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최찬규 의원 발언

제30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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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나. 의회사무국 소관 다. 복지국 소관 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마. 대부해양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는 순서는 이쪽 백승희 위원님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백승희 위원님.

백승희위원

백승희 위원입니다. 폭염관리대책 사업추진 시민안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주종윤입니다.

백승희위원

최근 네팔에 대홍수가 났고요. 특히나 산과 강을 넘어 지형을 바꾸는 기후재난이라고 보아집니다. 이에 안산시 경우 어떤 재난 기후 대비 관련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기후와 관련된 예산들은 별도로 이렇게 책정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난기금이라고 그래서 재난이 발생되면 기금을 활용을 해서 어쨌든 선 조치를 하고 있어서 기후와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저희들이,

백승희위원

그럼 말씀은 기금을 통해서 조금 더 즉각적인, 또한 너무나 긴급성을 요한다 했을 때는 의회에 사전 집행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메뉴얼도 갖고 계실까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난기금은 사전에 저희들이 세입세출을 항상 받아놓기 때문에 유사시 발생이 되면 바로 집행 가능하도록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거든요.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사실 사후보다는 사전이라는 예방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안산에도 대부도라든지 어떤 해안가에 인접한 여러 지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잘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고 어떤 모니터링, 또 현장에 어떤 실효성 있는 부분들로 애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두회위원장

백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성 위원님.

김태성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김태성위원

저희 보니까 통장협의회 워크숍이랑 주민자치협의회 워크숍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하여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통장님하고 주민자치협의회장님들 워크숍을 1년에 한 번씩 추경에 세워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각 회장님들하고 동장님들 해서 50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회장님들도 그렇고 주민자치협의회에서도 말씀을 해 주시는 게 통장님은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리고 주민자치협의회는 사무국장님도 실무를 많이 보고 계시니까 같이 단합이라든가 역량 강화라든가 소통이라든가 타 동에 있는 우수사례 같은 것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75명씩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상임위에서는 당초대로 50분에 대해서 가는 걸로 예산을 조정하셔가지고 25명에 대한 예산이 식비라든가 숙박비 이런 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75명이 다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제가 2년 전에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하면서 그때 당시 동장이랑 회장만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다 보니 동장이랑 각 동 회장들은 돈독함이 있는데 사무국장은 또 행사장에 오면 조금 서먹서먹하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도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도 또 동장님은 빼고 회장이랑 사무국장만 가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어떤 분이 가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저희한테 말씀하시지는 않으셔가지고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어쨌든 75명에 대한 거를 요청을 드렸고 거기에서 당초대로 50명만 가라는 걸로 그 예산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50명만?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김태성위원

이거에 대해서도 저도 자치회장 출신으로 보니까 저희가 각 동 회장이랑 동장이랑 사무국장은 업무에 있어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각별히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만약에 이게 편성이 된다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계획을 잘 잡아서 갈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두회위원장

김태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염정우 부위원장님.

염정우위원

염정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염정우위원

저희 통장님들은 최일선에서 주민 의견 수렴하고 봉사하시고 하시는 분들이시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사실은 수당 말고는 월에 얼마 수당이 지급되시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40만 원에 대한 부분 수당이 있고요. 회의를 참석하시면 회의수당 2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회의수당 월 2회 해서 4만 원씩 이렇게 받으시는 거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월 2회를 할 때도 있고 임시회 개최할 때는 월 4만 원이 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통장님들의 수당이 적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일각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워크숍은 이거 1년에 한 번 가는 건가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1년에 한 번이고요. 통장님들이 다 가시는 게 아니고 각 동에 있는 회장님들 하고 동장님들하고, 왜냐하면 행정에서 행정의 연계성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단합이라든가 사기, 격려 이런 것들도 같이 다 포함해서 회장님들하고 동장님들하고 보내드렸는데 통장님들도, 총무님 역할이 엄청 크거든요, 동에서 중간 역할들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각 동끼리의 통합적으로 해야 하는 봉사라든가 이런 행정의 일들도 많은데 총무님들도 소통에 같이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번에 75명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염정우위원

전체 가던 분들보다 한 명이 많아지신 게 총무님인가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총무님입니다.

염정우위원

총무는 동 지원,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동에 보면 동 회장님 있고 동 총무님 있고 통장님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사실은 한 분씩 더 가서 25분이 25개 동에서 가시게 되는 거잖아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예산이 그분들이 가셔야 된다라는 어떤 것보다도 예산이 삭감됐을 때 통장님들이 느끼는 어떤 사기 저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에 한 번인데 워크숍에 가서 놀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교육도 받으시는 거죠?

맞습니다. 올해는 역량 강화해서 강사료도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송구스럽습니다. 실은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을 잘 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사실은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마 예산은 늘어났을 건데,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제가 합리적으로 봤을 때도 회장님, 동장님뿐만 아니라 총무님도 가셔서 어떻게 보면 내용을 인지하시고 전파를 하셔야 되는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같은 차원으로 한 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 역시 각 동에서 주민자치 업무를 하시고, 여기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신 거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워크숍도 동일하게 각 동에 있는 회장님들하고, 주민자치는 자치 사업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사무국장들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들도 같이 우수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공유하고 단합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래서 거기도 25명에 대한 증원은 사무국장님들 각 동에 한 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

염정우위원

주민자치 위원님들은 월에 이렇게 회의 들어가신 수당이 7만 원인가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7만 원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7만 원도 그냥 특별 회비처럼 활동비로 다 걷으셔가지고 자원봉사 성격으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사실 저도 각 동에 가보면 자치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활동하심으로써 각 동에서 어떤 이렇게 활발하게 전개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역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워크숍을 가시는 건가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역시나 교육이 다 포함되어 있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 이렇게 단합대회도 있겠지만 교육도 받으시고, 그리고 각 동에 이렇게 시에서 전파해야 될 내용들도 한 번에 이렇게 공지하시게 되고 그런 형태의 내용들이 담기는 거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주민자치의 경우에는 자치법이 또 개정이 되면서 행정의 영역으로 이렇게 더 강화되어서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한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대신 TF팀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회장님들끼리. 그래서 그런 것도 소통하고 내용들도 더 보강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에서.

염정우위원

아까 말씀 김태성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여기서 추가되는 인원이 누구라고 하셨죠? 각 동에.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워크숍은 각 동에 있는 사무국장님들이 포함되어서 25분이 늘었고요. 통장님들은 각 동에 계신 총무님들 25분이 늘어서 또 75분이 된 겁니다.

염정우위원

사무국장님은 역시나 주민자치위원회 소속된 분들이신 거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동에서 거의 총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염정우위원

네, 같은 차원으로 내용을 또 인지하셔야 어떻게 보면 실무를 또 이렇게 살림살이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일 텐데 이해도에 있어서는 저는 같이 가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기본적으로 같이 안 가셨는지가 더 의아할 정도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은 기존에 없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당초에 있었던 건데 변형하는 사업인가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당초에도 있었던 거고요. 이게 큰 틀에서는 주민과의 대화라는 큰 틀에서 사무관리비가 책정이 된 거고 그게 연두방문을 가거나 또 주민과의 대화를 하거나 또 시장님이 수시로 나가서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거나 하는 그런 큰 폭에서 보면 주민과의 대화에 있는 예산인 거고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이라는 거는 실은 시장님 집무실이 시청이잖아요. 그래서 시청에서 하는 행사보다는 주민들 속으로, 곁으로, 현장으로 나가는 그런 예산들을 이 안에서 조금 음향이라든가,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음향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조적으로 행사에 필요한 그런 사무관리비가 조금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언제쯤 행사가 계획되어 있으신 거예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저희가 9월말부터 시작해서 10월 정도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동에서 총회라든가 선거라든가 부담이 많다고 하셔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해서 권역별로, 시의원님들 권역처럼 지역권별로 한 네 군데를 하고 대부동은 조금 멀다 보니까 대부동 한 군데 해서 다섯 군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민과의 대화에 이어서 어떤 현장에서 간담회를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사실은 각 동에서 다른 동의 주민들끼리도 이렇게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가 않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역별로 하게 된 계기는 동별로 들어가다 보면 동 주간으로 해서 계속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으로 들어가서 25번 행사를 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고 또 권역별로 하게 된 계기는 그 지역마다 이웃 동하고에 대한 교류도 있지만 또 똑같은 주제로 재건축이면 재건축에 대한 주제라든가 똑같은 주제로 또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권역별에 대해서 조금 특화시킨 주제도 만들어서 시장님께 공유도 하고 또 소통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염정우위원

사실은 저도 이게 또 필요하다고 보는 게 이게 한 동에 어떤 행정기관이 연계되는 게 아니라 각 여러 개 기관들이 맞물려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공동으로 하는 형태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기지방정원 새로숲 같은 경우에는 한 세 개 동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형태로 했을 때는 여러 개 동이 맞물려 있는 인접 동이 모여서 의견을 개진하고 또 수렴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 우리 동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동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또 캐치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역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 회원대회는 어떤 사업이에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경기도 회원대회는 바르게 같은 국민운동단체는 저희가 법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요. 안산시 바르게협의회가 경기도 대회를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행사 진행하게 되어서 저희 시에다가 행사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걸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실은 다른 시도 보면 매 1년에 한 번씩 31개 시군이 공모를 하고 선정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성남시 같은 경우가 유치를 해서 예산을 한 8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저희도 현장을 파악했을 때. 시흥시도 재작년에 또 유치를 했었고 해서 이게 행사의 성격은 31개 시군의 바르게 임원진 분들로 해가지고 한 1,500명 온다고 저희는 어쨌든 계획서를 받고요. 그분들이 안산을 오게 되면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안산시를 알리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유치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되게 긍정적으로 봤고 또 행사를 진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저희가 세운다고 세우기는 했는데 이것도 많이 깎여서 저희가 바르게 행사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염정우위원

대략 저희가 개최하게 되면 오시게 되는 인원은 추산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바르게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한 인원은 1,500명이라서 장소가 안산대 체육관으로 저희가 장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신안산대학교?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신안산대.

염정우위원

경기도 회원대회를 저희 안산에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제가 2024년도에 자치행정과로 왔는데요. 제가 오고 난 다음에는 한 기억은 없습니다.

염정우위원

유치를 했다면 이걸 무를 수는 없는 거죠? 이미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이게 바르게 시 협의회에서도 엄청 노력을 많이 해서 안산에 유치한 걸로 알고 있어서요. 어쨌든 유치한 건에 대해가지고 다 공지가 나갔고 행사 날짜까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행사를 무르거나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두회위원장

염정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입니다.

최찬규위원

71페이지 안산상호문화공유학교 건립에 따른 지반조사 및 설계공모대행 용역인데요. 이거는 시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여기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시유지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상호문화공유학교는 토지는 교육청 소관입니다. 교육청 소유의 토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건물을 짓는 거는 저희 안산시 소유가 될 걸로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 건물을 짓기 위해 지금 사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상호문화공유학교를 지으면 저희 건물로 되는 건가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건물에 대한 부분은.

최찬규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 들여서 한단 말씀이신 거죠?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2024년도에 교육부에서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에서 교육재정교부금으로 66억도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최찬규위원

중도입국학생이나 다문화학생들 언어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산상호문화학교에서 공교육 진입 전에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기 한 해에 몇 명이나 입학을 합니까?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 수요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최찬규위원

저희 건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안산시에서 몇 명이나 입학을 하고 어떤 식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이런 부분들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는 하고 있나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협의는 현재 지금 아직 사업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사업 구상만 나와 있는 형태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최찬규위원

교육청하고 협의한 내용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어떤 부분, 교육 계획에 대한 거요?

최찬규위원

안산상호문화공유학교 관런해서.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사업 저희가 공모할 때부터 계속 진행을 같이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전체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의회 때도 그렇고 안산상호문화공유학교 안산시 또 이렇게 많이 관여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 소관이다라는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전혀 내용을 저희가 듣지 못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서는 같이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그동안 협의 진행하면서 했던 자료들, 그리고 공모했던 자료들 제출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 조성하고 있잖아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본오동 청소년문화의 집 인테리어 설계 용역하고 고잔동 청소년자유공간 조성 인테리어 올라왔는데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자유공간은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이렇게 하실 건가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현재로써는 지금 저희가 확대된 구체적인 장소가 선정된 곳은 없고 지금 예정되어 있는 곳만 해도 지금 본오동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그다음에 예산 저희가 이번에 올린 신길청소년어울림문화센터도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 군데가 있고요. 자유공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 외의 지금 장소 필요한 곳들에 대한 의견들은 수렴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역별로 청소년들의 그런 어떤 필요한 수요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최찬규위원

이것도 향후 계획 있으면 추진 경과하고 향후 계획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회계과장님.

김태희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희입니다.

최찬규위원

77페이지 시청 부설주차장 일부 재정비해서 6억이 올라왔어요. 이거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한다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태희회계과장

지금 시청 후면 주차장 지금 보도블록으로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고 시청 앞 저희 회전도로 거기에 사실상 저희 본청 내지만 사실 도로처럼 지금 이용되고 있는데 거기 도로 노면 상태가 좋지 않아서 거기 정비할 계획입니다.

최찬규위원

구획도 재정비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주차면도 정확하게 표기한다는 얘기인가요?

김태희회계과장

네, 주차면이 현재 지금 보도블록 위에 되어 있는데 오래 되어 있고 해서 재정비를 하면서, 그리고 기존의 주차면도 예전에는 한 2.3 정도였는데 요즘에 확장형으로 해서 면적도 조금 더 넓게 해가지고 재정비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지금 주차면수는 259면입니다. 저희가 그 면을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하면 한 9면 정도는 저희가 주차를 현재 현황에 맞게 넓혀도 9면 정도는 더 추가 확보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입니다.

최찬규위원

81페이지에 방범 CCTV 통합관제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에서 예산을 추가해서 올리셨는데요. 이게 어떤 예산인지하고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도시정보센터의 관제요원이 25명이 있는데요. 25명에 대한 인건비가 본예산에서는 9개월치가 반영이 되어 있고요. 추경에 보통 3개월을 반영하는 사항이어서 이번에도 3개월치 인건비를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방범 CCTV를 모니터링하는데 있어서 일하신 분들에 대한 인건비인 거죠?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그전에는 도시공사가 전에는 공무직이 근무할 때는 인건비가 도시공사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공무직분들이 다 퇴직한 이후에는 기간제근로자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저희가 별도로 세워서 하게 됐고 예산은 절감한 효과가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이거는 선정된 이후에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잖아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최찬규위원

이번에 예산 올리셨는데 어떤 예산인지랑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강소형 스마트도시는 2025년도에 반영이 되어서 현재 총 예산이 국비 포함 160억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현재 40억이 내려와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1대1 매칭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20억을 반영하게 됐고 내년까지 12개 사업에 대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할 거고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중입니다.

최찬규위원

네, 내년 말에 사업 준공이네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계획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는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두회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백승희 위원님.

백승희위원

백승희 위원입니다. 빠르게살기위원회 경기도 회원대회 개최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백승희위원

아까 말씀에는 공모는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직접 신청했다는 말씀일까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럼 언제 공모에 선정이 됐을까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6월, 7월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1회 추경에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1회 추경이라든가 예산, 이게 행사가 11월에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에다가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그때 몇 개의 지자체가 함께 응모했는지 그 내용 알고 계실까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왜냐하면 이게 시에서 공모를 하는 게 아니고 민간 영역에서 해서 선정이 된 이후에 저희한테 요청을 한 거라서,

백승희위원

25년도에는 그래서 성남에서 8천만 원을 시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말씀인 거고 24년도에는 시흥이 이 부분 선정이 되어서 4천만 원 정도를 보조를 받았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이 금액적인 부분들은 시도별 상황에 맞춰 보조금이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축약이 될 수도 있고 시의 상황에 따른다 라고, 맞나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바르게가 국민운동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행정으로 공모사업을 한 게 아니고 국민운동단체 안에 있는 경기도 대회를 유치한 거라서 행정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사전에 공모를 했고 선정이 됐을 때 자치행정과와 충분한 논의가 됐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아직 확보되기 이전에 전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랬을 때 충분한 논의를 하셨는지와 또한 여기 산출예산서 자료 내용을 보니 자부담과 보조금이 있습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백승희위원

이 자부담은 고정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에 따르면,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실은 어쨌든 국민운동단체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거지 100%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예산이 보조금을 적게 줄수록 바르게 시 협의회에서 자부담에 부담이 더 커질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탄력적인 비율에 따라진다라는 말씀인 거고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백승희위원

사실 말씀 계속 강조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법령에도. 그랬을 때 사실 시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경기도의 예산을 꼭 같이 녹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계속 그런 바람이었고 시 협의회에다가도 도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요청을 드렸고 도 협의회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저희도 계속 요청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도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협의회에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기로는 도비는 일절 없는 걸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요. 시비하고 자부담으로 행사를 치른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 당초 도에다가 공모를 할 때는 한 6천만 원 정도로 신청을 했고 그때 당시 저희하고도 협의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100% 드린다는 말씀은 시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되니까 그 말씀들은 계속 드렸고요. 거기에서 또 하는 과정에서도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든가를 다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삭감된 부분 일부 있고 해서 저희가 4,200을 세우게 됐습니다.

백승희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있어서는 기념식과 축하 공연, 사실 한 30여 개의, 안산시 포함해서 총 31개 시군이 한데 모여지는 행사로 보아져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부의 손님을 또 모시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그렇다면 이 내용에 있어서는 단순 공연을 보고 시상을 하고 그런 내용으로 보아지는데 어떻게 이 내용은 구상을 하고 계실까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이 구상도 실은 바르게 시 협의회에서 공모 선정을 하고 도 대회에 대한 성격으로 이 행사를 치르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 안에서도 저희가 예산으로 협의를 할 때는 초청 가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금액은 크지 않게 지역에 있는 분들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저희가 조금 편성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화려하지 않게, 그렇지만 격식은 또 갖춰야 되니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나름 내부적으로는,

백승희위원

네,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백승희위원

사실 또 계절상 겨울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대통령에 있는 법령을 따르다 보니 이런 국비라는 부분들이 꼭 함께 동반됐을 때 조금 더 안산다운, 지금 성남과 시흥은 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추후 내부적인 논의는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시 협의회에다가도 저희도 계속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 건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입니다.

백승희위원

전체 예산 대비 설계 용역비가 4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요구액 산출근거 이 부분은 어떤 근거로 책정이 됐을까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본오 청소년문화의 집은 지금 공사가 다 끝난 상태고 준공은 됐고요. 그 안에 청소년 시설에 맞게 어떤 시설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설계를 한 거고 이거에 대한 세부 내역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리고 증감 사유에 있어서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보조금 내부 인테리어 용역비 및 BF 공사비 등은 사용할 수 없는 어떤 적격한 기준이 있나요? 보조금은 사용할 수 있는 항목과 불허하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조성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설계 용역비잖아요. 그래서 공사비에서 용역비를 세울 수 없다고 예산편성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저희가 설계 용역을 하고 나면 용역 결과에 대한 공사는 당초에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사업비 집행잔액에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백승희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스마트도시과 방범 CCTV,

안두회위원장

백승희 위원님, 추가 질의 5분이 다 끝나서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이후에 다시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두회위원장

다음 위원님, 김태성 위원님.

김태성위원

김태성입니다. 우리 시민안전과장님이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주종윤입니다.

김태성위원

대부도에서 근무하셔서 대부도의 실정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겨울철에 직원들 소집 해제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를 겨울 재난에 대해서 폭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대부도는 면적이 다른 동에 비해서 월등히 크잖아요. 큰 사항에서 같은 시간대에 같이 소집하고 같은 시간대에 같이 해제를 하면 저희는 하다가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은 대부도는 현재 기존에 비상 걸리면 1시간 반 안에 응소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부도 지역의 특성상 지금 대부도 잘 아시겠지만 대부도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관사도 많이 있고 또 거기서 거주하시는 지역 대부분이 대부도에서 제설 때 투입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조금 일부 해소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여건은 기존 시가지하고 대부도하고 틀린 점은 기존 시가지는 주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저희 도로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이면도로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도 같은 경우는 정방향처럼 이렇게 바둑판처럼 된 게 아니고 이렇게 기다란 어떤 나뭇가지형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는 들어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부개발과도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취약한 부분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아무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제가 하다 보니까 소집하고 해제할 때 같은 시내 기준으로 하다 보니 하다가 그만두고 퇴근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민원 발생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대부동은 따로 분리해서 소집해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두회위원장

김태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염정우 부원장님.

염정우위원

스마트도시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입니다.

염정우위원

저희 주요 사업 설명서 82페이지고요, 예산서 149페이지인데요. 저희가 2025년도에 국토부에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면서 국비 20억 받고 저희 시비 매칭하는 게 20억 해서 총 40억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염정우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봤을 때 12개 사업이 여기에 녹여져 있는 거고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염정우위원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그 자율주행 버스가 여기 지나가게 되죠?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염정우위원

그래서 사업 일원이 원곡동, 원시동, 초지동, 사동 일원인 거고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염정우위원

이게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는데 지금 사실은 자율주행 버스가 어느 정도, 저희 시범 운행하려는 준비 단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진행한 게 올해 이번 회기 때 조례도 지금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대 의견을 넣어주셔서 안전이나 아니면 개인정보 보안이나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해서 내년 6월 전에 일단 시범 운행이라도 진행하려고 지금 속도를 맞추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저희가 노선을 초지역부터 안산시 도시정보센터까지 이렇게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그 내용은 경기도와 국토부에 사전에 의견을 넣어서 실사단이 와서 현장 한번 본 거고요, 그 노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 실증 구간으로 해서 한번 진행을 시켜본 거고요. 그래갖고 저희가 초지역에서 공단을 관통해서 경제자유구역을 해서 한양대학교까지 갈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한번 구상을 해서 진행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어떤 의미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말씀의 취지가 담겨 있는지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게 어쨌든 자율주행 버스가 다니게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중교통의 어떤 역할을 기대할 텐데 향후 그런 형태까지도 고민을 하시는 건가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현재는 정밀 지도나 그런 부분까지 해서 국가적인 사업에 맞춰서 진행 노선을 만들었고요. 그것들이 더 활성화되고 자세하게 구체화된다고 하면 노선도 더 확장 내지는 변경까지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본 위원은 확장보다는 변경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산단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주간 시간대에는 산단에서 이미 똑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기도 하고 자율주행 버스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역과 역을 이어주는 형태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정착이 된다면 사실 신안산선 준공과도 맞물릴 텐데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굳이 산단을 들어가서 나오면 사실은 자율주행 버스가 이렇게 한 11km를 다니는 이런 효과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크게 주민들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기대의 이런 반응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대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미 똑버스가 다니고, 그리고 역이 있는 산단보다는 그 중심지를 위주로 이렇게 다니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그 부분도 검토해서 저희가 그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두회위원장

염정우 부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희 위원님.

백승희위원

백승희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 방범 CCTV 품질 관련.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백승희위원

인건비 관련한 내용 질의합니다. 전체 본예산에 넣었던 금액을 25명 10개월로 나눴을 때는 한 341만 5천 원 꼴이 돼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리신 비용을 똑같이 25명을 3개월로 나누었을 때는 2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인건비라는 건 생활임금이나 최저임금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할 텐데 상반기 때 계산법에 의한 금액과 지금 하반기 3개월이라는 비용으로 나누었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3개월이 맞는지, 2개월이 맞는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산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인건비에 대한 기초자료는 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가 그 대행사업비로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했던 금액들이 어느 정도 수수료 나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기초자료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어떤 시간적인 부분에 준하여 지금 계산하신 3개월분 한 명당 211만 2천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맞게 산정되어 있다라는 말씀일까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상반기 때는 저희가 28명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만들었는데, 도시공사에서요. 근데 이번에 추경 들어온 거는 퇴직하신 분들이 그 인원이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25명으로 기초자료가 작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28명이었고 하반기에는 25명이었다?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현재 현원이 25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다면 제가 계산법을 할 때 조금 더 맞는 계산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두회위원장

백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님.

백승희위원

백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20에 열린 의회 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24년도와 25년도 현저히 학생들의 방문이 많이 줄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인원 감소에 대한 부분은 왜 그런지, 그리고 열린 의회 교실의 취지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소

최광소의사팀장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저희 열린 의회 교실 자체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어떤 입법 체험의 기회를 주면서 우리 안산시의회도 홍보도 하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건데요.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협약을 맺었고 작년, 재작년부터는 안산시까지 들어와서 3개 단체, 3개 기관이 같이 합동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까지만 해도 거의 학생들이 많이 방문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 열린 의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아마 방문하는 기회는 조금 제한적이었고요. 저희가 2023년도부터 최근 3년간은 적게는 한 120명 많게는 한 350명 이상 방문하셔서 저희 의회에 대한 인식도 많이 높아지고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지금 제가 청소년의회랑 열린 의회랑 섞어서 말씀드렸는데요.

백승희위원

네.

안두회위원장

백승희 위원님, 잠시만요. 업무보고가 아닌 지금 예산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셔야 돼서.

백승희위원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안두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백승희위원

그러면 주요 사업 예산 중에 의회 수첩 제작이 25년 대비 26년도에는 두 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수량에 대한 부분일까요? 어떤 부분으로 예산을 좀 더 증감시켰을까요?

강혁

이강혁의회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