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조 의원 발언

김기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훈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황보선입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보건위원회 한상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전 직원은 지역 내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건강한 북구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나은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1쪽에서 122쪽입니다. 2025년 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액은 9억 1,800만원으로 증지수입 3,45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710만원, 보조금반환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 10만원, 과징금이 1,700만원 과태료가 1,500만원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200만원, 국고와 보조금 수입이 8억 4,000만원, 국고와 시도비보전금 반환 관련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82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76만원으로 연도이월에 따른 12. 31. 위생민원 카드수수료와 과태료체납액입니다. 결산서 책자 250쪽에서 25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5억 400만원에서 14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600원, 집행잔액은 4,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식품안전관리 위생수준 선진화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 분야에서 유해식품유통근절에 2,470만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0억 6,800만원 음식점환경개선사업에 3,920만원 등 18개 사업 추진 관련해서 12억 4,700만원, 인력운영비에 14억 1,000만원 기본경비에 6,3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4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4,400만원의 발생 주요사유는 예산절감액 800만원, 지출잔액 1,400만원, 휴직, 인사이동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2,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70쪽에서 371쪽입니다. 2025년 식품진흥기금 수입액은 전년도이월액 1억 6,000만원과 이자수입 440만원, 시·도비보조금 3,7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6,000만원 등 2억 6,2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2억 6,500만원 대비 미수납액은 273만원으로 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식품안전관리홍보와 먹거리골목활성화 등에 2,3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와 위생등급업소에 대한 상‧하수도료 지원 등에 기타보상금이 1,700만원 자율지도원 활동비 300만원 등 해서 안전한 식품관리사업 부분에서 4,50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에 3,100만원 식중독 예방 등에 식품안전관리사업에 2,200만원 등의 식품위생수준 향상사업 보조사업 추진에서 5,300만원 시 반환금에 2,400만원 등 1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5년도 말 현재액은 1억 3,9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해주시는 고견들을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5회계연도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선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위생과에서 게임이나 이런 업종도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법오락기 같은 경우에 압수수거라는 게 경찰이나 검찰에서 단속하게 되면 불법오락기를 회수해야 하는데 압수처리하는 기간이 수성구에 소재한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본부 압수물사업소가 따로 있거든요. 여기에 이송하는 비용이나 책정된 부분이 건전영업정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야간단속요원 급식비 부분, 위생업소 점검관련 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반영된 부분이 이 세부사업 과목입니다.

그게 1,100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실제 압수관련 운송비용이 지난해 대수로는 152건이 발생했지만 금액적으로 440만원만 지출되어서 남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660만원 정도 남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0대가 어디 나오는가요? 위원님.

아니요.

이게 예상치는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여기 게임기만 있는 게 아니고 자동진행장치라든지 PC라든지 부속품들을 잡아서 대수를 정한 거 같은데 실제 발생한 거는 실적을 보니까 152대가 저희가 압수수거를 했고 금액은 4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식중독예방 조리식품 수거비라든지 점검 관련 검사용품수거라든지 불법오락기 수거관련 압수처리비용하고 위생업소 야간 단속용 급식비 이렇게 4가지 정도가 포함된 세부사업인데요. 크게 많이 남은 게 예산절감액 부분도 있지만 집행잔액 부분인데 집행잔액이 그중에서 많이 남은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불법오락기 압수수거 관련 운송비용이고요. 그 외에도 보면 과거에는 위생과 남자 직원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야간단속이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남자 직원 1명이 있습니다.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나 야간업소 위주로 주 1회 야간을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고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요즘 시대 트렌드일 수 있지만 워라밸을 중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여직원들은 가볍게 몸매를 생각해서 저녁을 밥 안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볍게 먹고 이렇게 하니까 급식비에서 금액이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절감액 포함해서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전 구‧군 공통문제이긴 한데 남자직원보다 여직원이 많습니다. 성에 맞춰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배려라는 걸 해서 될 수 있으면 낮 시간에 집중되도록 하고 특이한 경우 몰아서 한꺼번에 서너명이 짝을 지어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정직이 있었는데 지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저도 생각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 짤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서상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