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성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민상대 위원님의 질의도 잘 들었습니다. 저도 2026년 체납관리단 신규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세무과는 우리 구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 재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납이 완벽하게 해소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부족한 세비를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규 사업이 저는 구의원로서 상당히 기대되는 바인데요. 이게 잘 운영되어서 앞으로 이 교부금이 없더라도 우리가 어떤 좋은 성과를 내어서 잘 운영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시행 전이잖아요. 이 시행 후에 7월부터 2026년 7월 6일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집행이 되어봐야 효용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지가 궁금합니다.

예.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되고 있는 사안입니까?

국비가 내려왔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중이라면 또 과중한 업무 중에 또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을 시행하신다고 많이 또 힘드시겠지만, 또 예산을 더 확보해야 구정에 저희가 여러 신규 사업들이라든지 다른 상임위의 여러 사업들이 잘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무과의 이 사업단이 잘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세무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 다른 위원님들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평생교육은 주민들과 또 전 세대에 걸쳐서 아이와 어르신까지 모든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민사나 또 여러 예산 부분 저 또한 도서관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은 상당히 책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의 교육과 또 문화의 거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 또 저 구의원이다 보니까 권역별로 우리 도서관에 잘 활용되고 있는지, 또 편중되지는 않는지 형평성에 맞는지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니 감사자료도 살펴보기도 하고 또 여러 지적사항들도 발견하기도 하는데요. 또 성과지표가 미달되었던 부분들도 발견했습니다. 혹시 예산이 그런 지적사항들이 다 개선되었는지, 그 반영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를 통해서 장서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운영위원회라든지 활용도라든지 또 도서 및 장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감사 부분들에 있어서 운영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들을 발견했는데,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도서관 이렇다. 이런 자료들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제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만약 그런 부분들이 각 도서관 별로 왜냐하면 여기 세출예산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배정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이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항들이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구의원으로 예산 규모가 주민 체감도라든지 운영의 내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산출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차례 지적받았던 부분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판단하셨을 것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 주민 활용, 이용률이 급감한 도서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책이 너무 노후화 되었다든지 시설이 노후화 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운영의 방안이 아니라 시설 투자를 더 해야 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도 도출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 3억으로는 사실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것 아주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궁금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었는지, 지적을 위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원도서관이 새로운 곳으로 옮기고….

예,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제는 사실 더 많은 편의시설을 요구하시거든요. 저 또한 가보면 많은 말씀을, 학부모님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어르신들이 여러 말씀들을 하십니다. 각자 다른 말씀들을 하지만 예산으로 저는 지역구가 성서다 보니까 성서도서관을 또 살펴보게 되었고, 또 이제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파호초 후적지 부분에 있어서 그 도서관을 해달라는 민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또 살펴보는데 이 예산으로 그 모든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을까? 그게 다 반영되었나? 세부내역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여쭈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