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믿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노송동· 인후1동·2동·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먼저 행동하는 의회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하시는 최주만 의장님과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지훈 시장님과 윤동욱 부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역동적이고 희망찬 민선 9기 집행부의 눈부신 활동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특별해지는 도시 전주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8기에서 추진한 주요 현안이 민선 9기에는 어떠한 방향과 계획으로 이어질 것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민에게 필요하고 전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까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질의 정책은 계승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며 그리고 보완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획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먼저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합스포츠타운은 단순히 체육시설 몇 개를 더 짓는 사업이 아닙니다. 스포츠를 문화와 관광으로 연결을 하고 관광을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주는 스포츠 산업의 핵심 거점입니다. 전주를 찾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지역에서 머물며 소비하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복합스포츠타운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프로스포츠와 국제대회는 수많은 사람을 지역으로 불러들이고 숙박과 음식 체험, 쇼핑과 관광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시설이 바로 신축 야구장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현재 계획된 규모로는 프로야구 경기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스포츠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사업 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집행부는 향후 약 2만 석 규모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을 했고 준공 시점에 맞춰 KBO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필요한 것은 증축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설명이 아니라 언제 증축을 할 것인지, 어떤 조건에서 추진을 할 것인지, 얼마의 예산은 필요한지,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입니다. 더욱이 시장께서는 예비후보 시절에 현재 복합스포츠타운을 국제대회나 프로경기 유치가 한계가 있는 반쪽짜리 사업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프로경기 개최가 가능한 규모의 신축 야구장 증축과 보조경기장 건립을 시민들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시장으로서 그 약속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께서는 민선 8기 사업을 계승과 발전, 폐기로 분류하면서 검토하고 있고 재정이 어렵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옛 종합경기장 재개발과 BRT 사업은 직접 언급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지마는 복합스포츠타운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복합스포츠타운이 민선 9기에서도 전주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성장 사업인지 아니면 재정 여건을 이유로 해서 우선순위가 조정되고 있는 사업인지 시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전주시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이 될 경우 현장 관리비와 인건비, 장비 대기 비용 등 간접비가 발생하고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를 멈춰서 예산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시민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를 더 키우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예비후보 시절에 복합스포츠타운을 반쪽짜리 사업이라고 평가하셨는데 취임 이후에도 같은 인식을 갖고 계신지, 그렇다면 민선 9기에서는 이를 어떠한 방향으로 보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야구장 2만 석 증축 계획은 현재도 유효한 것인지, 언제 어떤 조건에서 추진할 것인지와 예상 사업비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선 9기 출범 이후 KBO와 어떤 협의를 진행했으며 프로 경기 개최를 위해서 KBO가 요구한 사항과 현재까지의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야구장과 육상경기장 공사를 중단한 정확한 사유와 재개 시점은 언제인지, 공사 중단으로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간접비와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사업비는 얼마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야구장 신축과 관련해서 증축을 전제로 한다면은 현재 8500석 규모에서 최소 1만 5000석 이상으로 증설을 대비한 설계 방식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내체육관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 힘주어 말씀드리자면은 경기장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을 위해 짓는가 하는 분명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쉽게도 전주시 실내체육관은 그 방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제399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전주가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역사와 인적 자산을 갖춘 도시인 만큼 실내체육관을 국제 규격의 배드민턴 경기까지 가능한 복합체육시설로 조성을 해서 스포츠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전주는 박주봉 감독과 김동문, 정소영 그리고 하태권 선수 등 대한민국 배드민턴을 대표하는 수많은 선수와 지도자를 배출한 도시입니다. 이는 다른 도시가 감히 쉽게 갖출 수 없는 전주만의 확보된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배드민턴 세계선수권대회 개최 가능 여부를 검토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여자 프로농구단과 여자 프로배구단 유치를 놓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으며 최근에는 여자 프로배구단 유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려거든 어떤 종목을 전주가 전략적으로 키워내고 어떤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할 것인지부터 분명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제대회와 프로구단 운영에 필요한 보조경기장과 연습시설은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국제대회를 이야기하면서 국제대회의 기본 인프라는 준비하지도 못하고 프로구단 유치를 이야기하면서 프로구단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실내체육관은 준공 이후에도 정체성이 불분명한 시설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실내체육관의 핵심 운영 방향은 무엇입니까? 배드민턴 국제대회 유치인지, 여자 프로배구단 또는 프로농구단 유치인지 민선 9기의 우선적인 전략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자 프로배구단이나 프로농구단 유치와 관련해서 모기업 확보와 운영 재원, 전주시의 재정 부담 그리고 추진 일정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제대회와 국내 선수권대회, 프로구단 운영에 필요한 보조경기장과 연습시설을 언제 어떤 규모로 조성할 것인지 사업비와 재원 조달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서 어떤 경기든 국제 규정을 준수하는 규모로서 설계가 잘 이루어졌는지, 이를테면 국제경기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 명확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복합스포츠타운의 주차 및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경기장을 지어도 시민이 찾아오기 불편하다면 그 시설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스포츠 산업도 결국은 사람이 찾아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이 편리하게 찾아오고 주차를 하고 돌아갈 수 있어야 그야말로 스포츠는 관광이 되고 소비가 되고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역동적인 산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차장은 단순한 부대시설이 아니라 복합스포츠타운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전주월드컵경기장의 전체 주차면 수는 2432면이지만 경기 관계자 공간을 제외하면 일반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2213면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전북 현대 홈경기 평균 관중은 1만 8000여 명으로 이미 축구 경기 하나만 열려도 경기장 주변은 불법 주차와 교통 혼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내놓은 계획을 보면 이러한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닙니다. 추가로 확보되는 부설주차장은 야구장 93면, 육상경기장 102면, 실내체육관 58면으로 모두 합쳐도 253면에 불과합니다. 전주시는 남부공영주차장 326면을 포함해서 총 579면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작 남부공영주차장은 아직 착공 일정조차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을 불러 모을 시설은 만들었지만 정작 주차할 곳이 없어서 시민과 관광객이 발길을 돌리게 된다면 스포츠 산업 활성화는커녕 복합스포츠타운은 시민에게 불편만 안겨 주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주차 계획만으로 향후 관람객과 차량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부족하다면은 적정 주차면 수는 얼마이며 이를 언제까지 확보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부공영주차장의 착공과 준공 시기, 예산 확보 계획을 밝혀 주시고 각 체육시설이 개장하기 전까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체할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이 전주에서 열린다고 한다면은 축구와 야구 경기, 실내체육관 행사가 동시에 개최되는 상황을 가정한 종합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전문기관의 교통영향 분석과 주차 수요 분석을 실시해서 시민들에게 제시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옥마을 제1주차장 사회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체류형 관광 정책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면서 그 방향에 본 의원도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체류형 관광은 선언이 아니라 관광객이 머물 공간과 콘텐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기반시설이 함께 갖춰질 때에 실현 가능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22년 한옥마을 제1주차장을 관광·문화·디지털 콘텐츠와 결합된 복합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자고 제안을 했고 지난 4월에는 공사 기간의 대체 주차장과 셔틀버스 확대 등 주차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주시는 2025년 6월 복합시설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이후 민간사업자는 같은 해 9월 정식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지하 5층, 지상 5층, 연면적 5만 5354m²의 복합시설을 조성해서 지하에는 1180면의 주차장을, 지상에는 근린생활 판매시설과 전시체험관을, 별관에는 돔시어터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전주시에 이전하고 25년간 관리·운영권을 갖는 BTO 방식으로 총사업비는 1668억 원, 총사업비는 1800억 원에 이릅니다. 만약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한옥마을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관광객이 체험과 소비를 위해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사업 구조가 부실하거나 과도한 수익시설이 들어설 경우에는 시민 부담과 경관 훼손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서 검토에서는 자기자본 비율이 6.9%로 기준인 15%에 미달을 했고 총사업비 산출 근거와 자금 조달 자료 그리고 시설별 수익 분석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체 주차장과 한옥마을 경관 대형 LED 전광판도 보완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법률 자문 결과 지상부 부대사업에 공유재산법을 적용하고 이를 제한하거나 초과이익을 전주시와 공유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전주시는 더 이상 검토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민간투자사업은 그야말로 공공 그리고 수익성, 재정 안정성을 함께 따져야 하기 때문에 제기된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쟁점을 정리하지 않은 채 행정 절차를 계속 미루는 것 또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한옥마을 제1주차장을 주차·관광·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 관광 거점으로 조성할 필요성에 동의를 하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률 자문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한 최종 기준을 언제까지 확정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적기를 놓치면 동력을 잃습니다. 한옥마을 제1주차장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이 전주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대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중호수 관광 명소화 사업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6년 전에 2020년 아중호수를 자연생태와 관광산업이 결합된 주야간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인공폭포와 음악분수 설치를 제안을 했고 2021년에는 야간 명소화 사업의 추진 계획을 물었습니다. 2022년에는 도로와 주차장, 산책로 등 접근 기반 확충도 촉구했습니다. 아중호수는 그야말로 생태공원과 수변 산책로 그리고 아중호수도서관이 어우러진 시민의 휴식 공간입니다. 만약 야간경관과 수경시설이 더해진다면은 한옥마을에 집중된 관광 동선을 동부권으로 넓히고 체류형 관광도시의 외연을 확장하는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낮에는 산책을 하고 밤에는 빛과 물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마련이 된다면은 시민의 휴식 공간을 넘어서서 관광객이 머무는 명소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선 9기가 출범한 지금 시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변화는 민선 8기와 달리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기본계획 수립과 관광지 지정 용역은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관계기관 협의로 지난해 6월 일시 정지됐고 재해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지난해 12월 멈췄습니다. 곡사분수는 2024년 11월 실시설계 착수를 했으나 2025년 2월 행정 절차로 일시 정지됐습니다. 제출 자료에는 올해 9월 설계를 완료하고 10월 공사 추진으로 되어 있지만 이 일정이 실제 이행될지는 불분명합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중호수 관광 명소화 사업을 민선 9기에도 계속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 언제 재개할 것인지 그리고 아중호수 소위 인교저수지 매입 문제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공 폭포와 야간경관 사업은 어느 단계인지 사업별 착수 그리고 준공 시기와 재원 조달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해서 전주의 미래 관광 자산이 표류해서는 안 됩니다. 곡사분수와 인공 폭포 그리고 야간경관 콘텐츠가 계획대로 잘 조성이 되어서 아중호수가 그야말로 시민의 자랑이 되고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분명한 추진 의지와 실행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여름 너무나 무더웠습니다. 여름 잘 견디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본격적인 환절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가내 평안하시면서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며칠 뒤면 즐거운 추석 명절 돌아옵니다.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행복한 시간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및 한옥마을 주차장 개발 등 현안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신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3동 지역구 진보당 최한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청소 행정의 구조적 문제와 대한방직 부지 개발 관련 사안에 대해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전주시 청소 행정을 돌아보면 어떻게 감량할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반면, 어떻게 처리할지에만 골몰해 온 것은 아닌지 냉정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주권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2025년 기준 9만 2146톤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제 소각량은 2025년 기준 7만 8986톤에 그쳤습니다. 소각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은 결국 외부 민간시설에 맡겨 처리하고 있는데 그 양은 2023년 7472톤에서 2025년에는 1만 3819톤으로 늘었습니다. 불과 2년 사이 약 85%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처리 비용 역시 2023년 약 19억 7000만 원에서 2025년 약 28억 2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시장님! 쓰레기가 증가할 때마다 외부 처리량과 처리 비용이 함께 늘어나는 지금의 구조를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욱이 현재 추진 중인 신규 소각장 기본계획에는 종량제 폐기물 전처리 시설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각시설의 용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폐비닐 별도 회수 확대, 학교와 공공기관의 예비식 활용과 기부, 다회용기 지원 확대 및 재활용품 수거 인센티브 확대, 수리와 재사용 활성화 정책 등 폐기물이 소각장으로 가기 전에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전주시 청소 행정이 폐기물을 어떻게 감량할지보다는 어떻게 처리할지에 더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 왔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또한 앞으로 전주시 폐기물 정책의 중심을 처리에서 감량과 재사용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배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배출 체계는 시민의 입장에서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원룸가와 상가, 단독주택가의 분리수거대와 클린하우스 중 일부는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실상 쓰레기장으로 전락한 곳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클린하우스는 고정된 거점에 재활용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하는 방식인 반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자기 집 앞에 내놓는 일몰제 문전배출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배출 방식이 혼재되면 시민의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양영환 의원님께서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종량제 봉투와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등을 시민들이 한 번에 한 장소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 체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행정은 시민에게 복잡한 규칙을 요구하기에 앞서 시민이 언제 어디에 어떤 품목을 배출해야 하는지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일관된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주시는 현재 공공분리수거대를 점진적으로 정비하고 클린하우스를 확대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클린하우스 1개소 설치에도 약 일이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충분히 지역 조사를 거쳐 정말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관리 주체와 관리 인력을 명확하게 마련한 이후 신중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시장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배출 체계의 구조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안된 이후 전주시는 실제로 어떠한 개선을 추진했습니까? 현재 혼재되어 있는 배출 방식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일관된 방식으로 정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또한 클린하우스 확대에 앞서 지역별 필요성을 충분히 조사하고 관리 주체와 관리 인력을 명확히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수집 운반 과정에서 적정한 인력과 장비가 확보되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수거가 늦어지면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행정은 민원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거를 독촉하거나 노동 강도만 높이는 방식으로는 수거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권역별 폐기물 수거량과 운행 시간, 지역적 특성을 조사하여 안정적인 수거에 필요한 적정 인력과 장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특히 원가 산정 용역이 실제 현장의 작업 여건과 노동자의 안전까지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형폐기물입니다. 현재 대형폐기물 수거에 투입되는 3.5톤 차량의 경우 폐기물의 부피와 무게, 상하차 과정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최소 2인 1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가 산정 결과에 따라 정원이 1명으로 산정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가로 청소원 등 다른 업무에 배치된 인원이 대형폐기물 수거에 추가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현실에 맞는 인력 산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업무의 효율만 따질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과 노동 강도까지 원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휴직이나 산재, 연·병가가 발생했을 때 그 업무가 남아 있는 노동자에게 전가되거나 수거 공백이 심하게 발생해서도 안 됩니다. 결원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노동 강도를 고려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 비용입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수집 운반 원가 산정이 권역별 폐기물 수거량과 투입 인력 차량과 장비, 운행 시간과 지역적 특성까지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특히 대형폐기물 3.5톤 차량의 1인 작업과 같이 현실의 작업 여건과 노동자의 안전에 맞지 않는 인력 배치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또한 휴직, 산재, 연·병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남은 노동자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올바른 배출을 유도하고 무단 투기 예방과 계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은 일관된 배출 체계와 안정적인 수거 체계를 만들고 시민 역시 정해진 배출 방식과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재활용품 안에 오염물이 함께 배출되면서 재활용률을 떨어뜨리고 잔재물 처리 비용을 증가시키며 선별과 수거에 참여하는 청소 노동자의 노동 강도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전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반입량은 2025년 기준 1만 3172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재활용 처리량은 절반 수준인 2025년 기준 6388톤에 불과합니다. 반면 잔재물 발생량은 2025년 기준 6784톤입니다. 잔재물 비율은 최근 3년간 52.6%, 48.2%, 51.5%로 매년 재활용품으로 반입되는 물량의 절반 가량이 잔재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만 놓고 모든 원인을 시민의 잘못된 배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별 시설의 성능과 재활용 시장 여건 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오염된 용기와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이 혼합 배출될수록 실제 재활용률이 낮아지고 잔재물 처리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일관된 배출 체계 수립과 더불어 이를 시민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잘못 배출된 쓰레기에는 올바른 배출 방법을 알려주는 계도가 필요합니다. 지역적 여건 때문에 무단 투기가 반복되는 곳에는 원인에 맞는 개선책을 마련하되 고의적인 무단 투기가 반복된다면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단속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홍보 예산과 현장 단속 인력 역시 지금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전주시는 재활용품 반입량의 절반가량이 잔재물로 발생하는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올바른 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충분한 안내 및 스티커 부착 등 현장 계도를 강화할 의향이 있습니까? 또한 지역 여건에 따른 무단 투기 원인을 먼저 개선하되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주체를 청소 행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중단된 거버넌스를 확대 재개할 의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청소 행정은 행정만의 경험과 판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다양한 주체를 청소 행정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이미 지난해 이러한 취지의 전주시 지속 가능 청소 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NGO 6개 단체, 노동조합 3개 조합, 대행업체 8개 업체, 전문가, 시의원과 행정 등이 참여하였고 두 차례 토론회와 간담회, 원가 산정 회의 실무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정식 민관협의체는 출범하지 못했고 올해 1월 이후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왜 논의가 멈춘 것입니까? 지난해 9월 재활용품 횡령 사건으로 발족 연기를 논의한 기록도 있고 이후 GPS 부착 기간과 원가 산정 방식을 두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행정 간 의견차가 있었던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 거버넌스를 중단해야 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의견과 이해관계를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조정하기 위해 거버넌스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해 추진되었던 거버넌스를 단순히 원래 모습 그대로 다시 열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거버넌스에서 다뤘던 원가 산정과 GPS 부착, 거점 수거뿐 아니라 오늘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폐기물 감량, 일관된 배출 체계, 적정 인력과 장비, 재활용률 향상과 잔재물 감축, 홍보 계도, 단속 체계 개선까지 전주시 청소 행정 전반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거버넌스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형식적인 자문기구가 아니라 현행 청소 행정의 문제점을 함께 진단하고 개선 방향과 세부 과제를 함께 마련하며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여 실제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의 이행 상황과 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 보완하며 그 결과 역시 시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당초 계획했던 청소 행정 민관협의체가 정식으로 발족하지 못하고 2026년 1월 이후 논의까지 중단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주시는 지난해 거버넌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한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논의가 중단된 이후 재개를 위해 어떠한 검토를 해왔습니까? 시민과 환경단체, 청소 노동자와 대행업체, 관계 부서와 전문가, 의회 등을 청소 행정의 실질적인 파트너로 인정하고 앞서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까지 논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주시 청소 행정 혁신 거버넌스를 재구성하고 정식으로 운영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개한다면 언제까지 구성할 것인지 또한 개선 과제의 이행 상황과 사업 성과를 어떻게 평가·보완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전주시 청소행정의 목표가 단순히 쓰레기를 얼마나 빨리 치웠는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처리할지만 고민하는 행정에서 어떻게 감량하고 제대로 순환시킬지를 고민하는 자원 순환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옛 대한방지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자광의 사업 수행 능력과 협약 이행 여부, 사업 무산에 대비한 전주시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옛 대한방직 부지는 서부신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전주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유휴부지입니다. 이 부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는 단순히 하나의 민간개발사업을 넘어 전주의 장기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2017년 자광의 부지 매입 이후 시민공론화위원회 출범, 공공기여액 확정, 전주시와 자광 간 협약 체결, 도시관리계획 변경까지 수년에 걸쳐 많은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토지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둘러싼 특혜 논란도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도 어찌 보면 특혜라고 볼 수 있는 정도로 자광에게 해 줄 수 있는 건 다 해 줬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업 시행자가 책임을 다할 차례입니다. 그러나 6조 원대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자광은 지방세와 공유재산 대부료 등 11억 6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체납했고 결국 전주시가 재산을 압류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올해 3월 전북도의회 역시 대한방직 부지 내 도유재산 매각 계획을 부결하면서 사업 시행자의 지방세와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 등 기본적인 의무 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자광의 사업수행 능력에 대해 묻겠습니다. 6조 원대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업자가 지방세와 대부료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체납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이 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238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 계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는 자광의 재무 상태와 자금 조달 능력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자광이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공공기여 계획을 이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납부 약속조차 반복해서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게 계속 시간을 주는 것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습니다. 전주시는 공매를 포함한 강력한 체납 처분에 나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협약을 원칙대로 이행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전주시는 대한방직 개발 사업 협약 동의안을 의회에 설명하면서 협약 체결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못하면 협약이 무효가 되고 사업자가 변경되면 도시관리계획 등을 환원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 기한을 앞두고 자광은 당초 약속했던 동시 착공, 동시 준공이 아니라 공동주택을 먼저 준공하는 협약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당초 협약의 핵심 조건까지 변경한다면 또 다른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아파트만 짓고 나머지 사업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광이 정해진 기한까지 착공하지 못하거나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더이상의 조건 변경이나 기한 연장 없이 협약을 취소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협약이 취소될 경우 대한 방직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협약을 취소한다면 단순히 자광을 대신할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개발 계획 자체가 과연 적합한지 원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470m 타워가 전주의 도시 구조와 관광 수요에 적합한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행정 업무 기능을 중심으로 형성된 서부신시가지에 막대한 건설비와 운영비가 필요한 초고층 타워가 지속적인 관광 수요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토지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은 자광이 제안한 복합개발사업과 공공기여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자광과의 협약은 취소하면서 변경된 토지 용도와 상향된 용적률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사업자에게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을 허용한다면 또 다른 특혜 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협약이 취소된다면 도시관리계획의 환원을 검토하고 470m 타워의 필요성부터 주거, 상업, 업무, 공공시설의 적정 규모, 개발 이익 환수 방안까지 개발계획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계획을 가져오면 전주시가 사업성을 맞춰주는 방식이 아니라 전주시가 먼저 이 땅에 무엇이 필요한지 정하고 그 계획에 맞는 개발 방식과 사업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자광과의 협약이 취소될 경우 도시관리계획 환원을 검토하고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 방향을 원점에서 다시 수립할 의향이 있습니까? 행정이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원칙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전주시는 자광의 사업 수행 능력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결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장께서는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실행 계획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폐기물 처리 정책 개선과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 등 현안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최한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우리 민선 9기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빛나는 업적을 많이 남기셔 가지고 후대에 훌륭한 시장님으로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김윤철 의원님!

예, 잠깐요.

제가 의사진행 한말씀 드리고······.

아 의장님······.

시간 추가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답변 시간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마지막에 드릴게요.

아니요, 잠깐만요. 그 의미가 아니고······.

의장께서는 그 사항을 저한테 의사진행 발언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시간 맞추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그 내용을 들어야 되니까 답변을 좀······.

아 그러니까 드린다니까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관심에 큰 감사를 올립니다. 처음으로 이런 발언을 해 주신 의장님은 우리 최주만 의장님이 처음이었습니다. 훌륭한 의장님이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세계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그분들이 오게 되면은 문화의 보고인 전주를 제대로 보고 그래서 스포츠와 문화와 관광이 연계되는 3대 축을 제대로 형성시켜서 노상 일자리 없다라만 핑계만 대지 마시고 우리 젊은 자녀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주에서 거주하면서 1분 삼사십초 안 남았습니까? 끝났어요? 부득불 30초 더 추가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전주에서 거주하면서 일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시장께서도 동참해 주시길 적극 권고드립니다. 복합 스포츠타운의 주차장 문제는 설계도 완료가 됐고 토지 매입까지 끝난 시점인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옥마을 제1주차장 사업은 가장 제1 목표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한옥마을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좀 해소해 보자는 취지에서 단면 주차장을 지하 5층까지 파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하자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바로 두 번째는 이제 그로 인해서 건물을 짓는 만큼 복합 시설을 통해서 바로 관광 동력을 이끌어보자는 취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선 8기 관광 거점 도시 사업에 대해서 즉 852억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받고 공유하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제가 발언 도중에 진행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 것은 뜻이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충분히 하시고 또 시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언론 쪽에 책임감 있게 답변하는 모습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한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좋은 방향을 이제 제시해 주시긴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전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폐기물 감량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부터 점검하고 싶은데요. 혹시 여기 시청사 근처에 카페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시정질문 내용을 시정에 신속 반영하고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신 조지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