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3만 구로구민 여러분, 김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인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3·4동과 가리봉동을 지역구로 둔 구로구의회 김효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주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행정의 지원에서는 아직 충분히 보이지 않는 사람들, 바로 프리랜서 강사와 지역의 다양한 프리랜서 전문인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정해진 사무실에 앉고, 한 조직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는 사람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일하는 모습은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강의안을 만들고 수업을 준비하는 강사,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기획자, 상담과 코칭을 하는 전문가, 디자인과 번역, 문화예술, 콘텐츠, 디지털 분야에서 자신의 전문성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분들이 구로의 중요한 인적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은 이렇게 달라졌는데 우리의 행정은 아직 그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작고, 노동자라고 하기에는 고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정확하게 속하지 못합니다. 사업을 하기에는 지원받을 규모가 안 되고, 노동자로서 보호받기에는 고용관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결국 계약서 작성도, 세금과 노무 문제도, 저작권 문제도, 디지털 도구와 AI 활용도 대부분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서 우리 행정이 한 번쯤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겨두어야 하는가?” 특히 본 의원은 여성 프리랜서의 현실을 함께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프리랜서에게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있고, 돌봄이 있고, 가사가 있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가족의 일정을 챙겨야 하고, 일을 하면서도 아이와 부모님의 상황을 걱정해야 합니다. 그래도 자신의 전문성을 포기하지 않고 일을 이어가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을 준비할 공간 하나가 없습니다. 자료를 펼쳐 놓고 연구할 책상 하나, 동료와 함께 교육을 준비할 공간 하나, 계약이나 세무 문제를 물어볼 곳 하나가 없어서 혼자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차이를 행정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리랜서에게 필요한 것은 큰돈이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공간 하나가 필요합니다. 구로구에는 이미지 좋은 자원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와 자치회관, 공공시설과 교육·문화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꼭 새로운 시설을 만들고 큰 예산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공간을 조금 더 현명하게 활용하면 됩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들이 강의를 준비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질적인 교육을 더 하면 됩니다. 사람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이미 서울의 여러 자치구에서는 프리랜서에 관한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단순히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자”라는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변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정규직만이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만 경제활동의 주체인 것도 아닙니다. 소상공인만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기술과 전문성으로 일하는 프리랜서 역시 분명한 경제활동의 주체이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렇다면 행정도 이분들을 정책의 바깥에 둘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정책의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프리랜서 지원은 프리랜서 몇 사람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지역 강사의 역량이 높아지면 구민이 받는 평생교육의 질이 높아집니다. 여성 프리랜서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면 일과 돌봄, 배움과 성장이 지역 안에서 함께 순환하는 기반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몇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구로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해 주십시오.누가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알아야 정확한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구로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과 유휴공간을 활용해프리랜서들이 일하고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계약·세무·노무·저작권·디지털 및 AI 활용 등 실제로 일하는 데 필요한 전문교육과 상담을 지원해 주십시오.

넷째,여성 프리랜서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지원이 한 번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될 수 있는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인홍 구청장님, 본 의원은 오늘 프리랜서에게 특별한 혜택을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제대로 바라봐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작은 책상 하나를 빌릴 곳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밤늦게까지 강의안을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해보고 싶다고 마음을 다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동정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전문성이 구로에 필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행정의 메시지입니다.

본 의원은 그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구로, 여성이 자신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구로, 그리고 누구나 자신의 전문성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구로를 만들겠습니다. 본 의원도 앞으로 구로 프리랜서의 목소리를 더더 경청하겠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해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역량 강화,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변화에 구로구가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