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인홍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전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장님께 두 가지 주제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지역구이자 구로구의 대표 관문인 신도림역 일대의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청장님께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1984년 1, 2호선 환승역으로 문을 연 신도림역은 40년 넘게 서울 서남권의 핵심 교통 거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공개한 2024년 수송 통계에 따르면 2호선 신도림역의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은 약 10만 명에 이릅니다.

이 수치는 1호선 이용객과 환승 인원을 제외한 것입니다. 이처럼 신도림역은 구로구민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인 동시에 외부 방문객이 구로를 처음 마주하는 도시의 얼굴입니다. 따라서 신도림역의 환경과 안전 수준은 곧 구로구의 행정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먼저 신도림동에 속한 1번 출구를 보겠습니다. 1번 출구 앞 해바라기 광장과 디큐브시티 일대는 비교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광장과 보행 공간이 하나의 생활권처럼 이어지고 상업시설과 문화 공간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주민들이 쉬고 만나며 행사를 즐기는 장소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로 건너 구로5동에 속한 2번과 3번 출구로 이동하면 상황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같은 역의 출구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보행 환경과 시설에서 차이가 납니다.

물론 1번 출구와 2, 3번 출구의 건물과 상권 여건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2, 3번 출구에도 화려한 건물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많은 시민이 오가는 구로의 관문이라면 어느 출구를 이용하든 최소한의 정돈과 안전, 쾌적한 보행 환경은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행과 교통 환경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사진을 보시면 공유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 각종 이동수단이 보행 공간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한두 대가 잘못 세워진 일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다수의 자전거와 이동 장치가 한 곳에 집중되면서 보행 동선을 침범하고 역 앞 공간 전체가 무질서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림역은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 보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공유 모빌리티는 시민의 이동 편의를 위한 수단입니다.

그 편의가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정 주차 구역과 수거, 재배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조금만 이동하면 구로구와 영등포구의 여러 버스가 회차하는 공간과 정류장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일부 정류장에는 주변 경관과 다소 이질적인 보라색 버스 승차대가 설치돼 있고 버스 회차 공간의 노면 역시 도색이 상당 부분 벗겨져 있습니다.

주변 보행로와 시설물 사이에는 잡초까지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공유 모빌리티, 버스정류장, 보도, 녹지 시설은 행정적으로는 각각 다른 시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모두 하나의 신도림역 앞입니다.

담당 부서별로 시설 하나씩을 관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이동하는 동선 전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보고 관리해야 합니다. 낡은 정류장과 뒤엉킨 공유 모빌리티, 벗겨진 노면과 방치된 녹지가 한 데 모이면서 결국 노후되고 관리되지 않는 신도림역이라는 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생활시설입니다.

자전거 주차장 2층에는 문화 공간 다락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공연과 전시, 독서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공간입니다. 그런데 외부를 보면 목재 펜스와 화분, 각종 안내 시설이 오래된 상태로 남아 있고 일부 화분은 식재가 거의 없거나 관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화시설은 내부 프로그램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처음 접하는 입구와 주변 공간도 그 시설의 일부입니다. 바로 인근에는 새롭게 조성한 구로미래도서관이 있고 스마트 쉼터도 있습니다.

미래도서관 앞 보도는 다른 곳보다 나아 보이지만 불과 몇 걸음만 벗어나도 훼손된 노면과 잡초 등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보행 공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새롭게 조성된 스마트 쉼터는 올여름 폭염에서 많은 분들의 휴식처가 되었을 것입니다만 고장 난 무선 충전기, 청결 상태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시설과 예산은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연결하는 거리와 기존 시설의 유지 관리 수준은 이러한 변화와 투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새 건물 하나를 잘 지었다고 주변 거리 전체의 품질이 저절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도서관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생겼다면 그 주변의 공간 모습도 함께 달라져야 합니다. 기초적인 시설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림역 일대의 흡연 부스를 보십시오.

외부 패널에는 오염 흔적이 남아 있고 마감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시설 상부에 거미줄이 그대로 남아 있어 정기적인 청소와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흡연 부스는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시설이 아닙니다.

많은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청소와 위생 관리, 시설물 보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체 공간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이 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기본적인 관리만큼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경관과 시설 관리의 차원을 넘어 즉시 조치가 필요한 안전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신도림역 3번 출구 옆 GTX-B 신도림 정거장 공사 현장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공사 구역이 신도림역 3번 출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과 공사장을 구분하고 있는 시설을 보십시오. 일부 구간에는 가림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상당 구간 높지 않은 망 형태의 가설 울타리와 이동식 플라스틱 방어물만으로 공사 구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내부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외부인의 접근과 진입을 충분히 차단하기 어려워 위태로워 보입니다.

보통 굴착이나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은 일반인이 공사구역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없도록 접근을 차단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자재 적치장이 아닙니다. 굴착이 수반되는 GTX 철도 공사 현장이고, 바로 옆은 하루에도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신도림역 출입구입니다.

이처럼 유동 인구가 많은 역 출입구 바로 옆의 굴착 공사장을 이 정도의 차단 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과연 안전기준과 시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한 이후의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처음 안전 문제를 지적한 뒤 약 3주가 지나 다시 현장을 확인했지만 시민이 체감할 만한 개선 조치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위험 요소가 지적되었다면 구청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시민의 공사 구역 진입 가능성과 비산먼지 노출, 보행 통로의 안전성을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대책을 세우는 것은 사후 수습일 뿐입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 요소를 찾아 제거하는 것이 행정의 안전 관리입니다.

의원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상당 기간 개선되지 않았다면 구청이 이 사안을 얼마나 엄중하게 받아들였는지, 또 관계기관에 어떤 조치를 요구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물론 GTX-B 사업 자체의 시행 주체는 구로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구청이 우리 사업이 아니다라며 책임 밖의 일처럼 대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구로구이고, 그 바로 옆을 오가는 사람은 우리 구민과 신도림역 이용객입니다. 사업 시행자와 관계 기관의 즉각적인 안전 조치를 요구하고, 그 요구가 현장에서 이행됐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은 구청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입니다. 따라서 청장님께서는 현재 공사장의 안전 관리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본 의원의 지적 이후 사업 시행자와 관계 기관에 언제 어떤 조치를 요구했는지, 실제 이행 여부를 누가 어떻게 확인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신도림역 전체를 보겠습니다. 빛바랜 시설물과 안내물, 정돈되지 않은 공유 모빌리티, 잡초가 자란 거리, 관리가 부족한 흡연 부스, 노후한 교통시설, 앉아서 쉴 수 없는 쉼터, 그리고 대형 철도공사 현장의 안전문제까지 각각 떼어 놓고 보면 작은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의 공백이 한 곳에서 한 장소에서 반복해서 쌓이면 시민에게는 결국 이곳은 행정의 관심 밖에 있다는 인상으로 남습니다.

더욱 아쉬운 것은 이곳이 애초부터 아무런 계획 없이 형성된 공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도림역 2번 출구로 나오면 구로드웨이라고 적힌 조형물이 있습니다. 구로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연 뮤지컬 중심지 미국 브로드웨이를 결합한 이름입니다.

구로구에는 이 일대를 정비하며 국제음식문화 거리와 문화 시설을 연계한 문화, 예술의 거리로 조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을 보십시오. (자료화면) 구로드웨이라는 상징물은 그대로 있지만 그 주변에는 자전거와 오토바이, 각종 시설물이 뒤섞여 있습니다.

좋은 이름과 상징물을 만드는 것만으로 사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에 걸맞도록 주변 공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투입된 예산의 효과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도림역 일대에서 구로드웨이라는 이름과 취지에 걸맞은 거리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디지털 구로, 스마트 구로, 문화 구로를 느낄 수 있습니까? 새로운 도서관과 스마트 쉼터 등을 조성하면서 관리도 제때 하지 못하고, 주변의 낡은 시설과 방치된 공간은 그대로 두고 바로 옆 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까지 해소하지 못한다면 신규 시설에 투입한 예산의 효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의 이미지는 거대한 랜드마크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와 처음 마주치는 거리, 버스를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정류장, 보도와 화단 안내 시설, 공사 현장이 얼마나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되는지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그 도시의 첫 인상을 만듭니다. 현재 신도림역 일대의 관리 업무는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과 공유 모빌리티, 녹지와 문화시설, 흡연 부스 등 각각 담당 부서가 다릅니다.

GTX-B 공사장은 외부 사업 시행자와 관계 기관까지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은 신도림역 앞을 부서별, 기관별로 나누어 경험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교통 부서이고, 저기부터는 문화 부서이고, 저 공사장은 다른 기관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모두 하나의 신도림역 앞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서와 관계기관을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구청장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장님께서는 신도림역 2, 3번 출구 일대의 환경과 시설 관리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가장 시급한 개선 항목은 무엇이며, 어느 부서가 언제까지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GTX-B 신도림 정거장 공사장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 구청이 지금까지 취한 조치와 관계 기관에 요구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안전 펜스, 출입 통제, 비산 먼지와 보행 통로를 언제까지 어떤 기준으로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시설이 낡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보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행 환경과 교통 시설, 문화시설, 녹지와 편의 시설을 하나의 권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장 주관의 합동 점검과 통합 정비 계획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추진 일정과 총괄 책임 부서를 밝혀주십시오.

신도림역 일대에는 이미 구로드웨이가 있고 국제음식문화거리가 있고 문화 공간 다락이 있고, 구로미래도서관이 있고 스마트 쉼터도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시설을 하나 더 늘리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조성한 시설과 공간을 제대로 관리하고 서로 연결해 신도림역 전체의 환경과 안전 수준을 높이는 일입니다.

몇 년 전 구로가 구로드웨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그리고자 했던 신도림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미래도서관이 들어서고 GTX-B라는 새로운 광역교통시설까지 건설되는 지금 주변거리의 관리 수준과 공사 현장의 안전 수준도 그 변화에 걸맞게 달라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같은 생활권의 또 다른 현안인 신도림 국제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단속의 탄력 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은 신도림역 일대의 환경을 정비하고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도림역 2번 출구로 나와 길 하나만 건너면 다양한 음식점이 모여 있는 국제음식문화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리를 깨끗하게 정비하는 일만으로 상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이 실제로 이곳을 찾아와 편리하게 이용하고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음식점에 손님이 늘고 거리에는 활기가 돌며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과 상권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일대는 소규모 주택가와 인접해 있고 주차 공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음식점을 찾는 방문객이 늘지만 차량 이용객이 마땅한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운 것이 그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점을 이용하기 위해 잠시 차량을 세웠다가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 차량 이용객은 신도림을 다시 찾는데 부담을 느끼고 그 피해는 결국 지역 상권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불법 주정차를 무조건 허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나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 안전과 교통 흐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구역은 당연히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단속해야 할 장소와 비교적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한 구간까지 모든 시간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는 실제로 지역 특성과 상권의 영업 시간을 고려해 일정 시간대에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6차로 미만 도로에 위치한 소규모 음식점 인근에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무인단속 CCTV 단속을 유예하고 계도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 중구 역시 별도의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의 핵심은 단속을 포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보행 안전과 교통 흐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어느 구간을 어떤 시간대와 조건으로 탄력 운영할지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도림 국제음식문화거리도 같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녁 시간대 차량 이용 실태와 단속 현황, 도로 여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차량 통행과 보행 안전에 지장이 적은 구간이 확인된다면 저녁 시간에 한해 제한적으로 단속을 유예하고 계도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부 구간에서 먼저 시범 운영한 뒤 교통 흐름과 주민 민원, 상권 이용 변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지속 또는 확대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구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은 신도림 국제음식문화거리에의 저녁 시간대 주차 수요와 불법 주정차 단속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차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과 구간, 단속 건수와 과태료 부과 현황, 상인과 주민의 민원까지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현장조사 결과 안전과 교통 흐름에 지장이 적은 구간이 확인된다면 저녁 시간 주정차 단속 탄력 운영을 도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면 시행이 부담스럽다면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명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검토 여부와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신도림 국제음식문화거리를 저녁에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머무르는 상권으로 만들려면 거리에 이름을 붙이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서 행정의 역할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신도림역 환경 정비가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는 문제라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한 부분) 주정차 단속의 탄력운영은 시민 그 공간과 상권을 실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문제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신도림역을 구로의 관문에 걸맞게 정비하고, 국제음식문화거리가 시민이 찾아오고 머무르고 싶은 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상적인 검토가 아닌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