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규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질문을 준비하면서 기본사회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는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기본사회를 정확히 정의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거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이 되는가. 과연 대한민국은 그러한 재정자립도가 충분한가.

라는 수많은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디까지가 기본사회이고 어디서부터가 아닌 건가. 지방 정부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고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비전은 사실 너무나도 좋습니다. 기본사회라는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제공하는 것,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하지만 좋은 가치, 좋은 표현으로는 그 행정에 이름을 올리는 순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정의가 명확해야 하고 사업의 범위가 분명해야 하고 재원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결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로구는 이미 구로형 기본사회라는 이름 아래 4대 전략을 세우고 123개 사업을 재구조화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5대 과제로 넘어갔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이제 기본사회가 좋은 가치입니다. 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민에게 필요한 것은 기본사회라는 단어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일자리가 필요하고 주거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안전해야 하고 세금이 제대로 쓰여야 하고 행정 서비스가 나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사회라면 구호로 설명하지 마시고 결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결과로 설명할 수 없다면 과연 이 거대한 개념을 구정 전체를 관통하는 정책 기조로 내세우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철학을 말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철학을 현실로 만들어야 하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앞으로는 듣기 좋은 이름보다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추상적인 가치보다 구체적인 성과로, 기본사회라는 구호가 아니라 실제 구로구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로 평가받는 구정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