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4일까지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광희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행정안전국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식 총무과장입니다. 황용운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권위향 자치분권과장입니다. 홍병곤 회계과장입니다. 홍찬용 세정과장입니다. 김형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505억 4393만 2100원을 포함한 3672억 3459만 2100원이며 정리 보류액이 14억 6715만 1750원, 미수납액 196억 7679만 11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4396억 7809만 41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명시 이월 2억 8898만 8390원, 사고 이월 7674만 5000원, 계속비 이월 162억 5433만 8380원, 예비비 사용액 4억 3268만 1000원을 포함하여 2023억 6761만 6770원으로 지출액은 1705억 5411만 650원이며 집행 잔액은 154억 6832만 6135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546억 9840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468억 7770만 9030원으로 집행 잔액은 78억 2069만 8970원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103억 5880만 2390원이고 지출액 93억 634만 9340원, 사고 이월 4억 113만 4440원, 보조금 반납액 7158만 9483원으로 집행 잔액은 5억 7972만 8587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39억 1654만 1000원이고 지출액 37억 5895만 3580원, 보조금 반납액 1153만 7017원으로 집행 잔액은 1억 4605만 403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63억 1608만 3380원을 포함한 1304억 7796만 7380원으로 지출액은 1077억 8525만 1660원, 명시 이월 44억 8000만 원, 사고 이월 965만 원, 계속비 이월 113억 1199만 1320원, 보조금 반납액 5728만 2930원으로 집행 잔액은 68억 3379만 1470원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935만 원을 포함하여 12억 5637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1561만 1510원, 보조금 반납액 110만 965원으로 집행 잔액은 3966만 3525원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5952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6억 1023만 4990원, 보조금 반납액 89만 3830원으로 집행 잔액은 4839만 318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안전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원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성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지현 총무팀장입니다. 남무길 시정팀장입니다. 신유리 인사팀장입니다. 이미정 인재교육팀장입니다. 이상 총무과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통합 결산서 8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2025년도 세입 수납액은 주차장 운영 수입을 포함하여 1억 9395만 124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3쪽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46억 9840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468억 7770만 9030원으로 집행 잔액은 78억 2069만 8970원입니다. 다음, 사업 중 단위 사업별 주요 집행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의 내실 있는 추진 예산의 주요 사업은 삼일절, 광복절, 시민의 날 행사 등을 위한 행사 운영비와 청사 방호 및 시설 운영비, 발간실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따른 운영비, 해외 연수비, 국내 연수비, 지역 안정 및 주민 편익 증진, 통장 워크숍,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 지원금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총 31억 4098만 6000원을 예산 편성하여 25억 6749만 8580원을 집행하고 5억 7348만 74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04쪽 공무원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공무원 교육 훈련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5억 9831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억 5058만 276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에 따라 4773만 2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 예산입니다. 예산액 64억 6878만 8000원 중 60억 9938만 7340원을 집행하고 3억 6940만 6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직원 국내 체험, 배낭여행 및 맞춤형 복지 포인트, 체력 단련실, 휴게실, 의무실 등 후생 복지 시설 관리,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비, 구내식당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9726만 6000원 중 3억 4208만 7280원을 집행하여 5517만 87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부서 운영 경비와 기관 운영‧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인력 운영비 예산은 일반직, 임기제, 청원 경찰, 공무직의 시간 외 근무 수당 등 보수와 연금 부담금 등 경비로 439억 6462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71억 9705만 8000원을 지출하고 67억 6756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 지출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은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사업 잔액 및 발생 이자로 123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23만 6070원을 지출하고 9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선거 관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 관리 경비로 1억 2719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억 1985만 9000원을 지출하고 733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인력 운영비 집행 잔액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4페이지에 있고요. 2025년도 결산을 보면 기타직 보수, 국민건강보험료, 공무직 보수 등 주요 인건비성 예산에서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거든요. 이게 세 항목의 잔액만 합쳐도 지금 약 30억 5000만 원 정도예요. 인건비, 이 세 가지 항목의 각각의 집행률을 보면 67.2%, 65.2%, 69% 정도 집행됐는데 이게 인건비는 정원과 현원, 휴직, 퇴직, 채용 시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는데 다만 매년 일정 규모의 인력을 운영하는 총무과라면 이런 변동 가능성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셨을 텐데요. 2025년에 이렇게 큰 집행 잔액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력 운영비에 보면 기타직 보수하고 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이 있는데요. 이 기타직 보수 같은 경우는 임기제라든지 청원 경찰들 시간 외 근무 수당이라든지 퇴직금을 계상을 하는 건데 청원 경찰이 퇴직자가 지금 1명도 없었습니다. 퇴직하면 저희가 퇴직금을 한 달 이내에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2명 계상을 했습니다. 혹시 다음 연도에 퇴직하실 분이 두 분 정도 되겠다 해서 계상을 했는데 청원 경찰이 지금 한 분도 퇴직하시지 않아서 그 잔액이 남은 게 있고요. 저희가 공무원 정규 임용을 하지 않으면 실무 수습을 쓰고 있습니다. 정원이 꽉 차면 나머지 공무원 시험 합격한 직원들을 실무 수습으로 쓰는데 그거에 대한 연금 부담금이나, 연금 부담금을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실무 수습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금 부담금이 두 달 정도밖에 안 나가서 그래서 기타직 보수가 그렇게 남은 거고요. 그리고 연금 부담금에서 집행 잔액이 많은데 연금 부담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추정 보수를 산정을 해서 분기별로 납부하도록 내려보내 줍니다. 그게,

국민건강보험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금이 지금 많이 집행이 낮아서요.

그 부분은, 그 부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것도 총인건비의 3.545%를 저희가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0.745%를 증액을 하겠다고 중앙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중앙에서 협의 과정에서 0.745%를 올리지 않고 동결을 하겠다 그래서 아마 예산 편성이 끝난 상태에서 동결하겠다는 결과가 내려와서 부득이 집행 잔액이 이렇게 발생을 했고요. 아마 올해에는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크고, 저희가 전체 총인건비를 한 1000억 정도 추정 보수를 공단에서 잡아서 그걸로 비율로, 예를 들어서 연금 부담금은 9%, 보전금은 10.595%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율을 정해 줘서 내려보내는데 그게 그 부분에서 분기별로 납부하다 보니까 추정 보수 예산을 많이 잡아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세 가지 다 설명해 주신 거예요, 공무직 보수? 그리고 아까 연금 부담금도 꽤 많더라고요, 집행은 많이 됐는데. 설명 감사드리고요. 또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결산서 87페이지에 청사 주차장 사용료 수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차장 사용료 수입은 예산액 9000만 원 편성됐는데 실제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약 5614만 원이었어요. 미수납액은 없기 때문에 징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처음 세입을 예상할 때 실제보다 높게 잡은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과장님 당초 9000만 원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인가요?

저희가 2024년도에 시청 앞에 잔디를 깔아 놨는데 그거를 주차장을 없애고 잔디 광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년도에 아마 8000만 원대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주차장이 지금 351면에서 265면으로 줄었는데 그 준 거에 대해서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전년도에 아마 8500만 원 정도 주차장 수입 들어온 거를 잡았던 것 같고요.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주차면 수가 줄었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든 거고 내년 예산에는 적정 규모로 수입을, 세입을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차장이 줄어들면서 예측하기가 조금 곤란하기 때문에 전년도로 세입을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조금 과도하게 잡힌 부분은 있습니다.

내년에 잘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인사 관리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과 보고서상 254페이지에 있고요. 인사 관리 사업비 예산이 약 9억 3000만 원 편성됐는데 실제 집행액은 6억 3500만 원 수준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랑 공공 운영비, 연금 관련 부담금 등에서도 비교적 큰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 집행률을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64.3% 집행됐고 공공 운영비가 63.1%, 연금 지급금이 62.7% 집행이 됐는데 인사 관련해서는 실제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이해하고요. 다만 여러 세부 항목에서 동시에 잔액이 발생했다면 단순한 한두 건의 집행 잔액인지, 아니면 당초 인력 운영 계획과 실제 운영상에 차이가 있었던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인사 행정 예산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주된 이유가 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인사 관리에서 저희가 집행률이 한 68% 정도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예를 들어 동이라든지 육아 휴직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육아 휴직자를 기간제로 대체를 해 주는데 저희가 15명이 대체 인력을 쓰겠다 그걸 기준으로, 평년도 기준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대체 인력 수요가 11명 있었습니다. 그렇게 4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좀 남은 거고 물론 정확히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육아 휴직이나 예를 들어 질병 휴직 같은 것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잡아 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연금 지급금도 있는데 이거는 공무원 가족이 사망을 하면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변명이라면 변명일 수 있는데 다음 연도에 공무원이나 공무원 가족이 몇 명이 사망할지에 대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60명을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 집행은 36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 가족이나 사망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돈을 예측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60명인데 36명만 이렇게 지출이 됐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0명에서 36명 돼서 그런 거고요. 공공 운영비에서도 꽤 잔액이, 집행률이 낮아요. 이 부분은 또 왜 그런 거죠?

이거는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 관련된 거거든요. 저희가 장애인 채용 비율이 3.8%인데 그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고용보험공단에 저희가 1명당 100만 원씩 이렇게 월당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면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애인이 많아서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3.8%를 지금은 저희가 충족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되신 분이 퇴직을 하면 저희가 부담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예측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걸로 일단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는 충족해서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통장 워크숍이랑 지역 안정 및 주민 편익 증진 각각 집행률이 68% 그리고 66.6%거든요. 혹시 왜 집행률이 70% 미만으로 낮은지 설명 요청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통장 워크숍이 지금 5000만 원짜리 예산 말씀 주시는 거죠, 위원님?

네, 맞습니다.

일단 집행률은 78%, 합쳐서 78%인데 저희가 2024년도 이전에는 용역을, 통장 워크숍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예산이, 워낙 그때 힘들 때라 예산이 5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줄어서 저희가 용역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자체적으로,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집행하는 데 이런, 공무원이 직접 집행을 하다 보니 이런, 예를 들어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9000원 이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식대 부분에서 많이 지출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 회계법상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거는 공무원들이 지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하다 보니 집행 잔액이 그렇게 발생을 했고 내년에는 7000만 원 예산 세워 주셔서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질 높은 통장 워크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안정 및 주민 편익 증진 부분에서도 잔액이 상당히 남았는데. 304페이지 통장 워크숍 위에 5억 3000 정도에서 4억 8000 정도 지출을 하셨어요. 그리고 4000만 원 넘는 잔액이 남으셨는데 이거는 왜 잔액이, 지역 안정 및 주민 편익 증진에 편성된 예산으로 진행하시는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장님들 신문 구독료 지급하는 내용이 있고요. 저희 각종 간담회 할 때 현수막이라든지 운영비 쓰고 통장 현장 교육할 때 쓰는 내용이 있고 우리 시민 대상도 하는데 운영 물품도 구입을 하고 그리고 공공 운영비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 상해 보험 들어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책 업무 추진비도 있고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하는 부분이 금액이 한 2억 8000 정도 되는데 여기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초소 유지비라든지 야식비 이런 부분하고 우리 어머니 자율방범대나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 운영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지역 안정 및 주민 편익 증진이 자율방범대부터 치안 단체들을 쭉 관리를 하는데 그 목에서 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하는 데서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실비 지원하는 데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

네. 그게 한 29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해 있습니다.

말씀하신 학부모폴리스든 그리고 자율방범대든 상당히 지원이 많이 요청도 하시고 또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잔액들이 잘 남지 않고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박태영 위원입니다. 늘 애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과 보고서 256페이지를 보면요,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총 몇 명 계시죠?

저희 정규직 말씀 주시는 거죠?

네.

지금 정규직이 1257명 있습니다.

그 외 공무직분들도 포함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공무직이 214분 지금 근무하고 계시고요. 기간제는 많이 다를 수는 있지만 뭐 계절별로 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710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임기제가 146명 그렇게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사업을 보면 예산이 2024년 대비 2025년 예산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집행했다는 것보다 이 사업은 실제 직원들이 복지 향상, 즉 삶의 질 향상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업별로 만족도 조사라든지 성과 평가 같은 것을 실시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어디 말씀 주시는지 제가 좀….

성과 보고서 256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주요 추진 성과는 맞춤형 복지 제도하고 저희 직원들 보험 들어 주는 게 있습니다.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보험을 들어 드리면 수혜율이 100% 넘어가기 때문에 직원들 상해를 당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직장어린이집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정원이 다 안 찼기 때문에 직원들이 육아를 하는 데 이게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설진서 부위원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입구라든지 좀 열악한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점 보완을 계속 해 나갈 생각이고 그리고 올해는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해외 연수를 좀 확대를 했습니다.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직원들 워크숍도 관외로 나가지 못하고 관내에서 그냥 진행을 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많이 세워 주셔서 워크숍도 좀 넉넉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 같은 경우는 저희 인재교육팀도 있지만 고민해서, 아니면 직원들 의견 들어서 최대한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그 조직은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과 맞닿아 있는 관공서 특성상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또 그래서 그것이 시민들에게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의견도 충분히 듣고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총무과는 광명시의 모든, 속된 표현으로 모든 일을, 잡일을 하는 거죠.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건데 특히 총무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의 복지와 또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또 마음가짐이 향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공영 주차장 광명4동‧5동, 소하2동 총무과에서 컨트롤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부설 주차장만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각 동에서 해요?

주차면 수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30면 미만이면 동에서 하고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여기 부설 주차장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청?

네.

시민체육관도?

시민체육관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소하2동, 광명4동, 광명5동 주차장은 각 동에 질의해야겠네요. 그렇게 됩니까?

도시공사로 위탁이 돼 있나 확인을 좀….

도시공사 위탁이 아니에요.

공영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제가 따로 확인해서 말씀을 좀, 정확히 소관 부서가 어디인지 따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의한 이유는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에 보면 공영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어서 혹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나 여쭤봤고요. 그러면 다른 관련 부서에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보셨어요? 결산 검사 의견서.

다 못 봤습니다, 저희 의견이 없어서. 말씀 주시면….

그러니까 주민센터가 안 들어오잖아요, 동이. 그럼 어디다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저한테 말씀….

동에서는 행감 때 질의를 하는데 결산 검사니까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소하2동, 광명4동, 광명5동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수입이 소하2동 같은 경우는 1670, 광명4동은 7000, 광명5동은 6200 정도 수입이 발생하는데 중요한 것은 구정 행사나 추석 행사 명목도 없이 목적도 없이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김장 나눔 행사도 각 소하2동, 광명4동, 광명5동 주차장 수입에서 지출을 했고 김장 나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별도로 보조금 지급을 하잖아요, 동별로. 중복 지원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 사회복지협의회도 임의적으로 운영비를 지원을 했어요. 우리가 사회보장협의회도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하잖아요. 거기서 지원하고 또 우리가 지원하고 그러니까 중복 지원하니까 그거를 체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세요.

네,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하2동 주차장의 경우에 주차장 설치법에 보면 거기가 1급지로 돼 있는데 1급지 같은 경우 정기권이 12만 원이잖아요. 주간 7만 5000원, 야간 4만 5000원. 그런데 2급지로 해서 8만 원으로 했어요, 8만 원. 주간 5만 원, 야간 3만 원으로 해서 이게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위법이 됐고 이거를 수정을 해 주세요.

네.

또 광명5동 같은 경우는 통장이 왜 새마을금고 계좌 세 군데로 했는지. 한 군데로 해도 되는데 이유가 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새마을금고 통장 한 군데로 해서 관리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과장님께서는 모르세요?

네.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고 결산서 내용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개선을 하고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사각지대. 그래도 한 1억 5000 정도의 수입인데 이게 그냥 각자 임의대로 지출하고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규정 연찬하고 찾아봐서 개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황용운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성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지형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경섭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혜환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신재욱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송형주 재난상황팀장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2쪽에서 63쪽 세입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세입은 과태료 수입과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보조금 수입 등이 있습니다. 징수 결정액은 28억 5289만 5030원, 수납액은 28억 4590만 2050원이며 미수납액은 710만 9980원입니다. 211쪽 사고 이월입니다. 재난상황실 영상 제어 시스템 교체 등 2건에 4억 113만 4440원입니다. 227쪽부터 230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3억 5880만 2390원, 지출액은 93억 634만 934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7158만 9483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 113만 4440원, 집행 잔액은 5억 7982만 8587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재해 및 재난 관리에 42억 7113만 9360원, 민방위 교육 훈련 사업 및 지원에 1억 69만 800원, 민방위 시설 관리에 3억 2613만 6520원, 비상 기획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에 10억 7621만 30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89쪽 예비비 내역입니다. 소하동 화재 사고 처리 등 4건에 3억 1266만 38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12쪽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총 155억 3516만 3800원이고 신안산선 및 소하동 화재 사고의 대응 등 재난 예방 사업에 11억 1676만 202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예치금은 144억 1840만 178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위원입니다. 늘 애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211페이지를 보면 재난상황실 영상 제어 시스템 LED 모니터 교체 사업이 예산 현액은 4억 원이었는데 지출은 0원 그리고 3억 8000만 원이 사고 이월 됐습니다. 사고 이월 사유를 보면 ‘사업 추진 중 사례 조사 등 사업 발주 준비 소요로 인한 연내 집행 어려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해 놓고 연말까지 전혀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 95%에 해당하는 3억 8000만 원을 사고 이월 한 것이 단순한 집행 지연을 넘어서 당초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8월 18일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9월부터 우리가 했는데요. 이 사안은 재난상황실 LED 모니터 교체하는 사업인데 주로 보면 거기서 LED 모듈이라든가 허브 보드, 서브 컨트롤러 해서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하면서 지금 현재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월 당시 계약이나 지출 원인 행위에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지금은 다 집행됐습니다.

다 집행됐나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대규모 시설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 조사, 발주 준비 이런 것들이 다 충분히 검토를 마친 후에 편성하는 게 맞으니까 이월되지 않도록,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재난 예방 사업 사무 관리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약 4억 555만 원이었던 계획을 기금 계획 변경 통해서 약 2억 7239만 원 늘려서 최종적으로 약 6억 7794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실제 지출은 약 2억 892만 원이었고 1억 2053만 원이 이월됐어요. 약 3억 4848만 원이 최종적으로 남았거든요. 과장님 먼저 기금 계획을 2억 7000만 원 이상 늘린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사고가 발생해서요, 그거에 대해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원인과 이걸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그런 하다 보면 용역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기술 자문료, 시설비 이런 게 처음에 예상이 돼서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금액을 해서 증액을 시켰고요. 최종적으로 보면 사고조사위원회는 일단은 사업은 종료했는데요. 그 사업으로 해서 사고 현장에 대한 어떤 3차원 모델링이라든가 구조, 안전 해석 그다음에 엔지니어 지원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해서 지금 조사위에서 집행은 2억 4000 정도 현재 집행한 사안이고요.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겨울철 한파 대책비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한파 대책비가 4200만 원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확인되는데요. 맞습니까?

저 혹시 몇 페이지….

한파요? 결산서 228페이지에 있거든요. 아래에서 네 번째 보시면.

한파, 네.

보시고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겨울철 한파 대책비고요. 이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파 관련해서 버스 정류장에 민원이나 이런 게 있어서 버스 정류장에 온열 의자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서요. 이 사업으로 버스 정류장 온열 의자 이거 한 13개소 해서 이렇게 설치한 사업입니다.

사업은 알겠는데요. 이게 약 2113만 원 사고 이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결산서 첨부 서류를 보면 이월 사유가 관급 자재 구매 및 공사 계약 등 필수 행정 절차에 필요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연도 내에 사업 완료 불가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할 당시부터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려웠던 가능성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추경이 확정된 이후에 이게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생겨서 늦은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도비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그러니까 교부 자체가 11월 달에 교부돼서 내려온 사업비고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온열 의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비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 사업은 이렇게 사고 이월 한 사안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안전총괄과는 과장님, 어떤 부서죠? 광명시에.

일단 광명시 전체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연 재난하고 사회 재난 해서 처음부터 그런 사건 사고부터 했을 때 우리가 초동, 그러니까 비상 단계에 있을 때 경계를 일단은 강화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초동 대처라든가 안전, 그러니까 재대본을 우리가 구성한다든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총괄 지휘하는 부서입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 예방, 예방이 더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그런 부서죠. 시민의 안전.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예산 잘 편성하셨는데 지출 잔액이 계정별로 너무 많은 것도 있고 집행률도 좀 미흡함도 있고 또 불용액도 좀 있고 전체적으로 조금…. 과장님 안전총괄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나 집행에 있어서 세밀하게 세워서 집행을 해 주세요. 예산은 많이 잡고 집행을 안 하면 그 예산이 다른 사업에 갈 수 있는 예산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사실 예비성 경비라 그럴까,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재난이나 어떤 사고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투입이 되는 예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 사고가 안 생기는 것이 저희 바람이지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투입할 수 있는 예산들이 좀 있어서 다른 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건 기금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기금도 물론 충분히 활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반 예산 편성 중에서도 그런 비용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228페이지의 재난상황실 영상 제어 시스템 LED 모니터 교체를 추경으로 잡으셨는데 지금 사고 이월 시켰잖아요, 과장님. 진행 상황은 어때요?

지금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어요?

네.

자료에 이렇게 남아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안전총괄과 광명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권위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현정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이란숙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주인영 시민협치팀 주무관입니다. 장미선 남북교류협력팀장입니다. 김민재 마을자치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분권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세입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5년 세입 수납액은 3억 3377만 658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09쪽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500만 원을 포함한 2025년도 세출 예산액은 39억 1654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37억 5895만 3580원, 보조금 반납액은 1153만 7017원으로 집행 잔액은 1억 4605만 403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9쪽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 자치‧분권 실현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4193만 5000원 중 2억 3627만 21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566만 2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자치분권 포럼, 자치분권 교육 운영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600만 원 중 1억 8898만 501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17만 8060원, 집행 잔액 1683만 69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주민자치 운영 경비와 주민자치회 워크숍 운영, 주민자치 우수 사업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310쪽 행정 관리 및 시책 추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1000만 원 중 993만 9500원을 지출하였으며 6만 5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은 각종 위원회 회의록 속기료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민간 사회단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4141만 원 중 4억 3883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257만 2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한국자유총연맹 광명시지회와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 협력의 복지 자원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10억 7541만 4000원 중 10억 7541만 4000원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그리고 공유부엌 조성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민관 협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9418만 4000원 중 3억 6754만 1360원을 지출하였으며 2664만 26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민관 협치 기구 운영, 협치 토론회 운영,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교류 협력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6923만 7000원 중 5억 2200만 6050원을 지출하였으며 신안 명예섬 광명시 상징물 설치 사업 사고 이월액 1500만 원을 포함한 4721만 9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국내외 상호 결연 도시 포럼 개최, 협의회 분담금 및 국내외 도시 교류 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액 8억 4075만 7000원 중 7억 9065만 2160원을 지출하였으며 1135만 8957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3874만 5883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 사업 지원, 마을자치센터 운영, 광명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기본 경비입니다. 예산액 5287만 6000원 중 4685만 710원을 지출하였으며 602만 52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국내 여비와 사무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내부 거래 예산액 4070만 원 중 407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전 지출 예산액 4402만 8000원 중 4173만 4670원을 지출하였으며 229만 333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1627만 3860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 2억 1341만 1450원 대비 3억 286만 241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으로 현재 고향사랑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6억 399만 2390원이고 2024년도 조성액 6억 4219만 2880원 대비 3820만 49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자치분권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73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실제 집행액은 2500만 원으로 절반만 집행이 됐어요. 당초 5000만 원 편성할 때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신 거예요? 735페이지.

735페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025년도에 공무원과 시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일 공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모 사업을 진행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화 주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연주나 그리고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체험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이거는 결산서 310페이지에 있고요. 민관 협치 기구 운영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관 협치 활성화 사업 전체를 보면 집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같이 보이는데요. 민관 협치 기구 운영 사무 관리비가 6090만 원 편성됐는데 약 3952만 원만 집행됐고 2100만 원이 그 정도가 남았어요. 과장님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관 협치 기구 운영에 6090만 원 편성된 거는 저희 부서에 민관 협치 기구 회의, 민관 협치 기구가 5개가 있는데 거기에 회의 수당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중에 시민 참여 커뮤니티라고 있습니다. 100명으로 운영을 하고 매월 회의를 하는 걸로 했는데 회의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회의 운영 방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5개 분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9월에, 작년 9월에 임기가 다 종료가 되면서 시민 참여 커뮤니티 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변경을 하고 회의를 하는 방법을 변경해서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그래서 올해 2026년에는 이런 상황을 반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한 2000만 원 정도 줄여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몇 차례 정도 행사를 한 거예요?

시정협치회나 협치실행위원회나 시민 참여 커뮤니티가 회의 운영하는 횟수가 다 정해져 있고 예를 들면 시정협치협의회는 반기별로 1회씩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 참여 커뮤니티는,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이요?

네. 그 운영 협의회가 여러 가지 구성이 돼 있고 협치협의회는 가장 상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그런 안건에 대해서 모아서 하게 돼서 저희가 당초 계획한 대로 월별 1회면 월별 1회, 반기 1회면 반기 1회, 아니면 매월이면 매월 이런 식으로 운영은 거의 다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한 사항이고 다만 시민 참여 커뮤니티가 인원이나 그런 부분에서 변경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분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310페이지에 보시면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에 2억 8900 정도 예산이 하셨고 집행도 하셨습니다. 약 3억이 채 안 되는 예산인데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 소속된 임직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23년 7월에 운영이 시작돼서 2025년 12월 말까지 1차로 위탁이 됐고 그때 위탁 평가를 하기 전까지는 직원이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평가 시에 평가를 할 때 그 성과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셔서 지금 현재는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네 분이 센터장님 포함해서,

포함해서 네 분이십니다.

그러면 직원 4명으로 운영이 되는 곳인데 사실 지금 전체 예산이 3억이 채 안 되면 좀 많이 적어 보이고 그리고 사실상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지금 민관 협치 활성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그렇게도 보이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중간형, 협치형 중간 지원 조직을 지정하고 그것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업들을 사실상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주로 진행을 하는데, 관련 사업들을. 그러려면 저희가 협치형 중간 지원 조직들은 사실 소규모 인력이나 인력이 열악한 경우가 많고 여러 가지 업무 환경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그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 이 센터들을 통해서 정말 활성화된 민관 협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해 내는 그런 역할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다행히도 긍정적 평가를 받아서 1명 더 늘었다고는 하시지만 지금도 사실상 예산이 좀 적어 보여요. 현장에서 이런 예산을 늘려 달라는 요구나 또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대비 예산이 좀 낮아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없으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지금 저희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명에서 4명이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4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피로도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 공익활동지원센터하고 잘 협의해서 내년에도 협치형 중간 지원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지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성과 지표 3개를 하나는 자치분권 포럼 만족도, 하나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추진 횟수로 잡으셨고 마지막에 시민 참여 커뮤니티 위원 교육 수료율입니다. 그리고 성과 분석에서 목표 달성 과정 및 방법을 보면 시민 참여 커뮤니티 위원 대상 공정여행 워크숍 개최를 목표 달성 과정 및 방법으로 기재해 놓으셨는데 그렇다면 여기 성과 지표로 표기된 위원 교육 수료율이 그 위원들의 공정여행 워크숍 참가를 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성과 지표나 달성 성과 측정 방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량화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민 참여 커뮤니티가 교육 수료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서 실적으로 잡았고요. 실적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 교육이 공정여행 워크숍이냐고 여쭤본 겁니다.

공정여행 워크숍하고, 공정여행 워크숍 참석 인원하고 또 저희가 시민 참여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교육한 그 부분이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정여행 워크숍을, 공정여행 워크숍을 참여하는 것이 시민 참여 커뮤니티 위원회 역량 강화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저희가 공정여행은 민관 협치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민관 협치 관련 위원회 위원님들을 다 같이 모아서 진행을 했었고요. 거기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교육 내용을 넣어서 포함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시민 참여 커뮤니티 위원님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제도 사실은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 시민 참여 커뮤니티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속 교육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여행은 반드시 필요하고 사실상 공정여행이 정책 투어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센터와 어떤 기관을 왜 어떤 이유로 신설했고 그거에 대해서 추진되는 정책이 무엇인가를 당연히 위원님들이 아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만 그 여행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자치분권과의 성과 지표로 삼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만약에 시민 참여 커뮤니티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해서 더 심도 있는 자치분권을 추구하신다고 하면 그 역량 강화에 맞는 교육으로 따로 구체화를 시키셔야지, 여기에 공정여행 워크숍을 기재해 놓으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공정여행이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의, 공정여행의 참가를 자치분권과의 성과 지표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위원입니다. 늘 애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11페이지를 보면 국내외 도시 교류 추진 사업에서 전년도 이월액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안군하고 상호 결연 협약을 작년 4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협약을 하고 난 다음에 신안군에 광명 명예 섬을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신안군의 할미섬에 광명시 섬 조형물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을,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일정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뭐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하다 보니 연도를 넘어가게 돼서 부득이하게 3500만 원은 저희가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선금으로 지급을 하고 1500만 원은 사고 이월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 마무리, 사업 자체는 다 마무리됐고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상호 결연 도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광명이랑. 지금 대략 어느어느 도시가 있고 또 그 관련해서 교류 협력 활성화적인 사업으로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내는 신안, 제천, 영암, 부안이 저희 자매결연 도시고요. 국외는 독일 오스나부르크, 그다음에 미국의 오스틴, 그다음에 중국 라오청, 그다음에 일본 야마토 이렇게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국내 도시하고는 예를 들면 지역 축제가 있을 때나 아니면 시민의 날 행사 때 저희 시를 초청을 해서 저희도 여건이 되면 가고 또 그쪽에서도 여건이 되면 오시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거나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광명시 행정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시장님하고 그 직원들이 오셔서 광명시 동굴이나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센터나 그쪽으로 가서 보시고 또 방문을 하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꾸준히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는 기후의병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저희가 한국어 체험이라고 해서 저희 상호 결연 도시, 외국에 있는 국외 상호 결연 도시 4개 나라에서 청년들이 10명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은 2명씩 오시고 독일하고 미국은 3명씩 와서 3주간 저희 광명에 머무르시면서 광명의 청년들하고 어울리는 시간도 가지시고 광명의 문화도 배우시고 그다음에 한국어도 배우시고 그다음에 저희 시민의 날이나 아니면 다른 행사에도 같이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이나 아니면 경주에 문화 체험도 가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작년에 오스나부르크시에서 상호 결연 돼 있는 도시의 청년을 1명을 초청을 해서 저희가 1명을 공개 모집을 해서 뽑아서 독일에 가서 3주간 문화 체험을 하게 됐고요. 올해도 또 광명 청년 1명이 오스나부르크시 가서 지금 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광명시에도 또 하나의 홍보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앞으로도 잘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효율적인 청사 관리에서 사고 이월액 965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월 사유로 철산2동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관련 각종 인증 미확보되어 건립 정산 협의 지연으로 해당 용역 중지를 기재해 전달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산2동 복합센터는 10‧11단지 재건축 조합에서 민간 위탁 사업으로 저희가 했던 사업인데요. 청사가 다 건립된 이후에 저희가 정산을, 사업비 정산을 해야 되는데요.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BF 인증이랄지 제로 에너지 인증 그런 부분들이 좀 늦어져서 작년에 예산을 지출 못 하고 올해로 이월시켜서 4월 달에 집행 완료한 사업입니다.

집행 완료하셨어요?

네.

그러면 다, BF 인증이나 이런 모든 인증들은 다 받으셨습니까?

네, 다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위원입니다. 늘 애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과 보고서 277페이지를 보면요, 청사 건립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 성과에도 되어 있지만 4개 동 사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현재 각 사업의 진행 상황, 그러니까 공사 진행에 차질은 없는지, 지연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만약 그렇다면 사유와 또 향후 완공 일정까지, 또한 완공됐으며 완공 여부까지 각각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명3동 복합 청사 신축 공사는 2024년도 5월부터 시작해서 2026년 7월 19일 자 사용 검사 승인이 난 사항이고요. 광명2동 생활문화복합센터도,

철산2동.

네, 철산2동 생활문화센터도 아까도 말씀드린 10단지‧11단지 재건축 조합에서 민간 위탁으로 이렇게 지어 주는 사업인데요. 2025년 8월 달에 입주해서 11월 달에 개청식이 다 끝나고 올해 4월 달에 사업비 정산까지 다 끝난 사업입니다. 그리고 철산4동 생활문화복합센터 신축 사업도 12구역에서 조합에서 민간 위탁 사업으로 착공된 사업인데요. 2025년 3월 달에 공사 착공해서 이것도 올해 7월 20일인가 이게 공사가 완료돼서 9월 이번 주 12일 이사해서 일단 입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직동 복합 청사는 저희가 2025년 4월 달에 용역 최종 보고회 및 지방 투자 심사가 끝났고요. 2025년 7월 지방 재정 투자 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완료됐고요. 그리고 2025년 8월 달에 저희가 건설지원과에 사업을 위탁했고요. 그리고 2025년 9월에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 검토 신청을 하고 일직동이…. 지금 실시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입니다.

그럼 착공이나 준공에 대한 계약은….

착공은 올해, 아니, 기본 및 실시 설계가 내년 9월, 10월이면 끝날 겁니다. 그러면 그거 끝나고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착공이나 준공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그러니까 내년 10월 달에 착공을 해서요, 2년 후인 2029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 부분은 물론 해당 동 주민뿐 아니라 아마 시민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말씀하셨던 내용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최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직동 종합 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예산 현액이 약 4억 174만 원인데 실제 집행액이 약 7900만 원 정도로 집행률이 19.9%에 그쳤어요. 그리고 집행하지 못한 3억 2000여만 원 정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특히 이 사업의 예산 현액에는 전년도에서 사고 이월 된 6174만 원 정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진 일정을 보면 2025년도에 지방 재정 투자 심사와 공공 건축 사전 검토 등 사전 행정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2025년 안에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까? 또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이 있었는데도 2025년도에 시설비 집행률이 19.9%에 그치고 다시 3억 2000여만 원을 다음 연도로 넘기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직동 복합 청사 건립은 저희가 2024년도 10월 달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실시 용역을 수립을 해서요, 2025년 작년 건설지원과로 사업 위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설사업과에서,

건설지원과요.

2026년 1월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끝나서요, 2026년 6월 달에 설계 공모 및 설계 용역사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 평가해서 그때 해마종합건축사에서 이게 공모가 당선돼서요, 지금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착수 중에 있고요. 3억 4000 중에 저희가 공모하면서 예산이 1억 5000 정도가 소요가 되고 나머지 부분이 이월된 예산, 그러니까….

3억 2000여만 원 정도가 이월됐잖아요.

네. 3억 4000에서 타당성 조사 2200 쓰고 나머지가 된 것 같은데. 저 죄송한데 담당 팀장님 혹시 답변 주시면….

네,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하나 공공청사건립팀장입니다. 이 당시 3억 4000으로 예산액을 세운 이유는 저희가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사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지 설계사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중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와 그리고 지반 조사 용역으로 61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이월시키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회계과는 주요 업무가, 과장님, 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아무래도 예산을 자금 지출하는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계약 및 지출, 그리고 요즘에 개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공공 재산 관리랄지 청사 건립 업무 그리고 공용 차량 유지 보수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죠?

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됐어요?

9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9개월이요? 6개월이면 이제 수습 뗐죠?

네.

성과 보고서의 276페이지. 사업명 보면 공용 차량 수선 및 유지 관리, 차량 관리 제세공과금, 차량 구입 및 대차 추진, 이렇게 쭉 4가지 있잖아요. 보면 공용 차량 수선 유지 관리비에 2024년에는 6억 5000이잖아요. 그런데 2025년에는 예산을 5억 1000 잡고 4억 9000 지출했어요. 그렇죠?

네.

보면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추진 성과 있잖아요. 공무용 차 대체 EV 공유 차량 임차 용역 15대가 결산, 예산, 결산. 그렇게 나눠 주시면 더 세세하게 우리가 보고 절감은 제대로 했는지, 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체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연료비가 얼마인지, 얼마 예산 잡아서 얼마 지출했는지, 유지 보수가, 유지 보수는 수리비잖아요. 그렇죠?

네.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또 정기 검사비는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하면 더 투명하게 예산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환경 보조, 전기 차량 대체하고 신규 1대 구매를 했어요, 2900만 원.

네, 2025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1대요?

승용차 1대, 승합차 1대.

친환경차 대체가 뭐예요, 대체?

그러니까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고 그러면 다른 차로 대폐차해야 되잖아요. 기존에 있던 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

디젤을….

요즘에는 친환경차로 전기차를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차를 전기차로 대체?

네.

이게 몇 대예요?

2025년도에 3대.

그럼 대체가 2대, 신규가 1대?

네, 맞습니다.

그럼 3대 값이네요?

네.

이렇게 싸요? 2900만 원. 보조받으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집행액 2906만 5000원 친환경차 대체 신규 구매 승용차 1대 말씀하시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대체가 2대, 신규가 1대라.

그러니까 이건 신규로 구입한 겁니다, 신규. 그러니까 차량 수요가 발생해서 정수 측정이 된 다음에 예산을, 차량을 신규로 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신규가 1대냐고. 1대,

네, 맞습니다.

대체는 뭐예요, 그러면? 2대라며요.

대체는,

2대.

폐차를 하고 이게 폐차한 차량 대체해서 구입했다는 그런,

그럼 1대라고 해, 1대, 그냥. 신규 1대네. 1대, 1대. 그러니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대야, 1대. 278페이지 성과에서 공공요금이 2024년에는 7억 5000인데 2025년에는 8억 8000 예산 잡아서 7억 4000 했어요. 예산 왜 이렇게 8억 8700 받고 집행은 7억 4000을 했는데 1억 4000이 집행 잔액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네.

왜 이렇게 했어요? 과장님이 안 하셨겠네? 전 과장님이 하셨구나.

저희가 청사가 지은 지 오래돼서 노후화되다 보니까요, 저희가 나름….

아껴서 썼겠죠, 이게 공공요금인데. 상하수도, 도시가스, 연료비를 아껴서 썼구나. 그러니까 절감됐네. 그럼 칭찬받아야죠. 그렇잖아요. 8억 8000 예산 세웠는데 7억 4000 썼어. 그럼 1억 4000 절감했으니까 칭찬받아야죠. 그런데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 1억 4000을 다른 사업을 못 하니까 발목 잡았으니까 칭찬 플러스 혼내야죠. 그렇죠? 잘 예산 잡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 절감하는 건 칭찬받을 일입니다. 2027년에는 예산을 제대로 잡아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행정안전국 소관 세정과부터 경제문화국 사회연대경제과까지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