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이정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화도․호평․수동 지역구 신민철 시의원입니다.

저는 시민과 집행부가 공감하는 올바른 인사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간간히 매스컴을 통해 정부개각 과정에서 후보자가 법적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덕적 흠결과 자기관리 부재로 인해 자진사퇴하는 것을 보고 바로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그 자질과 능력을 따지기 이전에 정직과 청렴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공감하였습니다.

공무원은 그 지위고하를 떠나 어디까지나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진정 정직하고 청렴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런 바탕 위에 소신과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과정에서 시장의 인사와 관련한 인식과 태도 에 남양주시의 미래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과연 시장께서는 민선 5기 시정방향으로 내세운 청렴도 최상위의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지난번 단행된 인사가 경찰청의 비위사실 적발만으로는 법적으로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 여러 가지 정황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승진심사 시에는 대상자에 대한 개인의 능력과 성과뿐 아니라 도덕성과 청렴성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저와 생각이 다르신 겁니까?

저는 단순히 법적 하자여부와 무죄추정의 원칙만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청렴도시를 지향하는 남양주시의 대외적 명분이 너무도 옹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한 개인의 투서에 의한 것도 아니고 사설기관의 제보도 아닌 국가사법기관에서 공식수사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형사 입건된 사실을 외면한 채 자체적인 조사의 노력도 없이 사법기관의 최종적인 결정만을 기다리는 인사관리부서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는 한쪽으로 편향된 짜맞추기식 인사에 기인한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단순히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관하여 시시비비를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혹자는 속된 말로 책임지지도 못할 사람이 남의 밥그릇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격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어진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데 대하여 감 놔라, 배 놔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사와 관련하여 예로부터 한 마디로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조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승진인사에 있어서는, 특히 150여 명의 조직을 이끌어 가는 1%의 선택받은 국장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는 시민의 눈높이와 사회적 정의에 맞는 인사의 원칙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장께서는 시민과 공직사회 모두가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정책을 보여 주시어 남양주시민과 남양주시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사랑을 받는 시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