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배지훈 의원 발언

제322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7-27

배지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지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세무과장

세무과장 정기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배지훈 위원장님과 장시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지훈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취원입니다. 먼저 구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 쓰시는 배지훈 위원장님과 장시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지훈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상대 위원, 손을 듦) 민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13분

민상대위원

민상대 위원입니다. 세수 징수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1억4,370만7,000원을 교부를 받으셔서 증액을 했는데 거기에 사무관리비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조사원들 보수로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 사무관리비는 그 돈이 아니고 우리 자체 구비로 하시는 모양이지요? 사무관리비 201-01 체납관리단 운영비.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예, 299만6,000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상대위원

예, 300만 원.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그것은 2025년도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로 7,000만 원 보조금을 받았는데, 거기서 우선 지원 항목으로 대구시에서 명시가 되어서….

민상대위원

여기에 사용하라고 하는….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예, 사용하라고 내려온 겁니다.

민상대위원

그러면 보조금하고.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예, 보조금하고, 이것은 보조금이고 인건비는….

민상대위원

이것은 상사업비라면서요? 300만 원.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상사업비로 세무과에서 7,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보조금으로 세입 처리가 되어있고 그것은 같이 저희가 그것….

민상대위원

다시 천천히 물을게요. 그러면 상사업비라는 것은 상사업비로 받은 7,000만 원이 세무과에서 받은 돈입니까?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예, 세무과 세입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민상대위원

맞지요?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예, 있습니다.

민상대위원

아까 전에 보고했던 그 돈을 우리한테 징수과로 지금 300만 원이 내려온 것이지요?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같이 거기서….

민상대위원

같이 사용하는 것이지요?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예, 사용하는 겁니다.

민상대위원

근데 이제 그 상사업비는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예, 통상적으로….

민상대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딱 하나에요. 제 질의가 좀 추상적인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특별교부금으로 받았던 돈으로 기간제근로자하고 지방세 체납관리단 관리 운영을 전부 할 수 없느냐? 왜 300만 원을 다른 항목에서 갖고 왔느냐는 그 질의입니다.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인건비는 지급하고 상사업비 보조금으로 공통사항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받을 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상대위원

상사업비에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예, 시에서. 저희가 원래 그것은 편성하기가, 어떤 구에는 사무실 집기를 그대로 있는 대로 쓰는 데도 있고 사무실이 없어서 임대해서 쓰는 데도 있고, 저희는 사무실 집기 및 이런 임대료만 사용하기로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민상대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예.

민상대위원

특별교부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예.

민상대위원

그러면 그 교부금 내에, 교부금을 보니까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집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체납관리는 운영에 300만 원 운영비가 별도로 편성을 안 하고 특별교부금 내에서 집행을 하면 되지 않았느냐? 라는 이야기를 묻는 것이거든요.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사무실 관리비는 금액이 확정되지를 않았어 시에서 당초에 특별교부금을 배정할 때 그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상대위원

예,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웃으면서)
소희

김소희행정교육국장

제가 보니까 인건비 지원으로 지금 1억4,000만 원 정도가 내려왔고요. 그것은 인건비만 하면 되고, 운영할 때 쓰는 여러 가지 근무복 구입이라든지 임차료 이런 것들은 상사업비로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 상사업비 금액 중에 이것은 저희가 세입으로….

민상대위원

쓰면 되는데 그 상사업비는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특별교부금처럼 어디에 사용하라고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받은 특별교부금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소희

김소희행정교육국장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은 인건비 지원으로 내려왔고요.

민상대위원

인건비만 국한되어서….
소희

김소희행정교육국장

예, 인건비로 내려왔고 나머지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구비로 잡든지 하면 되는데 저희는 상사업비가 있으니 이 금액으로 잡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상대위원

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이해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상사업비도 지정되어서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그게 좀 진짜인가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 전체 다로 교부금으로 집행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성 위원, 손을 듦)

배지훈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민상대 위원님의 질의도 잘 들었습니다. 저도 2026년 체납관리단 신규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세무과는 우리 구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 재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납이 완벽하게 해소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부족한 세비를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규 사업이 저는 구의원로서 상당히 기대되는 바인데요. 이게 잘 운영되어서 앞으로 이 교부금이 없더라도 우리가 어떤 좋은 성과를 내어서 잘 운영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시행 전이잖아요. 이 시행 후에 7월부터 2026년 7월 6일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집행이 되어봐야 효용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지가 궁금합니다.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예, 지금 7월 6일에서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7월 20일부터 지금 혹서기 무급 휴가를 보낸 상태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그리고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개년은 45명 6개월을 운영하도록 정부에서 전국 공통 사항입니다. 지금 그것은 이후에 올해 운영하면서 12월에 실적평가라든지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든지 발표회도 있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좀 더 나은 체납관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희

김소희행정교육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할 때 지시한 내용이라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되고 있는 사안입니까?
소희

김소희행정교육국장

예, 그래서 국비가 내려왔고.

정재성위원

국비가 내려왔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중이라면 또 과중한 업무 중에 또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을 시행하신다고 많이 또 힘드시겠지만, 또 예산을 더 확보해야 구정에 저희가 여러 신규 사업들이라든지 다른 상임위의 여러 사업들이 잘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무과의 이 사업단이 잘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세무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원

윤취원징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배지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평생학습팀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 평생학습팀장 박숙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고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배지훈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장시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옥순 평생교육과장님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지훈위원장

평생학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이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31분

성순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1쪽에 212-08 주차요금 수입에 평생학습관 부설 유료주차장 요금 수입이 1,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달서평생학습관이 월성1동행정복지센터 건물하고 같이 쓰는 것이 맞습니까?
숙희

박숙희평생학습팀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하주차장이 있던데 지하주차장을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달서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겁니까?
숙희

박숙희평생학습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우리 달서구 도서관이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이 도서관도 지금 평생교육과에 포함되어있는 겁니까?
숙희

박숙희평생학습팀장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을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럼 도서관과는 지금 없어졌습니까?
숙희

박숙희평생학습팀장

예, 현재 지금은 그렇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여기 주차장을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지를 제가 몰라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다른 데도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유료주차장을 전부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숙희

박숙희평생학습팀장

아니오. 이 건물에 대해서는 같은 건물이니까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 운영에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지만 현재 처음 시작할 때 평생학습관에서 주차요금 정산관계를 맡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청사 자체가 그러면 전체 청사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숙희

박숙희평생학습팀장

그것은 학습관운영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순

이성순위원

예, 팀장님.

배지훈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허은영 학습관운영팀장, 발언대로 나옴)
은영

허은영학습관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학습관운영팀장 허은영입니다. 청사는 처음 지어서 운영을 행정복지센터랑 업무분장을 할 때 청사에 대한 총괄 권한은 원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주차장을 포함해서 시설에 관한 부분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총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이용자가 학습관에 이용자가 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주차장 운영에 관한 부분을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운영을 시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주차장만 떼어서 이용자가 많다고 해서 평생교육과에서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조금, 업무 분장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영 학습관운영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민상대 위원, 손을 듦)

배지훈위원장

민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상대위원

민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신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제 방에 제일 많이 오시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삭감한 평생학습축제하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220쪽에 나오는 아닙니다. 220쪽이 아니고 북소리축제가 지금 몇 쪽에 나와요? 북소리축제가 221쪽에 나오는 도서문화축제 운영하고 그게 지금 특교금도 아니고 그다음에 성립전 예산도 아니고 이것은 작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어왔던 행사잖아요. 근데 본예산에 안 짜지고 이 추경에 짜진 이유가, 이유는 알 거는 같은데 너무 관행적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삭감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예산이 짜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왜 이 예산을 이렇게 짜신 겁니까? 두 개 합치면 한 1억 정도 되는 돈인데, 왜 본예산에 안 짜고 추경에 와서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것인지, 저는 제가 초선이라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숙희

박숙희평생학습팀장

구청 전반적인 예산 상황이 본예산 때 좋지 않아서 축제 관련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고 추경 때 올리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민상대위원

평생교육과만 그런 게 아니고 몇 건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다고 그것을 그렇게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관행적이지 않으냐?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 물어보는 것인데 이제까지 계속 이렇게 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예산 때 그러면 다른 예산을 더 치밀하게 짜서 사용되는 예산이니까 당연히 사용되는 예산이니까 본예산 때 짜서 올라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원래는.
숙희

박숙희평생학습팀장

예.
소희

김소희행정교육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축제 관련 예산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정된 것은 맞고요. 그 외에도 구청 전체적으로 보면 본예산 안 올리고 하반기에 올리는 것은 신속집행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6월 안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의 비율을 따져서 평가를 시에서 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반기 집행을 못하는 사업들은 어차피 하반기에 추경 때 잡고 이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상대위원

추경 자체가 교부금하고 이런 게 주로 해서 짜지는 게 아닙니까?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본예산 때 짜야 될 것을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그랬다. 그런데 예산이 안 모자랄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나는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내가 신청하지는 않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에 3억이 삭감되었어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입니까? 이것을 삭감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조금을 못 받았는데, 제일 첫 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에 세입예산 설명에 세입총괄 나오고 제일 밑에 보면 세입 항별 비교에 밑에서 네 번째 줄, 팀장님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그게 시도비 보조금이 3억 정도가 저희가 보조를 못 받았어요. 이것을 삭감으로 표현해야 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평생학습팀장

보조금 변경 결정에 의거해서 20만 원 지원하던 게 15만 원으로 지원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삭감되기 때문에 세입도 줄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상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목적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청을 했지요? 130억을 신청했지요? 그러니까 기정에 잡히는 것이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평생학습팀장

세출예산에 216쪽을 봐주시면, 교육바우처지원 부분에 예산이 2억5,4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주로 세입부분도 반영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민상대위원

예, 그러면 시에서 결정을 해서 삭감한 것이네요?
숙희

박숙희평생학습팀장

그렇지요.

민상대위원

내가 묻고 싶었던 것은 그겁니다. 우리의 어떤 목적사업이 잘못되어서 어떤 적절한 목적사업을 제시를 못해서 삭감이 된 것인지, 바우처사업은 대구시에 전체 다를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다를 그랬다는 것이잖아요. 맞지요?
숙희

박숙희평생학습팀장

예.

민상대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숙희

박숙희평생학습팀장

예.

민상대위원

알겠습니다.

배지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

황국주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평생학습축제를, 축제를 줄이는 의미에서 삭감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들 축제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평생학습축제도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배운 기량을 24개 동이 발표도 하고, 또 주민 화합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요소도 많은데 축제를 줄인다는 명분에 삭감을 하셨는데, 사실 북소리축제 저도 여러 번 참여하고 했지만 여기에는 이 축제는 특색이 크게 없지 않나 싶거든요. 여기는 프리마켓 운영하고 지역의 단체에서 나와서 음식 팔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숙희

박숙희평생학습팀장

북소리축제의 취지는 책과 관련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독서문화 활성화.
국주

황국주위원

예, 타이틀은 독서문화 활성화고 그 타이틀 이름도 북소리, 책에 관련된 좋은 취지인 것은 알겠습니다만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크게 독서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와닿는 느낌이 크게 없는 행사인 것 같아서, 그 축제라고 하는 것을 줄인다고 하니 평생학습축제는 줄이고 그 북소리축제는, 이것도 줄이지요. 왜요! 그럼 다 없애면 되지 축제를.
숙희

박숙희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축제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 평생학습분야 1년 동안 노력해 온 그 관계자분들에 대해서는 성과공유회를 프로그램별로 조금 작게 저희가 추진할 예정이고요. 북소리축제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도서관들이 공‧사립 작은 도서관 포함하면 56개 정도 있는데, 도서관의 운영자라든지 책을 좋아하는 구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축제라서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큰 축제가 우리 달서구에 17개의 축제가 있는데 왜 축제를 줄이게 되었느냐 하면 너무 난립했다. 좀 내실 있는 이런 축제를 하자는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북소리축제도 그냥 기존에 하던 관례대로 하는 것이니까 한다. 이렇게 말고 좀 내실 있게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숙희

박숙희평생학습팀장

예, 알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배지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정재성 위원, 손을 듦)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성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 다른 위원님들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평생교육은 주민들과 또 전 세대에 걸쳐서 아이와 어르신까지 모든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민사나 또 여러 예산 부분 저 또한 도서관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은 상당히 책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의 교육과 또 문화의 거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 또 저 구의원이다 보니까 권역별로 우리 도서관에 잘 활용되고 있는지, 또 편중되지는 않는지 형평성에 맞는지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니 감사자료도 살펴보기도 하고 또 여러 지적사항들도 발견하기도 하는데요. 또 성과지표가 미달되었던 부분들도 발견했습니다. 혹시 예산이 그런 지적사항들이 다 개선되었는지, 그 반영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박숙희평생학습팀장

예, 도서관 분야 예산은 도서관 관련 대표 도서관 관장님께서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정재성위원

예.

배지훈위원장

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원영숙 가족문화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옴)
영숙

원영숙가족문화도서관장

가족문화도서관 관장 원영숙입니다. 지금 질의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 도서관 쪽 우리 문제가 있는 걸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재성위원

감사를 통해서 장서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운영위원회라든지 활용도라든지 또 도서 및 장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감사 부분들에 있어서 운영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들을 발견했는데,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도서관 이렇다. 이런 자료들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제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만약 그런 부분들이 각 도서관 별로 왜냐하면 여기 세출예산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배정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이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항들이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구의원으로 예산 규모가 주민 체감도라든지 운영의 내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산출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차례 지적받았던 부분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판단하셨을 것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 주민 활용, 이용률이 급감한 도서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책이 너무 노후화 되었다든지 시설이 노후화 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운영의 방안이 아니라 시설 투자를 더 해야 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도 도출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 3억으로는 사실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것 아주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궁금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었는지, 지적을 위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가족문화도서관장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도서관의 역할이 책을 주민들한테 잘 공급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저희는 기본적인 도서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올린 거기에서 올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 한 7,000만 원이 넘거든요. 그게 한 6,000만 원 정도로 한 1,000만 원 깎였습니다. 솔직히 본예산에. 그리고 주민들이 보통 희망도서 같은 것을 많이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충족은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 관련 부분이지요. 그리고 건물도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2018년도 개관을 해서 많은 시설이 노후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수리해서 하고 있는데 솔직히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가장 오래된 도서관은 도원도서관인데 지금 숲속도서관이라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원도서관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책값에서부터 많은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희

김소희행정교육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위원님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부서에서 당연히 다 반영을 해서 그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서에 다 반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산할 때 아까 말씀하신 그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챙겨보거든요. 그것도 그 이행률이라든지 그런 것은 결산할 때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도 다 저희가 작년에 지적되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맞추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러면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원도서관이 새로운 곳으로 옮기고….
소희

김소희행정교육국장

예, 새로 현재 짓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성위원

예,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제는 사실 더 많은 편의시설을 요구하시거든요. 저 또한 가보면 많은 말씀을, 학부모님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어르신들이 여러 말씀들을 하십니다. 각자 다른 말씀들을 하지만 예산으로 저는 지역구가 성서다 보니까 성서도서관을 또 살펴보게 되었고, 또 이제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파호초 후적지 부분에 있어서 그 도서관을 해달라는 민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또 살펴보는데 이 예산으로 그 모든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을까? 그게 다 반영되었나? 세부내역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여쭈어본 것입니다.
영숙

원영숙가족문화도서관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기에 예산이 많이 못 미치고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하려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고 매년 저희도 책값이나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많이 반영을 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원영숙가족문화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원영숙 가족문화도서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배지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상대 위원, 손을 듦) 민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상대위원

도서관 이야기인데 본리도서관에 시비 50%하고 구비 50%해서 시행하던 영어독서프로그램 있지요? 220쪽입니다. 마지막에 거기에 독서문화진흥 중간에 보면 본리도서관 내용 적혀 있지 않습니까? 시비가 50%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없어지는 겁니까? 구비 50%가 있는데.
숙희

박숙희평생학습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매칭사업이라서 시비가 100원이 들어가면 구비가 100원이 들어가는 정책이라서 시비 삭감으로 구비도 삭감되게 되는 경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상대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없어졌네요. 없어지네요. 그러면.
숙희

박숙희평생학습팀장

완전 없어진 것은 아니고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상대위원

예. (이성순 위원, 손을 듦)

배지훈위원장

이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순

이성순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보면 제가 전체 도서관은 잘 가보지는 않았는데, 본리도서관하고 가족문화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은 제가 가끔 가는 편인데 여기는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보니까 많은데, 송현동 소재에 있는 영어도서관은 제가 시간 타임을 그렇게 맞추어서 가서 그런지 갈 때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자료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이용자가 적으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인데 국장님, 혹시 영어도서관을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희

김소희행정교육국장

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이용자가 어떻습니까?
소희

김소희행정교육국장

그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영어도서관이 영어라는 그게 좀 한정되다 보니까 이용자가 좀 적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유를 생각하기에는 홍보 부족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요즘 영어라는 게 예전에 비해서 영어책이라든지 영어 매체를 활용하는 많은 그런 것들이 외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이용을 쉽게 하시다 보니 조금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프로그램이 좋은 것 있는 것 AR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비싼 사립유치원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런 것들로 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것 설립할 때 국비 받아서 설립한 게 맞습니까? 그때 국비 받아서.
소희

김소희행정교육국장

아마 국시비는 포함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순수한 구비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경우는 잘 없으니 아마 확실히 그것은 국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야심 차게 국비 받아서 완전히 그렇게 떠들썩하게 했지만 지금 영어도서관이 설립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이것 운영비만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우리 담당 팀장이 영어도서관 뿐만이 아니고 우리 달서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도서관의 그 현황 실태와 연간 이용자 수 이런 것을 해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지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장시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시훈부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시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 1개 항목 3,000만 원 삭감, 평생교육과 2개 항목 6,380만 원을 삭감하여 총 3개 항목 9,3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배지훈위원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이 설명드린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계수 조정한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함으로써 구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구민에게 봉사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과 토의를 한 후 감사일정 등 일반적인 사항과 부서별 감사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관한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시간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7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계속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배지훈출석위원

장시훈 황국주 정재성 고명욱 민상대 이성순 백경해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속기주사 심은주 지방행정주사보 이민영 【첨부자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내역】 맨위로 이동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