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희두입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결산 심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향후 재정운영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화된 재정 여건과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편성되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이 구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받은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입니다. 송도행정과 결산 첨부서류 209쪽,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 219쪽입니다. 송도국제도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건 맞나요? 예산현액 1억 4,500만원 중에 1억 3,800만원을 집행했고 집행률 95.41%가 되었고 이중 민간이전 그러니까 위탁 용역이 1억 3,300여만원인데 전체 집행이 96%를 차지합니다. 거의 전액이 단일 용역 계약에 크게 지출된 것이 아닌지 단순 장비와 또 차량 유지비까지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 사업이 단순히 광고물 철거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다시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의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과 비교해서 2025년 불법광고물 발생 감소 효과를 보고 있는지 특히 반복적으로 불법광고물이 설치되는 지역이나 업소를 별도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목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전액 한 거고요. 용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로 지출을 한 거고 집행잔액은 저희가 입찰해서 낙찰차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025년도에 저희 송도국제도시에 유동광고물은 정비 건수가 1만 8,732건이었습니다. 벽보나 명함, 전단을 제외해도 현수막 부분이 6,174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에 비해서 저희가 더 많이 수거보상제, 원도심은 수거보상제가 있어서 유동광고물 정비 건수가 53만 9,204건인데 실제로 수거보상제는 벽보, 명함, 전단을 제외할 경우에는 한 4,372건을 처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도 지역에 정비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반복되는 곳이 따로 별도로 있나요?

송도는 현수막 부분이 전체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특히나 가로수나 이런 경우 그리고 교통섬이나 이런 경우에는 집중적으로도 하고 있고 작년에 분양 현수막이 많았습니다. 분양할 때는 현수막들이 전부 다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실제로 단속해서 계속 거는 거를 제거하는 건 용역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건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원천적 봉쇄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 23쪽, 증지 수입 건인데요. 송도행정과 증지 수입은 예산 현액 대비 140% 수납된 반면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수납률은 92.0%, 52.2% 예산 현액에 미달되어 수납이 되었는데요. 질의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미수납 500만원은 어떤 사유로 발생이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징수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3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에서 이행강제금 쪽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이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500만원이 미납됐었는데 지난 8월 11일에 완납됐습니다. 그리고요. 아래 과태료 부분 있는데 그 과태료 부분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중에 지금 저희가 53만 3천원이 미수납돼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압류를 걸어놨기 때문에 이 압류를 걸어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법원에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이게 과태료가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58만 1천원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법원에서는 강제집행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 요구액이 지금 58만 1천원이 법원에 지금 계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하나만 더 해도 돼요? 간단한 건데요. 주요집행내역 220쪽, 저희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집행내역에서 비데, 공기청정기, 정수기 임차와 또 무인경비시스템, 방화 관리, 전기 안전 관리 위탁이 별도로 업체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통합시설 관리 용역으로 전환할 경우 비용 절감 효과를 검토하신 바가 있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비데나 공기청정기가 다 임차이기 때문에 통합 관리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전체 2청사에 모두 설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2청사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과에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비용 절감 효과는 어렵고 일단은 유지될 수밖에 없는 비용인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아 위원입니다. 저희 과태료 부분이 송도행정과나 다른 과에서도 1년이 지나면 세무과로 넘기시면서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과에서 다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1년이 지나서 이게, 1년이 지나면 저희가 세무과로 이관을 시키고요. 세무과에서 이 부분이 법원 경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저희 과로, 저희 과가 압류를 잡아놨기 때문에 저희과로 해제 요청이 들어오고 아니면 저희 과로 얼마를 받을 건지에 대한 신청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합니다. 1년이 지나면 모두 세무과로 이관되는 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송도국제도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비 운영 조례안이 수정 통과 됐잖아요. 거기서 자문위에서 할 수 있는 게, 박도미 국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자문위에서 자문뿐만 아니라 심의도 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조례상으로 심의 안건을 별도로 두었다든지 현재 그런 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자문만 하는 기구가 되는 거죠?

자문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견의 통일이라든가 이런 의견들이 다를 경우에는 심의라고 하는 부분이 좀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의견을 제출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면 자문위원들을 선임할 텐데 올해는 회의 개최 예정이 없습니까? 예산 추경에 하나도 안 들어왔길래.

현재는 위원회 회의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책정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모집 계획도 세워서 모집부터 우선적으로 하고서 그 모집이 완료되면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자문위원들을 선발하고 회의를 운영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좋은 분들이 자문위원회 참석해서 좋은 성과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혹시 다른 과도 같이 질의할 수 있는 거죠?

같이하면 됩니다.

일자리정책과 문의드리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 227쪽, 청년 중소기업 희망 종합 패키지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 문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참여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후속 조치로 2025년 예산을 사용하셨는데요. 사실상 이 사업은 종료 수순을 밟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 종료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잔여 대상자나 참여 대상자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해당 사업은 이미 종료가 됐고요. 저희가 중소기업 희망 패키지 같은 경우는 사업이 종료가 됐지만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구직 단념 청년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역량 강화 교육을 시키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셨던 중소기업 희망 종합 패키지가 내용이 변경이 되어서 이제 청년 도전 지원 사업으로 새롭게 출범이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청년 중소기업 희망 종합 패키지하고는 좀 다른 사업이긴 한데 중소기업 희망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인건비 지원하고 종료 후에 정규직 직원이 되었거나 창업을 했을 경우에 청년들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고요. 청년 도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구직을 단념을 한 그런 청년들한테 역량 강화 교육을 시켜서 취업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지만 이어서 연계해서 청년들에게 취업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해를 도울 수 있게 그 2가지 사업에 대해서 2024년, 2025년 그리고 새롭게 하는 도전 지원 사업의 자료 혹시 제가 요구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이요. 사실 이거 보고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실제로 지원 받는 청년들이 실제 취업에 연결되는지까지 알 수 있나요?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저희가 이 응시료 지원 사업이 대상자가 취업까지 연계됐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2026년, 2027년도에도 계속 계획은 예산은 세워져 있는 건가요?

지금 2026년도 같은 경우가 저희가 상반기 예산이 소진이 돼서 현재는 다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격증에 어떤 분야에 많이 지원을 하는지 그런 것들의 통계라든지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구에서도 더 넣어야 되는 부분은 없나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연수구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국가 자격 시험에 응시했을 때 그 금액 안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일찍 소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다도 내년도에 연수구 예산을 좀 더 많이 지원해달라 요청은 드린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절대적으로 청년층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시험에 응시하고 하는 비율도 높다 보니까 차등 있게 연수구에 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노력 부탁드립니다. 세무과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보면서 제일 저는 소관 부서가 달랐기 때문에 이번 부서 보면서 세무과 이야기가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별도 과가 만들어진 만큼 실제 업무량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 같고 저 또한 사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왔다갔다하면서 도움을 가깝게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17명의 인력으로 업무를 처리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지 또 향후 송도 인구 또 세원 증가를 고려해서 인력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정원은 17명인데 실제로 현원은 3명이 부족한 14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송도가 작년 같은 경우는 입주 세대가 한 6천 세대 이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7명으로 그래도 바쁘고 힘들지만 잘 이렇게 업무를 수행을 했는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지방세, 취득세도 많이 감소를 해요. 왜냐하면 입주 세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 전체적으로 인력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모든 과에서 아마 인원들은 넉넉하지 않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으로 유지는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입주 세대가 있습니다. 풍경채가 내년에 입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족한 인원 그러니까 적어도 결원인 상태 3명은 채워달라고 계속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만약에 공무원을 저희가 더 뽑아야 한다고 하면 필요한 급수는 보통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급수는 8급이나 7급 정도 근데 저희는 법인 취득세나 그다음에 소송 과정 같은 걸 수행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조금 8급, 7급 정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력이라는 건 저희만 필요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운영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하고 잘 그건 계속 이렇게 의사를 교환하면서 인원을 저희가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질의하면 취득세 감면 저희가 특수한 지역이라 많잖아요. 감면으로 인한 세입까지 고려했을 때 송도 지역의 실제 세원 규모가 조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분석하신 것들은 있는지 한편으로는 저도 취득세가 감면돼서 되게 좋긴 했는데 저희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세가 너무 줄어든 것은 아닌가 그것이 조금 취득세가 어느 정도 지방세로 보강이 되면 많은 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혹시 하신 게 있을까요?

저희는 구 재정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취득세는 시세입니다. 그래서 시세는 저희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줄어든 것에 대해서 세울 저기는 아니고 시에서 세워야 될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구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대표적인 구세는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인데 저희는 송도세무과에서는 재산세가 주 업무입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 줄어드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입주 세대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취득세는 1번 받고 마는 세금인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매년 받는 세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산세는 감소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이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51쪽, 제가 질의하고 싶은 곳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내용은 저희 이제 마을기업 재지정 확정에 따른 추가 편성 천천히 자료 찾아주세요. 과장님, 질의해도 될까요? 이번에 재지정된 마을기업은 어떤 기업이고 또 재지정 확정 사유는 무엇일까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지정된 마을기업은 친환경 음식 같은 걸, 뷔페 이런 걸 음식을 판매하는.

다온공간븟.

맞습니다. 2018년도에 1차 신규가 되었고 지금 이번에 재지정으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지원을 통해서 창출하게 될 예상될 효과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해당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먼저 신규로 마을기업으로 되어 있고 현재도 지금 재지정이 되면서 저희가 운영비와 그다음에 자본금 이런 부분이 예산으로 받게 됐거든요. 그걸 통해서 마을기업이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아마 더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 다온공간븟이 제가 했던 협동조합의 이사장님들이 초기 같이 시작을 했고 저도 이사로 출범을 같이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것이 맞을지 협동조합으로 가는 것이 맞을지 마을기업으로 가는 것이 맞을지 끊임없이 운영을 하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때마다 지원하는 내용들이 다르고 요구하는 내용들이 달라서 계속 이사님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경을 해갔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결정한 것이 아마 마을기업으로 우리가 제일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재인증의 노력을 하시면서 이렇게 안착이 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보면 저희가 신규로 올라오는 인증기업들이 없어요. 저는 고민하는 부분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 곳들이 저희 재료를 만들거나 떡을 만들거나 저희가 특산물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수구가.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마을기업의 특성들을 찾아내고 이것들을 육성하고 전 인증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럼 그 과정 안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거나 예산이 부족한 부분 있으면 다음 추경에도 반영해 주시고 예산이 없다고 할 때는 같이 고민하는 시점으로 그런 정책을 같이 제도화하는 과정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아 위원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인천시 10개 군구 평가 결과 2위로 선정되셨더라고요. 저희 이거 기복에서는 언급이 됐던 것 같는데 저희 자치분들은 모를 수가 있어서 제가 꼭 언급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혁신과 등 송도스마트도시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심사입니다.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아 위원입니다. 송도도시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가로녹지 정비라고 해서 1천만원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2027년 4월에 송도 튤립 음악회 해서 튤립 식재하는 데 사용한다고 하셨던 거 맞나요?

그거는 추경에 관한 부분이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평 정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저희가 이제 송도 튤립축제가 1-2회 쭉 해오다가 3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평 개념보다는 저희가 구근을 1천만원 정도, 그전에 식재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연적으로 없어진 경우, 구근이. 또 자생적으로 생긴 것도 있지만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보식도 해야 되고 하는 비용이 구근을 사서 식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세워서 해야 내년 봄에 4월 정도 튤립 꽃을 보면서 축제를 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얼마나 되는 곳에 심나요?

규모라고 하면 식재 규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심는 범위.

구관을 했을 때 송도 축제하는 장소 어반가든 이런 쪽에 전체 식재돼 있는 부분에 행사장 주변을 식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긴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럼 이 1천만원은 산정된 기준이 어떤 걸로 됐나요?

통상 저희가 튤립을 씨앗 종류를, 구근을 구입을 할 때에 산정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제가 구근 1개당 얼마다 여기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자료 좀 견적서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예산 결산안에 대한 말씀에만 집중하시고요. 추경안은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사실 그 지역에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저희 2026년에 튤립축제 진행했나요?

작년에는 못 했고요. 올해죠, 올해는 못 했고 재작년하고 그전 해서 1-2회 했고, 내년에 3회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1-2회 다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곳에 저희 연세대 앞에 삭막했던 분위기가 튤립으로 인해서 너무 아름답게 신비적으로 바뀌었고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옆에 아파트가 새로 입주를 해서 나름 되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왜 안 하지? 그래서 저희 이제 커뮤니티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만큼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은 새로 와서 계속 구근이 더 심기길 보식되는 걸 원하기보다는 자생이 되고 그 안에 부족했던 부분들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내년을 기대해 보면서 저도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예.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결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준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전전략실, 감사실, 홍보소통실에 대한 심사입니다.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전략실 아까 여담을 말씀드리면 저는 스튜디오 활용해서 한 두어 번 촬영한 적 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사실 마을공동체들이 자기 프로그램 소개하거나 할 때 이용했을 때 되게 좋았거든요. 아까 마을 방송이 사라진 게 조금 아쉽긴 해요. 마을 방송과 마을공동체나 또 주민자치회가 연결이 되면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게 다시 활성화되길 바라며 비전전략실에 문의드리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 198쪽, 공공건축 사업 추진 배상금 등 풍림산업 계약 해지 손해배상금 지출 건인데요. 풍림산업과의 계약 해지 경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연수문화예술회관 사업이었고 총 사업비가 498억 4,700만원으로 공사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억원이 넘어가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고 500억원이 넘어가면 타당성조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받지 않고 498억원이었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만 해서 공사 발주했습니다. 발주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일 처음에 그쪽 폐기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폐기물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부분을 처리하다 보니까 폐기물이 계속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정해 봤더니 이게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4-5억까지도 늘어날 수 있겠다 그러면 498억 4,700만원이기 때문에 4억원만 추가해도 500억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을 때 500억원이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심사 조건이 500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으라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 다시 조사해서 누락된 부분 다 포함해서 리맥이라는 타당성조사를 다시 보냈고 거기서 최종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리맥 의뢰 결과가 타당성조사가 없다는 쪽으로 정리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 해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된 손해배상금이 저희가 이번에 예비비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한 이유는 저희 1심 결과가 나왔는데 1심 결과가 나오고 추경을 확보하게 되면 그때의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심 결과에서 연이율 11%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확보해서 내면 한 3천만원 정도 돈을 더 내야 될 것 같아서 어차피 저희가 지출해야 될 금액이고 소송비용은 2심 계속 추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로 미리 확보해서 처리한 금액입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에 일전에 저희에게 설명해주실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인지를 하고 싶었고 지역 주민들의 일부분들은 폐기물 때문에 공사를 멈췄다, 손해가 생겼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것으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여러 가지 소문도 많고 기사도 많았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부탁드렸고 2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2심 현재 진행 중입니다.

간단한 소송 현황.

저희가 어차피 타절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했기 때문에 제일 처음부터 요구했던 게 너희들이 이때까지 나온 비용을 지계법에 따르면 계약 해지했을 경우에 이때까지 투자한 비용은 저희가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희가 청구해라. 그러면 이때까지 공사한 부분 저희가 지급하겠다” 했는데 그쪽에서 그 돈을 청구하지 않고 바로 손해배상소송으로 청구가 들어왔고 손해배상소송은 저희가 얘기했을 때 이때까지 들어간 비용 그다음에 그쪽에서 했을 때 누릴 이익이 그런 부분 가지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총 저희가 생각했던 비용보다 그쪽에서 과다하게 청구했고 1심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이 저희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정평가 이러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감정평가가 잘못됐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1심에서는 우리가 잘못했다는 부분만 빼고 그냥 그 금액으로 확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직 첫 번째 공판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그때 감정평가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해서 지금 올려놓은 상태고 아마 이건 계속 서로 반박이 진행되면서 금액에 대한 결정 부분으로 손해배상으로 결정 날 것 같습니다.

행정소송이 많이 어렵네요. 기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향후 아마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고민하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저희도 이제 참 예단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서 투자심사를 받을 때나 사업비가 498억원이 나왔다. 근데 500억원이 넘을 것 같으니 리맥을 가자. 그러면 리맥을 가면 보통 1년-1년 반이 소요되고 기간이 오래 소요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용역비도 한 1-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나중에 후에 봤을 때 폐기물이 나왔기 때문에 왜 이걸 그때 가지 않았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희 이 상태에서는 이 사업비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때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 부분에서 판단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사업비를 수립하거나 이런 부분 있을 때 예비비라든지 이러한 조금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소송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저 감사실에 추가 질의해도 되나요? 감사실에 여쭙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 203-204쪽, 2025년 부패 신고 보상금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 예산 실제 지출된 금액에 단 3만 1,050원에 불과한데요. 불용액이 98% 이상입니다. 그래서 부패 신고 및 부조리 신고 접수사항이 2023-2026년까지의 그 자료 혹시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럼 자료 부탁드리고, 청원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청원 제도는 제 기억으로는 2023년부터 시작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청원 관련해서 100% 잔액이 남아있는 이유는 청원 심의회 참석 수당으로 최소한으로 저희가 30만원을 남겨두는 이유는 위원회가 혹시라도 개최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3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제로 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할 건수가 없어서 그래서 남겨진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가 개최되는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수는 없었고요. 대부분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 공공에서 다 알아야 할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보상금은 아니고 청렴도를 물어보는 ARS 전화는 몇 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전화로 대답하거나 ARS로 물었을 때 저는 잘 알지 못하는 게 더 많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또 잘못 답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저희가 많은 캠페인들을 하고 있지만 일반인들도 그리고 일단 없는 게 제일 좋고요. 이런 신고는 없는 게 좋고 보편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없는 연수구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는 것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아 위원입니다. 홍보소통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저번에 성인지 관련 영상 보내주신 거 잘 받았고요. 그게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책정이 되어 있었어서 제가 작업지시서나 견적서나 이런 자료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혹시 전달 받으셨을까요?

이 성인지예산 지난번에 말씀 주셔가지고 콘텐츠 제작한 걸 전송을 해드렸는데 1건에 대한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 성인지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은 성인지예산에 관련된 사업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예산을 총망라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포함한 세부내역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 금액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이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최호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사한 결산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기획예산실, 도서관,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위해 9월 15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