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태수 의원 발언
이상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인
신종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 2개 조례안의 일괄 개정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 2개 조례의 일괄 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국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군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 2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법령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를 통일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2조 제2항 제2호와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별첨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와 유통정책과와 합의를 완료하였으며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위원회 신설·변경 사전 협의사항도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인
신종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6년 8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 2개 조례의 일괄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애위원
위원장님, 이귀애 위원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이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귀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조례를 하는데 실제로 2개 조례밖에 이게 없어요. 법인등기, 등기부등본.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법인 등기상 관련해서는 2개 조례.
이귀애위원
그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귀애위원
그럼 나는 혹시나 조례가 많은 데서 이게 등기부등본을 징구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두 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도 이 부분이 조금 그래서 실무팀으로부터 한번 체크를 했었거든요.
이귀애위원
그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귀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국위원장
이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게 등기부등본하고 등기사항증명서하고 차이가 뭐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등기부등본이 등기사항증명서로 바뀐 겁니다.
이상국위원장
명칭이 바뀐 겁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명칭이 바뀐 겁니다.
이상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 2개 조례의 일괄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 2개 조례의 일괄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은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김주형입니다. 평소 군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이상국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복무운영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 안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경조사 휴가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조례 별표 3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경조사 휴가 기준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나. 안 24조 제6항 육아시간 확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5세 이하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사용 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 안 제24조 제9항 장기재직휴가를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라. 안 제24조 제11항 포상 휴가 대상을 당초 행사·재난에서 선거업무를 추가·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별첨하였습니다. 합의 해당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입법 예고는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했으며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 해당 사항 없으며 위원회 신설·변경 사전 협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성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성군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출연액은 2억 10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금고 지정 협력사업비 1금고 NH농협은행 의성군지부 1억 2000, 2금고 KB국민은행 의성지점 5000만원, 그 외 법인카드 적립금으로 2025년 의성군 법인카드 사용 금액 40억 3188만 5000원의 약정요율 1%인 40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안은 별칭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당 사항 없으며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2항 및 의성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인
신종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6년 8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수위원
신태수 위원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신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태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에 대해서 포상 휴가에 대한 선거업무 추가되는 거는 이거 선관위에도 한번 여쭤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선거업무 추가. 혹시 의성군 선관위에도 이 선거업무에 휴가 포상 대상에 선거업무 추가라는 문구가 들어가도 괜찮은지.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신태수위원
그랬으면 뭐…….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태수위원
그리고 지금 이걸 개정조례를 규정을 개정을 하는 데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도 특별 이의는 없었죠?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너무 좋아하고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김성현위원
위원장님, 김성현입니다.
이상국위원장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김성현위원
요즘에 육아휴직이나 노조나 이런 부분에서 인권 이런 보호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근무 환경이 좋아지는 거는 다행인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지켜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요즘에는 인사의 불복령하고 이거를 악용해서 예를 들어 저에 대한 인사조치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육아휴직이나 뭐 다른 휴직으로 대체하고 근무를 회피하고 떠나는, 떠난다기보다는 그거를 회피하는 경향도 많죠?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일부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성현위원
그래서 지금 5세에서 8세 이렇게 가는 거나 아니면 사용하는 기간도 확대되고 이럼으로 인해서 근무 환경이 좋아지는데 그걸 악용해서 젊은 친구들이 악용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 때문에 총무과나 인사하는 데 있어서도 또 많이 힘드실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지금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서 바뀌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걸 악용해서 또 우리 행정업무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잘 방안을 마련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육아 시간이라든지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다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더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직원 사기진작책을 또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국위원장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할 내용…….
이귀애위원
이귀애 위원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이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귀애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오셔서, 총무새마을과지요, 요즘은?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예, 2개 과가 합쳐졌습니다.
이귀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오셔서 아직 지금 여러 가지 파악하고 있는 중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육아휴직을 만약에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 꽤 많은 인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체 인력을 쓰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일부 한 20여 명은 대체 인력을 쓰고 있고요. 지금 육아휴직은 한 일흔 분 정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귀애위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지금 대체 인력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이귀애위원
왜냐하면 이 육아휴직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아까 부위원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되지만 남아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힘들고 요즘은 또 업무 자체가 옛날보다는 되게 복잡다단해져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는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식으로든지 약간 보상은 조금 돼야 되는, 물론 육아휴직 대체 휴직하면 수당을 조금 나가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죠? 대체 저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현재 대체 인력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이 지급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해외 연수라든지 교육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이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귀애위원
위원장님, 이귀애 위원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이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귀애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가 1금고, 2금고에서 협력사업비를 했는 거를 예산을 편성해서 출연한다는 얘기잖아요?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모은 것은 세입에 편성하고 세출은 세출에 편성해서 지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귀애위원
보통 1년에 우리 이거 이외에 장학기금으로 출연 매년 하잖아요. 그렇죠?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이귀애위원
지금 얼마 정도 출연한 것 같습니까?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현재 한 1억 5000여 만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귀애위원
아니, 이자 말고 우리 출연하는 거. 예산.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출연한 거 말입니까?
이귀애위원
군비 출연하는 거.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그게 2026년 기준으로 해서 21억이 목적 출연금으로 의성군 인재양성재단에 출연되었습니다.
이귀애위원
그럼 순수하게 장학기금으로 들어가는 출연금은 따로 없습니까, 올해는?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장학기금으로 지금 저희들이 들어오는 게 장학금 1억 5900만원 이자수입 한 6억 정도 있습니다.
이귀애위원
장학기금 안에 들어가는 돈이 그렇다는 거죠?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이귀애위원
일단은 이상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이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권귀연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상국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자활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자활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7 및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는 2025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으로 수익금 및 이자가 변동되어 예치금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하단의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26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5억 618만 4000원에서 결산에 따른 수익금 및 이자수입 109만 2000원을 반영하여 5억 509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당초 1417만 3000원에서 1243만원으로 조정하여 2026년 말에는 5억 1752만 2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 및 지출 변동입니다. 수입계획은 결산에 따른 기금운용 이자수입과 회계연도 경과에 따른 반영된 예치금 회수를 감액 조정한 결과 총수입액은 5억 1752만 2000원으로 예상됩니다. 30페이지 지출 계획은 금번 추경의 이자수입과 결산에 따른 조성액을 반영하여 예치금 5억 1752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30페이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치금인 국민은행의 1년 단위 2.55% 이율의 정기예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자활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인
신종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6년 8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애위원
위원장님, 이귀애 위원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이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귀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오셨죠?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예.
이귀애위원
오셨는데 산불이야 이래서 여러 가지 진짜 힘든 일도 많이 겪으셨고 그런데 제가 자활사업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자활사업이 자활근로자들에게 융자나 이런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나도 지금 융자가 된 게 없어요? 아니면 지금 융자해 준 게 있습니까, 지금?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해준 게 없습니다. 융자는 대부분 또 연대보증인 2인이 있고 1000만원까지이기 때문에 보증인 2인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알기로 한 10년간 융자했는 기록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귀애위원
그렇다면 이 자활기금을 조성할 의미가 별로 없는 걸로 저는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연대보증을 못 구해서 자활사업 하신 분이 사실은 연대보증인을 구한다 하는 게 사실 실제로 많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정말로 집행부에서 봤을 때 군수님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그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거를 조금 저걸 낮춰서, 그렇죠? 지원 기준을 조금 낮춰서 지원해 준다면 그나마 그래도 그분들이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전혀 뭐 지금 상황에서 연대보증인이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이귀애위원
지원 자체가 지금 안 되고 계속 돈만 그냥 매년 이자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서 계속 기금을 변경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이귀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전체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 보시고 또 분석을 한번 해 보셔서 이분들에게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국위원장
이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세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상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목차에 따라 제안 사유, 주요 내용, 세부 사업 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관리계획 법적 근거 순입니다. 1페이지 제안 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5조의 3 규정에 의거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총 2건입니다.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부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의성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일반산업단지 내에 발생하는 공장폐수와 생활오수를 적정 처리하여 방류수역의 수질환경 보전 및 쾌적한 환경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35억 3600만원, 재원은 군비 30%, 국비 70%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대지 면적은 2999㎡, 연면적은 839.44㎡입니다. 기준 가격은 건물 신축에 따른 건축비 135억 3600만원입니다. 계약 방법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위치는 5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 2026년 기후부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축조입니다. 사업 목적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해 2026년 기후부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설치사업 추진으로 연구 시설물의 축조를 허가하는 것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설치 소요 예산은 기후 에너지 환경부 100% 부담입니다. 사업 규모는 100kw급 단독 충전기 38대, 200kw급 동시 충전기 12대, 총 50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충전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충전기 설치를 위한 군유지 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는 면제됩니다. 사용 허가 대상 부지 및 충전기 설치 위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충전기 설치 예시는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14페이지 법적 근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인
신종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6년 8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4일 본위원회으로 회보된 2026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애위원
위원장님, 이귀애 위원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이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귀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기차 정도 몇 대 정도 설치돼 있죠, 충전소가?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충전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알지 못하는데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귀애위원
그게 지금 30 몇 대지? 38…….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총 8대에서 지원 이번에 50대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는 거…….
이귀애위원
50대를 추가로 설치하면 거의 전체적으로 보니까 읍면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귀애위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전기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충전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겠다, 그렇죠?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맞습니다.
이귀애위원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면요.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맞습니다.
이귀애위원
왜냐하면 이게 전기차가 여러 가지 또 문제도 많이 있고 이렇다 하긴 하지만 또 충전소가 없으면 있잖아요, 전기차라 또.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맞습니다.
이귀애위원
갖고 있는 분들이 힘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50대 정도 더 추가로 설치한다고 하니까 이건 반가운 일일 것 같아서 질문해 봤습니다.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귀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국위원장
이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이상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기차 충전기요. 회사가 몇 개 회사가 있더라고요.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또 단가도 다르더라고.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만약에 의성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회사마다 홍보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우리 회사 제품 써 달라고.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단가에 대해서 건의할 수 없습니까? 이왕이면 의성군에서 충전시키면 우리가 차량 가지고 계신 전기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충전 단가.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저희가 이런 시설을 초반에 설치할 때는 의성군에서 저희가 다 구매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매하는 기관에 그러니까 본청이라든지 읍면에서 따라서 여러 회사를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에도 불편함이 있고요. 단가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우리가 의성군이 부지만 제공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다 설치하고 운영까지 부담하기 때문에 단가를 통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저희가 단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운영 방식이 있고 저희가 또 많이 쓰면 단가를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단가를 저희가 조금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대신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번에 우리가 수시분에 들어와 있는 50대가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깔리게 되면 이러한 부분의 단가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니까 낮게 해주면 다른 기업들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해 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50대를 구매하신다고 했잖아요.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부지만 제공하게 되면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다 설치, 운영까지 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이왕이면 뭐 단가 낮춰주면 좋을 건데.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뭐 하시든 간에 우리 의성군민께 도움 되는 쪽으로 건의하셔서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건의하도록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회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 과장님.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여기 올라와서 제가 묻는데 우리 산업밸리 있잖아요. 공공폐수처리 설치사업 이게 사업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고 얘기가 있는데 원래 이게 폐수처리시설이 먼저 사업 단지에 생기고 나서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게 순서가, 과장님한테 묻는 건 아닌데 사실 우리 미래투자 그쪽에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이게 순서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이상국위원장
맞습니다. 과장님 소관 부서가 아닌데 그냥…….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설치도 의무 사항인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설치를 먼저 하고 부지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상국위원장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궁금해서 그냥 물어봤습니다.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50분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 과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신종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6년 8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국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군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 2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법령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를 통일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2조 제2항 제2호와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별첨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와 유통정책과와 합의를 완료하였으며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위원회 신설·변경 사전 협의사항도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인
신종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6년 8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 2개 조례의 일괄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애위원
위원장님, 이귀애 위원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이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귀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조례를 하는데 실제로 2개 조례밖에 이게 없어요. 법인등기, 등기부등본.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법인 등기상 관련해서는 2개 조례.
이귀애위원
그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귀애위원
그럼 나는 혹시나 조례가 많은 데서 이게 등기부등본을 징구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두 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도 이 부분이 조금 그래서 실무팀으로부터 한번 체크를 했었거든요.
이귀애위원
그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귀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국위원장
이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게 등기부등본하고 등기사항증명서하고 차이가 뭐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등기부등본이 등기사항증명서로 바뀐 겁니다.
이상국위원장
명칭이 바뀐 겁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명칭이 바뀐 겁니다.
이상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 2개 조례의 일괄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 2개 조례의 일괄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은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김주형입니다. 평소 군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이상국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복무운영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 안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경조사 휴가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조례 별표 3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경조사 휴가 기준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나. 안 24조 제6항 육아시간 확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5세 이하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사용 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 안 제24조 제9항 장기재직휴가를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라. 안 제24조 제11항 포상 휴가 대상을 당초 행사·재난에서 선거업무를 추가·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별첨하였습니다. 합의 해당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입법 예고는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했으며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 해당 사항 없으며 위원회 신설·변경 사전 협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성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성군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출연액은 2억 10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금고 지정 협력사업비 1금고 NH농협은행 의성군지부 1억 2000, 2금고 KB국민은행 의성지점 5000만원, 그 외 법인카드 적립금으로 2025년 의성군 법인카드 사용 금액 40억 3188만 5000원의 약정요율 1%인 40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안은 별칭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당 사항 없으며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2항 및 의성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인
신종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6년 8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수위원
신태수 위원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신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태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에 대해서 포상 휴가에 대한 선거업무 추가되는 거는 이거 선관위에도 한번 여쭤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선거업무 추가. 혹시 의성군 선관위에도 이 선거업무에 휴가 포상 대상에 선거업무 추가라는 문구가 들어가도 괜찮은지.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신태수위원
그랬으면 뭐…….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태수위원
그리고 지금 이걸 개정조례를 규정을 개정을 하는 데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도 특별 이의는 없었죠?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너무 좋아하고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김성현위원
위원장님, 김성현입니다.
이상국위원장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김성현위원
요즘에 육아휴직이나 노조나 이런 부분에서 인권 이런 보호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근무 환경이 좋아지는 거는 다행인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지켜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요즘에는 인사의 불복령하고 이거를 악용해서 예를 들어 저에 대한 인사조치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육아휴직이나 뭐 다른 휴직으로 대체하고 근무를 회피하고 떠나는, 떠난다기보다는 그거를 회피하는 경향도 많죠?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일부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성현위원
그래서 지금 5세에서 8세 이렇게 가는 거나 아니면 사용하는 기간도 확대되고 이럼으로 인해서 근무 환경이 좋아지는데 그걸 악용해서 젊은 친구들이 악용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 때문에 총무과나 인사하는 데 있어서도 또 많이 힘드실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지금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서 바뀌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걸 악용해서 또 우리 행정업무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잘 방안을 마련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육아 시간이라든지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다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더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직원 사기진작책을 또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국위원장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할 내용…….
이귀애위원
이귀애 위원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이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귀애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오셔서, 총무새마을과지요, 요즘은?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예, 2개 과가 합쳐졌습니다.
이귀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오셔서 아직 지금 여러 가지 파악하고 있는 중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육아휴직을 만약에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 꽤 많은 인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체 인력을 쓰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일부 한 20여 명은 대체 인력을 쓰고 있고요. 지금 육아휴직은 한 일흔 분 정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귀애위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지금 대체 인력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이귀애위원
왜냐하면 이 육아휴직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아까 부위원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되지만 남아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힘들고 요즘은 또 업무 자체가 옛날보다는 되게 복잡다단해져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는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식으로든지 약간 보상은 조금 돼야 되는, 물론 육아휴직 대체 휴직하면 수당을 조금 나가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죠? 대체 저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현재 대체 인력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이 지급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해외 연수라든지 교육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이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귀애위원
위원장님, 이귀애 위원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이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귀애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가 1금고, 2금고에서 협력사업비를 했는 거를 예산을 편성해서 출연한다는 얘기잖아요?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모은 것은 세입에 편성하고 세출은 세출에 편성해서 지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귀애위원
보통 1년에 우리 이거 이외에 장학기금으로 출연 매년 하잖아요. 그렇죠?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이귀애위원
지금 얼마 정도 출연한 것 같습니까?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현재 한 1억 5000여 만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귀애위원
아니, 이자 말고 우리 출연하는 거. 예산.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출연한 거 말입니까?
이귀애위원
군비 출연하는 거.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그게 2026년 기준으로 해서 21억이 목적 출연금으로 의성군 인재양성재단에 출연되었습니다.
이귀애위원
그럼 순수하게 장학기금으로 들어가는 출연금은 따로 없습니까, 올해는?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장학기금으로 지금 저희들이 들어오는 게 장학금 1억 5900만원 이자수입 한 6억 정도 있습니다.
이귀애위원
장학기금 안에 들어가는 돈이 그렇다는 거죠?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이귀애위원
일단은 이상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이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권귀연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상국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자활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자활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7 및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는 2025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으로 수익금 및 이자가 변동되어 예치금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하단의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26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5억 618만 4000원에서 결산에 따른 수익금 및 이자수입 109만 2000원을 반영하여 5억 509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당초 1417만 3000원에서 1243만원으로 조정하여 2026년 말에는 5억 1752만 2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 및 지출 변동입니다. 수입계획은 결산에 따른 기금운용 이자수입과 회계연도 경과에 따른 반영된 예치금 회수를 감액 조정한 결과 총수입액은 5억 1752만 2000원으로 예상됩니다. 30페이지 지출 계획은 금번 추경의 이자수입과 결산에 따른 조성액을 반영하여 예치금 5억 1752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30페이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치금인 국민은행의 1년 단위 2.55% 이율의 정기예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자활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인
신종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6년 8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애위원
위원장님, 이귀애 위원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이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귀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오셨죠?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예.
이귀애위원
오셨는데 산불이야 이래서 여러 가지 진짜 힘든 일도 많이 겪으셨고 그런데 제가 자활사업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자활사업이 자활근로자들에게 융자나 이런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나도 지금 융자가 된 게 없어요? 아니면 지금 융자해 준 게 있습니까, 지금?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해준 게 없습니다. 융자는 대부분 또 연대보증인 2인이 있고 1000만원까지이기 때문에 보증인 2인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알기로 한 10년간 융자했는 기록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귀애위원
그렇다면 이 자활기금을 조성할 의미가 별로 없는 걸로 저는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연대보증을 못 구해서 자활사업 하신 분이 사실은 연대보증인을 구한다 하는 게 사실 실제로 많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정말로 집행부에서 봤을 때 군수님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그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거를 조금 저걸 낮춰서, 그렇죠? 지원 기준을 조금 낮춰서 지원해 준다면 그나마 그래도 그분들이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전혀 뭐 지금 상황에서 연대보증인이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이귀애위원
지원 자체가 지금 안 되고 계속 돈만 그냥 매년 이자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서 계속 기금을 변경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이귀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전체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 보시고 또 분석을 한번 해 보셔서 이분들에게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귀연
권귀연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국위원장
이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6년도 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3차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세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상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목차에 따라 제안 사유, 주요 내용, 세부 사업 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관리계획 법적 근거 순입니다. 1페이지 제안 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5조의 3 규정에 의거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총 2건입니다.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부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의성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일반산업단지 내에 발생하는 공장폐수와 생활오수를 적정 처리하여 방류수역의 수질환경 보전 및 쾌적한 환경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35억 3600만원, 재원은 군비 30%, 국비 70%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대지 면적은 2999㎡, 연면적은 839.44㎡입니다. 기준 가격은 건물 신축에 따른 건축비 135억 3600만원입니다. 계약 방법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위치는 5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 2026년 기후부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축조입니다. 사업 목적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해 2026년 기후부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설치사업 추진으로 연구 시설물의 축조를 허가하는 것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설치 소요 예산은 기후 에너지 환경부 100% 부담입니다. 사업 규모는 100kw급 단독 충전기 38대, 200kw급 동시 충전기 12대, 총 50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충전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충전기 설치를 위한 군유지 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는 면제됩니다. 사용 허가 대상 부지 및 충전기 설치 위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충전기 설치 예시는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14페이지 법적 근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인
신종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6년 8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4일 본위원회으로 회보된 2026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애위원
위원장님, 이귀애 위원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이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귀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기차 정도 몇 대 정도 설치돼 있죠, 충전소가?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충전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알지 못하는데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귀애위원
그게 지금 30 몇 대지? 38…….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총 8대에서 지원 이번에 50대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는 거…….
이귀애위원
50대를 추가로 설치하면 거의 전체적으로 보니까 읍면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귀애위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전기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충전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겠다, 그렇죠?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맞습니다.
이귀애위원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면요.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맞습니다.
이귀애위원
왜냐하면 이게 전기차가 여러 가지 또 문제도 많이 있고 이렇다 하긴 하지만 또 충전소가 없으면 있잖아요, 전기차라 또.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맞습니다.
이귀애위원
갖고 있는 분들이 힘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50대 정도 더 추가로 설치한다고 하니까 이건 반가운 일일 것 같아서 질문해 봤습니다.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귀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국위원장
이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이상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기차 충전기요. 회사가 몇 개 회사가 있더라고요.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또 단가도 다르더라고.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만약에 의성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회사마다 홍보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우리 회사 제품 써 달라고.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단가에 대해서 건의할 수 없습니까? 이왕이면 의성군에서 충전시키면 우리가 차량 가지고 계신 전기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충전 단가.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저희가 이런 시설을 초반에 설치할 때는 의성군에서 저희가 다 구매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매하는 기관에 그러니까 본청이라든지 읍면에서 따라서 여러 회사를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에도 불편함이 있고요. 단가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우리가 의성군이 부지만 제공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다 설치하고 운영까지 부담하기 때문에 단가를 통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저희가 단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운영 방식이 있고 저희가 또 많이 쓰면 단가를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단가를 저희가 조금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대신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번에 우리가 수시분에 들어와 있는 50대가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깔리게 되면 이러한 부분의 단가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니까 낮게 해주면 다른 기업들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해 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50대를 구매하신다고 했잖아요.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부지만 제공하게 되면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다 설치, 운영까지 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이왕이면 뭐 단가 낮춰주면 좋을 건데.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뭐 하시든 간에 우리 의성군민께 도움 되는 쪽으로 건의하셔서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건의하도록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회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 과장님.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여기 올라와서 제가 묻는데 우리 산업밸리 있잖아요. 공공폐수처리 설치사업 이게 사업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고 얘기가 있는데 원래 이게 폐수처리시설이 먼저 사업 단지에 생기고 나서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게 순서가, 과장님한테 묻는 건 아닌데 사실 우리 미래투자 그쪽에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이게 순서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이상국위원장
맞습니다. 과장님 소관 부서가 아닌데 그냥…….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설치도 의무 사항인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설치를 먼저 하고 부지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상국위원장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궁금해서 그냥 물어봤습니다.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50분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 과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신종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6년 8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박희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국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성군은 민선9기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변화와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에서 동심동덕의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고 지혜를 모은다면 의성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편성 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8041만 4000원 약 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행정정보화 인프라 확충 분야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지원사업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퇴직금 및 보험금으로 군비 1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유지 및 운영 사업으로 원활한 사무 환경을 위한 복사용지 구입 및 토너 교체를 위해 6000만원을, 안전한 업무 환경 제공을 위한 컴퓨터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갱신 비용으로 군비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 정보화 기반 확충 사업은 민선9기 출범에 따른 열린 군수실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 1500만원을,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노후화된 노트북 교체를 위해 9000만원을, 안정적인 전산실 운영을 위한 항원·항습비 교체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효율적인 기록 관리와 일정 관리를 위한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을 위하여 군비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인사 이동에 따른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를 21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활동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이자 6630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이자 1280원, 사업체조사 도비반환금으로 10만 68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홍보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들 안 계십니까?
윤형호위원
위원장님, 윤형호 위원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윤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형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지원에 보면 인건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만큼 예산이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농산물 그런 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 연간 판매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희정
박희정홍보과장
정보화마을이 우리 관내에 지금 3개가 남아 있습니다. 판매 실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작년 기준으로 최고 많이 판매했는 데가 의성청학, 신평에서 운영하는 데가 2억 4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토종마늘 정보화마을은 춘산에 있고 1억 1300만원 정도 되고 마지막으로 안평의 안평자두 정보화마을은 4400만원 정도 판매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지금 22개 시군의 정보화마을은 아직도 존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의회 보고했을 때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다른 시군에서는 자부담이 20%이고 매번 말씀하시는 게 이게 말씀대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마을을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정보화에 취약한 마을이 어디 있느냐, 존폐의 그런 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자부담이 20%인데 우리 의성군은 지금 자부담이 40%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로는 내년에 도비 18%에 대한 부분도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얼마 전에 토종마을에 위원장님께서 수요일 날 군수님 민원 거기에 상담을 요청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위원장님이 시간을 착각하셔서 참석을 안 하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 22개 시군과 보조를 맞춰서 폐지가 돼야 될 사안 같으면 폐지를 하고 아니면 군수님하고 또 이야기 돼서 나머지 18%에 대해서 의성군에서 군비가 지원된다고 하면 또 계속 유지할 수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저는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태수위원
신태수 위원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신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이 있는데요. 지금 이쪽에 보면 신규로 3500만원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이게 보통 우리 군에서 종합적인 수첩 그거 맞죠?
희정
박희정홍보과장
맞습니다.
신태수위원
그러면 아니, 저는 직원 업무용이라고 신규 편성이라 해서 새롭게 제작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희정
박희정홍보과장
매년 직원용 업무용 수첩을 발행을 하는데 조금 큰 게 있고 또 포켓용으로 휴대하기 좋게 두 종류로 제작을 하는데 대상은 직원들하고 또 공무직 그리고 이장님들도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이장님 그리고 의원님들도 배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켓용은 회의가 작게 들어가는 6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한테 전달되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신태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귀애위원
위원장님, 이귀애 위원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이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귀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옛날에 홍보팀에 있으면서도 고생 많이 했는데 또 홍보과장 오면서 여러 가지 더 힘든 일이 많으실 텐데 어쨌거나 그래도 홍보나 홍보과가 잘 돌아가야 또 의성 군정이 잘 돌아갈 걸로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형호 위원님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정보화마을이 사실은 내가 옛날에 있을 때부터 조금 뜨거운 감자였기는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마을에서 농사지은 품목을 가지고 판매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뭐 다른 게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도 과거에는 있었고, 지금은 괜찮겠지만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아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지금도 아직 도비는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렇죠?
희정
박희정홍보과장
맞습니다.
이귀애위원
도비가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있잖아요, 물론 뭐 잘 된다면 당연히 존치를 해야 되지만 이게 문제가 있다면 사실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희정
박희정홍보과장
저도 8월 1일 자로 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2019년도에 2년 반 동안 홍보계장으로 있으면서 옆에 있는 정보통계계 업무로서도 들은 것도 있었고 아직 제가 한 5년 반 지나서 다시 홍보과장으로 왔는데 담당 팀장으로한테 이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옛날에 있었던 근무했던 보건진료소에서도 보면 그런 위원장님 있으면 절대로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내 때 말고 다른 때 폐지하더라도 내 때는 존속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의 상황을 보고 금방 들어오기 전에도 기획예산과장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기획예산과장님도 이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도비가 없어지면 판단을 해서 폐지하는 게 맞다고 잠깐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서 기회가 우리 자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애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 그렇게 어떤 식으로 가든지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이귀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국위원장
이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여기 회의용 노트북 30대 교체하는 걸로 예산 9000만원 세워 놓으셨던데요. 단순 회의용 노트북이 가격이 그럼 대당 한 300만원 지금 책정됐는데 그게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박희정홍보과장
저도 와서…….
이상국위원장
300만원 정도 되는 노트북 같으면 고사양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필요한지 한번.
희정
박희정홍보과장
가격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 담당팀에서 판단해서 조회를 했을 거로 알고 있고 이게 지금 갖고 있는 그게 몇 년 안,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6년인데도 얼마 내구연한을 맞춰서 지금 다시 구입하는 게 아니고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고장이 많은 걸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팀에서는 판단을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금액에 대해서도 확인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산은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하셨겠지만 300만원이 맥시멈인지 무조건 300만원에 맞추는 건지 저도 그거를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군민 복리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이상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00억 6144만 5000원으로 5억 460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 부속실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 채용 예산 19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에 필요한 예산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물품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제안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AI를 활용한 문제 해결 능력 향상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코딩대회 개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회 운영비 370만원과 포상금 6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귀애위원
위원장님, 이귀애 위원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이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귀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귀애위원
왔는 지 얼마 안 되잖아, 지금. 그렇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정신없습니다.
이귀애위원
한 2주?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3, 4주차.
이귀애위원
지금 한 4주 차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귀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20페이지에 해커톤코딩대회가 있는데 이건 지금 공무원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공무원 대상으로 부지런히 교육하고 있거든요. 공무원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이귀애위원
계획에는 한 15개 팀 정도가 출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지금 벌써 신청 상태입니까? 아니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직 한 11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귀애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임기제도 AI 한 분, AI 관련한 임기제도 1명 계시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귀애위원
AI 관련 임기제 한 분 계시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임기제 6급 상당으로 해서 지금 있습니다.
이귀애위원
그래요? 안 그래도 앞으로는 진짜 AI 벌써 우리가 도래했는데 우리가 조금 뒤에 뒤따라가는 느낌이 있긴 한데 저 이거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서 왜냐하면 공무원들인데 계속 교육을 하시고 있다 그러니까 교육에서 이런 코딩대회라든지 이런 거를 자꾸 자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에 대한 인지도도 많이 높아지고 앞으로 AI를 활용해서 또 우리 업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게 잘될 것 같아서 약간 해커톤 하니까 어렵지만 이거 코딩대회라 그러니까 조금 쉬운 저건데 하여튼 이런 건 앞으로 많이 발전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9월 달에 당장 군수님 포함해서 간부 공무원분들부터 AI 활용을 위한 교육이 잡혀 있고요. 전 공무원 대상으로 하반기 교육도 돼 있고 대회도 성공적으로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국위원장
이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수위원
신태수 위원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신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태수위원
지금 AI 해커톤 있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신태수위원
지금 다른 시도든 활용이 되는 데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마 의성군이 조금 빠른 상태일 겁니다. 저희들 행안부 팀하고 직접적으로 지금 오신 분 아까 임기제 그분이 전담팀으로 있다가 이래 왔기 때문에 아마 교류가 활발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신태수위원
그럼 이게 우리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한 번 시행해 보고 괜찮으면 앞으로 더 확대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신태수위원
지금은 금성 여중 터에 AI 교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도 연계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신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새마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총무새마을과장 김주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당초 1018억 5035만 6000원에서 63억 5616만 2000원이 증액된 1082억 6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의전행사 추진에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사 관리에 시설비로 군청 소공원 희망트리 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노사 협력의 일반수용비로 공인노무사 선임 수수료 및 성공 보수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공무원 교육 훈련의 전문교육기관 교육과정 위탁교육비로 2100만원, 중견리더 양성과정 해외연수비로 3000만원, 공무원 교육 여비에 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기관단체 행정 지원으로 자율방범대원 전진대회 3000만원. 다음 페이지 125페이지 상단부 모범 이반장 해외 선진지 견학에 4000만원, 이장연합회 수련대회에 4000만원, 의성군 합창단 지원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지역인재 육성사업의 출연금으로 장학기금 2억 1031만 9000원과 평생학습교육에 제13회 경상북도평생학습박람회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혜학교사업 국비로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및 버스 임차료 등에 1000만원, 하단부 길 위의 인문학 국비로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및 버스 임차료 등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양면 온누리터 도서관 운영의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 수당에 1152만원, 단촌면 작은도서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대하여 711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부터 129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 운영비 총괄 56억 2561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모두가 직원 인건비 등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비 집행잔액과 발 이자 1161만 5000원. 다음 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69만 2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위원장님, 김성현입니다.
이상국위원장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현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125페이지에 모범 이반장님 해외 선진지 견학하고 의장연합회수련대회하고 예산이 지금 총 이장님들한테 한 8000만원 정도 잡혀져 있는데요. 이게 매년 있던 건가요? 아니면…….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매년 그렇게 집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행정 일선에서 최고 고생하시는 이장님들이기 때문에요. 사기진작과 인센티브 차원에서 항상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김성현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기업 같으면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오던 것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이거를 그냥 추경에 넣는 이유는 따로 있나요?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반기 때 지출되는 예산을 상반기 때 편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또 기하고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그리고 지금 127페이지 인건비 부분인데 인건비가 지금 보면 기 잡아놨던 거 하고 이번에 추가로 편성되는 금액이 많은데 이거는 인원 충원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 것처럼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기하고요. 또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도 반영하고자 이렇게 추경사업에 56억 정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성현위원
보통 인건비 우리가 군에 그러면 직원들 인건비가 상승하는 그거는 보통 기준이 있나요?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보통 물가 기준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된 이후에 반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업은 저희들 9월부터 예산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무원 인상 사항에 대해서는 보통 12월경에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우리가 보통 기업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내년도 인상 대상자들 그다음에 인상률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그다음에 근무자, 휴직자, 대체인력자 이런 부분들 물가 상승률 이런 걸 다 보통 해서 하면 기업에서는 최고 예산 차이가 없는 항목이 인건비잖아요.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현위원
인건비인데 지금 보면 다른 데도 보통 보면 그렇던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인건비에서 엄청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인원이 없던 인원이 충원이 되고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가요?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급 인력은 계상을 해서 다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처럼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 하면 본예산에 1000만원까지…….
김성현위원
그걸 잡는다는 건가?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편성할 필요는 없고요.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반기 때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일부를 잡아서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국위원장
김성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귀애위원
위원장님, 이귀애 위원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이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귀애위원
과장님 두 번째 들어오셨는데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인재 양성 관련해서 조금 물어보고 싶은 게 실제로 지금 현재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는 물론 사업이 보면 우리 교육하는 거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기보다는 자료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다. 정관이라든지. 정관, 인재육성재단에 정관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이귀애위원
정관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가 지원사업 있잖아요. 학교에도 지원하고 여러 군데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이귀애위원
그 사업을 제가 한번 봤으면 싶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한번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이귀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국위원장
이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태수위원
위원장님, 신태수 위원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신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태수위원
총무새마을과 김주형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업무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너무 방대해서 과장님 하여튼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129페이지에 보면 재무 활동에 보면요. 반환금 이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도비인지 아니면 국비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12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아까 설명드리는 것처럼 두 개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지혜학교 사업으로 1000만원, 둘째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으로 1000만원, 2000만원이 이렇게 집행되고 있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하고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가 보시는 것처럼 국고보조금 반환금 1161만 5000원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169만 2000이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엣것은 국고보조금이고 뒤에는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신태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국위원장
신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형호위원
위원장님, 윤형호 위원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윤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형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국내외 우호교류사업에 태백시하고 신규 자매도시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일단은 먼저 기존 군수님 계실 때 서로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이 되었고요. 현재 와서 이게 자매결연이 체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서는 관광하고 축제 같은 게 있고요. 또 태백시도 보면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지역 간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농산물 그렇게 서로 교환 판매라든지 또 고향사랑기부금도 서로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국위원장
윤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주십시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뭐 하나 물어볼게요. 123페이지 상단에 각종 의전행사 추진 이게 뭡니까?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각종 의전행사 추진 이 사업 5000만원은 10월 5일 군민의 날 추진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아주 군민의 날이라 하면 편하실 건데.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자매결연, 방금 윤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매결연하면 좋습니다. 양쪽 시 군 간에, 시도 간에 그러면 우리는 농업군이잖아요. 그렇죠?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태백시도 보면 농업이 상당히 주로 하는 시 아닙니까?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농업보다는 임산물 쪽으로가 또…….
동준
김동준위원
임산물 쪽으로?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우리 뭐 마늘이라든지 농산물은 그쪽에서 생산을 많이 안 하니까 도움도 되고…….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서로 발 벗…….
동준
김동준위원
소비도 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예, 위원장님.
이상국위원장
조금 전에 방금 김동준 위원님께서 의전행사의 추진 비용으로 5000만원 증액하셨는데요, 추경에. 이게 군민의 날 공식 행사로 5000만원 증액하셨는데 매년 하던 사업이잖아요.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이상국위원장
그리고 벌써 본예산에 다…….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이 행사도 이제…….
이상국위원장
본예산에 잡혀 있을 건데 왜 또 5000만원이 나오지?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10월 달 그러니까 10월 5일이 군민의 날 행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상국위원장
예.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굳이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이상국위원장
본예산은 예산이 그러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추경에 편성하면 예산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상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왜 124쪽에 중견리더 양성과정 해외연수에 보면 이게 세분해서 3000만원에서 항공료가 6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게 연수를 어디로 가지요?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세 분 교육생이 미국하고 캐나다.
이상국위원장
맞아요?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상국위원장
보통 항공료가 그 정도 합니까? 600만원 정도? 그래요? 이코노미석인데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즈니스석인지?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코노미…….
이상국위원장
이코노미로 이동하는?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석이 되겠습니다.
이상국위원장
제가 갈 때는 미국, 유럽 갈 때도 한 300, 400선으로 그런데 항공료가 올랐는가? 보통 평균 600만원 정도 한단 말이죠?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예, 그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 3000만원을 다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서 남게 되면 잔액으로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국위원장
그리고 여기 123쪽에 군청 소공원 희망트리 설치 있잖아, 여기에 보면 5000만원이라 써져 있는.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5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국위원장
여기 보니까 자재구입비로 해서 3000만원 책정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저도 매년 몇 회 봤는데 그거 그냥 계속 일률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재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할 때 매 때마다 이렇게…….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매 할 때마다 새롭게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국위원장
설치비 2000만원 돼 있고 자재 구입비가 3000만원 돼 매년 할 때마다 자재를 3000만원씩 구입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맞습니다. LED로 해서 품질 좋은 LED로 해서 분위기를 또 내고 있습니다.
이상국위원장
재사용이 안 돼요, 그게요? 기존에 썼던 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 같은데 이건 매년 자주 똑같은 거의 디자인만 약간약간씩 변하지, 자재를 재사용할 수 있으면 이게 3000만원 이상이 세이브 되는데 그것도 한번 약간 살펴봐서…….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국위원장
살펴봐 주십시오. 다른 질의할…….
이귀애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성군 합창단 지원에 작년까지 2000만원을 했는데 피복비로 지금 1500만원을 지금 다 올렸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이거는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2년마다 합창단 정기연주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때 참가하시는 단원들 40명 기준으로 해서 1500만원을 격년제로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애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됐다는 거죠?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국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번, 방금 이귀애 위원님 지금과 똑같은데요. 단복 있잖아요, 여기 합창단복. 37만 몇천원 책정됐는데 금액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과하다 생각되고요. 그리고 2년마다 계속 새로 이래야 한다. 이거 기존에 있던 걸 또 리폼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2년 쓰고 이거 합창을 매일 365일 해서 매일 입고 이래서 이게 소모되는 옷도 아니고 행사 때 몇 번, 일 년에 몇 번 입는 게 다인데 그것도 한 번 고려해 주세요.
주형
김주형총무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국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세훈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전체 예산액은 63억 1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8억 798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 예산 편성 설명입니다. 먼저 상설 세원 발굴 부분에 106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지방세 세무조사 담당자 출장여비,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진 지방세입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운영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입체납관리단은 현재 2명을 채용하여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며 10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자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방문 등으로 납부 독려와 체납 원인 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134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용차량 관리 부분으로 하반기 차량 임차료를 위해 675만 9000원을 추가하였고 씨름선수단 운영과 가축방역차량 폐차로 인한 신규 구입 및 3개 부서 업무용차량 구입 등 총 공용 차량 5대 구입에 차량취득비 2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하단의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행정타운 조성부지 매입 중단으로 60억 원을 감액하였고 의성야구장 매입비는 주관 부서인 청년정책과 소관으로 담당부서 예산편성이 타당하여 재무과에서는 19억 원을 감액하고 추후 청년정책과에서 부지매입비는 별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의성 후죽리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 재검토로 2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상단의 청사 관리입니다. 하반기 조직 개편 후 부서 내 이사를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천면사무소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 1300만원과 사곡면사무소 화장실 보수 및 회의실 리모델링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 5건은 사업 취소로 인하여 3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수위원
위원장님, 신태수 위원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신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체납세 징수 있지 않습니까?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예.
신태수위원
여기 보면 의성군에도 보면 상습 악성 체납자들이 아마 어느 정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관리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징수 활동 강화라고 했는데 전담반 운영에 대해서는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는지?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현재 지금 전담반은 2명을 채용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00만원 미만에 대해서 저희가 전화를 하는데 현재 대부분의 소액체납자가 94% 정도 차지합니다, 전체 체납자의. 그래서 대부분이 소액이고 또 미처 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화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당초 대비해서 250% 이상 추가로 더 체납을 징수했습니다.
신태수위원
그러면 혹시 고액체납자들도 있습니까?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고액체납자들은 있습니다.
신태수위원
그거는 민간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어차피 세무서 출신들이라든가 전문가를 구성해서 따로 2명이 아니라 더 늘려서 체납을 공무원들이 하려면 민원이 되니까 일반 외부인들을 고용을 해서라도 우리 공무원이 안 다칠 수 있는 그런 전담반을 구성하는 게 저는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담반을 구성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신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애위원
위원장님, 이귀애 위원입니다.
이상국위원장
이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귀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135쪽에 있잖아요. 아까 말씀이 야구장 부지 매입을 담당 부서로 넘겼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올해 이게 공유재산심의회가 다 끝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예산에 편성됐었는 거죠, 처음에?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맞습니다.
이귀애위원
그랬는데 본예산에 편성되고 지금까지 한 8개월 정도 기간이 있었잖아, 그렇죠?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맞습니다.
이귀애위원
어차피 이게 원래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거잖아, 그렇죠?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맞습니다.
이귀애위원
처음의 의도는? 그랬는데 지금 8개월 동안 아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집행을 못 한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그런 게 있어서 좀 그런 거예요?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당초 공유재산 할 때는 예정 부지가 있었는데 청년정책과에서 야구장 건립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몇 개의 부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도 관련되는 부지에서나 그리고 의견에서 부지의 적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확장성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구체적이지 않아서 저희가 매입을 아마 상반기 동안 못 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 또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다가 관련 부서의 사업인데 왜 이쪽에 있냐고 지적이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하고 추후에 청년정책과에서 타당성조사용역이 나와서 부지가 확정이 되면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사실 계획을 자체적으로 잡았습니다.
이귀애위원
그럼 올해는 사실 이거를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여건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애위원
여건이 어려워서 일단은 삭감을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본예산에 아마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애위원
그래요. 그리고 의성 후죽리 주민편의시설 조성하는 게 바로 밑에 있는 건데 이게 보니까 작년에 5억을 주고 부지를 확보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실제로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 소공원 조성…….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맞습니다.
이귀애위원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2억 7000만원이 삭감이 되니까 거기에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앞에 주차장 앞쪽이잖아, 그렇죠?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맞습니다.
이귀애위원
거기 조금 좁기도 하고 그 앞에서 하는 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니면 삭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 활용하려고 삭감을 한 건지?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당초에 거기가 약간 무당집 같은 것도 있었고 경관이 안 좋다 해서 저희가 매입 의사가 있어서 매입을 했고 거기다 공원을 하려고 2억 7000만원 정도를 세웠는데 산림녹지과에 실외정원이라는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계를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하기에는 조금 부지가 협소한 것 같아서 추가부지 매입이라든지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저희가 사업에서는 군비는 더 아끼고 향후에 내년에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려고 그래서 타 사업 때문에 삭감을 했는 내용입니다.
이귀애위원
그래, 보니까 정비는 거의 다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민원이 있어서 경작금지를 하기 위해서 일단 사면은 정비를 했습니다.
이귀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귀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국위원장
이귀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호위원
위원장님.
이상국위원장
윤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형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공용차량 구입 부분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공용차량 5대 구매는 차량 교체 목적으로 하셨죠?
세훈
이세훈재무과장
교체가 있고 저희가 2대는 교체고요. 2대는 시군 평가에서 저희가 최우수를 받아서 상 사업비가 한 1억 5000 내려왔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공무원들에게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가 했는데 차량이 없는 부서가 있어서 산불 계도할 때 개인 차를 끌고 나가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부서에 차량이 없는 부서에다가 상 사업비로서 저희가 3대를 추가로 구매하고 1대는 아까 노후차가 있어서 교체하고 1대도 나머지도 교체 차량입니다. 3대는 신규 구입이고 2대는 교체 차량입니다.
윤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이상국위원장
윤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 심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