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각 안건, 안건별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4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9건 등 총 23건이 집행되었으며,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 지원금 및 긴급 복구 비용 등에 활용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은 94.33%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세출은 76.32%에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전체적으로 약 1448억 원의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24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이월 및 집행잔액의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당초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집행 시기를 보다 정확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집행실적이 50%에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일부 부서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에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등 일부회계에서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는 재원 운용과 사업 추진의 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종합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결산 서류의 작성 및 회계처리가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5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7억 193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51억 862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와 달리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로 조성 운영되는 재원이므로 각 기금의 설치 목적과 사업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고 실제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기금결산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기금 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기금별 조성액의 변동 원인과 향후 재원을,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금의 적정 규모와, 기금의 적정규모 유지와 지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김일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진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김갑중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백동열 팀장과 이무숙 팀장은 오늘 연가와 그다음에 그 도청에서 확인을 나오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유나 특사사경팀장입니다. 최용현 재난상황관리T/F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쪽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은 42억 211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억 5373만 8130원, 수납액은 42억 3525만 890원이며 미수납액은 185만 92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160억 388만 1580원이며 지출액은 128억 6840만 542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7억 2646만 1670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 천, 1억 4562만 69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억 6338만 757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11건으로 풍수해 보험사업 1088만 7140원, 재해대책관리 5114만 4890원, 재해예방 시설물 정비 2180만 4350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억 9864만 8260원, 주택화재 피해 지원금 1091만 6000원,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1638만 1450원, 폭염대책비 2084만 5690원, 시민안전문화 운동 2055만 810원, 재난안전 선도사업 1032만 2130원, 예비군 육성지원 1049만 5020원, 소방관서 및 의용소방대 기능보강 2억 이천칠, 2728만 739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42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ICT기반 급경사지 상시 계측관리체계구축 5억 2000만 원, 급경사 위험지역 정비사업 7932만 원, 지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6억 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으로 재해대책관리 4450만 5000원, ICT기반 급경사지 상시 계측관리체계구축 1억 9464만 원,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9918만 8230원, 폭염대책비 9611만 삼십, 310원, 자연재해위험지구 타당성 조사용역 3840만 원, 2025년도 대설대책비 5429만 723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관련입니다. 결산서 11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운영 중인 재난관리기금은 2025년도 당해연도까지 47억 996만 6810원을 조성하여 2025년 당해연도에 14억 3418만 4510원을 사용하고 32억 7578만 2300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일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잠시 선포합니다. ㆍ농촌활력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영주입니다. 평소 논산 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결산 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일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권오수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세찬 원예특작팀장입니다. 박미란 엑스포T/F팀장입니다. 이성란 농촌인력팀장은 오늘 연가 중이이라 참석 못 했습니다.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 승인안 2쪽입니다. 농촌활력과 예비비 지출 총결정액은 9건에 5억 1362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5억 687만 8750원이고 집행잔액은 674만 8250원입니다. 예비비는 3~4월 이상저온 과수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지원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피해규모 및 지급대상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최종 지급 대상이 확정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예비비 집행 시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적정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결산서 78쪽, 세입예산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49억 6942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46억 6571만 3000원, 수납액은 543만 9125만 4840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7445만 81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5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53억 2091만 7900원이며, 지출액은 884억 7288만 9560원이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117억 6475만 6600이며, 보조금반납액 20억 3204만 51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0억 5123만 123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25건으로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예산집행을 상시 점검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예산에 정리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59쪽입니다. 명시이월은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사업 등 8건에 45억 785만 원이고 주요 이월사업은 충남형 스마트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공기 부족에 따라 이월하여 금년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9건에 29억 1073만 9570원이며, 주요 이월 사업은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사업 18억 6500만 원으로 보조사업들이, 사업자들이 2026년에 준공되는 스마트복합단지 입주 예정자들로 복합단지 준공을 시설을 설치해야 해서 이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7쪽 계속비 이월입니다. 논산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비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43억 4616만 7030원이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촘촘히 살피고 보다 정확한 계획을 세우는 한편 공사ㆍ감독도 철저히 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81쪽, 기금결산 기금 운용 명세서입니다. 수입결산은 1210억 5500만 원, 예치금 회수 67억 3220만 7740원, 이자수입은 1억 9943만 870원, 기타수입 1억 9100만 원으로 총 81억 7763만 8710원이며, 지출결산액은 비융자사업비 47억 1920만 1000원, 융자성사업비 10억, 예치금 24억 5843만 7610원으로 총 81억 7763만 8610원입니다. 지금까지 농촌활력과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항과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영주 농촌활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내수면 양식장에서요 사고이월금이 3억 사천, 3억 4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것 좀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료 찾는 중)

444쪽이요.

아, 이게 양식장 현대화사업은 뭐냐면요, 그 이제 우리 관내에 한 19개 정도 양식장이 있습니다. 뭐 뱀장어나 메기나 이런 거 키우는 양식장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하우스 형태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노후화돼서 그거를 이제 새로 이제 뜯어내고 새로 이제 최신식 그 양식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조금 그 이제 설계나 인허가 가는 과정에서 좀 늦어져서 사고이월 됐고 현재는 다 완료됐습니다, 상반기에.

그러면 관내에 그럼 양식장이 몇 개나 돼 있나요?

19개 정도요.

19개요.

예, 예.

19개 중에서 지금 사고이월금으로 나타난 데가 몇 군데나 되는데요?

이 사고이월 된 게 2개소입니다.

2개?

예, 예.

그것 좀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경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축수산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5205

산림공원과장 김영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석 산림자원팀장입니다. 박순영 보호팀장은 현재 민원처리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전기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두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김보람 산림복지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산림공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쪽입니다. 2025년도 3~4월에 이상 저온으로 산림작물 피해 33 임가 및 2025년도 7월 16일부터 20일 사이에 발생한 호우피해에 따른 산림작물피해 17 임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긴급, 긴급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비 1289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258만 450원을 보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8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24억 4828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6억 2929만 7490원, 실제수납액은 126억 2604만 9520원이며 미수납액은 167만 7510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36쪽, 세출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10억 6532만 380원, 지출액은 366억 5036만 938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 6160만 1860원, 보조금 반납액 7억 8020만 935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억 7313만 979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21건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지출잔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집행잔액을 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7건에 2억 3018만 1270원, 지출잔액은 14건에 8억 3625만 352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2건에 670만 5000원입니다. 사업 시작 단계부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집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44쪽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세부사업은 2건 사업 1억 원으로 훈련소 앞 광장 정비 4000만 원과 등산 및 산림문화 증진사업 6000만 원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에 확보되어 명시이월된 사업 예산으로 산림문화 증진사업은 완료되었으며 훈련소 앞 광장 정비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세부사업은 9개 사업 19억 8123만 3060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및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으나 현재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 세부사업은 1개 사업 4억 8036만 8800원으로 성동면 개척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5년 8월 13일 착공하였으나 용역 진행 중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행안부와 사업계획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현재 용역 중지 중으로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과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선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성을 했을 때.

예.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중숙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예비비 지출이 4건이 있어요. 4건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내용이 보니까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비라고 돼 있거든요. 이 내용 좀 잠깐 설명 좀 주세요.

아, 저기 2025년도 3월에서 4월 사이에, 그러니까 이상저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감, 호두 피해 33 임가에 대한 보상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7월 ’25년도 7월 16일에서 20일 사이에 이제 호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떫은감, 떫은감하고 대추하고 두릅, 피해인가 17 임가에 대해서 나간 보상금입니다.

금액이 얼마나 돼요?

저희들은 이제 결의는 1289만 1000원에서 최종 결정은 1258만 450원이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4건인데 금액이 제가 다, 이게 원단위이잖아요, 이게요?

예?

이게 금액을 보니까 칠십팔, 78만 6000원, 762만 2000원, 34만 3200원, 382만 9250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상이 됐는지 궁금해서요. 이 금액이 사실 작잖아요?

(자료 확인 중)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보상이 됐나 해서요.

……

구호활동보상금이라고 써있는데 이 내용이 금액하고 맞나?

이게 이제 그 재난지수 이제 임산물 같은 경우는 재난지수 300 이상 있고 300 미만 있는데 300 미만은 이제 시비로만 집행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뭐 재난지수 300 이상은 이제 국ㆍ도비가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지출한 금액이?

전체 국ㆍ도비까지 포함해서……

아뇨, 지금 7월 16일 날에 20일, 20일까지 호우피해 산림재난금 지원한 금액이 얼마예요?

(마이크 꺼짐) 34만 3200원 여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에서 3쪽?

예, 18번하고 19, 20번, 21번 항목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예.

20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전체 전체적으로 금액이 복구 이제 활동 보상금인데 이 내용하고 이 금액이 맞게 지출이 됐는지 이제 궁금해서요?

아니 그 20번하고 21번 얘기, 금액이 틀리다는 얘기……

아니 금액이 틀린 게 아니라 금액이……

(마이크 꺼짐) 적다고!

아, 이것은 그러니까 20번 같은 경우는 이제 34만 3200원은 그 시비로만 전체 집행을 한 거고요, 우리 재난지수가 이제 그 300 미만이라 시비로만 집행을 한 거고요……

시비로 뭘, 이게 어떤 내용을 집행한 거이게요? 34만 원이 보상금이라는데 어떤 내용인지, 34만 원 갖고 보상이 된지 잘 몰라서?

호우, 호우피해 보상금인데요.

34만 원이요?

예, 34만 원이 호우피해 보상금하고 그 밑에 있는 21번 있죠?

예.

그게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20번 같은 경우는 시비로만 집행을 한 거고 21번 같은 경우 국ㆍ도비,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집행된 거고, 같은 항목에 대해서.

그러면 18번 좀 잠깐 봐주세요, 과장님!

예.

18번은 78만 6000원이 지금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잠깐 설명해 주세요. 보상금이 생각보다, 보상금을 했는데 좀 적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재난……

그 몇 가구가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총 이때 나간 게 33 임가, 임가요

근데 그게 78만 6000원이 나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목이 다른 건데 재난지수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재난지수 300 미만하고 300 이상이 있는데 재난지수 300 미만은 시비로만 집행을 하게 돼 있고 넘으면 이제 국비, 도비, 시비하고 포함해서 같이 집행……

그럼 이게 지금 몇 가구라, 16가구라고 하셨나요?

33 임가가……

33가구에 지금 78만 6000원이 보상금으로 지출 됐다는 거는 총액이잖아요, 이게?

그중에 300 미만이 있고 300 이상이 있습니다, 재난지수.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33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재난지수 300 미만 이어서 78만 6000원이 지금 보상금을 지급됐다는 거잖아요, 시비로?

예.

그러면 이걸 33가구로 나누면 얼마 안 돼죠.

33 임가 중에……

예.

일부는 시비로만, 그러니까 경미한 사람은 시비로만 나갔고 좀 경미한 것을 넘으신 사람들은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나간 거고요……

피해 규모가……

아, 그러면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한데 예비비 지출한 거는 시비로만 한 걸 말씀 주시는 거죠?

그렇……

이거 33 임가라고 하니……

예, 맞습니다.

하니까 이 금액이 맞지, 좀 않아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이 농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나’ 이런 의문이 좀 들어서……

그것도 이제 재난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신청자를 신청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나가는 거라 이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 금액이, 금액이 생각보다 적어 가지고 제가 이거 원단위 맞나, 이렇게 살펴보고 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규 위원 거수)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 사업 있잖아요?

예.

지금 사고이월로 3억 2000 정도가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총예산이 33억이에요.

예, 예.

이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가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기에서 얘기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라는 사업은요, 지금 시민가족공원 확장사업을 얘기하는 거든요. 저희 엑스포 부지 조성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 토지매입비 확정비를 포함한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반야산이라고 흔히 저희들이 얘기하는 그 산 자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중에 일부를 해제를 해가지고 공원으로 결정한 사업이라 아마 이렇게 사업명이 정해졌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사고이월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인 이유?

그건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토지매입비하고 사업비. 그러니까 지금 확장사업비.

그게 내년을, 올해 하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못 하시게 된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토지 협의 지연이 되게 많고요, 토지 지연,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 사업 준공 지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반야산 부분만 지금 해가지고 3억 정도가 지연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