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화‧하서‧변산‧위도 지역구 이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제33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안군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 부안군민의 높은 지지로 부안군 최초 연임에 성공하신 권익현 군수님께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의 시간을 코로나로 인하여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조금 잠잠해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지역 경기가 살아나나 싶었는데 요즘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어 2년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모든 물가는 폭등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인 곡물 값은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쌀값은 연일 떨어져 하락폭이 4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한 달 후 수확을 앞둔 농민들에게 큰 시름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5월부터 두 달여 가뭄으로 밤잠을 설치면서 농업용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비료대, 농약대, 유류대, 인건비 등 모든 영농자재비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쌀 생산 원가가 작년에 비해 20% 이상 올랐음에도 올 가을에는 벼 판매조차 어려운 현실에 와 있습니다.

전국적인 쌀 소비량 감소추세로 인한 쌀 판매율 하락으로 인하여 2021년 농협에서 수매한 벼들이 농협창고마다 가득 차 있어 올해 수매할 수 있는 창고 여석이 없어서 올가을 수매 대란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시장 격리곡 1차 2차 27만톤 매입과 3차 10만톤 매입 시행에도 쌀값은 정곡 기준 45,000원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쌀 가격 하락 주 원인은 2020년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쌀 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 격리를 법적·제도적으로 쌀 생산량의 수요량이 3% 이상 초과와 가격 5% 이상 하락 시 초과 생산량에 대하여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정부가 시장격리 시행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쌀 값 폭락 사태가 오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권익현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부안군은 올 가을을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2개월 후 다가올 벼 수매 대란을 막지 못할 것이고 부안군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부안군 농민들의 소득은 80%가 쌀농사에 의존하며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부안군 농협 RPC 4개와 개인 RPC 2개의 벼 재고량을 보면 17,300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6개 RPC 판매 계획을 보면 8월 30일까지 농협에서 거래처를 통해 판매한다 하여도 부안 농협 1,500톤, 부안중앙농협 2,400톤, 계화농협 4,000톤, 총 재고가 7,900톤으로 엄청난 양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정부에서 지난 7월 20일 전국에 10만톤을 3차 시장 격리곡으로 입찰하여 부안군 4개 농협 3,866톤만이 시장 격리곡에 포함되어 8월말 기준으로 부안군 농협 양곡 창고에 4,034톤의 벼가 재고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4,034톤의 벼를 올해 벼 수확 전까지 판매하지 못한다면 수매할 수 있는 여석 부족으로 농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쌀값 하락으로 부안군 5개 농협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올 12월 농협들은 2022년 사업 결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안군 농협에서 발표한 2022년 벼 수매로 인한 올 한 해 손실 적자 분석 자료를 보면, 1개 농협당 적게는 6억부터 많은 곳은 15억 이상 발생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부안군 농협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실일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손실로 경영이 어려운 지경이 될 경우 적자결산으로 조합원 출자금이 자본 잠식 될 것이고 인근 농협 간 합병을 하는 경우가 발생 될 것입니다.

농협은 어느 국가기관의 조직이 아닙니다.

농민들이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자생 단체입니다.

농협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고 가라 하는 것은 농민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농협에 보관되어 있는 벼를 처리하지 못하면 올 가을 어느 농협에서도 수매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안군에서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농협에서 작년 가을 벼 수매하며 입은 손실분을 정부, 농협중앙회, 전라북도, 부안군, 단위농협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손실분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올 가을 농협에서 벼 자체수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올해 벼농사가 좋은 작황으로 풍년 수확을 한다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정부의 때늦은 결정으로 쌀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농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농업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져 쌀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국가 식량 안보에 큰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익현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은 현재 이 순간이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옛 어르신 말씀에 손으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떠한 일에는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로 오늘 이 순간이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농촌을 구하는데 중요한 시간임을 꼭 알아주시고 특단의 대책을 슬기롭게 강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안군민, 그리고 농어민 여러분!

지금 우리 농어업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가입을 검토 중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의 목적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 추진된 협력체로 일본 주도로 총 11개국이 농업을 포함한 무역 자유화에 원칙적으로 농업을 예외로 두지 않으며, 무역 상품에 대해 100%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는 협력체이기에 만약 대한민국이 가입에 참여한다면 대한민국 농어업이 무너지고 농어민의 도산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뻔할 것입니다.

저 또한, 군민 모두와 함께 힘을 모아 CPTPP 가입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산·들·바다가 아름다운 축복의 땅 부안에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부안을 찾아오시는 관광객에게 부안의 넉넉한 인심과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안전시설들이 잘 정비되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 군민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기쁨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