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귀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배영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며 보건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복지보건위원회 한상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2025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예산서 117쪽 118쪽입니다. 수납총액은 71억 5,314만원이며 주요 세입 내역은 인허가수수료, 검사수수료, 진료비 징수,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2,456만원, 보조금 반환 수입 및 기타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601만원,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과징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735만원,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비 및 기금 45억 5,402만원과 시비 23억 3,794만원, 국‧시비 보조금반환금으로 1,32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예산서 243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163억 1,927만원으로 157억 9,399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억 4,46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8,059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일반진료 보건소 운영, 공공약국 운영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 추진 분야에 4억 4,007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3,700만원 집행잔액은 3,795만원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와 방역소독사업 등 감염병 중점 관리체계 구축분야에 88억 7,68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억 1,4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2,969만원입니다. 결핵관리사업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건강생활실천으로 평생건강 유지 및 삶의질 향상 분야에 3억 2,425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616만원 집행잔액은 1,463만원입니다. 웨딩건강검진 사업으로 출산장려 및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 도모 분야에 1,971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0원 집행잔액은 3만원입니다. 인건비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0억 9,289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440만원 집행잔액은 9,825만원입니다.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02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과에서는 항상 예산절감을 염두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으니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환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 이은진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공석으로 인해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한상열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9쪽부터 120쪽입니다. 2025년도 세입 예산액은 131억 7,620만 8,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31억 7,611만 1,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세외수입 6,849만 8,000원, 국‧시비 보조금 127억 7,315만원, 보조금등반환금으로 3억 3,44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6쪽부터 249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액은 168억 1,350만 8,000원으로 167억 7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271만 5,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집행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무료 예방접종사업 등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분야 11개 세부 사업에서 12억 1,875만 2,000원, 통합건강증진,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난임부부지원사업 등 지역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분야 39개 세부사업에서 129억 6,287만 8,000원, 인건비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로 21억 7,578만 7,000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으로 3억 4,337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보조사업의 국‧시비 잔액 6,018만 8,000원, 구비사업과 보조사업의 구비 잔액 등 5,252만 6,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 저희 부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진 건강증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899페이지에 약간 초보적인 문제를 실수하신 것 같은데, ’25년 달성성과가 목표가 4,300 실적이 4,021 달성률이 95.2%예요. 단순 계산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달성률이 틀렸죠?

93.5%입니다.

95.2% 같으면 산술적으로 279명이 부족해요. 공식자료에 이렇게 오류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초보적인 것을 실수하신 것 같은데, 검토는 최종적으로 누가 하신 거예요?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 이은진입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해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93.5%인데 최종 제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기초적인 수치에서 오류가 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목표에 대한 이런 미취학 아동들이 얼마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더 집중하셔서 이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과가 높다고 이게 일을 잘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고 싶은데, 성과보고서 891페이지에 방역실적이 표기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100인데 건수로 100건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기준 목표를 설정하신 거예요?

저희도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연중계획에 따라서 방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생활할 때 불편하다고 민원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 요청하는 방역횟수 대비해서 즉각 방역소독 실시횟수 해서 100%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목표치나 민원다발지역 아니면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곳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연초에 취약지 조사를 했고 ’25년도 실적으로 봐서는 9,898건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 외 성과표에서는 494건 민원인들이 직접 불편하다고 연락 온 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서 불편하지 않은, 그리고 방역소독 조치를 확실히 하자는 의미에서 세운 계획인데 측정산식이 조금 애매하게 되었다는 거는 저희가 그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방식은 내년도에는 건수 대비 저희가 확실하게 평가를 볼 수 있도록 챙겨봐주시면 좋겠고, 893페이지에 방역소독사업 예산 대비 결산이 4,394만원 정도가 집행이 덜 되었어요. 따지고 보면 방역소독에 대한 기본적으로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799만 3,000원이 남았는데 방역기간제를 보건소 6명 23개 동 하면 29명 기간제로 씁니다. 이분들 채용할 때 국민연금을 낼 수 있는 시기가 59세까지인데 대부분 채용이 되는 분들이 60세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 잡을 때는 국민연금이 포함되었지만 채용을 하고 나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국민연금에서 지출 감소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70, 80% 정도 인건비에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조금 남은 거는 있는데 앞으로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남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 간 회의도 거친 상황입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날씨, 기온에 따라서 회충이나 이런 매개체들이 엄청 많이 발생하고 기존에 발생이 안 됐던 지역에 대해서도 민원이 다발성 있게 올해만 해도 본 위원한테도 이야기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자주 주민들이 불편을 안 겪도록 방역을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더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염병 예방사업 839페이지 똑같이 이어가겠습니다. 집행률이 48% 49%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감염병 예방사업 내용이,

예산내용으로 봐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의료회복비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A형 간염 접촉자에 대한 예방접종은 무료로 해주는 게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긴 한데 실효성이 떨어져서 100만원 백신비 예산을 잡았는데도 실제 수요가 거의 없다 보니까 백신비가 100만원이 다 남는 이런 경우가 되고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보면 예방접종을 일반인 대상이 아니고 A형 간염 접촉자에 대해서 접종을 해줘야 되고 2차까지 필요한데 보건소에서는 1차까지만 해주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2차는 개인이 따로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해야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게 구비가 아니고 보조금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백신냉장고가 노후되어서 용도는 수리비인데 ’25년도에는 수리한 이력이 없기 때문에 남게 되었고 예비비로 했는데 사용을 못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예상하셔서 추경 때 감액하시든지 삭감하시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작년 국가예방접종이나 소독환경이 올해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추가 변경된 게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유두종바이러스라 해서 HPV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여성들만 해주던 거를 12세 남성까지 해주는 경우가 있고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위원님 잠시만요.

괜찮습니다. 됐고 그냥 아시는 데까지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접종해주는 게 추가되었습니다. 방역에는 기본 매년 하는 방역사업이고 거기서 드론방역을 하면서 예산 증액해서 횟수 늘리고 앞으로 객관적으로 데이터화 해서 실효성 여부도 판단해보고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운영하는 과정은 특별한 변경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작년이나 올해나 예산이나 집행이나 거의 대동소이하다. 대부분 비슷하고 특별히 아까 그 예산 관련 그런 거 빼고는 거의 똑같은데, 작년에도 잔액이 1억 7,500만원 보조금 반납이 2억이고 올해도 똑같아요. 그게 똑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은 예산에 대한 감각이 좀 해이하지 않은가. 작년 올해가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뭔가가 지금, 이런 부분은 거의 예측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3억 이상 남고 가는 경우가 없도록 과장님 잘 판단하셔서 내년 예산부터는 이런 게 없도록 하고, 또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이런 부분은 거의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뭔가 해이해지지 않았나. 예산 환경에 대한 부분이나 예산 설정이나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구태의연하게 하고 계시니까 제가 살짝 지적해드립니다.

위원님 한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셔도 됩니다.

예방접종 지자체지원이라는 거와 코로나 예방접종 두 가지가 있는데 예방접종 지자체 지원은 저희가 시설생활자나 장애인한테 무료로 접종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66.9%의 집행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구시 전체가 같은 상황인데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다고 시에 계속 현실적으로 저희가 전년도에 한 만큼 기준으로 좀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 구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 구비 50% 정도 들어가서 현실적으로 맞춰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접종률은 저희가 목표했던 거는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항상 남는 조건으로 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률은 92.5%로 하기는 했는데 이런 경우 코로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접종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었다는 우려 부정적 인식 이런 거 때문에 예방접종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노력은 해봤지만 전국에서 40.45% 저희가 37.7% 그 정도를 ’25년에 달성했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신경 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많은 부분도 실제 있기는 있었습니다.

국‧구비가 5대5거든요. 국비나 이런 것이 많이 내려와서 이것도 늘 듣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지혜롭게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늘 바쁘시고 힘드시지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예산 부분 이렇게 우리가 의원들이 파고 들고 고민하고 우리도 공부하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같이 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귀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먼저 보건과장님, 감염관리과장님, 건강증진팀장님, 위원들 예리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최신혜 소장님께서는 공고를 여러 차례 앞에 내가 8대 있을 때도 그때 공석이었거든요. 그런 자리에 용기를 내어서 그 자리에 승진 겸 소장으로 오시게 되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소장님 민원 하나 넣어도 되겠습니까? 대답하셨죠? 이은진 팀장님이 저기 앉아계시는데 막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고과 점수 좀 많이 드리고 특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좌우지간 여러모로 제가 4년 전 8대에서도 보건 업무를 같이 하고 그 당시에 코로나 시절이 되어서 저 역시도 고생이 많았고 모든 분들이 고생이 많았고 그때 집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저도 편성 과정을 보니까 예리하게 위원들이 질의하셨고 잔액 정도도 예산을 100% 못 맞추겠지만 중복된 잔액이라든지 다른 과에서는 월등히 많았습니다. 여기서는 성실히 자료 준비한 것 같아서 앞에 질의한 내용이 겹쳐서 질의할 내용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는 지역 주민과 건강증진과 저소득 의료비 지원, 모성‧영유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된 예산이더라고요. 앞으로도 지금부터라도 적재적소에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훈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황보선입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보건위원회 한상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전 직원은 지역 내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건강한 북구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나은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1쪽에서 122쪽입니다. 2025년 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액은 9억 1,800만원으로 증지수입 3,45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710만원, 보조금반환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 10만원, 과징금이 1,700만원 과태료가 1,500만원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200만원, 국고와 보조금 수입이 8억 4,000만원, 국고와 시도비보전금 반환 관련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82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76만원으로 연도이월에 따른 12. 31. 위생민원 카드수수료와 과태료체납액입니다. 결산서 책자 250쪽에서 25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5억 400만원에서 14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600원, 집행잔액은 4,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식품안전관리 위생수준 선진화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 분야에서 유해식품유통근절에 2,470만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0억 6,800만원 음식점환경개선사업에 3,920만원 등 18개 사업 추진 관련해서 12억 4,700만원, 인력운영비에 14억 1,000만원 기본경비에 6,3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4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4,400만원의 발생 주요사유는 예산절감액 800만원, 지출잔액 1,400만원, 휴직, 인사이동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2,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70쪽에서 371쪽입니다. 2025년 식품진흥기금 수입액은 전년도이월액 1억 6,000만원과 이자수입 440만원, 시·도비보조금 3,7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6,000만원 등 2억 6,2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2억 6,500만원 대비 미수납액은 273만원으로 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식품안전관리홍보와 먹거리골목활성화 등에 2,3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와 위생등급업소에 대한 상‧하수도료 지원 등에 기타보상금이 1,700만원 자율지도원 활동비 300만원 등 해서 안전한 식품관리사업 부분에서 4,50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에 3,100만원 식중독 예방 등에 식품안전관리사업에 2,200만원 등의 식품위생수준 향상사업 보조사업 추진에서 5,300만원 시 반환금에 2,400만원 등 1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5년도 말 현재액은 1억 3,9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해주시는 고견들을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5회계연도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선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구민의 위생을 위해서 항상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과보고서 910페이지에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부정불량식품근절사업이 예산 100만원인데 집행이 20만원 되었어요. 이게 무슨 신고포상 그런 건가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100만원 안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이 20만원 책정되어 있고 국민권익위에 내부고발자에 의한 신고보상금 지급이 8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신고포상금은 20만원 연초에 정보공개라든지 해서 식파라치 이런 분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20만원은 바로 소진이 되었고 80만원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인 만큼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이 1,941개소 12회 하셨는데 1,941개소 중에 중복되는 그런 판매업소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10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통해서 학교 주변에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가 지난해 같은 경우 162개소 있습니다. 월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다 보니 중복으로 아마도 점검이 카운트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1년 전체적으로 점검한 실적을 누적으로 봤을 때 1,900.

거기에 무인판매점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 경우인가요?

무인판매점이나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가 실제 신고업도 있지만 신고가 안 된 업종들도 자유업처럼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실시가 581건 이 중에 부적합 식품판정을 받은 곳도 있나요?

저희가 실제 가공식품이나 농수산물이나 식품을 수거한 건이 지난해 581건이었는데요. 이 중에 적합이 579건이었고 부적합이 2건 있었습니다. 잔류농약 기준치 부적합 초과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부추하고 가지가 농산물 2건이 있었는데 실제 생산자 부분에서 칠곡군과 의성군이라서 해당 시‧군‧구로 통보‧이첩한 건입니다.

그런 건 전량 폐기나 하지는 않고 이첩 정도로?

이첩하게 되면 그쪽에서 결과 통지가 옵니다. 대부분 고발을 하게 되고 나중에 기소유예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농가다 보니까 그렇게 선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래에 이런 위생과 관련해서 단속이나 요즘 민생이 어렵다 보니까 지도점검 위주에서 수준을 낮춰달라 이런 민원도 제가 많이 듣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기본을 지키면서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귀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페이지 910쪽에 보면 성과에 대한 결산현황을 말씀해놓으셨는데 내용 밑에 보면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지원사업이라고,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지원사업. 이게 ’24년 결산이 1,000만원 ’25년에 예산이 1,600 결산도 1,600 나와 있는데 단위가 적지 않은데 구체적으로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지원사업이 어떤 겁니까?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고요. 50대 25, 25 구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 외식업계가 경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외식업소 공동으로 들어가는 식자재를 공동구매해서 들어가는 경비를 절감해서 실제 사용한 국산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쌀이나 찹쌀, 고춧가루, 소금 같은 거를 공동으로 구매해서 물류비를 아끼자는 취지로 사업이 시작된 거거든요.

평소 가장 애 많이 먹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다른 부분을 열심히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게 나오네요. 여기서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하는 집행이 되어 있는데 현재 1억 3,900이 되어 있고 하는 일이 음식문화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식문화개선은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남은 음식 재사용이라든지 실제 위생적인 내용도 있지만 남은 음식 재사용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그러면 식당에 이야기하는 거죠?

예, 식당에.

그러면 전통시장 위생수준 향상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데 사용된다고 적혀있네요. 지금 후반기에 이 기금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활동 계획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먹거리골목 활성화라든지 후반기 10월 말에 보면 대구시 음식산업박람회가 있거든요. 여기에 저희 먹거리골목 활성화 홍보관이 들어갈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위생등급 식품안심업소라고 명칭이 올해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상‧하수도료를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음식문화개선에 식품안전부분에 전통시장위생수준향상 이 부분도 식중독 예방사업에 소비자감시원을 활용해서 재래시장 쪽에서 식품안전이나 홍보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식중독예방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뮤지컬 이런 부분도 다 식중독 어린아이 대상으로 뷰박스 활용하는 교육이라든지 아까 1인 극단을 활용한 인형극 공연 이런 것도 다 식중독 예방사업이고, 그리고 재래시장에 식중독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식중독예방사업, 그리고 홍보물이나 이런 거도 만들어서 같이 활용하면서 운영하고 캠페인도 같이 진행하는데 식품안전의 날이나 이런 경우 유관기관이나 함께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실제 외식기관에 지도점검도 하시는가요? 그게 인아웃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마인드만 이렇게 하고 캠페인 운동만 하는 건가요?

실제 감시원 활용이나 업소마다 지도 단속할 때 식중독 예방교육과 더불어서 같이 하고 저희가 컨설팅 사업이라 해서 지난해는 27개소였지만 금년도는 78개로 확대해서 예방사업으로 해서 실제 찾아가서 집집마다 대상업소가 되는 집에는 처음에 1차 점검했고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2차적으로 다시 들어가서 점검하고 코칭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적립보다 활용이 어떻게 잘되었느냐 기금 적립의 목적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예산을 딴다든지 다른 걸 하는 것보다 이런 기금으로 목적에 맞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기금을 활용해서 많이 써서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이 기금의 설립 목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기금이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 주 수입원입니다. 요즘에는 법적으로 완화된 부분도 있고 해서 영업정지라 해서 영업정지 7일 이렇게 하지만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면 반으로 감면되는 경우가 일부 있어서 대부분 영업자들이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않고 실제 영업정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요즘에는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점점 낮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무방비하게 저희가 정말 적재적소 쓸 수 있는 부분만 해야 되지, 사업을 무한정 펼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감안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시에 될 수 있으면 시 기금을 활용하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최대한 시 기금을 당겨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억이 넘는 돈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1억 5,000 되었다가 1억 3,000 되었다가 1억 5,000 되었다가 계속 그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대충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두려워해서 1억이나 1억 3,000 부분을 안고 간다는 거 혹시 돈이 모자라면 기금을 더 조성할 수 있는 다른 시비 국비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그게 법령으로 규정된 부분이라서,

그러면 이때까지 어떻게 돈을,

다 과징금입니다.

과징금밖에 없어요?

네. 과징금하고 순수 예금 적금에 따른 이자 수입.

그러면 이 기금 목적에 맞게 제가 1억이라는 돈이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은 활용을 하셔서,

저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기금이 고갈되면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 많이 해서 기금이 고갈되었다면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 방법은 의회에서도 만들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일 많이 하셔서 기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도는 모습은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조금이라도 줄여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250쪽에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전영업질서 정착이라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생과에서 게임이나 이런 업종도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법오락기 같은 경우에 압수수거라는 게 경찰이나 검찰에서 단속하게 되면 불법오락기를 회수해야 하는데 압수처리하는 기간이 수성구에 소재한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본부 압수물사업소가 따로 있거든요. 여기에 이송하는 비용이나 책정된 부분이 건전영업정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야간단속요원 급식비 부분, 위생업소 점검관련 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반영된 부분이 이 세부사업 과목입니다.

전체 예산이 1,842만 5,000원 가운데 큰 금액이 불법오락 1,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그게 1,100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실제 압수관련 운송비용이 지난해 대수로는 152건이 발생했지만 금액적으로 440만원만 지출되어서 남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660만원 정도 남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5만원씩 해서 220대 처리했다고 되어 있던데 그거와는 내용이 다릅니까?

220대가 어디 나오는가요? 위원님.

220대 맞죠?

아니요.

아닙니까?

이게 예상치는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여기 게임기만 있는 게 아니고 자동진행장치라든지 PC라든지 부속품들을 잡아서 대수를 정한 거 같은데 실제 발생한 거는 실적을 보니까 152대가 저희가 압수수거를 했고 금액은 4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법수거했다는 그거보다 예산 가운데 ’24년도에도 1,790 했는데 집행잔액이 442만원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집행액이 442만원 정도 집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식중독예방 조리식품 수거비라든지 점검 관련 검사용품수거라든지 불법오락기 수거관련 압수처리비용하고 위생업소 야간 단속용 급식비 이렇게 4가지 정도가 포함된 세부사업인데요. 크게 많이 남은 게 예산절감액 부분도 있지만 집행잔액 부분인데 집행잔액이 그중에서 많이 남은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불법오락기 압수수거 관련 운송비용이고요. 그 외에도 보면 과거에는 위생과 남자 직원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야간단속이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남자 직원 1명이 있습니다.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나 야간업소 위주로 주 1회 야간을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고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요즘 시대 트렌드일 수 있지만 워라밸을 중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여직원들은 가볍게 몸매를 생각해서 저녁을 밥 안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볍게 먹고 이렇게 하니까 급식비에서 금액이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절감액 포함해서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집행을 못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뒤에도 보니까 남성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우리가 야간업소라든지 야간에 이런 위생단속이 저도 많은 줄 알고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이면 남성을 채용하는 데 특혜를 준다든지 해서 보충해야 되지 않느냐 금세 생각이 드네요. 여성분들이 밖에 단속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젊었을 때 술 먹으러 밤새도록 술 먹고 할 때 보면 단속 나온 분들은 들어와도 남자들이 완력으로 하고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 구‧군 공통문제이긴 한데 남자직원보다 여직원이 많습니다. 성에 맞춰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배려라는 걸 해서 될 수 있으면 낮 시간에 집중되도록 하고 특이한 경우 몰아서 한꺼번에 서너명이 짝을 지어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저가 알기로 그때 정규직이 아닌 것 같더라고. 야간단속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때 9급 밑에 별정직이라고 그러더나, 그런 식으로 단속하는 것 같던데,

옛날에는 별정직이 있었는데 지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걸 대체할, 우리가 어제도 뉴스에 나왔지만 지금 경찰들도 그렇더라고요. 9시부터 10시까지만 하고 지금 사고가 난 게 거의 토막살인사건이라든지 10시 이후에 아침 6시까지 난 사건이거든요. 저희들도 코로나 이후 밤 문화가 많이 바뀌기는 바뀌었더라고요. 9시 정도 되니까 전부 귀가하고 2차 문화는 없어진 거는 맞는데 그거는 깊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2025년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앞에 2024년에도 실제 집행액이 작았고 2025년에 증액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미집행이 960 얼마 되었다고 하면, 이거는 앞에서 보면 위원들이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 잡는 거 아니가. 모자라면 증액을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2024년도 미집행이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2025년도도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 근래 오셔서 업무파악하는데 수고 많은데 이런 거 감안해서 내년에는 예산에는 적재적소에 잘 쓰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 짤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서상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통 북구 관내 주점이라든지 음식점에 미성년자한테 술 팔다가 적발되는 건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분기에.

금년도는 청소년 주류제공이 10건 정도 일반음식점에서 있었고요.

올해.

지난해는 청소년 주류제공이 17건 있었습니다. 단란이나 유흥 정도도 3개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적발되면 보건소에서 행정조치만 하고 끝납니까? 아니면 경찰로 형사고발이 들어갑니까?

청소년 주류제공이 영업정지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만? 경찰로 형사고발은 안 하고? 과태료를 내는 거예요? 벌금을 내는 거예요?

영업정지.

정지만 나오고 영업정지에 1회, 월매출액의 N분의 1을 해서 영업정지를 안 하려고 하면,

갈음하면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영업정지 7일로.

7일 정도로 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팔다가 적발되었다 그러면 주인은 모르고 팔았다 민원 같은 거는 대부분 어떻게 처리합니까?

모르고 한 경우는 실제 행정처분 과정에서 CCTV라든지 신분증 확인하는 과정이 담기면 처분대상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 주류제공 같은 경우 경찰에서 단속에서 저희들이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하는 음식점 사업주라든지 주점 사업주는 애매모호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요새 청소년들이 전부 다 덩치가 크니까 옛날처럼 두발 규제를 하면 표시가 나는데 요새는 여학생이나 남학생이나 외관상 보면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면 업주들의 민원 반발에 대해서 보건소 직원들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일반적인 민원 말씀이십니까?

적발이 되었는데 나는 억울하다. 물어봤는데, 보통 영세음식점이라든지 주점, 포장마차 같은 경우 증빙할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CCTV도 없고, 말로 물어봤다 그런 증거가 남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물어봤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판매자는 억울하다 이렇게 민원이,

중간에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분들이 많아서 행정심판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부인용이 되어서 2분의 1로 감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영세식당 업주가 행정소송을 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포장마차 하는 분이나 식당 조그마하게 하는 분이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과태료 20만원 내는 게 낫지 행정소송하고 절차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한테도 악의적으로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면 안 되겠지만 대부분 모르고 하면 감독 부서에서 선처를 해줄 수 있으면 최대한 부탁을 드립니다.

거의 대부분 청소년 주류제공 같은 경우 경찰에서 단속이 되어서 아마 조사를 받고 행정제재에 대한 처분만 저희가 하라는 통지만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관되는 거는 할 수 없지만 보건소 자체에서 적발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선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경찰에도 행정조치를 하면 영업정지 7일 같으면 경감한다라든지 영세음식점 사장님도 그런 영업을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업정지 하면 식당 문 닫아라 하는 거와 똑같은 의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행정처리를 사정에 따라 유동성 있게 처리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라며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 복지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한상열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북보건지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산서 123쪽입니다. 2025년도 강북보건지소 세입 결산액은 8,900만원으로 주요 세입 내역은 제증명 발급 및 검사수수료, 진료비 징수 등 세외수입 7,300만원, 만성질환 예방 및 재활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결산서 252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총 7억 6,500만원이며 그중 6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100만원, 집행잔액은 7,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 운영, 장애인 재활사업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사업 등 평생건강관리 분야에 8,300만원,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6억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강북보건지소 운영 1,400만원, 인력운영비 4,400만원, 기본경비 1,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북보건지소에서는 항상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힘쓰고 있사오니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 강북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강북보건소가 관리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 지소에는 산격동 주민이나 관계없이 왔다갔다 진료를 하든 업무를 보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구분을 한 상태입니까?

북구 주민들은 누구나 다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관계 없이?

예, 강남 강북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북보건지소에는 인원현황이 여기 네 분 다입니까?

공무원 14명이고 공무직 8명 합쳐서 22명 있습니다.

그러면 본소에서 업무하고 대동소이하게 합니까?

본소하고는 아무래도 규모 면 인력 이런 면에 있어서 못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금연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건 강북지소에서 지금 관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북지역에 앞서 위생과처럼 음식점 주류판매라든지 이런 단속도 강북지소에서 안 나가고?

지소에서는 위생과 업무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하는 업무가?

재활사업하고 건강증진 그리고 건강실천 그리고 진료하고 있습니다.

4개 간단한 그거만?

진료 내에는 보건증도 있고,

모든 설비가 있는 거는 주로 본소에서 주로 하고?

예. 보건소의 일부분을 소화한다고 보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토론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