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영시의회 최미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영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기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통영시에는 외국인 이주민을 위한 다문화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어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어 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외국인이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고 싶어도 우리시에는 교육기관이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023년 3월 현재, 통영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산양읍 인구수와 맞먹는 4,476명이며, 20세에서 59세까지의 연령층이 전체의 94%로 우리시의 많은 경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산업의 대부분을 수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통영시는 내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워 산업현장에서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굴, 멍게, 선박, 그 밖에 제조 공장 등 수산업 전반에 외국인 노동자가 없는 산업현장은 이제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3D 업종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현장에는 항상 위험 요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산업재해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고, 일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업주와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상호불신과 오해가 생길 여지도 많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답답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들대로 막연한 불안감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현장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외국어 교육은 단순히 한국어를 배워 말을 잘한다는 의미보다 그 나라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사회에 적응하는 기반을 갖춰나가는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무리 단순하더라도 외국인을 고용한 산업현장과 그들이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의 한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17개 기관이 운영 중이며, 인근 거제시에는 거제 대학교와 대형 조선소를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센터를 4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시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사천과 함안에서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통영시는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서도 외국인 등록수가 6번째로 많고, 특히 수산업 관련 직종에서는 과히 독보적으로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러한 교육센터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통영시가 외국인노동자들의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통영시에서 근로중인 외국인노동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운영은 단순히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수혜를 준다는 의미보다 수산업 현장의 재해와 효율적인 경영에도 기여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황에 맞는 한국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통영시가 내국인에게도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다운 위상을 더 높이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