귀에 잘 들어오는 부분이 없고, 눈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없고 강화, 추진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5페이지에 구정 혁신 실행력 강화 및 협업 문화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AX” 있지 않습니까? 둘째부터 둘째 줄에, “정부혁신 4대 추진전략 기반의 11대 추진과제와 연계한 44개 세부과제 발굴”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5페이지 위에 부분.

예. (자료를 찾고 있음)

내용이 주로 이런 내용들인데 그 부분은 제가 읽어보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지도 이해가 잘 안 되고, 특히. 보시고 계십니까? 35페이지.

예.

앞쪽, 위에 쪽.

예.

“혁신 활동과 협업 성과 공유로 창의가 확산되는 조직문화 형성, 정부혁신 4대 추진전략(참여소통‧기본사회‧공직혁신‧공공AX) 기반의 11대 추진과제와 연계한 44개 세부과제 발굴로 구정혁신 실행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등등 뒤에 되어 있는데.

예.

이렇게 이게 무슨 내용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공공AX에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이라도 하나라도 올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일을 했다. 라고 하셔야지 저희가 이해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말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AX라함은 AI….

AX는 다 압니다.

예.

AX의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발굴을 하고 추진을 하고, 추진과 무엇을 연계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했던 사업이 무엇이 있으며, 이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라는 겁니다.

예, 디지털홍보과에서 곧 업무 보고가 들어올 텐데 규제혁신팀에서 하는 업무는 저희 과가 하는 업무가 온 구에서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온 과에서 하는 것들에 혁신부분만 발췌를 해서 종합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다시 그 종합계획을 갖다가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합니다. 정부에서 자기들 지침에 맞추어서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할 때마다 지침을 내립니다. 이게 혁신이다. 라고, 자기들이 지침을 세워놓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시 4대 전략입니다. 라고 해마다 정부가 올해 혁신은 이겁니다. 이렇게 방침을 세웁니다. 그 안에 이 4대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우리 달서구에서의 AX는 우리 디지털정보과에서 디지털팀장님이 AI를 참 잘 다루십니다. 직접 코딩하셔서 쳇봇을 직접 만드시거든요. 그런 식의 혁신을 하셔서 적극 행정으로,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되시기도 하고 그리고 주민에게 엄청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셔서 수억 원을, 다른 데는 AI회사에다가 직접 만드시게 되면 돈이 그만큼 발생하지만 저희는 직접 공무원들이 만들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표현한 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쁜지 아니면 이쪽에 문외한인지, 문외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과는 몰라요. 아직 더 뒤엔 다른 많은 과가 남아 있지만 미래전략과에서는 올라온 과제가 전부 추진, 강화.

예,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과제 이러니까 사실은 눈에도 안 들어올뿐더러 귀에도 안 들어와요. 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과에 정체성조차도 저는 지금 헷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니 또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디지털혁신팀에 물어봐라. 아까는 미래예산입니까? 미래예산과 뭡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이관 받은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끔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가 어떤 과냐 하면요.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길어지고….

직접 일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과는….

예, 말씀하십시오.

직접 일을 수행하지 아니하고요. 정부도 보면 행안부에도 ‘주민자치혁신과’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자체가 혁신을 이끌도록 리드를 해주는 과가 있고요. 행안부에도 지자체가 적극 행정을 하도록 유도를 해내는 과가 또 있습니다. ‘공무원단체과’라고 해서, 또 행안부에 규제를 해주는 ‘민생경제지원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자체가 혁신을 이끌도록 규제를 끌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매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구가 그것을 끌어내도록 그 지침에 맞추어서 추진 계획을 세워!” 이렇게 말을 하면 저희는 온 부서에 뿌립니다. 그러면 해마다 약간씩 규정은 다르긴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정부에 보내고, 또 정부도 저희 기초 것을 바로 받지 아니하고 대구시를 항상 통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정부의 기초에 대해서 왕중왕전을 벌인다거나 대구시가 경진대회를 벌인다거나 정부도 그렇고 대구시도 그렇고 직접 기초 공무원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지침 하에 약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우리한테 시달이 되고 우리는 이게 변화고 이게 쇄신이고 이게 혁신이다. 이러면서 부서에 뿌리고 있고.

그럼 직접 실행부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실행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실행부서는 아니고 실행하는 부서를 관리 감독하는 지도하는….

이게 변화다. 라고 이게 올해의 변화라고 뿌리고 그리고 또 그들도 변화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각 부서를 요. 그리고 그 잘한 부서를 격려하고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고 때로는 가점도 주고 인사상의 가점도 주도록 우리 리더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그런 식으로 변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행복입니다. 결국은. 규제가 풀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야 주민들한테 그것이 돌아가고, 그 목표는 결국은 하나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조금 이해됩니다. 완벽하게는 이해가 안 되지만. (웃으면서)

근데 약간 또 지속발전팀은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장시훈 부위원장, 손을 듦)

장시훈 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훈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두 번째 있는 지속가능발전 관련한 내용들 중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탄소중립정책은 우리가 현재 맞고 있는 기후 환경에 대한 위기에 있는 현시점에서 꼭 저희가 다루어봐야 되는 과제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어떤 조나 항이나 호나 목을 찾아봐도 주민이나 구민들이 함께 하거나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할 수 있는 탄소중립에 대한 어떤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추진기반 확대한다고 하는 협의체,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정책을 만드는 주체인 것이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다음에 있는 34페이지지요. 34페이지에 다를 보면 탄소중립에 대한 생활실천 확산 추진이라고는 되어 있어요. 되어있고, 각종 내용들은 나와 있는데 직원들 교육하고 체험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우리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에 주체는 우리 만드는 사람보다는 실제적으로 그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실천해야 되는 그 주체인 구민들이 뭔가 내용을 살피거나 참여해서 이 부분을 만들어야 결과가 동반된다고 생각이…, 이것은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형 그런 탄소중립에 대한 사업들이 동반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가요? 기후환경네트워크가 지금 대구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추진하는 경연대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면 탄소중립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전기를 아껴 쓰는 방법이라든지 분리배출 방법 이런 것을 실천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경연대회로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한번 참여를 해서 수상도 해보고 한 경험이 있는데 그런 사업은 달서구 내에서는 따로 마련하거나 계획된 바가 따로 없는가요?

지금 구정업무 보고라는 게 이 책자가 올해 상반기 실적이거든요. 잘 아시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대상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때는 주민 대상 사업이 아예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무원 대상의 교육밖에 못한 것이고, 원래는 작년에는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 대상 아카데미가 이루어졌고, 주민 대상 홍보부스도 이루어졌고, 혹시 작년 업무계획 책자가 있으시면 거기에는 다 기록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의원님들 당연히 모실 겁니다. 하반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 업무가 이루어질 거니까 그리고 탄소중립도 지속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발전도 모든 부서에 있는 것들을 아울러서 종합계획이고, 탄소중립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근데 교육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의원님들도 물론 만나 뵙게 되지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체험이나 체험교실 이런 것보다는 주민 참여를 통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가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참여형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저는 이해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입니다. 먼저 구정 주요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구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배지훈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디지털정보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희섭 디지털정책팀장님입니다. (인사) 윤태규 공공데이터팀장님입니다. (인사) 박규용 전산운영팀장님입니다. (인사) 이승대 정보통신팀장님입니다. (인사) 이희정 통합관제팀장님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훈 부위원장, 손을 듦) 장시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훈 부위원장입니다. 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 및 체험존 운영에 대해서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은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을 예로 들어놓으셨는데, 혹시 다른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거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거점센터를 모집할 때 저희 구청에서는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을 신청했고, 대구에 2개 정도가 있습니다.

달서구에는….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예.

또 더 늘어날….

그것은 나중에 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만약에 신청할 경우에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모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민상대 위원, 손을 듦) 민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할 때에 대상이 선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면 46페이지 6번을 보면 생활 SOC 내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 지원사업인데 그 대상에 보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생활 SOC라고 해서 저희 구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직영도 되고 민간 위탁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선정 기준은 어떤…, 민간 위탁일 때 아, 민간 위탁.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빌리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시행을 했고, 그리고 2023년부터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때 할 때마다 부서에서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급 기관과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복지관들, 노인복지관들 있잖아요. 한 3개소 정도 아니면 경로당도 되고 그리고 그 외 장애인시설도 있을 수 있고, 또 행복돌봄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관이 있고 다 부서마다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사업을 요구한다. 그러면 저희가 다 묶어서 그것을 공모사업에 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 확보했을 때 거기 부서마다 그 부서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2023년도 그렇고, 2024년도 그때는 저희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좀 많이 했고 지난해,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같은 경우도 그때 하기는 했지만 조금 조금씩 했어요.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부터는 부서에서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특히 월배시장하고 월배신시장 같은 경우는 스마트화재 안전시스템이라고 이것을 도입했습니다. 한국안전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월배시장 같은 경우는 화재로 취약하다 보니 점포마다 스마트화재 안전시시템을 도입해서 만약에 전압이라든가 그런 게 변화가 있을 경우 바로 문자가 가든가 아니면 분전반에 화재가 났을 때 자동소화시설을 구축해서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했었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꿈센터 같은 경우는 애들이 워낙 많다 보니 애들에게 맞는 디지털놀이터 형식으로 하겠다.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적도 있고, 월성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역의 특성상 오시는 분들이 워낙 취약계층이 많다 보니 그분들이 운동을, 자기 몸에 대해서 먼저 어떤 상황인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할 수 있는 스마트 근력운동 시스템을 그쪽에서 구입하고 싶어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준비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해 오셔가지고…. (백경해 위원, 손을 듦)

백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해 위원입니다. 지금 AI 전환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AX전환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하고, 생성형 AI 활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에이전시 AI에 대해서는 혹시 준비된 게 있을까요?

지금 AI인공지능에 관해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 대개 많이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정부 자체 내에서 행안부(행정안전부)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좀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눈뜰 수 있도록 역량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래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정책팀장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개 잘 아는데 여기 비록 이렇게 몇 자해서 민원안내 챗봇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경기도에서 이런 챗봇을 하기 위해서 돈이 2억이라든가 용역비를 받아서 자기 구비로 했는데, 저희는 팀장님이 자체 워낙 잘하시다 보니 사업비 없이 비예산으로 이렇게 주민들 대상으로 했는데 홈페이지 어플 필요 없이 우리 스마트폰으로도 달서구청이라고 하면 옆에 로봇 모양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를 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묻게 되면 주민들이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면 되니? 이렇게 대형폐기물 그리고 재활용봉투, 또 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본 건 그게 아닌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디지털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훈 황국주 정재성 고명욱 민상대 이성순 백경해

지방속기주사 심은주 지방행정주사보 박민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디지털체험센터 및 달서디지털창작센터 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디지털체험센터 및 달서디지털창작센터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