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소관 부서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팀장 한수미입니다. 국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상국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민원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20억 3133만 2000원이 증액된 179억 1446만 9000원입니다. 먼저 민원공무원 역량 강화 및 친절교육비를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기존 친절교육 대상을 본청 민원과 직원에서 읍면민원실 직원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이는 무인 민원발급기의 운영 체제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유공부서 포상금으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의성군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급받은 재정 인센티브를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지특사업에 기타 보상금으로 농촌 공공형 택시 지원비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도 택시비 상승에 따른 추가 반영 금액입니다. 아래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사업에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 보상 지원금으로 2억 5000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중동 전쟁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다음으로 봉양시외버스 홍보 지원비로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외버스를 통한 의성군 홍보로 군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태수 위원입니다.

신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표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버스 운행 관련 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복버스하고 또 위에 보면 버스가 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는 읍면 노선 운행 버스가 되고 행복버스는 아마 면 단위 마을버스라고 그렇게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의성군에서는 전부 무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대형버스가 예를 들어서 뒤에 오는데 행복버스가 앞에 가면서 면하고 읍하고 구분이 있는 지역에서는 행복버스가 앞에 가더라도 읍 사람을 태워서 못 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태워주면 뭐가 문제냐 하면 또 민원이 가서 읍면버스가 행복버스 기사들이 제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이게 무상버스인데 바빠서 앞에서 같이 면이고 읍하고 경계지역마을 같은 경우에는 읍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죠. 왜냐하면 버스 빈 차 오는 거 타면 되는데 그런데 행복버스는 못 타고 그러니까 읍면 마을버스는 못 타고 노선버스를 타야 되니까 그런 저게…….

불편함이?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같은 의성군 사람이고 읍면 다르다고 차별 대우가 아니냐, 같은 무상버스인데. 그래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행정에서도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면 모르는데 유류비든 또 보조금도 다 지급하는데 그거는 행정에서만 통일화만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뭐냐 하면 우리 보면 버스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연말이나 연초 되면 읍면으로 공원으로 신설하고 변경 노선을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보통 3월에까지는 신청 다 받아서 제출했으면 6월 이번에는 선거 때문에 그런지 이거를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을 안 하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한 3개월, 4개월 정도 상당히 불편함이 많았는 것 같아요. 그게 선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부서의 장이 아직까지 안 바뀌어서 그런지.

전체 노선 개편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가 아니고 일부 노선이…….

행복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행복버스. 이거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면의 각 읍면에서 신청 받았는 거를 하게 되면 이장들이 보면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노선 변경을 해 달라, 안 되면 시간을 당겨주고 아니면 오후 거를 하나 빼고 오전으로 추가해 달라. 요구를 하면 이장들 쪽으로 반영을 빨리해서 시행을 빨리 해 주면. 검토를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태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이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에는 저도 질문을 많이 하고 싶었었는데 우리 다음 감사 때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한 두세 가지만 한번 문의할게요. 여기 140페이지에 농촌형 교통모델 이건 뭡니까? 제가 잘 몰랐는데.

어디? 148.

중간쯤.

중간에?

140페이지에 농촌형 교통모델.

이거는 세부 사업명으로 보통 예산이 내시 될 때 세부 사업으로 이름이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지정되는 거고요?

예, 지적 사업으로.

그리고 조금 전에 신태수 위원님께서도 버스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기사분들이 우리 공무원도 그렇지만 사람은 한 90%는 다 좋으셔. 1∼2%, 그런데 불편하게 하시는 기사님도 사실 계셔요. 제가 피부로 느낄 때도 있고 저도 버스를 한 번씩 탈 때가 있거든. 위원 생활을 오래 해서 기사분이 어느 분은 어느 정도 저는 알아보시더라고. 제가 타면 그냥 다릅니다. 그런데 노인분들 사실 행복버스가 마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행복택시, 행복버스를 운영하는 게 다 자가운전 못하시는 분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오일장 보시든지 어디 볼일 보러 시내에 나오시면 신평이나 안평이나 춘산도 똑같으실 겁니다. 금성 나오시면 장을 가시면 무겁잖아요. 타실 때 사실 기사 분한테는 빨리 못 타고 하니까 불편하시겠지만 손님 고객 위주로 마음을 이해하시고 친절하면 좋은데 너무 불쾌하다는 기사분이 계세요. 그 기사분 저한테 이름까지 건의한 분이 계시는데 내가 그것까지 기사분까지 지명은 안 할게요. 버스 회사에서는 의성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교통금 돼서는 지원을 받아 가는데 기사분들이 불퉁명하지 않고 기사석에서 내려서 무거운 거 들어주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늦게 타시고 불편하고 늦게 내린 거 그래서 성내고 그러면 안 되거든. 그것 꼭 하시고 또 버스 노선이 상당히 힘듭니다. 한 번 바뀌려면 1년에 한 번 바꾸는데 진짜 어려움이 많잖아요. 바뀌기는 바뀌어야 되고.또 이해를 시켜서 또 바뀌어야 되고 노선을 하는데 제가 군위원 처음 할 때만 해도 이 행복버스가 없었어요. 행복버스를 하자 하니까 안전이 어떻고 위험하면 어떻고 하다가 의성에는 보면 꼭 모든 게 추진하는 게 다른 시군의 중간을 많이 따라가. 앞장서서 하다 보면 사고도 칠 수 있어요. 막 뛰다 보면 넘어질 수 있고 안전하게 뛰는 사람은 넘어질 리 없고 하는데 모든 일을 기획을 하고 계획을 잡아서 할 때는 과감하게 할 때는 해야 되는데 큰 버스는 사실 제가 봐서는 의성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비만 많이 들고 하니까 행복버스를 1, 2대를 더 증가해서라도 마을에 버스 운영이 안 되는 마을 연말에 계획 잡으셔서 군민들 특히 자가 운전 못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버스 회사에 전화하셔서 친절하시라고 교육시키라고 말씀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희 사실 자주 합니다.

합니까?

예.

만약에 한 두 달 정도 여유를 주셔서 다음 감사 때는 과장님 나오십니까?

두 달 뒤면 오시겠죠.

아니, 다음 감사 때.

나오시겠죠.

나오십니까?

예.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버스회사에 독촉하셔서 한 달 두 달 여유 줘서 또 불친절한 분을 정한다면 내가 기사 한번 지명까지 해볼게요, 예? 너무 막 폭언스럽고 타지도 다 자리에 앉으시지도 않았는데 출발해서 넘어지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 자녀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또 주민의 대변인이다 보니까 연락이 와요. 그러니 꼭 위의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어려운 분, 거동이 불편한 분, 연세 드신 분을 더 보호 차원에서 친절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내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노선버스는 1년에 한 번 하지요?

노선 변경이요?

예, 변경.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5년 만에 했는데…….

5년 만에?

작년에 용역이 끝났고 지금 용역 결과가 여러 가지로 나왔습니다. 이제 군수님이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그때 오시고 어떤 걸 적용할지 결정을 하기로 하고 사실은 전면개편안은 아니고 민원인 분들이 요구하신 부분개편안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부서 계획상은 한 10월부터 적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장님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저는 성향을 알기 때문에 이장님 말씀은 내가 70% 들어도 돼. 30%는 저 귀담아 안 들어요. 자기 유리한 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면회는 면회 민원도 들어오고 할 거 아닙니까? 면장님하고 또 이장님하고 또 지도자분하고 같이 해야 되지, 이장님만 믿으면 이장님 사업을 해도 자기 위주로, 자기 가까운 사람 위주로 하고 자기하고 사이 안 좋으면 딱 끊어버리고 그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장님 위주로만 하지 마시고 경청 들으실 때 면회 행정 또 여러 분야의 말씀을 들으셔서 종합적으로 도움되도록 신경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공청회 개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이광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과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이상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통합돌봄과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통합돌봄과는 2026년도 기존 예산 1371억 1200만원보다 61억 4400만원이 증액된 1432억 57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국도비 보존 변경내시와 노인 관련 행사 지원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의 경우 2000만원 이상 증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 부분 지역사회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으로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3월 27일 본 사업이 전국 시행됨에 따라 27년도 통합돌봄 지역 계획 수립 용역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17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노인맞춤돌봄인력 활동비 지급으로 노인돌봄인력 150명에 대한 혹서기 안전 확인 수당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지특사업인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에너지 비용과 정부 양곡 가격 상승에 따라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 1억 7000만원 증액된 15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17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폭염 대응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 전액 도비로 5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부분 경로당 공기살균기 유지 관리의 하반기 공공운영비로 3700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그 아래 하단 부분에서 17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하반기 노인 관련 행사 지원으로 제13회 노인지도자교육에 3500만원, 제30회 노인의 날 행사에 2200만원, 행복 선생님을 통한 문화 예술 활동 및 전시인 제4회 경로당 행복예술제에 3500만원, 총 3개 사업에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17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으로 당초 2개 시설에 금성카리타스요양원이 추가 선정이 되어 5500만원이 증액된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도비 보조 변경내시로 3600만원이 증액된 6억 8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이 9500만원 증액된 80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17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로 2개소가 추가되어 3700만원이 증액된 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아랫부분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종사자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노후시설 환경정비를 위한 민간위탁금이 3000만원 증액된 18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18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하동의 자산 형성 1 대 2 매칭 사업인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2800만원이 증액된 4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18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인 농번기 돌봄 지원이 2100만원이 감액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185페이지 상단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공무직근로자의 호봉 승급에 따라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의 종사자 인건비가 호봉 승급 등 도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3600만원이 증액된 1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18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2025년도 국도비 반환금인 보존 지출로 53억 4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수 위원입니다.

신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76페이지 보시면 경로당에 양곡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저희들 말을 비교를 하자면 보통 보면 양곡이 연말에 다 집중적으로 갖다 주더라고요. 그건 비용으로 줍니까? 아니면 쌀 포대로 줍니까?

연말에 안 주고 저희들이 쌀로 배달을 다 합니다. 하는데 연말에 나가는 거는 그게 추가적으로 더 나갈 때 1년에 6포 나갑니다. 일반 숫자에 따라 다른데 나가면 계속 분기마다 해서 그렇게 배달을 다 합니다. 하는데 연말에 나가는 거는 추가로 배정이 더 될 때 있을 때 그때 더 나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연말에 20kg 쌀 포대가 10포 한 번 왔고, 또 공동 밥상을 한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밥을 같이 먹다 보니까 또 10포를 줘서 20포가 연말에 한꺼번에 와버리니까 이게 처리가 곤란해서. 사실 이거는 마을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쌀을 오래 보관하면 밥맛이 없으니까 떡국으로 해서 썰어서 말려서 떡국으로 끓여 먹고 이렇게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미리 계절별로 나가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을 경로 이게 여기 질문해도 될지 모르겠다만 마을 경로당 신축할 때 보면 의성군에서는 평수가 75평, 몇 미터 제곱 하면 거의 23평 정도.

맞습니다.

일률적으로 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들 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주민 수는 118명이고 또 가구 수는 68가구거든요. 그러면 50가구 이상 되는 마을은 30평을 한다든가 평수를 차등화가 돼야 실질적으로 괜찮은데 대동회를 한 번 하면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가요. 아무리 좁게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앉을 자리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서면 다 들어가는데 앉으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경로당 신축되는 부분은 마을 인구수에 비례해서 평수를 그거는 설계 때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반영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저 김동준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5페이지의 하단에 연구개발비 이건 어떤 연구 개발비죠?

이거는 저희가 통합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이 24년부터 시범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3월 27일 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돼서 이게 매년 돌봄계획 수립을 매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전국에 시행됨에 따라서. 그래서 27년도에 의성군의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계획을 어떻게 해갈지 그런 연구 용역입니다. 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벌써 매년 이렇게 일을 하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의성군에는 어떻게 하면 더 좋겠다,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을 드리겠다 다 공무원들이 알고 계실 건데…….

맞습니다.

이걸 굳이 용역비까지 줘서 한다는 거는 그걸 꼭 용역을 줘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자치에서 이렇게 생각하셔서 중앙 정책에 이런 방침을 하는 것보다 우리 의성군의 공무원분들 또 담당자분들이 하신 일에 생각했던 거 이렇게 더 하면 더 도움이 되고 안 하겠나 싶어서 연구비가 꼭 필요한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대부분 다른 지자체나 여태까지 했는 성과라든가 이런 거를 비교 분석해서 주면 저희가 계획 수립에 의거해서 연초에 되면 자체적으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세부실행계획은 저희가 행정에서 내용을 더 잘 아니까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다 하고요. 그 전에 기본적으로 1년마다 하는 1년짜리가 있고 보통 한 번 하면 5년짜리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대부분 용역으로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에서 좋은 안이 나오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또 생각하셨던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더 좋은 쪽으로 반영시켰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에 신태수 위원님께서 쌀에 대해 말씀했는데 내가 중복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회관마다 쌀 나가는 양이 같습니까, 이렇게 차별화가 됩니까?

회관마다 저희가 중식경로당이 저희가 50개 소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쌀이 1년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는 매달 1포씩 계속 나갑니다. 나가고 일반적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6포에서 경로당 이용 수에 따라서 10포까지도 차등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포까지도?

맞습니다.

차등을 주는구나.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쌀 남는 마을도 생각 외로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모자라는 마을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드시는 거 가지고 어르신들이 그러하지 않으니까 남는 대로 하면 모자란 데 충당시켜드리고 재고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공무원들께서 불편하시고 하시겠지만 또 파악을 잘 하셔서 어르신들께서 드시기에 더 싱싱한 걸 드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봉양면 분회경로당 환경정비 그럼 이걸 뭐 하시려고 하죠?

저번에 그때 저희 군수님 간담회 때 안건으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랬는데 기존의 분회경로당이 오래됐고 노후되고 협소해서 처음에는 추가적인 보수 또는 기회가 되면 신축도 건평에 올라왔는데 저희가 원래 분회경로당 그게 1층에 상반기에 2200만원을 해서 전체적인 보수를 다 한 번 했었습니다. 하고 2층이 회의실로 사용을 하는데 2층의 냉난방기라든가 이런 게 단열이나 이런 게 잘 안 돼서 그래서 부회장님하고 한 번 만나 뵙고 그럼 일차적인 거는 우리가 올해도 밑에도 개보수를 다 했으니까 2층만 일단 개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군에서 봉양에서 땅만 어느 정도 신축부지가 구입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검토도 한번 신축을 검토하자고 그래서 요번에는 그런…….

2층에요?

2층 보수 비용입니다.

계획 잘 잡으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은빛청춘대학 행사를 하면 다 면사무소 2층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올라가신 분들께서 불평이 많아요. 사실 어르신들 모임을 하면 제 생각에는 면 분회를 신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회관으로 25평을 한다. 그럼 면 분회를 크게 해서 면사무소 2층에 올라가시고 어르신들은 회관을 크게 지어서 단층에서 행사를 하고 회의를 하시면 불편한 사항도 없어지고 제가 2층에는 엘리베이터를 한번 넣으려고 마음먹었어요. 면사무소. 어르신들은 올라갈 때 무척 힘들거나 또 행정에서 요청하니까 안 오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이 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봉양면사무소도 지금 부지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부지 겸 시내에 주차장이 없어서 협소해서 민원 사항도 많고 해서 면 분회 주변에 약 400평에서 500평 정도를 군에서 땅 사놓은 것도 150평 있고 한 250평에서 300평 이상 또 매입할 자리가 있는데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을 잡으신다면 회관을 더 크게 해서 단층에서 회의하시고 어르신들 즐거워 하시고, 이제는 어르신들 2층 하면 엘리베이터 안 넣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잡으실 때 짜임새 있게 또 어르신들이 편리하시게 그런 계획을 한번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봉양면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면에도 분회를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크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의원이라고 이야기가 다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건 행정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시고 실용성 있는 쪽으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희들도 경로당 신축을 앞으로는 단순히 쉼터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이 복합커뮤니티센터 식으로 크게 장기적으로는 계속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작으니까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예전의 경로당이 경로당 방법이 아니고 그게 마을의 회관하고 경로하고 같이 겸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도 같이 다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는데 시범경로당 해서 옥산에는 어느 마을인지 모르겠습니다. 신평에는 중율2리 회관. 그거는 아직 약 한 4, 50평 될 겁니다. 방이 조그마하게 싱크대하고 화장실에 다 넣고 원룸식으로 방을 두 칸인가 세 칸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낸 게 독거 어르신들 겨울에 난방비 아끼시고 해서 집에다가 어렵게 생활하시니까 거기서 두세 분 생활하시라고 방을 만들어 놨는데 생각 외로 안 가시려고 하더라고.

안 갑니다.

안 가시더라고.

자기 집이 좋으니까.

다 찍은 집도 우리 집에서 자야 되지. 그러니까 그거는 시범사업을 했다가 이제 안 하지만 어쨌든 노인 분들이 면 분회에 대해서는 한 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권귀연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과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보장과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쪽입니다. 2026년 2회 추경기정예산 432억 3454만 2000원보다 9억 1784만 2000원이 증액된 441억 5238만 4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존 변경내시와 보 지출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사업비와 국도비 변경내시 1000만원 이상 증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훈대상자 등록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7200만원이 증액된 1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전쟁 전몰군경 추모제비 등으로 1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의료지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장애인 의료지원비 1582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5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차량 교체구입비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상단 부분입니다. 상반기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차량 2대 증차에 따른 교통약자지원센터 인건비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대비 호우 및 폭염지원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 물품 지원에 따른 임시조립주택 지원비로 1700만원,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지원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공무직 임금 인상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의료급여 관리,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2543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1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등 국도비 내시에 따른 그냥드림사업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무직 임금 인상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060만원이 증액된 4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중간 부분입니다. 나눔문화 확산 조성에 따른 이웃돕기성금 모금행사비로 39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참여활동 촉진을 위한 자원봉사자 대회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시 ⓔ급식차량 사전 조리공간 조성을 위한 이동급식 조리공간조성비로 2500만원이 증액된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리공간 조성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보존 지출로 2억 4612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64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동준입니다. 과장님.

예.

이번 단촌, 뭐야?

침수.

폭우 때 어르신들…….

종합.

저는 질의보다도 그때 뵐 때마다 갈 때마다 과장님 참 주야로 고생 워낙 많이 하시더라고.

감사합니다.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물론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때에 따른 봉사 정신을 가지고 하시지만 참 너무 고맙고 해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내가 한번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이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과장님께서 또 전 공무원께서 우리 과장님께서 헌신하신 대로 그렇게 수고 많이 하길 부탁드릴게요.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신태수 위원입니다.

신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발표하는 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장할 때 했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우리 반찬 나눔하지 않습니까 분기별에 한 번씩?

예.

그래서 저도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그냥드림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네요. 과장님 하여튼 너무 수고 많으시는데 물론 저는 통합돌봄과에서 이게 지원이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 사회보장과에서 한다는 게 의아스러웠습니다. 하여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지역에 보면 한국전쟁 때 제오2리라고 거기 보면 민간인 오폭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위령비도 제막은 일단 돼 있는데 거기에 제막을 위령 행사를 마을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지원이라든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저희한테 한번 알아봐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련은 사회보장과에서 담당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태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강헌입니다. 평소 건축행정 관련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상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입니다. 금해 추경으로 18억 9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 원인은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서의성 목욕탕 건립사업, 산불피해 이재민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국도비 반환금, 예산 추가 편성이 되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은 노후공동주택의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세대 이상 1개소, 30세대 미만 1개소 총 2개소에 대하여 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의성 목욕탕 건립사업입니다. 향후 관리 부서인 시설관리사업소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수기와 여과기, 락커룸과 신발장 등의 제작 및 설치 비용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대형산불 이재 및 긴급생활안정지원금입니다. 작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2025년 3월 21일부터 의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주택 전파 및 반파는 500만원, 부분소 및 세입자는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초 사회보장과에서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주택피해주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총 8세대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축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요구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1페이지의 상단에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 환경 조성 이건 뭐 보고 말씀하신 거죠?

예?

231페이지 상단에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 환경 조성. 이거 뭐? 예산…….

이 단위사업 말입니까?

예?

단위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성이라는 거는 뭘, 환경 조성 이거는 뭐 보고…….

여기에는 세부 사업이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

빈집 정비도 포함돼 있고요.

빈집.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포함되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빈집 철거까지 포함돼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 단위사업에는 그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추경엔 안 됐고?

예.

빈집 철거는 건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 빈집정비사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군에서 직접 철거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은 저희들 조건 자체가 3년 이상 공용 시설로 주로 대부분 다 마을주차장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3년 동안 건축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 의성군에서 직접 철거해 주고요. 나머지 또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은 자기네들이 철거를 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150만원, 250만원, 슬레이트가 있으면 250만원, 슬레이트가 없으면 150만원 지원해 줍니다.

이거 주문이 많이 신청을 많이 안 합디까?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죠?

예.

이 예산 가지고 많이는 못 하겠네, 그러면.

한 1년에 저희들이 한 60여 개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여 개소?

예.

제가 왜냐하면 부탁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또 제가 다녀봐도 행정 일도 잘 모르셔서, 연세 많이 드신 분 있죠?

예.

거주 생활하시다가 외지 가신 분들. 그런 분들은 몰라서 또 신청을 못 하시는데 그것도 홍보를 더 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참 위험한, 보기 흉한 것보다도 왜냐하면 잘못 또 찾아가시고 하다가 집 무너지고 하면 다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많이 받도록 면회 부탁드려서 이장님들한테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희들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긴급생활안전지원금. 아까 몇 백만원, 몇 백만원 드린다고 했잖아요. 무주택자들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 한해서 드리는 겁니다.

산불 피해에?

예.

왜 그러냐 하면 요즘 무주택자하고 소유 허가를 안 낸 주택하고 보상에 대한 논란이 많잖아요.

저희들 이게 지급대상자는 산불 피해로 인해서 전파되거나 반파되시는 분들은 자기 주택 소유자에 한해서 전파, 반파되면 500만원 드리고요. 그리고 자기 소유 주택이 부분소 그리고 거주할 수 없을 만큼 약간의 손해를 입은 그분하고 세입자가 있습니다, 세입자. 그분들에 한해서 300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른 과가 있는지는 내가 아직 파악을 안 했는데 인허가 내는 주택은 보상을 많이 받고 무주택, 무주택 아니지.

불법 건축물.

인허가 불법. 말을 제가 표현을 잘못 했어요. 불법에는 혜택을 못 보시더라고.

불법건축물은 저희들 보상을 해 드렸습니다.

드렸어요?

예.

200만, 300만원 이래서?

다 똑같이 저희들…….

똑같이?

주거비도 8000만원 드리고 다 드렸습니다.

드렸어요? 다 드렸구나. 그런 논란이 많이 있으셔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논란이 되는 건 아마 농막이나 가설건축물 같은 게 조금 논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한 주변 환경 차원에서 빈집 철거 홍보 많이 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정연철입니다. 먼저 국민들의 보건의료 위생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신 이상국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정책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869만 1000원이 증액되어 110억 24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보건지소에 보건진료경력직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인건비 1억 원과 교육비 9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부분의 보건지소 마당 포장공사는 기정 1억 5000만원으로 상반기에 옥산, 사곡, 가음 보건지소의 마당 콘크리트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중동 전쟁 관련 유가 상승과 관급자재 아스콘 수급 불안정에 따라 이번에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을 시행하고자 6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보건지소의 노후된 시스템 에어컨을 교체하기 위하여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산보건지소의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된 지 1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보건소의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를 위하여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의료기능 강화 부분의 보건지소 인력 보수는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국비보조사업 시행에 따라 군비사업에 대하여 1억 169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립요양병원 진공온수보일러 교체는 노후된 온수보일러를 교체하고자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식품 위생 및 건강관리 부분은 10월 16일 경상북도 식품박람회 행사에 따라 부스 임차비, 현수막 제작, 전시 및 홍보 지원 물품 구입 등 행사운영비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의 냉난방기는 단촌보건지소의 노후된 냉난방기를 교체하여 직원들의 사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뭐 하나 물어볼게요. 단촌 구계2리 지금 사용 안 하는 보건지소 하나 있데요.

구계리의 구 보건진료소 건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노후가 많이 됐던데. 지금 뭐 합니까?

지금은 행정재산관리관이 군 재무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지금 관리를 안 하네, 그러면.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총괄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번 수해 때 그 보건소가 없었으면 피해를 덜 입었는데 물이 위에서 딱 내려오면서 보건소 걸려버리니까 이웃집에 피해를 많이 봤었어. 그래서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보건소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둘러봤거든요. 문은 잠가놨는데 철거하면 주변에 마당으로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장을, 차 한 2대, 3대 주차도 할 수 있고 안 편리하겠나 싶어 과장님께 질문했는데 재무과로 벌써 이관이 됐다 하니까. 한번 이관이 됐더라도 전에 보건소 건물이니까 한번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지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네요.

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손경숙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 도모와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도비 등 보조사업 변경 사항을 변경하고 필수 의료취약지역 의료 환경 개선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방문 건강관리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6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74억 7778만 4000원 대비 3억 4437만 2000원을 증액하여 78억 2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중간, 분만취약지 노후장비 교체지원사업입니다. 분만취약지역 지원 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외래산부인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후된 초음파 영상 진단 장치와 검진대 각 1대를 교체하고자 8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특 4450만원과 도비와 군비 각각 2225만원입니다. 하단의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감액 내시에 따라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의료비 지원 수요를 반영하여 100만원을 증액한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 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90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27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임신 출산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400만원을 증액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상단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한 도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의 방문 보건 분야입니다. 방문 보건 분야는 기정액 8억 2128만 5000원 대비 4052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61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공중보건의사 방문진료활동장려금과 방문건강관리 공무직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세부적으로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공중보건의사 방문진료활동장려금은 정부의 인상 지침을 반영하여 20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자문 수당 등 운영비를 조정하고 구강관리 소모품과 기자재 구입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3쪽 방문건강관리 공무직 인건비는 임금 협상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411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치매 안심 분야입니다. 중간 부분의 치매공공후견 지원을 위한 운영물품구입비와 후견인활동비 등 15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76쪽 건강생활 분야로 금연 지원 서비스, 공무직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전체적으로 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진료 분야입니다. 진료 분야는 기정액 대비 915만원을 감액한 34억 54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 한센 간이 양로주택 운영 지원 내용 중 경애마을 1개소 폐소에 따라 1845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사업은 공중보건의사 당직근무수당 부족분을 반영하여 93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9쪽 중간부터 282쪽까지 보존 지출입니다. 202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기정액 747만 5000원보다 1억 6422만 8000원이 증액한 1억 71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억 1396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5773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 예방접종, 결핵 관리, 출산 지원, 건강증진, 치매 관리, 방문 건강관리 등 202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 등을 정산하여 반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반환금 발생 사유는 사업 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이자 반납분이며 일부 사업의 사업량이나 대상자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반환 내용은 279쪽부터 282쪽까지의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사업의 필요성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두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269페이지 중간의 출산 지원. 상단이죠. 상단 세 번째요. 우리 의성군에 출산하면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출산에 대한?

예, 아기한테.

그거는 지금 청년정책과에서…….

여기…….

하고 있습니다.

출산 지원 돼 있길래 내가 한번 문의한 건데. 이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구나.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278페이지의 세 번째 칸에 한센. 아까 설명하실 때 1800만원 감됐는데 한 마을이 운영비가 안 들어가서 감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의성엔 한센 그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지금 돌아가신 분도 많고 서른 분 정도 모시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감소되셨구나. 그분들께 지원해 드리는 건 보건소에서 뭐뭐를 많이?

저희들이…….

바라시는 거라든지.

월 19만원 생계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지원, 얼마씩이요?

월 19만원입니다.

19만원?

예.

그분들이 생활하시는 데 불편한 표현은 안 하십니까?

세부적인 것까지는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저희들은 지금에서는 특별히 더 불편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 하셔요?

예.

이거는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 어쨌든 그분들 계속 다니시는 게 남들에게 결례가 되고 하니까 많이 숨기시고 하는가 본데 그래도 기회가 되신다면 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면…….

조금 더 챙기고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