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호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먼저 국민 복리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이귀애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존 예산 대비 550억이 증액된 1조 650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 회계는 516억 2652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23억 9911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3억 7347만 3000원이 증액된 626억 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5억 5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33억 5204만 4000원, 조정교부금은 44억 6523만 5000원, 보조금은 93억 342만원, 보조 수입 등 내부거래가 173억 7412만 1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 예산은 총 5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가 51억 696만 7000원, 물건비가 33억 894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중간입니다. 경상 이전이 142억 392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2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본지출이 179억 9492만 1000원, 같은 페이지 하단 내부거래는 22억 893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3페이지 상단 예비비 및 기타는 119억 2504만 8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세출 예산 규모는 5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호입니다. 2026년 8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8월 2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과 세입·세출 예산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일반회계 1조 23억 9911만 9000원, 특별회계 626억 88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550억원을 증액하여 총 1조 65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2025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고, 집중호우 및 산불 등 재난피해 복구와 재해예방사업, 지역 현안사업 추진 및 군민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재난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재해예방,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경예산 심의에 있어 편성된 사업들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는지,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집행가능성 및 증액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외에 과·소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당 과·소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건의 예산안 수정내역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과 총무새마을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이 국정보고회에 지금 참석 중에 있습니다.

팀장님 오셔서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이 우리 행정정보화 기반 확충 부분에 노트북을 교체하는데 예산이 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의원님들 의견이 예산이 과하다 그래서 예산을 감액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보용 행정정보화 기반 확충 관련해서는 아마 이게 홍보과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과 예산인데 저희들 예산 편성 지침대로 하게 되면 기본 가액이 약 240만원 정도로 잡힙니다. 아마 최근에 메모리라던지 가격이 인상이 되어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한 300만원으로 올린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 출장 가신 관계로 담당 팀장님을 불렀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행복위원회에서 소공원 트리 예산이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왜 안되나 그런 의문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과장님에게 설명을 듣고자 오시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희망 트리 사업은 1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3개월동안 군청 소공원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겸해서 희망적인 그런 내용들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5000만원을 예산으로 잡은 사유는 2023년까지는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물가 상승 되는 부분도 반영을 하고 그리고 트리 만들어 놨는 부분을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한두 가지를 더 포함을 시켜서 2024년부터 5000만원으로 해서 쭉 해왔는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얘기해주시는 재활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 자체가 군에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임차해서 3개월동안 하는 개념이고, 나무라던가 구조물에 전구를 설치하는 것은 설치하고 3개월 후에는 그걸 조심스럽게 걷어서 재활용하는 게 아니고 소모품입니다. 잘라서 다 버리고 매년 새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1500만원 정도는 전기공사가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임차비용이라던가 소모품인 전구들이 들어가게 돼서, 이게 감액이 되면 저희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설치했던 그만큼의 그런게 안되고 절반정도로 줄여서 조그맣게 설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했을 땐 우리 군민들이 3개월동안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고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예산을 해주셔야지 군민들이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임차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오호열입니다. 매년 전기공사를 2000만원 책정해 가지고 1500만원 대 한다 그러는데 전기 공사는 이제 보니까 그 거의 매설 같은데 기존에 군청 정원에 전기 공사 한 번 하면 다 매설이 돼 있잖아요. 그걸 매년 설치 합니까?

그 본청에서 나오는 쪽으로 전기선이 가고 또 민원과 쪽에서 이제 우리 분수대 있는 쪽에서도 가고 이렇게 양쪽으로 가는 부분, 설치했다가 또 다 걷어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매설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잠시 설치했다가 다시 또 걷어내는 부분이죠. 묻어는 놓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묻어 놓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 매년 설치할 것 같으면은 쉽게 따져 가지고 전기 그 함을 군청 청사에 설치해 놓으면 매년 설치 하는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는데, 매년 그럼 2000만원 들여가지고 설치했다 철거하고 설치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추후에는 그 메인 박수를 두 군데 편리하게 설치해놨다가 그거 연결만으로 해야지. 이제 말따나 본청에서 나오고 민원실에서 나오고 매년 설치하는게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 해보겠습니다.

팀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정보통계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산 감액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한 가지 궁금해가지고 여쭤볼게요. 우리 통상 노트북 이거 30대는 그러면 홍보과에서 다 사용하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그 부서장님들 그 회의용 노트북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30대를 잡은 이유는 일단 본청에 부서장님들 먼저 이제 순차적으로 바꾸고, 고장 나는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수리하는 용도로 해가지고 조금 여유 해서. 저희가 계산한 거는 이번에 그 내구연한이 6년이거든요, 노트북이.

부서장님들 뭐 과장님들?

예, 과장님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장님들한테 개별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회의실에 놓는 것은 아니고.

예, 사용하시는 거.

아, 그래요. 하여튼 뭐 이 자리에서 할 얘기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 사용하는 그 컴퓨터 노트북은 얼마나 됐어요? 연한이.

많이 지났어요.

많이 얼마나?

사전 조사는 올해 지금 십오세입니다. 음음.

하여튼 뭐 우리 그 홍보팀에서도 좀 참고 좀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좀 바꿔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우칠윤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 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칠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지금부터 2026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자활기금의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7 및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한 이유는 2025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으로 수익금 및 이자가 변동되어 예치금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하단의 기금 조성 현황을 보시면 2025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5억 6백18만 4000원에서 결산에 따른 수익금 이자 및 수익금 및 이자 수입 109만 2000원을 반영하여 5억 509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자 수입이 당초 1417만 3000원에서 1243만원으로 조정하여 2026년 말에는 5억 1752만 2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 및 지출 변동 내역입니다. 수입 계획은 결산에 따른 기금운용 이자 수익과 회계연도 경과에 따라 반영된 예치금 회수를 감액 조정한 결과 총 수입액은 5억 1752만 2000원으로 예상됩니다. 30페이지 지출계획은 근원 추경의 이자 수익과 결산에 따른 조성액을 반영하여 예치금을 5억 1752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30페이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국민은행에 1년 단위 2.5% 이율의 정기예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호 입니다. 2026년 8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5회계연도 자활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및 이자수입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실제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변경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안전건설과장 김치훈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제68조 및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 예방과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보다 1822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65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보다 2322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1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은 각각 16억 24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2025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액을 1822만 6000원 증액하고, 도비 보조금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사항은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은 하천, 계곡, 연접 군유림 이용실태 조사 용역비 1000만원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을 2322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업비는 5억 2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말 예치금은 KB국민은행에 11억 1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호 입니다. 2026년 8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건설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5년 재난관리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하고, 하천계곡 연접 군유림 이용실태조사 용역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함에 따라 사업비 1000만원원을 감액하여 기금 조성액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재난 예방·복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한 변경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3항,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준영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그리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이번 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25년도 말 조성액 예측액 회수 4억 347만 2천 원으로 조정되고, 26년도 말 조성액 예측액을 1억 6491만 8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 다음 44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억 9265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347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26년도 기금 운용 계획 수입 변경액인 5억 4187만 6000원이 늘어 동조보다 489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6년도 기금 운용 계획 지출 변경액인 7억 8043만 원으로 동조보다 3억 7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모기 사업이 완료된 후 26년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인 1억 649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45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 변경액은 전입금 5억 38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5년도 말 조성된 예측액 회수액 4억 347만 2천 원과 이자 수익 382만 4천 원을 합하여 총 9억 45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의 변경액인 비영자산 사업비인 26년도 간판 개선 총사업비 7억 7900만원과 예측액인 1억 6491만 8000원, 반납금 143만 원을 합하여 총 9억 453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쪽 수입 계획입니다. 변경액인 이자 수입이 382만 4000원이고, 예측액 회수액인 4억 347만 2000원 그리고 기타 회계 전입금 5억 3805만 2000원을 합하여 총 9억 45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지출 계획입니다. 26년도 간판 개선 사업 7억 7900만원 그리고 예측액 1억 6491만 8000원 그리고 사업비 반납금 143만 원을 합하여 지출액계 총 9억 453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4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인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측액 및 예탁금 내세입니다. 현재 국민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으며 26년도 말 현재액인 1억 64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호 입니다. 2026년 8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농촌활력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의성읍 후죽리 일원 간판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및 사업비 3억 6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이자수입 및 사업비 반납액 등을 반영하여 기금 조성액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역 경관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한 변경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게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4항,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환경축산과장 권현수입니다. 2026년 쓰레기 매립장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의성군 조례에 의해서 2000년에 조성되었습니다. 예, 이번 기금의 변경 개요는 기존 예치금 일부를 주민지원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에서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 말 조성액 22억 2016만 7000원에 조성액에 변경이 없으며 수입 또한 변경이 없습니다. 지출이 당초에 1073만 7000원에서 이번에 2395만 3000원을 증액해서 총 3469만원으로 지출을 하고 26년 연도 말에 22억 2543만원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 계획 변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서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 계획은 예치금에서 2395만 3000원을 변경해서 비융자성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출 계획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으로 지역으로 의성읍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의 오로리의 마을 공동저장고 화재보험료 840만원과 오로1리 주민 수혜사업으로 냉동창고 주변 경계 단차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펜스 설치를 1555만 3000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저희도 국민은행에서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호 입니다. 2026년 8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환경축산과장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존 예치금 일부를 의성매립장 주변지역 오로2리 주민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마을공동 저온저장고 화재보험료 및 마을공동 시설·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고, 비융자성사업비를 2395만 3000원 증액하여 기금 조성액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5항, 2026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