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열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류춘봉입니다. 의성군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고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오호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1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제3회 추경예산액은 125억 86만 3000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36억 489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가 20억 6000만원, 도비가 3억 6780만원, 군비가 12억 411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비로 국비 33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세부 편성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13쪽 중간 부분입니다. 벼 품종 다양화, 최종 벼 품종 검증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900만원을 편성하고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120만원과 유용미생물배지 구입 재료비 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수용소금 구입재료비 잔액 252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314쪽 상단입니다. 발효퇴비 활용 순환농업 시범사업입니다. 경축순환농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미생물 발효퇴비를 지원하여 자원순환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성마늘 전 과정 기계화 실증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의성마늘 전 과정에 트랙터용 농작업기를 적용하여 농가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현장 실증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6000만원, 예산액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수 분야 농업인 전문교육을 위한 행사 실비지원금을 3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중간 부분입니다. 딸기 수직재배 기술 보급 시범은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14쪽 하단 부분입니다. 스마트온실시설 농지임차료 100만원과 스마트농업지원센터 공공요금 1000만원,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운영재료비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15쪽 상단입니다.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온실 내 무인방제기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스마트농업교육 운영에 필요한 교육 교재 구입 및 제작용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전기 설비, 전기 검사 수수료 33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성청년딸기 현장 홍보행사비는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교육 참석 지원금 75만원과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창업교육 강사 수당 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15쪽 하단입니다. 노지스마트농업육성지구 조성사업 중 기술 역량 제고에 필요한 농업인 교육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9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지스마트농업육성지구 조성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 사업비는 95억 원입니다. 용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스마트 기반 조성으로 16억, 마늘트랙터용 전 과정 농기계 보급 사업인 솔루션 도입에 76억, 농업인 교육 등에 필요한 기술 역량 강화에 3억 원이 배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성군 마늘생산자연합회가 사업 대상자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서안 316쪽 상단입니다. 노지스마트농업육성지구 조성사업 제반 운영에 필요한 관리 비용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기술 역량 제고 부문 150만원과 솔루션 도입 부분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16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지스마트농업육성지구 조성사업에서 솔루션 도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사업비 3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솔루션 도입은 의성마늘 기계화 촉진을 위한 전 과정 트랙터용 농기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의성마늘생산자연합회와 추진합니다. 다음 노지스마트농업육성지구 조성사업에서 기반 조성 부분은 용수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공사에 위탁사업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17쪽 상단입니다. 공공운영비 잔액 700만원을 감액하고 농업인 상담실, 온수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7쪽 하단입니다. 국도비사업 이자 및 집행잔액 반납액 1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는 의성 농업 발전을 위해 신기술 보급에 앞장서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서 미래 농업을 선도적으로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류춘봉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313쪽에 벼 품종 다양화 최종단지 품종 검정을 하잖아요. 이거는 기술보급과에서 벼를 새로운 품종을 재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저희들 기존에 일품벼만 재배를 해서 그게 일품벼 문제점이 많고 판매량도 떨어지고 해서 미소진품, 영호진미, 미감 이런 품종으로 다양화하고 있는 사업을 농장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고 있고 한데 이게 품종이 많다 보니까 섞일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품종 수매할 때 검증을 해서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검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품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고정하기 위한…….

품종 간에 혼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혼입이 되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검사를 해서 혼입이 안 될 수 있도록 검사하는 그 항목입니다.

아니, 그런데 30건밖에 안 해요?

지역의 대표 필지만 해서 하면 크게 문제가…….

그게 필지에 따라서 여기는 미감하고 여기는 미소진품 이런 식으로 한단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제가 공공비축미 수매가 요즘은 어떤 걸 하고 있죠? 작년 같은 경우는 품종이?

작년에는 일품하고 해담 했는데 올해부터 미소진품하고 해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성에서는 미소진품을 열심히 장려를 하고 있는 형태겠네요?

그렇습니다.

농민 중에 말씀하시기를 미소진품이 키우기가 상당히 어렵고 예를 들면 “비가 내리면 얘네가 잘 쓰러지고 병해충이 그렇게 잘 생기더라. 그래서 농약을 많이 쳐야 돼서 방제료가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도 해 주시고요. 일품 같은 경우도 얘기는 들었는데 보통 완전미가 한 87%는 나와야 되는데 60% 정도 나오는 상황이라서,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그래서 바꿔 나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우리는 일품미 참 잘 되더라, 농약도 덜 쳐서 좋고 병해충에 강하다는 얘기도 하시고 밥맛도 좋다는 얘기를 해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소진품이 좋으니까 햇반으로 나간다고는 들었는데 이게 그 보관상에 뭔가가 문제가 있거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소진품이 농사를 지어서 보관하다가 도정을 해서 밥을 해 보면 맛이 일품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떡을 못 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미소진품이. 맞나요? 떡을 못해요, 미소진품이?

떡을 못하는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떡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조금 더, 만약에 미소진품이 공공비축미니까 어쩔 수 없이 장려를 하긴 하겠지만 이 선택은 누가 해요, 이게 공공비축미 선택하는 거는? 나라에서 하나요?

결정은 농림부에서 해 주고 신청은 아마 농정에서 의견을 들어서 올려서 거기서 결정은 농림부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보통은 농민들이 품종 하나 바꾸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일품을 25년 했다고 어제 우리 연구회에서…….

맞습니다.

얘기를 해 주시던데 농민들의 얘기도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벼 품종 다양화랑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농민들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게 1년 농사니까 1년 지나야 뭐가 나오고 그 해의 날씨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날씨에 따라서도…….

해운에 따라서.

병해충이 더 생길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렇긴 한데 주민들이 만약에 농사를 짓고 나서 어려움이 없는지 그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전화 연락도 받고 이래서 저는 현장에 있으니까 직접 못 가봐서 잘 몰라서 기술센터에서 더,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일품은 하면 재배한 지가 오래되고 일품도 초기에 재배할 때는 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열병도 잘 오고 도복도 됐었습니다. 굉장히 도복도 됐는데 그 정도로 시간이 지나면서 재배 기술도 지역에 맞게 적용을 하고 해서 기술도 발달되고 해서 지금은 일품이 농사를 가장 쉽게 지을 수 있는 걸로 농가들이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25년 동안의 기술이 쌓여서 짓는 노하우가 쌓인 거죠.

맞습니다.

그 얘기는 미소진품 같은 경우는 짓는 노하우가 지금 필요한 거죠?

조금씩 쌓이고 하면 좋아질 거고 일품은 품위가 싸라기도 많이 나오고 분절미도 많이 나오고 해서 판매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판매도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품종을 다른 쪽으로 저희들도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처음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하여튼 그렇게 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저희도 한번 세심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중에 직접 농사짓는 농민들의 얘기들도 충분히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장금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호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상수도 공급 확대와 하수도 노후시설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인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세 가지 회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회계 총예산은 당초 523억 2000만원에서 금해 추경을 통해 총예산의 5%인 25억 8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상수도관 교체사업과 집중호우피해 상수도 긴급복구사업이 있고 하수 쪽에는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교체사업이며 그리고 감액된 주요사업은 신평 교안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먼저 331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당초 146억 4840만 2000원에서 13억 4633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기존 소규모시설의 급수시설 139개소 폐전과 점곡 동변 배수관로 설치에 1억 8200만원 그리고 얼마 전 집중호우로 피해가 있는 상수도 긴급복구에 1억 9370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은 16억 3388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6억 6625만 9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서관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수익적지출예산입니다. 당초 115억 5621만 6000원에서 16억 3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 신규급수공사 5억 원, 다인면 귀농인주택 신규급수공사비 1억 2900만원 반영하였으며 이는 신규급수 신청 증가 등 실제 사업 수요를 반영하여 주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귀농·귀촌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당초 166억 7720만원에서 4억 694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옥산 금복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1억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아스콘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배수관로 이설사업에 1억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구미-금성간 국도 확장에 따른 배수관로 이설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6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상수도시설물의 전기 안전 점검과 철파저수지 정밀 안전진단으로 안전 관리와 재해 예방을 위한 반영분입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안계정수장의 급속응집침전지 탁도계와 75개소의 상수도시설물 환경 정비를 위한 7748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격검침단말기 구입비 32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정확한 검침량 확인 등을 통해 검침 신뢰성을 향상하고자 250개 의성읍에 설치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61페이지입니다. 이는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 분야입니다. 당초 202억 9363만 4000원에서 1억 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인 신평 교안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당초 31억 486만 8000원에서 10억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시행자의 부도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공사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일정 지연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 조정이며 향후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안계처리구역 배수설비 정비사업비 991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오수연결관 교체와 오수받이 교체 등 노후된 배수설비를 정비하여 하수도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통신요금 2억 9351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 미반영분입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개선과 노후 시설장비 교체비로 6억 6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선 LED 사업은 위험성 평가 점검에 의해 발견된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자 LED 조명 등 167개를 교체하고자 교체비용 4000만원 반영하였고 노후된 실험장비로 의성 금성 수질원격감시시설, TMS 장비 교체비용 1억 6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처리장에 미세목 스크린 정비사업비 74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봉양 저지대 펌프 8개소가 있습니다. 이쪽에 잦은 고장 및 성능이 저하되어 교체 비용 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에 노후장비가 많습니다. 거기에 교체비용 2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공공하수처리장 저희들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하수처리장 8개소. 총 13개소 하수처리장의 노후화가 돼서 시설물을 긴급 수리, 교체하여 안정적인 처리장 운영과 법정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량 하수도 맨홀 주변 정비 3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장금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규모수도시설 폐전과 관련한, 331쪽에 보면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관정을 파서 마련되었던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잠재적으로 수질교차오염 위험을 예방하고자 시설물을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이게 수질오염이 되어서 막아야 된다면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은 해요. 하는데 또 하나는 이번에 왜 단촌 구계리에 수해가 나면서 단전, 단수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비상용으로 이러한 소규모 수도시설이 무조건 다 폐쇄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비상용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위원님 생각 정말 좋은 생각이신데요. 우선은 저희들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질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조치고 위원님 좋은 생각 제가 조금 더 앞으로, 지금은 그런데 소규모 수도시설이 다 확장 사업이 다 끝나버려서 올해까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할…….

기후 재난 시대잖아요.

예, 감안해서…….

그러니까 그래도 비상용으로 이번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맞습니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거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5월 달, 6월 달, 7월 달 다니면서 의성읍에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이게 하수관 냄새는 아닐 것 같고 우수관 냄새일 것 같은데 저도 정확하게 몰라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들어보니까 의성읍사무소 근처에 있는 상가 쪽에서 그다음에…….

의성읍?

예, 염매시장 옆에 보면 정원레스토랑 그 라인 있잖아요. 거기라던가 제가 살고 있는 문소2길 그 라인이 있어요. 거기서 한 번씩 주차하다 보면 냄새가 솔솔 올라오고 그냥 악취가 자주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뭄으로 인해서 이게 확 쓸려 내려간다거나 그렇지 못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민원이 한동안 있었는데 혹시 악취 민원이나 이런 거에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우수관 청소를 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있나요? 어떨까요?

그런 곳은 하수도 준설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위원님께서 그 현장을 가르쳐 주시면 현장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를 조치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준설을 하고 있다?

예, 현장 확인을 통해서.

통해서?

거기에 이게 상수도시설이나 하수도시설이 지하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서…….

그렇죠, 냄새가 맨날 맨날 나면 좋은데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냄새 심한 날이 있고 심한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위치 가르쳐 주시면 나중에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상수도를 쓰다 보면 요즘 자동지침계지요. 현장에 사람이 안 가고 자동으로 되다 보니까 조금씩 누수된다고 연락이 자주 와요. 상수도계량기가 누수된다고 자주 연락이 오는데 우리 사업소에 누수탐지기가 있습니까?

누수탐지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농가들한테는 빌려줍니까? 안 그러면 그냥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가정집에서 누수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는 원격 검침이라 해서 디지털계량기가 설치된 곳에 저희들이 그 사항이 한 24시간 감시가 돼요.

그렇다대요.

그래서 어느 날 누수량이 그러니까 수도사용량이 많다 이러면 농가에 전화를 드려서 혹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라,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원격 검침은…….

그런데 그게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외부에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면요, 보통 한 25만원에서 완성 자기들이 찾아서 보수를 해주면 한 50만원씩 받아요. 누수 조금 되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사업소에 누수탐지기가 있으면 전문적으로 찾아다니지 못 하지만 혹시 농가가 필요하면 쓸 수는 있는가요? 그 기계가?

아니요, 그거는 아직.

안 돼요?

예. 왜냐하면 누수탐지기가 그냥 기계를 댄다 해서 누수가 감지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워낙에 전문적인 분야라서요. 그리고 개인이 아직까지 저희들은…….

일반 그러면 계량기 밖으로는 찾고 하는데?

네.

가정집의 거는 못 해준다?

예, 개인,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수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철수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