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배지훈 의원 발언
배지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회계과장은 퇴직으로 인해 과장을 대신하여 이수진 계약팀장이 업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따라 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계약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계약팀장 이수진입니다. 저희 회계과장의 명예퇴직 신청으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10대 달서구의회에 등원하신 배지훈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장시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영 지출팀장입니다. (인사) 이화엽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지훈위원장
계약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훈 부위원장, 손을 듦) 장시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07분
장시훈부위원장
장시훈 부위원장입니다. 회계과 계약팀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 내용에 보면 2026년도 계약현황을 보면 827건으로 총 계약수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 보면 747건으로 나와 있어요. 거의 90%에 육박한 건수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입찰계약 같은 경우 전자계약 비율이 100%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은 지금 72%만 전자계약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28%에 대한 계약은 서면 종이계약으로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서면계약에서 이루어졌던 주요 사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예,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보시면 입찰계약, 수의계약이 있고 또 조달계약이 있습니다. 조달계약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달계약이 5월 31일 기준으로 319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하면 아마 수의계약이 60%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찰할 것인지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는 금액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수의계약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자계약 부분은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는 1인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세사업자나 개인사업자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자계약을 하려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직 떨려서…,(웃으면서)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는 많지만 소액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시훈부위원장
예, 수의계약에 당연히 총액상한제 같은 게 있으니까 종이계약도 이루어지고 하겠지만, 제가 여쭈어봤던 것은 주요 사례를, 수의계약 28%에 포함되는 주요 계약들이 있었던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그것을 제가 어떤 사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영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장시훈부위원장
영세사업자들이다.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대표이사가 연세가 많으시면 수기계약, 전자계약 말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안내를 계속 드리고 등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장시훈부위원장
제가 이 내용을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께 이것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경북 영천에서 사건 하나 발생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민상대위원
25억.
장시훈부위원장
예,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7급 공무원 정도 되시는 분께서 그 분이 아마 회계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분이 25억이지요. 수십 억되는 공금을 횡령해서 그것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했다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고롭게 또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더라고요. 돈을 만지는 직원이었는데 우리 지금 달서구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전수조사를 영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일이 있지 않은지 조사 중에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는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것인지?
소희
김소희행정교육국장
예, 지금까지 저희 구에는 그런 일은 없었고, 외에 감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많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고 또 직원들도 그런 쪽에는 굉장히 저희가 교육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시훈부위원장
제가 다른 과여서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우리 달서구에도 안 좋은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앞 전에는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소희
김소희행정교육국장
평생교육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시훈부위원장
예.
소희
김소희행정교육국장
그런 사건은 또 있어서 그때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모든 구청의 어떤 업무들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계기는 되었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 더 철저하게 직원들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장시훈부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사례, 우리가 없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달서구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특히 회계를 담당하시는, 돈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봐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 손을 듦)
배지훈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성위원
설명 잘들었고, 앞으로 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도 또 잘 들었습니다. 회계는 참 복잡하고 또 선거를 해보니까 철저하게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세금을 살림살이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영역이고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원으로서 또 이런 부분들에 질의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영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를 하다 보니 현수막을 하더라도 업체별로 가격차, 견적차가 엄청나더라고요. 구청에서는 현수막 업체별로 예측컨대, 다양한 견적차가 있을 것으로 예측 됩니다. 혹시 구청에서는 이 비교견적을 매년 시행하는지 아니면 주기가 있는지, 있다면 이제 같은 품질이라면 더 좋은 품질 또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예, 일단 광고물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수의계약은 가격조사, 견적을 비교하게 되어있고 저희가 그 계약하기 전에 그 서류를 다 첨부하도록 되어있고, 산출기초조사서도 받습니다. 견적을 비교하기 때문에 현수막을 단순히 우리가 문구만 주는 경우도 있고 디자인까지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일률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는 없습니다. 크기도 다 다르고 재질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은 솔직하게 없고 그 어떤 자기의 규격에 따라서 비교견적을 받아서 낮은 견적을 선택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예.
정재성위원
거기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서.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일단 비교견적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같은 동일규격에 비교견적을 받아서 낮은 가격으로 낮은 업체랑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업체는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고 하는데, 그 업체는 매번 달라진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굉장히 많습니다.
정재성위원
굉장히 많다.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예, 자유경쟁이기 때문에.
정재성위원
그러면 동일한 업체는 지금….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동일한 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있는데, 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고 또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하는 것보다 부서에서 일상경비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정재성위원
만약에 구의원이 요청할 경우에는 알아볼 수도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부서별로 자료를 수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수합해서,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이거든요. 현수막뿐만이 아니라 홍보물 관련해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상대 위원, 손을 듦)
배지훈위원장
민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상대위원
민상대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라장터 입찰이 업체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고 아마 구청에 업무 시스템의 효율성을 위해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도 입찰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장터에 업체가 들어가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수주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 시스템 자체가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렇고 수의계약할 때도 비교견적이 아니고 보통 몇 업체 정도의 견적을 받습니까?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업체 선정은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가격조사를 하고 산출기초에 따라서 가격에 맞는 두 개의 업체를….
민상대위원
두 개 맞지요?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예, 맞습니다.
민상대위원
보통 두 개를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그 어떤 법에 따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단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촉직 10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위촉직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위촉직은 전문가인 교수님 네 분하고 지금 현재 구성은 변호사분 한 분하고, 그리고 건축사 한 분, 시민단체 대표 한 분 그리고 조달청에 자재구매과에 한 분하고, 퇴직공무원 건설과하고 계약했던 분 이렇게 두 분하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상대위원
그러면 여기 구성을, 권한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저희가 관련 자료를 가지고….
민상대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아닙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합니다.
민상대위원
회계과에서 해서 내려보내는 겁니까?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내려보내는…, 저희가 위촉을 해서….
민상대위원
집행 부서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계약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운영합니다.
민상대위원
그렇습니까?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예, 50억 이상 공사랑 10억 이상 물품하고 용역 건에 대해서만 합니다.
민상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은 그러면….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안 합니다.
민상대위원
시스템에 전혀 없네요. 그러면.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수의계약은 그냥 비교견적에 의해서 합니다. 가격조사와 비교견적 합니다.
민상대위원
그것은 좀 많이 들여다보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2,000만 원, 그 500만 원 이상 동일 업체 6,000만 원 초과 수의계약 금지인데, 사실 2,000만 원 왕왕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2,000만 원 이하의 계속 연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예를 들어 수의계약이 한 업체에서 1년간 5억이 되었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아니오. 저희가 총액제한제를 하기 때문에.
민상대위원
총액제한이 얼마입니까?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6,000만 원입니다. 연간.
민상대위원
6,000만 원입니까?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예.
민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그리고 여성, 장애인은 1억2,000만 원까지 됩니다.
민상대위원
여성, 장애인은 1억2,000까지.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예.
민상대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지역 내 생산제품 설계 반영 및 달서구 내에 있는 업체 우선 계약이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예.
민상대위원
여기에 보면 85페이지입니다. 용역 건이 굉장히 비율이 떨어지는…, 용역이 보통 뭡니까? 조사, 연구하는 이런 용역입니까?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교육용역도 있고, 일단 달서구에 그런 업체가 많이 없어서 용역은 전문업체에 하다 보니까 타 구나 타 지방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상대위원
일단 달서구에서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일단 달서구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없는 업종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민상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해 위원, 손을 듦)
배지훈위원장
박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해위원
백경해 위원입니다. 86쪽에 이자수입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이자율이 어떻게 될까요?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지출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될까요?
백경해위원
예. (정은영 지출팀장, 발언대로 나옴)
은영
정은영지출팀장
지출팀장 정은영입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백경해위원
아니요. 이자율.
은영
정은영지출팀장
저희 여유자금은 구금고 그러니까 IM뱅크에 정기예금으로 여유자금을 예치를 하고 그 이자수입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예치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1%부터 지금 현재는 최고 2.5%까지, 1년 만기 2.5% 받고 있습니다.
백경해위원
1%에서 2.5%요?
은영
정은영지출팀장
예.
백경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 지출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고명욱 위원, 손을 듦)
배지훈위원장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명욱위원
팀장님! 과장님 부재로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85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공사는 97%, 물품은 88%와 달리 용역수의계약은 지역업체 비율은 지금 75%로 4건 중에 1건으로 관외업체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예.
고명욱위원
달서구 내에도 수많은 용역업체들도 있고 한데, 아까 기존의 답변도 답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못 들은 것 같아서 용역 수의계약만 이렇게 관외 비율이 높은 구체적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그러니까 용역은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야별로 달서구에 없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명욱위원
교육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비율이 어떻게 돼요?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비율까지는 모르겠는데 용역 부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용역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다.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예.
고명욱위원
이게 지역업체 보호라는 본래 취지하고는 사실 맞지 않잖아요. 이것을 좀 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가장 우수하고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만족할 결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최대한 지역업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동일업체 수의계약 상한은 6,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단독 입찰을 유도하거나 500만 원 미만으로 쪼개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이러한 편법 계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감시시스템이 있나요? 저희 구에는.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일단 사전 점검 때 보면 분리발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동일 기간에 같이 올라오는 것은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쪼개기는 못하도록 저희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통제말고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지, 이것 사전 아까 전에 계약….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점검표.
고명욱위원
예, 점검이라는 게 어떠한 것으로 되는 것인가요?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부서 담당자가 하기 전에 자기들이 항목별로 사전 점검을 하는 겁니다.
고명욱위원
혹시 그 담당자가 직접 체크해서 올리는 그 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것으로 이게 걸러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저희 계약담당자가 또 동일기간에 동일사업인지 그것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저도 이것과 관련되어서 자료를 받고 싶은데 최근 1년간 관외업체하고 체결한 용역 수의계약에 102건이 아까 그 이야기했던 사유서가 있지요?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지금 5월 31일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명욱위원
예, 그것 관련되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배지훈위원장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
황국주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수의계약하는 데서 6,000만 원 초과 수의계약 금지를 하는데 장애인, 여성 업체는 1억2,000까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업체 수의계약 하는 비중이 여성, 장애인, 지역 이 비중이 크잖아요. 그렇지요? 그 지역의 업체에 우선을 한다면 여기에서 여성업체, 장애인업체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대부분에 업체들이 여성, 장애인에 우선을 하고 그 금액도 상한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와이프 명의로 여성 명의로 이렇게 편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예.
국주
황국주위원
그래서 제가 여성 비중이 어느 정도고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따는지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하러 들어오는 업체들이 대부분 여성기업이고 아니면 장애인이고 이런 부분이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하는데 그런 건 자료가 없다. 그렇지요?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그렇게 따로 퍼센테이지를 정리한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여성, 장애인을 선택하지는 않고 여성, 장애인 업체가 계약을 또 우리가 얼마 정도는 페센테이지는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그것은 여성, 장애인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은….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사업 부서에서 합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부서에서 하잖아요.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예, 맞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총괄적으로 데이터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예, 혹시나 있으면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시훈 부위원장, 손을 듦)
배지훈위원장
장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훈부위원장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발생한 타 지역에 횡령사건과 관련해서 전수조사가 우리도 한 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로 보면 대국민적으로 보면 주식 투자나 가상화폐 투자 이런 부분들이 붐이 불어서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그 투자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기상으로 보면 대개 손실률이 또 많이 높아져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이 사건과도 밀접해 보였어요. 떨어진 만큼 또 회복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공금에 손을 대고 하는 이런 사안들도 생겼고, 이 사건도 보니까 결국 약 7개월 동안 230여 차례 개인 계좌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던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이번 사례를 빌어서 한번 해보심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소희
김소희행정교육국장
예, 한 번 검토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또 이런 부분을 감사실에서도 이런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감사실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장시훈부위원장
감사업무는 그게 발각되었을 때 하는 거기서 출동을 하거나 살펴볼 내용일 것 같고, 전수조사라 하면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이 각 동별로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는데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소희
김소희행정교육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시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 손을 듦)
배지훈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성위원
질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시훈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도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2025년도 감사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그 자료에는 사실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청 살림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감사시스템만으로 이 부분들을 면밀하게 그 자료만으로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반드시 집행부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민상대 위원, 손을 듦) 민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상대위원
정말 간단한 질의를 할게요. 우리 구본청에 자동차가 지금 두 대 늘었지요?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청사관리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상대위원
예. (이화엽 청사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화엽
이화엽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이화엽입니다. 두 대 올해 는 차량을 말씀이신가요?
민상대위원
예.
화엽
이화엽청사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민상대위원
그게 혹시 용도는 무엇이에요?
화엽
이화엽청사관리팀장
공원녹지과 산불 지휘하는 용도로 차량을 추가했습니다.
민상대위원
두 대 다?
화엽
이화엽청사관리팀장
저희 구청 소속 검도부 차량 한 대 추가로 했습니다.
민상대위원
검도부가 있어요? 우리 구청에.
화엽
이화엽청사관리팀장
예.
민상대위원
새로 만들어진 겁니까?
소희
김소희행정교육국장
오랜 기간 있었습니다.
화엽
이화엽청사관리팀장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민상대위원
근데 그동안 차가 없다가 차를 산 것이고, 산림감시 그것도 그럼 차가 없다가 새로 산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화엽
이화엽청사관리팀장
예.
민상대위원
차가 없었지요? 이제까지 그러면.
화엽
이화엽청사관리팀장
그게 타 과 차량이다 보니까 제가 기존에 있었는지 아니면 교체를 한 것인지 이것은….
민상대위원
교체는 아니고 없어지지는 않고 두 대가 늘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용도는 알았습니다. 용도가 어떤 용도로 늘렸는가 싶어서 질의한 것뿐입니다.
화엽
이화엽청사관리팀장
예.
민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이화엽 청사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배지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회계과에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3년간 수의계약 현황, 그 자료를 좀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만들어서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만들 때 비고란에 장애인하고 여성, 그것이 나타날 수 있게 좀 상세하게 파악해서 적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계약팀장
예.
배지훈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세무과장
세무과장 정기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배지훈 위원장님과 장시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추진 상황 설명에 앞서 부서 소개를 잠시 드리면 세무과는 자동차 관련 세목을 제외한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한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8개 팀에 직원은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팀장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팀에 이만호 팀장입니다. (인사) 시세1팀에 감진이 팀장입니다. (인사) 시세2팀에 정복원 팀장입니다. (인사) 구세팀에 성준현 팀장입니다. (인사) 주민세팀에 권병운 팀장입니다. (인사) 지방소득세팀에 전중석 팀장입니다. (인사) 세무조사팀에 이창근 팀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과표팀에 오고명신 팀장이십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지훈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42분
국주
황국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4월 30일 했다는데 재산세나 지방세 과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민의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는 지금 공동주택이나 개별 주택이 최고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나와 있습니까?
기현
정기현세무과장
예,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 공동주택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가격 중에서 가장 최고가는 죽전네거리에 빌리브스카이 아파트고, 거기가 최고층에 48층 제가 봤을 때 복층형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19억 원 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인데 이것은 죽전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으로 16억 정도 그렇게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달서구도 가격이 많이 높다. 그렇지요?
기현
정기현세무과장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달서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년째 계속 공동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에 우리 세수가 감소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과에서 2025년 지방세 종합평가 최우수 1위를 하셨는데 축하드리고, 상사업비 7,000만 원을 확보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현
정기현세무과장
예, 보통 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구 세정분야에 일단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이게 어떻게 보면 시비 보조금 형태기 때문에 대구광역시에서도 이 상사업비를 교부할 때 가급적이면 그 구에 다른 예산에 앞서서 세정부서 편의 위주로 좀 쓰라고 하는데, 보통 타 구에 이렇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구의 사례를 보면 국내외 연수라든가, 그런 예산으로 편성해서 쓴 그런 사례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 저희 구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수 환경도 그렇게 그 지역 경제 여건이 워낙 어렵고 하기 때문제 저희 세정 부서에 필요한 어떤 사무용품하고 전자장비 구입 외에는 또 우리 구 자체 재원으로 좀 일부 돌렸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타 구는 연수, 워크숍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달서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포상은 아니더라도 힘을 좀 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현
정기현세무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세금 걷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욕 얻어먹는 부서잖아요. 그렇지요?
기현
정기현세무과장
예.
국주
황국주위원
더 수고 많이 하시는 우리 직원들의 격려 차원에서 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좀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현
정기현세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배지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상대 위원, 손을 듦) 민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상대위원
민상대 위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무서워하는 부서가 세무 부서인데, 일단 94페이지 말입니다. 거기 지금 지난 연도 동기 세수실적이 마이너스 24.5%지요?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기현
정기현세무과장
제일 하단이 지난 연도로 표시된 것.
민상대위원
예.
기현
정기현세무과장
이것은 과년도 세입을 쉽게 말씀드려서 체납액을 징수한 그런 수치입니다.
민상대위원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5% 마이너스 된 사항이잖아요.
기현
정기현세무과장
예.
민상대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집중을 해서 세목이 그렇게 집중이 되어, 7월부터 우리 재산세 내고 하지 않습니까?
기현
정기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민상대위원
7월, 9월 이렇게 내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연말에 과연 100% 달성은 되겠지요?
기현
정기현세무과장
일단 재산세 같은 경우가 제일 현재로써는 좀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주택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민상대위원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압니다.
기현
정기현세무과장
예.
민상대위원
일단은 마이너스 25% 금액으로 따지면 2억5,600만 원이지요? 2억5,600만 원 덜 걷힌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전년도.
기현
정기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민상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96페이지에 조사 대상 법인 선정의 방법이 부동산을 취득했던 법인을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기현
정기현세무과장
예.
민상대위원
이게 국세청도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기현
정기현세무과장
예.
민상대위원
이게 굉장히 획일화 되어 있더라고요. 항상 4년 미조사에….
기현
정기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민상대위원
부동산 취급을,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피해 나가거든요. 부동산 취급을 아예 취득할 생각이 없거든요.
기현
정기현세무과장
예.
민상대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획일화된 하나의 룰로 정해져 있던데, 실지로 이 부동산 취득을 안 한 법인들도 탈세하는 데가 많거든요. 사실은.
기현
정기현세무과장
예.
민상대위원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게, 현장에서 실지로 사업을 해본 사람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감정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요.
기현
정기현세무과장
예.
민상대위원
그리고 98페이지에 보면 재산세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사실은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기현
정기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민상대위원
다른 구에서도 저의 주소지로 다 오더라고요. 오는데 실지로 이것을 원스톱으로 이렇게 해서 재산세가 이렇게, 첫 줄에 보면 재산세 납부를 위해 여러 지자체를 방문해야 되는 불편 이런 것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기현
정기현세무과장
예.
민상대위원
근데 첫 줄에 이게 나와서 원스톱으로 한 게 과연 팩트상으로 합당한 이야기인가 싶어서 지적은 아니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실은 재산세를 여러 구에서 아니면 다른 시에서까지 받을 수 있는 어르신은 그 어르신의 재산은 누가 관리를 하느냐 하면 아드님이 관리를 합니다. 자제분이. 그래서 이 원스톱이라는 의미가 큰 어떤 전시행정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현
정기현세무과장
예.
민상대위원
실지로 효과가 과연 있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현
정기현세무과장
없습니다.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정기분 고지서 같은 게 나가더라도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시는 좀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변칙이나 이런 것도 능숙하시고, 또 꼭 고지서가 본인이 못 받아보시더라도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를 잘 하시고 이런데, 이게 어른들 중에서 고가의 재산이라기보다 촌에 약간 좀 작은 집이 있다든가 농어가 주택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저희 재산세 납기가 7월, 9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더운 철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찾아오신 민원 같은 경우도 대부분 고령인 분들, 또 자제 분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이런다고 바쁘고 하니까 대신 오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저희가 사실 거창한 그런 것은 아니고 오면 잠깐 그 자리에 앉으셔서 물이라도 한 잔 드시고 하실 수 있는….
민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게 나오더라고요. 재산세가 날라오던데, 지금 원스톱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달서구에서만 시행을 하는 겁니까?
기현
정기현세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민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해되는 것은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기현
정기현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시훈 부위원장, 손을 듦)
배지훈위원장
장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훈부위원장
장시훈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징수 환경이 어려우신 데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 하는 지방세정종합평가 최우수 수석을 수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기현
정기현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장시훈부위원장
여기 수상을 하시면서 수상하신 데 대한 기여도가 있으실 직원들도 계시고 할 것인데, 혹시 근무하시는 직원 중에 우수 직원이 있으셨다면 포상이라든지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까?
기현
정기현세무과장
저희가 사실 이렇게 사기업이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금전적인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나 아니면 대구광역시 또 행정안전부에 표창 기회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직원들은 표창을 상신해서 일단 사내에서 그런 분위기도 좀 활성화하고….
장시훈부위원장
예, 포상이라 함은 결국 명분도 중요한데 이런 수상의 어떤 영예를 입으셨을 때에 우수 직원들의 포상도 기회가 주어지면 동기 부여, 그러니까 근무하시는데 동기 부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안 하셨다면 한번 기획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현
정기현세무과장
예.
장시훈부위원장
그러면서 지금 94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구세 징수 실적이 5월 말 기준으로 15.3%에 불과하지요.
기현
정기현세무과장
예.
장시훈부위원장
근데 여기에 내용이 결국 부동산 거래 부진이지요. 거래 부진인데 거기에 신규 신축 물량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요. 지금 없는 사항에서.
기현
정기현세무과장
예.
장시훈부위원장
등록면허세나 예를 들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징수가 될 수 없는 사항에 있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세수가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세수는 구 행정력, 원동력이 될 수 있지요. 그 예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기현
정기현세무과장
맞습니다.
장시훈부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는 게 좀 추상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방금 제가 언급했다시피 시에서 하는 평가라든지 이런 데서 1등 하신 수상 경력도 있고 하시니, 그런 것을 빚대어서 우리가 징수에 대한 부분이 다른 부분 어떤 좋은 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추상적이어서 죄송합니다만.
기현
정기현세무과장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는 저희 세무과에서 지방세를 부과하고 그 납기 내를 또 관리를 하게 되면 또 징수과에서는 그 납기 이후에, 저희가 체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하는 것은 지금도 경기가 안 좋고 이렇다 보니까 납세자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게 경기가 좋을 때하고 이럴 때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은 최소화 하면서 징수를 또 정상적으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또 직접적인 것보다는 약간 간접적인 문자라든가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것도 활용을 하고, 또 고액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전화나 대면 그런 것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면 그래도 아직까지 좋은 납세자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장시훈부위원장
한번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현
정기현세무과장
예.
장시훈부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세무과 직원분 중에 우수 직원 한 분을 잘 선별하셔서 구청장님 상이라도 하나 주실 수 있는 그런 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기현
정기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훈부위원장
고려해 봐 주십시오.
기현
정기현세무과장
예.
장시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기현
정기현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배지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 제가 과장님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기현
정기현세무과장
예.
배지훈위원장
부동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권자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고 광역시가 아닙니까?
기현
정기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배지훈위원장
거기로 갔다가.
기현
정기현세무과장
예.
배지훈위원장
다시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형태로 배분되는 게 아닙니까?
기현
정기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배지훈위원장
몇 %로 배분됩니까?
기현
정기현세무과장
바로 다이렉트로 저희가 받는 것은 수수료라고 보시면 한 3%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재원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거둔 만큼 주는 것이 아니고 구군에서 거둔 시세에 22.29%를 재원으로 해서 각 자치단체에 어떤 살림살이 경제상황 이런 데 맞추어서 그렇게 교부하고,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징수교부금으로는 한 110억 정도, 그다음에 재원조정교부금으로는 890억 정도 그렇게 교부를 받았습니다.
배지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현
정기현세무과장
예.
배지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취원입니다. 먼저 구정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배지훈 위원장님과 장시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문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인사) 배준영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사) 김기동 체납처분팀장입니다. (인사) 체납정리팀장과 자동차세팀장은 명예퇴직과 퇴직준비교육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및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지훈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훈 부위원장, 손을 듦) 장시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06분
장시훈부위원장
장시훈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전자고지 활성화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가 지금 전자고지를 하면 500원 공제를 해주고, 그리고 자동이체를 해도 500원 해서 총 1,000원을 공제를 최고로 해주도록 되어 있던데, 혹시 자동이체 신청을 하게 되면 납부에 많은 도움이 되는가요?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게 되면 고지서는 나가지 않고 자동이체내역서가 우편으로 송부가 됩니다. 설사 그 확인을 못하더라도 자기 계좌에 잔고만 있으면 납부가 되기 때문에 가산금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장시훈부위원장
도움이 된다 볼 수 있지요?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예, 도움이 됩니다.
장시훈부위원장
그러면 자동이체 등록된 비율을 아십니까?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자동이체 지금 등록된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전체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청 건수가 작년에 한 20만 건에 1억2,000 정도의 세액 공제를 해준 것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시훈부위원장
예, 이것 자동이체된 건을 제가 비율로 자료 요구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서면으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훈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결국에는 납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특수시책에 가까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들 하고는 있지만 그럴려면 이 공제에 대한 금액이 조금 더 높게, 예를 들어서 자동이체를 내가 수고를 좀 더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 공제금액을 조금 높일 수는 없나요?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그 공제금액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인근 구군과의 형평성 관련도 있고 해서 너무 많이 올리는 것은 무리고, 우리 구세인 경우에는 전자고지, 자동이체 각각 신청하면 500원, 500원, 1,000원의 세액 공제가 되고, 시세인 경우에는 저희보다 300원 따로 하면 300원, 300원이고 두 개 다 하면 700원의 세액 공제가 됩니다.
장시훈부위원장
여기 마지막 장에 보면 특수시책이라 해서 모바일 알림서비스라 하고 이것 카톡에 알려주는 것 이것은 어디서나 다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을 특수시책이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진짜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해야 그게 특수시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를 해서 납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연구하셔서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서 한번 운영하는 게 도움이 된다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예, 다음 연도에 저희가 좀 피드백을 해서 좋은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훈부위원장
예, 다른 지역이나 다른 쪽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 형평성에 맞추어야 된다. 그것은 누구나 다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보다는 특수시책을 만드실 때 이런 부분들을 특수시책으로 만드셔서 한번 해봐 주셨으면 하는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예, 말씀하신 내용 검토해서 홍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 손을 듦)
배지훈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성위원
징수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또 다른 위원님의 질의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105쪽에 있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선제적 세수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제도가 아닌가 싶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연납을 해서 5%라는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동차세 연납 현황에 대수가 저희 관내에 더 많은 차량이 있을 것 같은데, 늘어난 대수라고 하지만 홍보가 더 되면 어떨까 하는 아쉬운 마음에 질의를 해봅니다. 저는 5% 할인을 받는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매년 1월에 연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3월, 6월, 9월 이렇게 하고 있는데 1월에 기존 연납 차량은 저희가 연납 고지서를 일괄적으로 다 출력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차량을 변경한 차주에게 연납 안내를 알림톡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서부분소, 우리 달서구 관내 검사소에 안내문도 발송하고 포스터도 게재하고 각 동에도 연납 관련 안내를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체 우리 달서구 등록 대수는 30만 건이 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9만3,737대는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건수로 저희가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제가 이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이 5%에 할인이라고 함을 관심을 가질 대상이 대부분 일반 시민들은 그래도 잘 모르는데, 금융권이나 아니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께 사실은 강제할 만한 어떤 사안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께 먼저 선제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시면, 대상을 정해서 타겟팅을 정하고 홍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대수가 좀 더 늘지 않을까? 공무원분들도 더 많으실 것 같고 또 주변 금융권에 달서구 관내에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 금융권에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 그러니까 그 가족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이 연납제도를 알게 되었고, 또 차량이 변경한 후에 선제적으로 항상 문자알림톡이 오니까 저는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5%라도 할인받는 게 저한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몰라서 가족들에게 제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해라. 근데 그 5%의 할인율이 연납으로 봤을 때는 할인율이 높은데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인율이 높다고 공감할 만한 분들께 먼저 선제적으로 홍보를 하면 더 대수가 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두 번째 여쭈어봅니다. 카카오톡 과태료 징수가 혹시 여기 해당되는 것이 맞는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여기에 해당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아파트에 보니까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가 카카오톡으로 온다는 A4용지가 있던데 그것이 여기에 해당 되는지 한번 여쭈어봅니다. 아닙니까?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저희가 하는 업무는 각 실과에서 이루어지는 세외수입 중에서 독촉을 하고 난 전년도 체납액만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렇습니까? 그 해당 사항이 아니면….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예, 지금 현재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납부 기한 내에 그것은 저희가 그것하고는 좀 관계가 있고.
정재성위원
예.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그것하고 관계없이 저희도 카카오톡으로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렇습니까. 해당되는 사안인지 한번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사안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카카오톡 알림서비스 관련 사항은 저희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지방세 환급금,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재산세,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주정차단속은….
정재성위원
그것이랑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정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배지훈위원장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명욱위원
과장님! 세외수입 운영 평가에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103쪽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 자료에 보면 이월체납액이 80억 원이 넘는데 실제 징수율은 12.8%에 불과합니다. 이게 구세외수입은 10.6% 되는데 10% 정도의 수준으로 봐 지는데, 이게 100원 중에 90원을 지금 돈을 못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실과에 독촉고지가 완료된 이월체납액만 저희가 매년 1월 1일 이관받아서….
고명욱위원
그 내용보다 돈을, 징수과에서 주요 업무는 이 돈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사실 정리가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징수에 대한 계획이.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예, 저희가 1월 1일 자로 이월받은 체납액이 80억2,900만 원 중에서 저희 징수목표액이 약 30% 정도 24억 원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고, 무재산자, 주소 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리보류 목표액이 한 18억 정도 되며.
고명욱위원
이것 말고도 사실 저희가 밑에 하단에 보면 노력으로 알림톡이나 안내문이나 이러한 것들을 모아 2만 건 이상 2만7,000건 이렇게 보내고 계시는데, 이러한 우편물이나 문자만 찍어 보내는 이런 통상적이고 형식적, 형식에만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징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세외수입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번호판 영치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30만 원 이상은 즉시 영치하고, 30만 원 미만은 영치 예고 등으로 자진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압류나 현장 징수 이런 것들은….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고액 체납자는 세외수입팀 전 직원에게 금액을 일정 부분을 배정해서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사실 이 실효성이 있는 강력한 체납처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계속 계속 기존에도 이 금액 정도였고 계속 누적되어 가고 있거든요.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예, 저희가 1월 1일자로 받은 이월체납액을 올해 징수하고 정리하고 난 나머지 액은 또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다시 다른 모든 실과에서 과년도 이월체납액을 다시 받습니다. 그렇게 합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줄이는 대책이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기본에 충실한 업무로 재산 조회, 가압류, 번호판 영치, 알림톡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고명욱위원
아까 이야기하셨던 내용 중에서 수요일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영치 후에 미반환된 체납 차량이나 포기된 차량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저희가 압류실익 분석 후 실익이 있으면 공매처분으로도 실시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고명욱위원
그런 것들 말고 지금 사실 번호판 영치의 날로 해서 단속만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반환 된 것이나 이런 포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번호판 영치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명욱위원
예.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지금 5월 31일 기준 저희가 영치의 날을 정해서 128대를 영치를 하고, 또 징수는 52대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관리하면서 계속 독려하고 압류할 수 있으면 압류를 하고 재산을 조회하고 찾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사실 수요일 날 한 그 분들만 단속하는 것보다 징수 안 되는 분들에 대한 징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100만 원 이하 소액인 경우에는 저희가 102페이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관리라든지 이런….
고명욱위원
징수과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리가 안 되는 보류액이 항상 제자리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나 이러한 각 세금으로 인해서 악성으로 안 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추징은 확실하게 해주셔서 성과가 지표에 분명히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민상대 위원, 손을 듦) 민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상대위원
먼저 102페이지에 체납유형별로 체납처분 전개라고 해서 채권 확보 압류 실적이 나오는데, 지금 5월 현재입니까?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5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민상대위원
작년 것하고 대비했을 경우에 지금은 5,000건에 금액이 약 50억 정도 되는데 2025년 기준이 1만5,000건에 204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실적으로 따지면 25%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5월 현재 실적이. 남은 6월부터 해서 100%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예, 전년도 징수하고 남은 이월체납액하고 이후에 발생하는 자동차세, 재산세, 각종 지방소득세 등 체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체납발생 예정은 저희가 추산하는 것으로 한 533억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모든 재산 조회와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상대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03페이지에 가에 이월 체납액 정리 현황에 보면 정리보류액이 있습니다. 정리보류액은 결국 돈 받기 힘들어서 징수 보류가 되고 나중에는 징수 소멸이 되지요?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정리 보류라는 것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예전에 결손처분이 정리보류로 용어가 변경된 겁니다. 결손처분이라는 용어가 조금….
민상대위원
결손처분이나 소멸이나 똑같은 의미가 아닙니까?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정리보류는 재산이나 무재산자, 불능 등으로 지금 현재 징수가 어려운 경우에 정리를 보류하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상대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언젠가는 그 돈을 못 받으면 결손 처리할 것이 아니에요?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결손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시효가 완성되는 시효완성 처리합니다.
민상대위원
시효완성 처리가 되어서….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예, 재산도 확보를 못하고 그럴 경우에.
민상대위원
예, 징수를 못하는 금액으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징수도 안 할 것이고, 보류도 안 할 것이고 정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 시점에서.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정리 보류되어 있는 체납액도 그렇고, 정리 보류하지 않은 체납액도 그렇고 저희가 채권 확보를 5년 이상 못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민상대위원
시효가 완성되어서 없어지는 채권이 그러면….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예, 없어지면. 예, 완성되면 없어집니다.
민상대위원
그러니까 없어지는 채권이 보통 연평균 얼마쯤 됩니까? 5년이지요? 시효완성이.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예, 시효완성이.
민상대위원
5년이고 연평균 얼마쯤 채권이 없어집니까?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민상대위원
예, 그것 자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 101페이지에 보면 조정교부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배분해 주는 조정교부금. 전체 예산, 그러니까 이것은 징수과 예산은 아니고 전체 예산에 보면 조정교부금은 7.8%라고 하는 게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항상. 101페이지에 세입구성 일반회계.
소희
김소희행정교육국장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상대위원
아니고요.
소희
김소희행정교육국장
예.
민상대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계속 왔다갔다 하는 겁니까? 시에서 줄 때.
소희
김소희행정교육국장
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민상대위원
해마다.
소희
김소희행정교육국장
예, 다를 수 있습니다.
민상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소희
김소희행정교육국장
교부금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지정되어 있는 게 있고, 시에서 받거나 할 때 지정된 것이 있고 그래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민상대위원
우리 구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우리 정치권에서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면 시에서 돈을 더 받을 수 있겠느냐? 있는 돈이라면 그런 돈이라면 그런 성격이라면 어떤 활동을 하면 되겠냐는 이야기이지요.
소희
김소희행정교육국장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보통세의 100분의 22.29%를 받고 있는데요. 그게 매년도 기준 수입액이 기준 수요액에 미달하는 구에 한해서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를 한다거나 일반 조정교부금은 그렇고, 특별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로 재원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시비나 국비를 확보해 주시려고 하면 저희 사업마다 매칭되는 비율이 있다든지 다 기준이 다른데, 특교세, 특교금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위원님께서 시 같은 경우는 특교금을 주로 저희가 많이 시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특교세나 이런 부분은 국회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민상대위원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은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소희
김소희행정교육국장
그렇지요.
민상대위원
그러니까 어떤 룰이 있어서 그 룰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네요.
소희
김소희행정교육국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상대위원
그래서 프로테이지는 우리 전체 세액에 세액이 움직이니까 프로테이지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런 겁니까?
소희
김소희행정교육국장
예.
민상대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소희
김소희행정교육국장
예, 이런 것들은 규정이 있어서 이런 규정을 바꾸고 하려면 시하고 협의…, 법이나 위에 어떤 규정을 바꾸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지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결손처분 관련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결손처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압류가 들어가면 일단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이잖아요.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예, 압류가 되어 있는 체납자는 체납액은 다 시효가 중단된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재산자 등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시효를 완성시킵니다.
배지훈위원장
압류할 재산도 없기 때문에.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예.
배지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자진 납부를 못한 경우에 시효가 완성됩니다.
배지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생교육과장은 일신상 사유로 인해 과장을 대신하여 박숙희 평생학습팀장이 업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따라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평생학습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평생학습팀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 평생학습팀장 박숙희입니다. 먼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배지훈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장시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최옥순 평생교육과장님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팀장님과 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숙 창의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허은영 학습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원영숙 가족문화도서관장입니다. (인사) 강정아 도원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수경 성서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광희 본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김수진 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인사) 김명수 영어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지훈위원장
평생학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9분
민상대위원
제가 빨리 좀 하고….
배지훈위원장
민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상대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리어린이도서관입니까? 그게 본리도서관입니까? 성당 래미안 앞에 있는 것. 거기를 자주 이용하는데 그리고 지하철 그쪽 두류역에서도 우리 회사 앞이라서 내가 자주 보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하고 저하고의 생각은 읽을 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책이 오래되어서 특히 여행서라든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나라별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면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오래되어서 거기서는 정보를 얻을 것이 없어요. 좀 그것을 예산이 좀 투입되겠지만 적극적으로 빨리 좀 바꾸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장시훈 부위원장, 손을 듦) 장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훈부위원장
앞서 제가 진로진학지원센터 관련해서 동의안을 다룰 때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확인을 잘 했고요.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우리 진로진학지원센터에 고유 목적과 같이 진학과 관련된 정보가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우리 취약계층에 있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우리 학생들에게 반드시 많은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많이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
황국주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금 우리 민상대 위원도 말했지만 도서관에 장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작년에 삭감되었지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그 도서 책값도 단가가 많이 올라간 사항인데, 도서구입비가 삭감되어서 책을 못 구입해서 못 읽는 것은 시대적으로 좀 뒤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벨문학상 받은 한강이 운영하는 그 서점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책 읽기를 하지 않는, 않아서 도서구입비를 삭감했는지 그 지역의 작은도서관에 이용률이 용산1동 같은 경우는 많이 이용을 합니다. 봉사자만 해도 한 40명이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도서구입비를 삭감했다는 것은 좀 의아한 것이라서 여기에 이유가 무엇이지요?
숙희
박숙희평생학습팀장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도서구입비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도서 구입을 신간 도서를 구입 많이 해서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노력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프로그램 확대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그것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도서 구입이 아니겠나 싶고, 그 구입비가 없으면 또 기부를 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발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숙희
박숙희평생학습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해 위원, 손을 듦)
배지훈위원장
백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해위원
백경해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지금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다른 과보다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숙희
박숙희평생학습팀장
다른 과 상황은 잘 모르겠고, 저희가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협의회가 있고 실무자들 중심의 실무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발전위원회는 창의교육지원팀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하는 교육발전협의회가 있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두 개 있고, 도서관운영위원회도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해위원
평생교육협의회하고 평생교육실무협의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무에 36명이 계시는데 이렇게 숫자가 많은지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할게요.
숙희
박숙희평생학습팀장
알겠습니다.
백경해위원
감사합니다.
배지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정재성 위원, 손을 듦)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재성 위원입니다. 방금 전 설명을 잘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여기 내용과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제 개인적인 질의 내용인 것 같기도 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봅니다. 2017년도부터해서 우리 구청에서 영어캠프가 있었습니다. 2023년도인가요?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겠으나 오랫동안 달서구 전체에 5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전체 초등학교 아이들이 캠프를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때 조금 숙박형이 아니라 방문형으로 바뀌어서 시행되다가 지금 보니까 제가 구의원이 되어서 들여다 보니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부터인가요? 지금 2026년도 자료를 보니까 113쪽입니다.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는 교육국제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외국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책은 또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어떤 현황들을 봤더니 33명, 9명, 21명, 234명,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누적 인원으로 따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겠지만, 그 전에 프로그램으로 따져 봤을 때 많은 아이들이 기회를 받았고 또 초등학교 아이들이 상당히 그 캠프를 통해서 영어를 접할 기회, 원어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에게 상당히 큰 호응도가 있었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제가 그때 초등학교 운영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건의드리기도 하고 했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그게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자료들을 좀 받아볼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책이야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적이다 보니 달라질 수 있지만, 또 아쉬움을 토로하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또 그때 오랜 부분들을 노력해서 그 프로그램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업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봤을 때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사업이 좌초되고 사라졌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들여봅니다.
숙희
박숙희평생학습팀장
관련 자료로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정재성위원
예.
숙희
박숙희평생학습팀장
감사합니다.
배지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배지훈출석위원
장시훈 황국주 정재성 고명욱 민상대 이성순 백경해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속기주사 심은주 지방행정주사보 이민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