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의원 발언

재원 이야기가 계속, 뭐 다들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부서 기감실에서 어느 정도 초안을 잡으실 것 같은데. 지금 나오신 분이 경제안전도시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두 분이 계시는데, 그 과에서 내년 사업에 민생활력금을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싶은 신규사업을 못 하는 건 없어요?

예.

없어요?

다 지금 계획한 대로 돼 있습니까? 중장기 계획에도 포함돼 있는 것들 다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능한가요?

매칭사업들 많죠.

뭐 자체 군비 일자리도 있고 시니어 뭐 일자리도 있고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인원수를 좀 늘린다?

계획을 잡고 있고요?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산림공원과, 농업정책과, 해양수산과 많은 부분이….

예산을 지금 한창, 내년 예산을 지금.

전체적인 예산에서 분명히 조정이 돼서,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남은 돈으로 우리가 지금 이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지 않습니까. 남는 돈으로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전체에서 당연히 다른 데 사업에 영향이 있죠. 없을 수가 있겠어요, 과장님? 우리가 남는 돈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준다고 하면 이 500억이 그다음에 앞으로 나갈 돈이 그러면 다른 사업에 영향을 안 준다고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답변하기 곤란하세요? 곤란하게 안 할게요. 그리고 이 행정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민생지원금에 관련해서, 뭐 행정이라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비용추계서 보면 일단은 1년 차에 나와 있는데 민생활력지원금이나 인건비, 여기 빠진 거 혹시 지금 좀 없다고 보시는 게 없어요? 비용추계서에서?

예. 작성하면서.

여기 추가 들 게 뭐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원을 뭘로, 원칙으로는 지금 뭘로 하고 있어요?

선불카드나 상품권은 어떻게 제작할 거예요? 제작 비용이나 발생 수수료 이런 거는 여기 없는데 아예.

수수료가 있잖아요. 가맹점도 수수료가 있을 거고 선불카드 같은 게 왜 수수료가 들어가잖아요, 카드를 긁어버리면.

카드 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료로 받는다고요?

그럼 이게 지금 비용추계서라고 나온 게 발생 수수료가 김해, 제가 예를 들어서 김해시도 지금 그런 거 있더라고요. 수수료까지 해가지고 예산을 한 2억 5천을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수수료 자체가, 물론 우리가 또 보전을 해 줄 수도 있어요. 그 수수료 자체를 우리가 보전을 해가지고 이제 그 내용대로 해가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이 안에 그거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상품권은?

상품권은, 여기에는 지금 상품권과 선불카드 두 가지 원칙….

결정났네요?

그러면 여기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그걸 해 준다면 농협과는 협의가, 무료로 해 준다고 협의를 봤다?

다른 타 은행에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수수료를 농협하고만 협의하고. 다른 데서 그러면 무료로 할 테니까 우리도 해, 그러면 거기는 또 안 해 줄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부산은행, 농협이 아니고.

그러면 다른 데하고는 협의는 안 해 봤어요? 다른 은행, 시중 은행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발생 수수료를 미리 잡아놓고 그게 안 되면 그거 남는 거고, 예산이라는 게 남는 거고. 수수료 만들어 보고, 지금 왜 공짜로 하냐 안 하냐 계획을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수수료를 미리 만들어 놨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을. 1800억 원 중에 한 3억 정도밖에 예산에, 그래 잡아 놓으면 되는 걸 갖고. 예산 확보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계획을 지금 없으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앞에 김명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권한이 거의 군수님이 모든 걸 다 결정하게 만들어놨어요. 지급 방법, 지급 대상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군수님의 재량권 돼 있지만 우리가 통제의 원칙도 있잖아요.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 의회도, 이게 조례안은 통과를 시키고 예산안을 통과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 다른 타, 없더라고요. 근데 의회하고 통보라든지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항을 좀 넣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같이 또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그냥 군수님이 다 결정하고 지급 결재하고 해서, 뭐 왜 협의를 한다든지, 뭐 동의 정도는 아니더라도 동의안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도 조항에 좀 넣어서 이게 상설로, 어쨌든 올해 하고 끝나는 거면 또 얘기가 틀려지는데 앞으로 지금 공약은 100만 원이잖아요. 내년에 10만 원을 줄지, 50만 원 줄지 모르는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1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우리가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기장군 전체의 재정에 대한 살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존적으로 계속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의회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좀 협의 진행할 수 있는 문구를 좀 넣는 게 또 어떻냐는 의견을 부서에도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우 위원님. 위원장님.

각자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위원장이.

제가 위원장님 하는 한마디 말을, 말을 전부 다 평가를 해 볼까요?

평가를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회의만 진행을 하시는 거고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거, 어떤 질의든 주제에 맞는 거 부분에서 자꾸 왜라 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안에서는 민생활력지원금에 관한 질의지 않습니까, 큰 범위 안에서 보면. 그게 약간의 중복이 있든 좀 약간 벗어나더라도 의원님으로서 각자의 선출한 직으로서 위원들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너무 지금 관여가 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