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미수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소영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교육도시 선도를 위한 추진력을 확보하고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유기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중심의 국 업무 기능을 대폭 조정 강화하였으며, 급변하는 AI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주관 부서의 기능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행정기구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교육국 소속에 미래교육과를 부구청장 직속 미래교육단으로 이관하여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추어 미래교육정책의 실행력과 추진 동력을 강화하였으며, 부구청장 직속이던 정책추진단을 문화체육국 소관 부서인 정책추진과로 개편하여 문화시설의 기획, 착공 단계부터 준공 후 프로그램 운영까지 문화정책 전반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교육국은 교육기능이 직속 미래교육단으로 이관되어 실제 소관 사무에 맞게 문화체육국으로 명칭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소속 정보통신과를 AI정책과로 개편하고 AI 정책 기능을 신설하여 AI 대전환 시대흐름에 맞추어 구정의 미래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속 도시디자인과와 기획재정국 소속 토지정보과를 생활환경국으로 이관하여 도시디자인, 도시계획, 지적 등과 같은 공간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개별 생활환경 관리를 넘어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공간개념으로 기능을 확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환경국은 공간환경국으로, 도시디자인과는 공간정책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간환경국 소속의 교통과와 공원녹지과는 도시국으로 이관하여 도로, 교통, 건축, 산림 등 시민 안전과 밀접한 관리대상을 도시국으로 결집하고, 안전총괄과를 도시국 주무과로 배치하여 재난 및 안전 관련 대응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난시설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신속한 재난대응 및 예방중심의 안전관리기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 내 과의 신설·폐지없이 기존 기구 내 부서 이관과 명칭 및 직제 조정 위주로 이루어져 기구 수의 증감은 없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도 수반되지 않습니다.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안전 대응역량 강화 및 기능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문해명입니다. 항상 지역의 미래산업 발전과 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시는 전학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위원회 개최 수요를 고려하여 4차산업기업발전위원회의 운영방식을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조례상 일부 미비한 문구와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운영 업무의 위탁과 판매 대행사 선정, 가맹점 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고, 상품권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소비가 상권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조기에 마련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관영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능 중심으로 조직 체계를 재편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최 실적이 저조한 4차산업기업발전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안건이 발생할 경우에만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한 조문, 띄어쓰기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게 정비한 조례안으로 그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으로 업소의 소재지 및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 신청을 우리 구에서 접수받아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상품권이 실제로 쓰이는 가맹점을 관리·운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구만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제정목적이 있으므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 착석)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충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또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것 아닙니까?

예.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와 이카노?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순서를 몰랐네. 죄송합니다. 과장님 얼굴이 변화하시길래...

아뇨, 저 안 변했습니다.

제가 작성하면서 페이지를 안 보고 질의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하고 교통과 같은 경우는 도시국에 있다가, 그다음에 생활환경국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거죠, 이쪽으로?

예. 직전에는 생활환경국에 교통과, 공원녹지과였죠.

예. 그 이전에는 도시국에 있다가 옮겼는데...

그때는 생활환경국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두 과가 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가 됐는데 이것이 왔다 갔다를 자주 함으로써 혹시 부서 간의 협업이나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부서나 직원의 변동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책을 해보니까 조금 더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공간환경국을 신설하다 보니까 공간환경에 더 맞는 정책과 특히 토지정보과를 이동하면서, 기존에 있던 도시국은 생활환경국이 없을 때 주민 밀접사항을 다 관리했는데 공간환경국 생기면서 조금 체계적으로 구분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만든 겁니다. 실제로 부서가 이동한다든지 직원이 이동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인원은 그대로이면서 명칭이 바뀌는 건데, 일반 구민들은 혼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을 하실 때는 좀 더 길게 보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만약에 2년 뒤에 명칭이 또 바뀌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부서 간 협력하는 데 있어서 빈틈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충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충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질의 순서를 잘못 아는 바람에 과장님께서 준비를 다 해오셨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을 하고 심의 의결 후에 자동 해산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럼 그 전에는 개최실적이 저조해서 그렇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저조했던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 위원회의 발생사유가 종합계획이나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심의하는 자리나 4차산업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럴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2019년도에 류지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조례를 발의하시고 나서 4차산업 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됐는데요. 그때 수립할 당시에 자문을 위한 위원회 개최실적이 한 번 있었고요, ’22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3년, 4년, 5년 3년간 한 번도 개최실적이 없어서 저희 부서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사유가 발생할 때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하는 걸로 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할 때마다 위촉하면 인력 풀은 따로 있죠?

예.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위원 위촉하는 데 별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라는 게 형식만 갖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 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에 있어서는 실익을 잘 따져서 내실 있는 위원회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충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우리 수성구에 4차산업 기업이 많이 있습니까?

알파시티 안의 기업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대구시에서 관할하는 것이고.

예.

우리는 딱히 4차산업 기업이 별로 없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4차산업 기업 육성을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4차산업 기업 육성이라는 게 사실 중앙정부 차원이나 대구 광역 차원이다 보니 구에서 실질적으로 기업 하나에 어떤 지원을 해주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열리는 실적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4차산업 기업 육성 이것은 앞으로 계속 지원하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약간 후퇴하는 느낌이 들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관내는 기업이 많이 없고 대구시가 다 관할하니까 이런 조례안이 나왔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 김순덕 위원님.

김순덕입니다. 대구시에서 다 관할하시고 구에서는 관할을 안 하신다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안건이 발생했을 때 이 위원회가 모이는지요?

예, 조례상에 보면 나오는데요. 조례상에 4차산업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과 4차산업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차산업 기업에 대한 정책개발 및 관련 기업의 건의사항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안건이 발생하면 저희가 위원님들을 새로 위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배진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사랑상품권에 보니까 한도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조례상. 그렇지 않습니까?

예, 조례상에 따로 한도제한을 두지는 않았고요. 중앙지침에 의하면 한도제한이 1인당 200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대구시도 그렇고, 대구로페이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현재 계획은 1인당 3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어느 정도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할인율 같은 경우는 중앙지침에 따라서 국비 보조되는 게 있거든요. 수도권은 3%, 비수도권은 5% 그다음에 인구감소 지역 8% 해서 지방비 5%를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 10%, 1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비수도권이기 때문에 10%가 한도입니다.

한도 내에서 정하게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박경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어떤 것이 걱정이 된다, 이런 것은 느끼죠?

예.

지금 다른 데는 놔두고 대구나 군위는 10% 내 할인 가능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았는데 10% 내 할인 가능이죠?

예.

그런데 왜 우리는 10% 내 할인 가능을 하지 않고 별도 규정하지 않음으로 했는가?

그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구로페이가 7% 할인을 하고 있는데 대구시의 입장도 대구로페이가 7%를 하고 있으니...

그러면 10% 범위 내 할인 가능이라고 하면 다 되지 않느냐! 왜 대구나 군위는 10% 범위 내 할인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굳이 별도 규정을 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중앙 계획의 예에서 운영 자체를 10%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조례상에 하지 않아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별도 규정하지 않는다면 10%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저희가 조금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한 것은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 이유를 나는 듣고 싶다는 거예요. 굳이 정하지 않고 이렇게 한 이유?

사실 국비 5%, 지방비 5% 해서 10%이긴 한데요. 저희가 추석이나 설에 혹시 이벤트 같은 걸 할 때 12% 정도까지 고민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10%라고 박아놓으면 더 이상 할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놓았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가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프로테지를 더 높일 수도 있다. 우리 국비는 5%밖에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2% 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7%를 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대구로페이 같은 경우는 선할인입니다. 선할인이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후 캐시백입니다. 먼저 쓰고 나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치 쓰고 나면 10%라고 봤을 때...

1만 원 내준다.

예. 캐시백으로, 쉽게 말하면 포인트 식으로 운영할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어떤 이벤트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연을 보러갔다. 아트피아에 공연을 보러갔을 때 10%나 12% 정도 캐시백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건강이나 다양한 공연 이런 것까지 생각하다 보니 거기에다 딱 박아서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해는 좀 덜 되는데. 아까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국비는 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는 7%, 8%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가능해요?

대구로페이 7%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다 합해서...

합해서 7%지.

그러니까 그것은 운영하기 나름인데요. 페이백으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

이것 관련해서 먼저 질의할게요.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 5 대 5입니까? 아니면 5 대 5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까?

매칭은 5 대 5가 맞습니다.

그러면 매칭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우리가 지자체 사례들을 보다 보니까 전남 강진에 반값 여행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례냐 하면...

다른 걸 봐야지.

예. 그 지역에서 관광을 하려고 예약을 하고 뭣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를 페이백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에 반값 여행을 시작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안동, 영천 이런 데도 반값 여행을 대구로페이는 아니지만 지역화폐로 캐시백 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두었다?

예.

담당 팀장 누구입니까? 상배 팀장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담당 주무관은 오늘 안 왔어요? 담당 주무관이에요? 앉으세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과장님도 과장이지만 팀장하고 담당 주무관이 먼저 시작한 대구시나 군위를 한번 방문하셔서 담당자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출발부터 해야 된다. 뭡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까? 실패를 안 하고 성공을 해야 되지 실패를 하면서 성공을 하는 것은 둘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도 있지만... 그러면 상품권을 사면 얼마 동안의 기한 안에 써야 됩니까?

5년입니다. 법적으로 5년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5년이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중앙지침에 통상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5년은 아마 다른 지자체도 거의 유사할 것 같습니다.

나는 5년이 굉장히 길어 보입니다. 사서 5년 동안 묶어놓을 것 같으면 왜 사느냐! 그때 그때 바로 쓰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차라리 1년 정도 하면 더 낫지 않느냐!

그것은 상위법에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페이 사서 5년까지 사용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보고가 6개월마다 한 번씩인데 다른 데는 1개월마다 한 번씩입니다. 우리는 왜 6개월마다 한 번을 했습니까? 다른 데는 1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조례상에는 6개월에 한 번씩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말씀 중에 제가 또 질의를 할게요. 그런 것 같으면 1개월이라고 하지, 왜 굳이 6개월로 했느냐! 나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6개월은 쉽게 말하면 저희가 운영 대행사에서 공식적인 자료들을 받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사와 계약할 때 매달 실적보고를 하라고 그렇게...

매달 실적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왜 1개월로 안 하고 6개월 했느냐? 다른 데는 왜 1개월로 하느냐?

예, 그것은...

그러면 담당 주무관께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 할 때 다른 데하고 비교하고 대화도 해 봤죠?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데 다른 데는 1개월 하는데 우리는 왜 6개월 하는지 담당이 답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6개월... 제가 타 지자체 조례도 조금 참고해서 했고요. 이제 6개월마다 보고한다라는 그 조항 자체는 공식화된 자료를 의무화해서 6개월마다가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달 계획에 따라...)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담당이 팀장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다른 곳은 이런 생각을 안 갖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곳은 1개월 해놓았는데 왜 우리는 6개월 해놓았느냐, 나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좀 미흡하다. 이 안에 우리가 7개월 하는 이유는 이런 이런 이유가 있다, 이런 것 같으면 괜찮은데 6개월 해놓았지만 계약할 때 보고는 1개월마다 하라 할 것이다, 이 답변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에 6개월 뒤를 1개월 뒤로 바루어도 되니까 한번 시행을 해보면서 문제점이 있다. 제가 방금 담당 주무관에게도 물어본 이유가 그겁니다. 담당 주무관이 제일 먼저 파악할 거다, 이 말입니다. 파악해서 과장님께 팀장님께 보고할 것 아니예요. 그래서 담당한테 내가 질의한 이유가 거기 있는데 빨리 파악해서 문제가 생길 때는 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걱정하는 부분들은 다 비슷할 거예요. 왜? 이미 우리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시행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을 대구시하고 군위, 가까운 데라도 출장 가세요. 해본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보다 해본 사람들이 아!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것을 파악해서 정리를 잘하시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충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상인분들이 가뭄에 단비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조례 자체를. 어찌 되었건 좋은 걸 발굴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분들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대전에 온통대전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우리는 체크카드 스타일로 하는 겁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없습니까?

체크카드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로페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가장 흡사한데요, 대구로페이는 선할인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하려는 것은 쓰고 난 후 캐시백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전의 온통대전을 한번 써봤거든요. 초창기 때. 처가가 대전에 있어서. 보니까 처음에는 우여곡절이 많더라고요.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초반에 다 있었거든요. 저는 겪어봤는데. 이것을 쓰고 나면 항공사 마일리지처럼 나중에 쓸 수 있게끔 체크카드처럼 되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적립은 아까 30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3만 원이 적립되었는데 체크카드로 연결되어 있어야 내가 4만 원을 결제하게 되면 3만 원은 마일리지로 자동으로 쓰고 1만 원은 내가 들어있는 통장에서 나가는 구조가 되니까 조금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앱 개발까지는 안 간 거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운영사들이 많습니다. 그 회사하고 나중에 계약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겠죠.

제가 봤을 때 초반에는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우리가 수성구 할인율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초반에는 홍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예산이 첫해 정도는... 우리가 80 몇억입니까? 84억이죠?

예.

아마 첫해는 이것이 소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명절 때나 이벤트 때에 어느 정도 소진하기 위해서 퍼센티지를 좀 많이 줬어요. 예를 들어서 12%면 12%, 어떨 때는 15%.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홍보가 엄청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나요?

예.

그것을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업체들하고의 가맹 관계도 중요하잖아요. 어찌됐든 가맹률을 올려야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 30만 원으로 똑같은 병원인데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되면 선택에 제약이 있고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 부분을 조금 유념하셔서 홍보에 치중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구청장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일반인이 볼 때 너무 광범위하고 주관적이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들 보면 사행성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런 데는 아예 안 된다고 처음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초반이니까 조금 시행하다가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셔서 전영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들은 여기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가서... 저는 대전에 있을 때 이것 활용을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 가셔서 걔네들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받아와서 거의 완벽에 가깝게끔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발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사업체,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있는데요, 이것 안에 제한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따로 자세하게 적어놓지 않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행업종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율에 있어서 별도 규정을 정확히 규정하지 않은 것은 저는 오히려 더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전통시장이라고 있는 데는 한정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전통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조금 할인율을 높여서 할 수 있거나...

예,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0%면 10% 약간 유동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상인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우리 일반인들도 좀 더 이용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문을 열어놓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다양하게 상품권을 활용하도록 권하고 있는... 어떤 것은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지역상생협력지표로 상품권 구매실적을 반영한다든지 카드사 등 각종 민간 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든지,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통시장 내에 가맹점이나 착한가게 업소 이용 시 추가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잘 아시겠지만 다녀보면 상인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이런 게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체감될 수 있게끔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충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가맹점. 그것은 따로 골목형상점가하고 전통시장 두 군데를 제외하고 다른 가맹점을 새로 지정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전통시장하고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하게 되면 대구로페이 사용 상가가 있으니 그것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지역의 조례와 한번 비교해 보니까 조금 미비한 게 있더라고요. 발행규모나 할인율, 구매한도. 운영위원회도 처음 운영하면 상설화시켜서, 몇 년 동안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상설화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성과평가해서 매년 의회에 보고는 없죠? 조례에서 내용이?

그것은 없고 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맞습니다.

맞아요?

예, 비상설은 아닙니다.

매년 성과평가 이것을 예산편성하기 전에 우리 의회도 보고를 한번 받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보고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굳이 조례에다 명시를 안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면 성과평가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마다 보고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조례안 안건 심사는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순덕 박경열 전영태 배진형 박충배 박새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