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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민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3회 제4차 본회의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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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의원입니다. 미래복지위원회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유아 영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영유아기 자연스러운 영어 노출과 언어 경험에 대한 보호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영역에서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부합하는 놀이 및 체험 중심의 건강한 영어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들의 언어적 감각과 다문화적 감수성을 자연스럽게 함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강서구 차원의 영유아 영어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과도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발달단계와 건강권을 우선 고려한 효과적인 지원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놀이·체험 중심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사업 대상을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범위와 본 사업 전 효과 측정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사업의 관리 관련 사항과 관내 교육기관, 단체 및 구청 내 관련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높아져가고 있는 부모님들의 영유아 영어의 노출에 관한 수요를 공공에서 적극 흡수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놀이 중심의 영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