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복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안산도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안산도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의 경영 능력을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맞게 사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 업무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병선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인사청문회는 공개가 원칙이나, 진행 중 비공개 요청 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비공개회의로 전환하여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비공개회의 전환 시 관계자 외의 분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하셔야 함을 공지드립니다. 오늘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선 후보자의 선서 후 10분 이내의 모두발언을 들으시고 질의·답변 후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정책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위원님 한 분당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복 위원님.

그럼 한성기업 경우도 2021년 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년 2개월 근무한 것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성기업에서 토지매입 인허가 총괄책임이셨는데 거창더샵 1차 포르지앨 경우 2021년 5월에 분양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2차 포르지앨 경우도 2022년 6월에 분양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후보자께서 제출한 토지매입 인허가, 분양, 현장관리 총괄에 대해서 2건의 프로젝트에 경험하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 경력 업적에 보면 고려개발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셨으면서 대표적인 성과로는 천안 종합온천휴양관광지 개발사업에 PM을 맡아 인허가 진행하고 민간 최초의 SOC 민간사업 허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충남신문에 보면 천안 종합관광지 활성화를 통한 천안 균형 발전이라는 기사를 살펴보면 94년부터 온천지구 지정으로부터 시작된 천안 종합휴양관광지 조성은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투자 기업으로 개발을 주도해 오던 고려개발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추가 투자와 시설 유치가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다만, 아까 위의 같은 내용처럼 공사 과정이나 하는 과정에 많은 변수가 주변 여건이나 개발이 좌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성과를 위한 것보다 장기간 공사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후보자의 역할과 생각이 어떠신지 설명 좀,

후보자께서는 30년 넘는 기간 동안 민간건설 및 개발 분야에서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일해 오셨습니다. 토지매입부터 분양 정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셨다고 했는데 원가절감과 이윤창출이 최우선인 민간기업의 생리와 시민의 주거안정, 공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안산도시공사 사장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 중 사업성은 떨어지지만 시민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적자사업과 수익성은 없지만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사업이 충돌할 때 후보자께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드리면 안산이 현재 지금 청년친화도시로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안산의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청년 주택공급과 일자리 생활 인프라 같은 것에 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은 신안산선, 신분당선 연장, GTX-C 그리고 또 안산·군포·의왕 공공주택, 89블록 등 안산의 미래에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 궁금한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완성이 된다면 안산에 어떤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신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직접 쓰신 게 맞으신 거죠?

이거를 보면 저희가 청문회에서 직접 질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님께서는 군포에 거주하고 계셔서 이것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여기다 써 주셨는데요. 그러면 취임을 하게 되시면, 여기 보시면 현장 중심으로 소통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사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가능한 오늘 답변 주신 게 또 잘 반영이 되고, 또 사실 이런 질문드린 거는 저희가 인구가 부족한데 사실 다른 지역에 살면서 출근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솔선수범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비율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부채비율이 126.8%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다음에 작년 25년도에는 74.1% 보고된 바가 또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원인을 분석하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결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는 공사 부채 2027년 6,685억 원으로 정점을 찍고, 맞죠?

그다음에 2029년에는, 연결 2028년, 2029년까지 내려오면 2,645억까지 줄어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4천억 정도가 감소라는 뜻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조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 계획서에 보면 시설대행 수지율이 2025년 64.63%라고 적혀 있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같은 자료의 추진계획에서는 수지율이 50에서 27% 개선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이게 뭔지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력들을 보면 대규모 개발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 소규모 위주로 진행이, 다양한 경험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지역주민과의 갈등이나 이런 거에서 대표적으로 해결했던 사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취업 하시게 되면 서류상 떼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그 말씀을 드려보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후보자님께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보니까 일반 사원에서부터 부장, 전무, 상무, 부사장, 사장 빼고는 다해 보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 사장으로 와도 큰 걱정은 안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저희 도시공사 노조 관계자분들께서도 와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도시공사 후보자님께서 사장에 만약에 임명이 됐을 때 그렇게 평탄하게만 갈 수 없거든요, 모든 사업에 있어서. 그랬을 때 우리 노조하고 부딪혔을 때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거나 대안점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노조가 이해를 못 하고 끝까지 어떤, 그때는 사장이죠. 사장에 대한 그런 어떤 경영에 대한 불만, 불신 그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갈등이 유발됐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건 갈등이 생기기 전에 소통을 통해서 하는데 저는 이제 가정해서 말씀드린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노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안산시장 있잖아요. 안산시장하고의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도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초지역세권 개발에 관련해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원점이냐 아니면 계속 갈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이것도 가정으로 했을 때 앞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시장과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면에서 갈등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직원과의 갈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직원들은 어찌 됐든 60세까지 정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그런 전문성 그다음에 일에 대한 성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직원들의 능력이 똑같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랬을 때 성과가 낮은 간부도 있을 수 있고 직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직원들에 대한 성과 방식 그런 거에 있어서 부족한 직원들에 대한 책임성을 어떤 식으로 증명하고 또 이렇게 질타가 아닌 더 잘할 수 있게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기다려 주신다는 부분은 일부 동의하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중간에 다른 기다림 전에 더 적극적인 교육과, 그렇죠? 멘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운영을 했을 때. 그리고 직무수행계획서에 있어서 공공시설물 관리·서비스의 전문성 제고에 있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안산시는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많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력을 현재 50명에서 27명으로 줄이고 연 5억 정도를 절감한다는 그런 사례를 둬서 여기 지금 다뤘습니다. 이 방법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사례. 예, 그러니까.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공사에 대한 이해는 많이 하고 오신 것 같고,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도시공사에 만약에 예를 들어 취임을 했을 때 본인만의 철학이 있다면 어떤 철학으로 운영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소신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복 위원님.

네, 청탁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그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점점점 일자리가 없어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경쟁률은 점점점 높아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은 하고 싶고,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투명하게 채용을 하는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련 질의인데요. 첫 번째는 주차장을 제가 얼마 전에도 주차장을 무인화하고 유료화를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5분 발언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되는 부분은 노인 일자리 축소에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심지어 수원이나 화성이나 시흥 이쪽에서는 안산보다 더 무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안산도 빨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대에 맞게 빨리 빨리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일자리 60대, 70대의 노인 일자리도 문제지만 저는 안전성 때문에 무인화를 빨리 추진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를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을 잘 아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주거지는 군포시지만. 지금 안산에 주차 문제로 아까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차 문제로 지금 주민들도 죽어나가고 있지만 소상공인들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밖을 나가지 않는 이런 현상이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많은 의원님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다 할 답변을 잘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실제로 안산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주차 문제가 사실 엄청나게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와동이나 선부동 같은 경우에는 구도시다 보니까 빌라촌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아예 이중삼중이 저녁이 되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또 알아보시겠지만 심도 있게 고민을, 나중에 채택이 되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빨리 움직여서 해결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을 조금 많이 해 보시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고민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