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각 구청, 문화체육관광국, 사회복지국, 경제산업국, 농림축산국, 반도체경쟁력강화국, 미래도시기획국, 기후환경위생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처인구가 용인에서 면적이 제일 넓은 지역이잖아요. 그중에서 도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농어촌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 지금 사업해야 될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매년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22년부터 5개년 치 평균을 내보면 계속 사업비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차피 시 재정 상황에 따른 거긴 한데.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예산 자체를 확보해서 미비한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각 동네마다 마을 숙원사업이 거의 대부분 농어촌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 확장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서 면적이 워낙에 용인 처인구가 넓다 보니까 처인구가 그 수요를 다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에 보면 주북로235번길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계속 현황도로가 다니던 도로인데 거기에 전원주택도 생기고 빌라 비슷하게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생겼는데 아직도 한 차선으로 다니니까 교행이 안 되는 상황인데, 여기뿐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들이 동네 사람들은 간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반도체도 이슈가 떴을 때 우리 처인구가 조금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도로에 동네 마을 숙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지금 처인구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 문제는 심각합니다. 지가는 상승되고 맹지인 마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63개 농어촌도로 중에 63개만 완료됐고 90개 넘게 안 되고 또 도시계획도로 중에 20년 이상 집행이 안 돼서 실효된 도로가 163개나 있을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도로과 예산이 150억 정도인데요, 내년도에는 최소 500억 이상. 전체 요구액은 2000억이 넘는데 최소 500억 이상은 확보해서 순차적으로 도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도 연도가 지나서 실효가 되지 않도록. 그게 각자 마을마다 보면 용인시 처인구 전체로 봤을 때 몇 프로를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을은 그 마을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데 열심히 했다’ 이런 것은 사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역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잘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지방세수를 조금 더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청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우리 시에 도로 중에 163개가 실효될 위기에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현재 용인시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을 하고 실제로 도로를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그 토지를 다 매입을 100% 했나요?

아니요, 아직 못 했습니다. 못 해서 내년, 내후년 실효되는 도로가 처인구청만 해서 한 30여 개소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실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예산부서랑 협조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실효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효 위기에 있는 도로하고 앞으로 매입을 해야 될 도로들 있지요? 아직 다 매입하지 못한 현황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따로 서류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2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도시건축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주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성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구청장님께 짧게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질문보다는 부탁에 가깝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존경하는 이주연 위원님께서 같은 지역구 마북동 소공연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현장을 저도 살펴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건설과의 소관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마북동 소공연장이라고 하는 곳은 기흥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다고 하시지만 처음 취지는 아무래도 특조금을 받아와서 아트트럭을 세우고 공연할 수 있게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용인시 관내에 아트트럭이 몇 대가, 1대든 2대든 3대든 있다고 한들 신청하기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트트럭 취지에 맞는 공연은 실질적으로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소공연장을 실제 주민들에게 벤치 역할밖에 못 합니다. 몇억 세금이 들어간 공연장이 겨우 벤치밖에 역할을 못 한다고 하면, 어쨌든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당장 내년이라도 개선될 수 있다고 하면 전기라든가 이런 시설을 구비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전문적인 기술은 모르지만 아무래도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꼭 반영해 주셔서 지역 주민들이 간단한 버스킹 공연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당초 예산이 들어간 만큼 당초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해 보고 연구해서 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건축2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2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2과장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도시건축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정일 위원입니다. 도시미관과에 제가 전체적인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수지구에서 가장 주민들의 불만은 폐기물을, 일반 생활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날짜와 시간대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휴일에 가족들과 함께 집 근처에 외식도 나가고 동네를 진짜 가족들이 함께 걸어다닐 수 있는 그 시간에 수지구에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았는데, 상업지역 부분에는 쓰레기들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인도에. 그래서 주민들이 ‘왜 주변에 분당이나 이런 지역에 가면 항상 거리가 깨끗한데 우리는 왜 이렇게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고 쌓여 있냐’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관련 부서와 알아보니 저희가 폐기물 업체 계약하고 그 업체가 계약한 날짜 일하는 것은 주말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 일하는 시간대도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이나 이런 때가 아니라 조금 시간이 늦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눈에 거슬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간판이 너무 지저분하다, 이런 것보다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보는 걸 가장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저희 폐기물 업체와 계약할 때 시간대 조율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폐기물 계약에 관해서는 구청에서 계약하는 게 아니고 시 자원순환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에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우리 수지구에서 도시 미관을 위해서 이런 것에 의견을 전달해서 계약할 때 반영이 되게 할 수는 없나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반영을 하도록, 의견을 전달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좀, 계약에 반영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600페이지 전통 복합 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금 예산현액이 72억 120만 원이고 이 가운데 27억 6020만 원이 집행됐고 44억 2500만 원을 26년도로 명시이월 됐는데요, 14억 2500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이월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저희가 진행할 때는 전통 사찰에 관련된 법령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민간자금 보조로 대덕사에 지출을 했었는데요, 중간에 지침이 바뀌면서 문화예술진흥법으로, 여기가 전통 사찰이 아닌 일반 사찰이다 보니 관련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 사찰에서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계약하고 이런 절차는 안 되고, 30억 이상일 경우는 저희가 조달청에서 조달요율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사업량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을 조정을 하면서 문체부나 이런 데 승인절차, 행정절차를 받는 과정들이 9개월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 기간이 26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현재 공정률을 고려했을 때 연말까지 사업 완료 가능한 부분입니까?

아니, 어렵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절차가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행정절차를 다시 밟는 과정이 9개월 정도 소요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공정 지연 같은 사유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주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첨부자료 179페이지 보면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에 대해서 시설비가 예산현액이 약 106억 6000만 원이거든요.

자료 좀 찾겠습니다.

예. 첨부자료 179페이지예요.

이월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산현액이 약 106억 6000만 원인데 실제 지출액은 13억 6000만 원이거든요.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 해당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결산서 첨부자료 179페이지를 보면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현액이 약 106억 6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출액은 약 13억 6000만 원에 그쳤어요. 그렇게 돼서 84억 8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런데 이월 사유를 보니까 2025년도 12월에 설계를 착수했고 설계 완료 후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어서 공사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당초 예산 편성할 당시에 예상했던 설계 착수 및 공사착공 시점은 언제였어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축구센터 건립 예산은 예산액이 106억 5800만 원 명시되어 있고요, 집행액은 13억 6100만 원 표기가 돼 있고 이월액은 92억 9700만 원 정도로 자료에 파악이 되시지요? 그리고 내용을 좀, 이 예산은 시설비와 감리비가 포함된 예산으로 110억 15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하시면 되고요. 축구센터 예산은 25년도 예산액 100억을 보시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합니다. 25년 전체 예산은 90억을 저희가 세웠고 24년도에서 온 21억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감리비까지 110억 15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때 이유는 저희가 25년도에 공사 방식을 턴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자, 턴키 방식이라고 하면 일괄 입찰 방식입니다. 계약과 시공을 한 번에 하자는, 공기를 줄여보자는 그런 취지로 시가 계획을 세워서 1년 치 90억만 예산을 25년도에 세웠던 부분인데요. 턴키 방식은 국토부 중앙기술심의위에 가서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5년도 예산을 저희가 이월을 시켜서 현재 97억 9700만 원이 현 잔액입니다. 예산서가 참.

이게 본격적인 설계가 연말인 12월에서야 시작이 됐는데. 사실 당해연도 시설비를 실제 집행하기 어려웠던 게 중앙투자심사위 결과가 조금 달랐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했던 예측과 중앙에서 했던 예측이 달랐다는 이야기잖아요.

노력을 한 부분입니다.

턴키 방식으로 하는 게 사실 어쩌면 그 사업을 한 번에 효율적으로 쭉 추진할 수 있어서 좋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잡기는 했지만 실제 사업 추진은 그렇게 되지 않게 되면 많은 돈이 묶여있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시설비 상당 부분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대규모 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 절차 그리고 실제 공정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과도한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설명자료 883쪽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75호 체육공원 조성이 있어요. 시설비가, 1억 8000이 집행잔액인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 8000 답변드리겠습니다. 75호 체육공원은 저희가 예산 1억 8000이 자료와 같이 명시됐던 부분이고요.

이거 24년도 본예산 세우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다 안 쓰시고, 전부 다 집행잔액이네요.

이것은 25년도 예산이 맞는데요, 저희가 24년 10월에 공원조성과에서 공원조성계획 변경 수립 용역이 진행됐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시 재정 여건에 따라서 75호 체육공원 용역 계획이 중간에 공사 타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됐고요. 저희는 1억 8000 예산 세운 것은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그쪽에서 공원조성 기본계획, 공원조성과에서 용역이 수행되어야만 다음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타절 준공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시 재정 여건으로 다음 단계를 나가지 못하고 저희는 반납하게 된 사안입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10월에 용역 중지가 되었다고 공원조성과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전에 용역 중지나 타절에 대한 내용이 부서 간에 서로 검토가 있었나요?

23년도에 75호 체육공원 조성계획 용역이 이미 착수돼서 10월까지니까 10개월 되네요, 착수했다는 건 저희가 협의를 받은 사안이고요. 24년도에 용역이 중지됐다, 이렇게. 시 재정 여건에 의해서.

재정 여건에 의해서 만약에 9월인가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용역 중지 검토 요청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쨌거나 체육진흥과랑 공원조성과랑 서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이게 2024년 10월이면 우리가 그때 예산을 반납하고 그 이후 연도에 예산이 이게 만약에 꼭 필요한 공원이라고 하면 서로 협의하셔서 예산을 다시 세우셔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산은 한번 명시이월을 한 예산이라 저희가 삭감하기도, 예산 규정상 삭감이 안 되다 보니 그렇게 진행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25년도니까 사고이월 하신 거잖아요.

예.

24년도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4년에서 25년으로 명시이월 한 겁니다.

명시이월 하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예산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주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933페이지에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건립 사업에 대해서 앞서 서정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당연히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이월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저희가 시가 이 부지를 확정했을 당시부터 이 부지가 과연 축구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계속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 사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필요한 시설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체육진흥과에서 계속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용인시 축구센터의 이전 건립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전 건립에 대한 목적은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FC와 유스팀의 어떤 기반을 좀, 축구 생활, 클럽하우스든 훈련장이든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용인FC와 유소년의 두 가지 모든 목적을 한 장소에서 다 충족을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그 부지에서 축구장 1면, 8 대 8 경기장 1면, 2면으로 조성되면서 클럽하우스가 조성이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게 실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 클럽하우스에서는 누가 생활을 하게 되나요?

유스팀이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프로팀도 사용합니다.

그렇게까지 가능한가요, 그 계획안에서?

프로팀은 지금 거의 다 선수들이 출퇴근을 주로 하기 때문에 시설 수용은 문제없습니다.

연습은 미르 보조경기장에 와서 하고. 클럽하우스가 단순하게 숙소의 개념뿐만 아니라 트레이닝센터, 식당, 치료, 재활, 휴게공간, 전력 분석 다양한 공간들이 들어갈 건데 프로선수들이 여기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연습은 미르 보조에 가서 한다, 이 말씀인가요?

저희가 운학축구센터가 천연구장입니다. 정규 규격 축구장은요. 유스팀은 인조잔디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스팀이 12, 15, 18 세 개 팀이 있어요. 그러면 천연잔디에서는 사용을 하지 못하는데, 그럼 주말 리그라든가. 저희가 미르 보조까지도 인조잔디였다가 천연잔디로 바꾸면서 실질적으로 이 팀들이 홈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말 리그라든가 이런 부분을 못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프로팀이 창단되면서 구장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축구센터가 기능을 하고 있는데, 프로팀, FC팀은 주경기장 외 보조 경기장이 2개 정도 필요합니다. 천연잔디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론적인 거지요. 다른 지자체에, 천연잔디 2개나 연습구장으로 갖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물론 용인FC 성공을 위해서 천연잔디 2개 있으면 저도 좋지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유소년 클럽들이 다 피해 보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끝났나요, 혹시?

연말까지 진행 중입니다.

연말까지 진행 중인데. 실질적으로 유소년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인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부지가 1면 반짜리, 8 대 8 경기장도 물론 좋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클럽하우스의 유소년 U-12 아이들이 숙소 생활을 하나요? 예.

U-12의 주경기장은 8인제 구장입니다.

U-12가 거기에서 숙소 생활을 한다고요?

일부 숙소 생활할 수 있고요.

U-12가 숙소 생활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U-12는 현재 운학초를 중심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니, U-12가 보세요, 숙소 생활 가능한가요?

주된 저기는 U-18과 프로팀입니다.

8 대 8경기는 U-12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숙소 생활하지 못하는 U-12 위주의 8대 8 경기장을 만들어놓고 클럽하우스를 잘 사용할 수 없는 U-12 아이들, 그러니까 이게 설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설계 단계에서 용인FC의 코칭 스태프들이나 유소년 코칭 스태프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나요?

건설 초기부터 상반된 논리가 있었던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학동에는 프로팀의 보조구장 문제는 일단 해결이 되고요, U-12의 연습구장은 운학초를 쓰고 있는데 그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다만 남아 있는 것은 U-18과 U-15. U-15는 현재 백암레스피아에서 사용하고 있고 U-18은 주연습장을 양지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고 있지요. 그 문제는 저희가 해소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클럽하우스를 만들게 되면 숙소로서의 역할은 아무래도 U-18이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운동장은 클럽하우스에서 숙소로 사용하지 않는 프로팀과 U-12를 위한 운동장, 그러니까 이게 설계 자체가 엇박자가 너무 많이 나 있다는 거지요. 그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실시설계 용역 중이니 이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히 좀 검토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몇 년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 들으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상황은 저희도 이해는 하나. 그 앞에 보면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가 25년도 9월에 총 22억 5000만 원의 출연금을 먼저 창단 전에 사용을 하게 됐고 올해부터 창단해서 프로축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 안에는 어쨌든 선수단의 계약금이나 연봉, 코칭 스태프의 일부 계약금, 연봉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예.

지금 저희가 프로축구가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는 시민분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고요, 그걸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지난달에 최초 창단할 때 70억 출연금과 스폰서 등의 수익 등을 통해서 30억을 확보해서 프로축구단을 연간 100억 범위 안에서 운영을 잘하겠다, 그래서 시의회 안에서도 많은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추진된 부분이 그런 체육진흥과의 의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신뢰했고 지금 프로축구단이 창단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출연계획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운영비 15억 정도가 부족, 15억이 아니라 더 부족하지요, 사실. 더 부족한데 증액 요청을 해서 15억 정도 아마 협의를 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스폰서비를 갖고 오는 데 있어서 많이 부족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된 건가요?

맞습니다. 스폰서와 기부금 등 자체 세입이 조금 예산에 못 미쳤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후 앞으로 더 잘 신경 써 주시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계속 연구단체라든가, 체육진흥과 담당자분은 용인FC 계속 소통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최초의 프로축구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때 의지와 약속처럼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하면서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을 갔을 때 지금 어디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외국인 용병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조언을 받았고, 그 의견을 그때 같이 지금 계신 체육진흥과장님은 아니셨지만 어쨌든 체육진흥과장님과 그때 용인FC 단장님께서도 같이 벤치마킹을 하면서 그런 성공을 하고 있는 사례들을 봤어요. 그런데 저희는 용병을 총 4명을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이 외국인 용병이 참 중요합니다. 프로 스포츠다 보니까 외국 용병의 기능도 중요하고 국내 선수와의 조화도 중요한 상황에서 다른 팀 같은 경우 5명 정도까지도 용병을 쓰고 있는데 저희는 4명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4명 중에 1명 공격수는 지금까지 출전 경기 수가 3경기, 그다음 골키퍼는 6경기, 이렇게밖에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외국인들은 20경기 이상 출전한 외국인도 있는 반면에 이런 부분은 어떤 선수 스카우트 부분이라든가. 여기에 계약금이나 연봉이 상당수가 그래도 외국인 용병이기 때문에 다른 국내 선수보다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FC와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선수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는데요, 일차적으로 FC에도 전문 스카우터가 일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용병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명이 있고 그중에는 부상으로 인해 몇 게임 못 뛴 그런 선수도 있습니다. 평균 연봉을 말씀드린다면 보통 우리 K2 전체 평균 연봉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선수들이―외국인 선수만 말씀드립니다―이 문제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K2 경기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고요, 스카우트나 이런 문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과 맞물리는데요. 좋은 선수는 몸값이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잘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이 계속 이어져서 좀 힘드시겠지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18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시민체육공원 조성 장기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약 5026억 원이고 2025년 예산현액이 10억 6874만 원이 지금 예산현액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게 2003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27년도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안에는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 많이 해 주신 그 75호 체육공원 사업도 여기에 포함돼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게 분리가 되었고 그건 공원조성과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그것도 실효가 얼마 남아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시민체육공원 조성 장기계속비에는 지금 10억 6874만 원 중에 작년에 2543만 7000원을 사용했고 나머지 금액은 다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어요.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축구센터, 그다음 축구인들을 위한 어떤 클럽하우스나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고 계속 우리 용인시에 많은 체육시설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축구라는 종목 하나에서도 아직도 이게 제대로 사업이 추진 못 되는 부분이 있고 다른 종목까지 공공문화 체육시설로 우리가 확대를 하려면 앞으로 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 비용을 계속 이월을 하고 있는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결산자료에 기재된 이월 사유를 보면 ‘행정절차 추진 중으로 사전 절차 완료 후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사전 절차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줄 것이고 공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계속 중복되고 있는 느낌이 나네요. 그래서 2025년도 예산현액 대부분이 이월된 구체적인 사유, 그다음 예산편성 당시 예상했던 집행 계획과 실제 집행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공원 예산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시만요. 집행액이 저희가…… 잠시만요.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3년도에 예산액 2억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국비 40억 중 10억이 저희한테 들어와 있지요. 현재 25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총예산액의 2억 중에서 반다비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고 그 잔액과 10억이 합쳐서 25년도 예산은 10억 687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 10억 4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한 가지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여러 개로 사업이 나뉘면서 중복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공원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을 정리를 하고 새로운 사업명으로 가는 것은 그 사업명으로 가야 되니까. 지금 나머지 더 해야 되는 게 있나요?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예산은 현재 보유액이 10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 관리계획을 통과했으니까 예산을 좀 설계비, 감리비, 행정절차비를.

추가로 더.

편성을 해야 됩니다.

더 편성해야 된다고요?

예, 연차적 예산에 의해서 일부를 편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10억 갖고는 설계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있잖아요.

연차별 사업계획을 쭉 해서 편성된 것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에 필요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주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관광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이제 1달 반 되었습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만큼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의 성과를 이야기할 때 성과지표도 중요하지만 어떤 예산의 규모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관광과 25년도 총예산이 얼마인가요?

저희가 11억 조금 넘습니다.

25년도 2차 추경에서 스마트 관광 18억을 포함한 23억을 증액하면서 총사업비 35억 정도 하셨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광 활성화에 대한 부서의 의지가 있는지. 또는 지금 이 예산 규모가 출자·출연기관인 용인FC가 100억을 육박하고 있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 200억을 넘고 있는 상황인데 시의 주요 부서인 관광과가 11억, 12억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용인시가 관광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매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해 주시고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공약에 있듯이 관광 콘트롤타워 부서를 추진해서 용인시 관광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진로를 모색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현재 예산부서에 요청을 해 놨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관광산업이 더 용인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부서에 건의한 상태인 거고요. 하여튼 저희 용인에 관광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하고 가깝고 특정 테마파크 위주의 시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 경제하고는 도움이 같이 연계되는 게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저희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또는 예결산 회의를 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보다 보면 관광이랑 연계된 것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다양한 부서와 협조하셔서 저희 관광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1305페이지고요.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참여 활동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보면 360만 원이 잡혔고 실제 지출액은 90만 원으로 불용률이 75% 발생했습니다. 자료에는 단순히 집행 사유를 지출잔액으로 기재하셨는데 75%가 불용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5명을 계획을 잡고 했는데 처음 활동계획 수립하고 오리엔테이션 역량 강화를 하다 보니까 12개월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니터단 활동의견서 제출한 데만 저희가 지급하다 보니까 건수가 줄어들면서 월평균 25명 잡았던 게 7, 8명으로 해서 건수가 많이 줄어들게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 목적을 보면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나이가 들어도 불편하지 않고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사업 취지와 비교해 보면 모니터단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참여가 저조했던 원인이 단순히 활성화가 된 부분에 대해서만 나가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자율참여 방식이면서 아무래도 활동이 하반기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활동하면서 자원봉사센터랑 연계해서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방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초고령화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모니터단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참여가 저조한 문제 같은 것도 면밀히 살펴서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1493쪽이거든요, 장애인회관 건립. 이게 집행잔액이 1억 2800이 남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예산을 8억 6200만 원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집행이 보상금이라든가 실시설계비를 했는데 거기가 여성회관이랑 좀 겹쳐 있어요. 경계에 있는데 거기서 토지 측량과 실태조사를 이미 했습니다.

어떤 실태조사지요?

거기에 대한 지반이라든가,

지질 조사나 이런 여러 가지 제반 부분을,

그렇지요, 거기에 따른 예산 절감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 절감 부분을 효율적으로 적용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정말 각 과가 서로 협력해서 잘하신 부분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예산 절감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예산의 효율성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정일 위원입니다. 용인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 건립사업 이월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자료 179페이지 보시면 2025년도 시설비 예산 현액이 약 48억 원이거든요. 실제 지출액은 약 18억 7000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29억 2000만 원이 명시이월된 거 맞지요?

예.

그런데 25년도 제2회 추경에서 이 사업에 건축공사비로 약 29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자료의 이월자료를 보면 제2회 추경에 반영한 예산이지만 행정절차를 연내 완료하기 어려워 공사 착공이 불가능했다고 작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2회 추경 편성 당시에 행정절차와 연내 착공 가능성을 어느 정도까지 검토했고 연내 어느 단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까?

복합편의시설은 저희가 2024년, 2025년. 2024년에는 토지에 대해서 시설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저희가 받은 사업비고요. 그다음에 29억은 2025년에 건축공사 시설환경개선비로 저희가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비를 마련했고요. 2024년에 사업비 받아서 추경에 반영하고 토지 매입 완료를 2025년에 끝냈고요. 그래서 2025년에 토지 매입이 완료되고 이후에 저희가 실시설계라든가 측량이라든가 건축계획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계비가 1억이 넘어가면 공모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모절차를 거쳐서 올해 6월까지 공모가 끝났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 중이에요.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설계가 끝나고 5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28년에 저희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당시에도 행정절차를 연내에 착공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었다면 실제 집행 가능한 시기보다 사업비를 앞서서 편성한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도에서 받는 사업비다 보니까 사업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시기를 정해서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공모에 선정되면 도에서는 바로 집행해야 되다 보니 저희한테 사업비가 교부되고 그 이후에 저희가 행정절차나 이런 걸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연내 집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는 것 자체가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건데 제2회 추경에서 약 29억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와 유사한 규모인 약 29억 2000만 원이 이월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추가로 편성했는데 또 이월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대규모 시설 사업의 경우 행정절차에서 보면 실제 공정이나 연내 집행 가능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다른 사업들은 필요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예산을 못 받아서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미리 이렇게 편성하는 것보다는 나눠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89페이지에 보면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과에서 25년도의 사업들을 보면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사업도 있고 소상공인 지원사업들도 있고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해 오셨는데 이런 지역상권 활성화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26년도에 상권활성화센터를 개소하신 거지요?

예.

25년도에 다양한 지원사업들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아마 25년도부터 준비해서 26년에 상권활성화센터가 개소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을 추진하셨어요. 내년부터는 공모사업을 하실 때 선정 단계부터 부서 간에 필요한 협의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아마 잘 아시겠지요? 또는 구청이나 동과도 부딪히는 일이 생기기 전에 이런 협조는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많이 확대돼서 올해 사업비를 전년도보다 3000만 원 더 세워서 9000만 원이라는 사업비로 지원사업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상점가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처음 해 보시다 보니 시행착오도 좀 있으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할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공원이나, 보통 행사 장소가 공원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인회랑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잘 지원해 주시고요. 어쨌든 시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도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231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비율을 보면 도비 10%에 시비 90%인 거의 저희가 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약 58.9% 정도로 집행잔액과 보조금이 41.1% 정도가 남았어요. 다른 사유가 있을까요?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은 3월부터 10월까지 이행 실태를 점검해서 기준에 맞을 경우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용인시의 친환경 농가들 임차농지가 줄어들고 이행점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개발되다 보니까 친환경 농가들이 일부 줄어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남게 됐습니다.

272페이지도 보면 고품질 수출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도비 10%에 시비 90%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지출액이 약 53%, 도비 보조금과 집행잔액이 한 47%가 남은 사항입니다. 이건 또 왜 이럴까요?

저희가 작년에 당초 수출하겠다고 신청하신 사업자 중에서 미르영농조합법인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경영난으로 수출을 못 하는 사유가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단계에서 충분한 사전 수요조사로 사업계획을 철저히 해 주시고 사업 추진 단계에서도 사업 대상 농가들이 지원에 대한 혜택을 받아서 보조금 반납 및 불용액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49페이지에 보면 용인시 유치원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 대비 지출액 전액 소진하셨는데 전액 소진했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많다고 보이는데 맞나요?

예, 유치원은 저희 시에서 지금 과일간식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수요가 많아서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없다가 25년도에 처음 지원하게 된 거지요?

예.

그래서 15회 지원했고 93개소에서 9118명에게 지원해 주셨어요. 먼저 25년도에 쉽지 않은 사업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공급 실적에서 9118명에게 지원했으나 이게 과연 충분한지에 대한 고민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치원이 93개원 신청한 상태였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신청하는 유치원에 주는 것이긴 하지만 앞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은 유치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나가겠습니다.

공급 횟수는?

공급 횟수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13회로 시작해서 23회까지 지급했거든요. 저희가 경기도 사업하고 형평성도 있고 해서 앞으로 주 1회로 하면 29회 정도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전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꼭 좀 강구해 주시고요. 성장기의 어린이들에게 15회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학교급식 등 다양한 사업으로 아이들에게 양질의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만큼 유치원 어린이들에게도 충분한 과일간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횟수를 꼭 늘려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성입니다. 과장님, 매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아침식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별 참고자료 353페이지 보시면 아침식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4년도에 제정된 조례를 바로 25년도에 사업을 추진해 주신 점은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1000만 원이면 클 수도 있고 작은 금액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25년도에 실제로 시행하지 못하고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24년도에 조례를 처음 만들어서 조식을 제공하는 대학교에 아침을 할 때 백옥쌀을 지원하려고 추진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는 두 개 학교가 참여 신청을 하고 한 개 학교 검토 중으로 세 개 학교가 참여할 것으로 저희가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25년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식으로 학교 수요조사를 했더니 대학교에서 대학은 대학교생활협회에서 모든 급식 식재료를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쌀만 단독으로 하기 어렵다는 본 참여 신청 과정에서 참여를 하지 않게 되어서 저희가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가수요조사를 하고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1차, 2차 수요조사가 7월이랑 8월에 이루어졌는데 혹시 그 근거가 무엇인지, 연초에 할 수도 있었는데 그 근거도 사실 간단하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어진 이유가 아무래도 대학생들의 식습관 형성이라든가 또 우리 용인 쌀을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하기 위한 체계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같은 취지에 보시면 공공급식 지원사업이라든가 어린이집·유치원 백옥쌀 지원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을 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거는 감액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부서에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1000만 원 예산으로 쌀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1000만 원어치 쌀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20kg에 대한 한 포당 지원 금액을 이렇게 몇십 포로 나눠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나 이거를 26년도에는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됐는지 또는 포가 늘어났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학교에서, 이거는 지금 대학교 조식을 하는 학교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의 참여가 어려워서 올해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관내 대학생들이 조금 더 지원을 받고 또 우리 용인 쌀을 하시는 생산농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을 같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국가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국가산단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반도체국가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반도체일반산단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일반산단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국가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일반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일반산단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일반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반도체일반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산단입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융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1201페이지에 보면 방범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들이 있습니다. 방범 CCTV들을 대부분 저희 지자체에서 다 운영하고 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차산업융합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4차산업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원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지요?

예, 2018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결산서 첨부서류 194페이지하고 219페이지 보면 총사업비가 234억 7000만 원 이 규모의 계속비 사업인데요. 2025년도 시설비 예산 현액은 약 60억 원이었고 실제 지출액은 약 20억 3000만 원이니까 33%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39억 8000만 원 67%가 계속비로 이월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 25년도 예산 현액의 약 3분의 2가 이월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이고 당초 계획했던 공정 및 집행계획과 실제 추진실적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원천 오염천 하천 정화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자금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은 생태하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2018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하면서 2025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기로 되어 있었던 사업인데 늘어났습니다.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든가 보상사업 범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보상을 하거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사업이 바로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정지가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자세하게 협의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러는 과정에서 사업이 내년 연말까지로 사업 기간이 도하고 협의가 돼서 변경 협의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보상비가 늘어서 사업비가 430억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보상협의라든가 이런 게 지연돼서 당초 세웠던 사업 예산을 다 집행을 못 하고 계속 이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원천이 용인하수처리종말장 옆에 라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 용인이 지금 개발사업이 많이 늘어났고 이러면서 중간에 사업이 많이 변경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계획이 좀 더 철저해야 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중간에 사업이 변경되면서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예측을 못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장기간 추진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공정률은 얼마고 향후 집행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위원님,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생태하천과에서 자료 받아서 자료를 따로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건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비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거를 이월하는 것 자체는 사실 문제는 삼을 수 없지만 다만 2018년도부터 장기간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당초 연차별 투자계획이나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 실제 집행실적 사이에 지속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원인이나 사업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남은 사업 기간 동안에는 실제 공정에 맞게 연차별 투자계획을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성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유해동물이 아마 용인시 관내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많이 있습니다.

유해동물 관련된 용인시 관내 조례가 있는지 궁금하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비둘기도 유해동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조례가 작년에 강영웅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해 주셔서 조례가 있고요. 비둘기도 유해야생동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의 경우 지역구가 구성·마북·동백1·동백3동에 있는 지역구 의원인데요. 저희 마북동 그리고 청덕동, 동백동, 언남동의 경우는 공동주택 단지에 주민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현장에 나가봤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몇 년째 베란다 창문을 못 열고 사시는 주민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물론 상위법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조례까지 있다고 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시민들의 실생활을 위해서 시에서도 뭔가 도움되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먹이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이 있다 보니까 조류들이 꼬여서 그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조례 내용에 보면 먹이 주는 장소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사업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각종 민원이나 이런 걸 분석해서 그런 민원이 집단적으로 많은 데를 우선으로 해서 먹이 주기 금지 장소로 지정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걸 위반했을 때 과태료까지 저희가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계도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게 금지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과장님 좋은 말씀에 덧붙여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과태료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비둘기라는 유해동물은 사실 사람의 문제라고 표현할까요, 지역주민들이 먹이를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유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과태료도 좋지만 과태료에 이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런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도 있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니까 2040환경계획 수립안 심의를 했네요. 이거 심의자료하고 심의위원회 명단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사업보다는 전반적으로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리는게요. 25년도 성과가 어땠는지 그런 것보다는 제가 방송을 보다 보니까 그린시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신품종?

어떤 작물의 품종인지……

그린시스라고 초록색 배인데요. 이게 국산 품종이고 기존 품종과 다른 특징이 있고 농가 소득의 가능성들이 좀 더 높다고 하고요. 기존 신고배보다 검은별무늬병 저항성이 강하고 수확도 20일 빠르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방송을 통해서 저도 알게 됐는데요. 이미 예전부터 한 7년, 8년 전부터 충남농업기술원에서 보급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아산시에서도 국내 육성 신품종으로 보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혹시 양대파라고도 있던데 양대파는 아세요?

예.

양대파도 보니까 저도 그때 방송에서도 봤는데 파 위에 대파가 자라는 형태로 단맛이 강하고 아이들이 먹기 좋다는 장점이 있고 청년 농부가 개발해서 국산 식재료로 방송 이후에 농가들의 판로와 매출 확대 효과를 얻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시사하는 바를 질문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다양한 국산 품종들이 방송을 통해서 주목을 받아서 더 확대가 됐지만 어쨌든 새로운 소비 시장을 만들고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용인시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위원님,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배에 관해서는 저희 용인의 전체 과수 면적이 20헥타르 미만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3년 전 그리고 그전에 요즘 과수화상병 때문에 배 면적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인에서 과수 도입은 확대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신품종 도입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대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5년 전에 시범 재배를 백암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네 농가랑 방송에 나왔던 김도혜 씨랑 직접적으로 계약해서 저희가 판매해 봤는데요. 김도혜 씨 같은 경우에는 유통이 원활하게 잘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유통은 김도혜 씨한테 직접 전량 납품하는 쪽으로만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 물량으로도 다 소화하기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그 이후에는 양대파 재배는 접은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국산 품종 다양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청품이라는 벼에서도 새로운 품종을 도입했고요. 또 아열대 작물도 용인에 맞는 품종을 채택하기 위해서 애플망고라든지 바나나 그리고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품종을 시범 재배해서 용인에 맞는 품종을 정하고 또 농가들한테 기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각 지역마다 분명히 특성들이 다 있을 텐데 그거를 일원해서 할 수는 없을 거고 어떤 품종에 대해서 과수라든가 이런 걸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특히 처인구에 집중되어 있는 도농복합의 농가들이 이런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들이 생겨야 되는데 저희 농림축산국이나 여기 농업센터를 보면 사업들이 대부분 지원사업들이 상당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원사업 외에도 이런 신품종이나 특수 작물 발굴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농가의 소득으로 연결되는 사업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품종 하나를 발굴하는 차원 이상의 농업도 소비자의 변화에 맞춰서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시민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역할이 필요해 보이는 시기고 이때 시에서 함께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이라는 게 전체가 다 불용액이 됐던데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쪽 부서가 한 게 아니라 농업기술,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자원육성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99.4% 맞지요?

예.

지금 안 되어 있는 0.6%의 사각지대가 어디인가요?

미급수 지역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마을 상수도 전용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길이로 따졌을 때 91km 정도 되고요. 이게 우리가 다 하려면 40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가요?

예,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미급수 지역이 없도록, 100%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준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도 당부를 더 강력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서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미급수 지역 0.6%가 처인구에 있는 게 대부분이 맞나요?

예, 처인구가 86% 정도 되고요. 수지구, 기흥구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킬로수 대비 400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렵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하셨는데 집행부에 예산을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시민들이 그런 데에서 불평등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을 사업비로만 해서 예산이 이렇게 하면서 미뤄지는 건 그분들에 대한 너무 배려가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고 더 강력하게 어필하셔서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부서 업무 영역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기다리다가 이제야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하려고 질문했는데요. 용인시가 앞으로 SK반도체 문제로 인해서 산업용수가 많이 필요해서 그건 국가적으로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어서 잘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도 인구가 점점 늘어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식수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식수 계획이나 앞으로 필요한 용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건 소장님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2035 계획에 수도급수 인구가 112만 명이고요. 올 연말에 승인될 2040도시기본계획에 예정 인구가 146만입니다. 34만 명이 차이가 나는데요. 도시기본계획은 국토부에서 승인해 주면서 미래지향적인 계획 인구를 반영해 주는 계획이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은 기후환경부에서 승인해 주면서 이제까지 승인 난 걸 정리해서 올리는 가계부 형태의 기본계획이다 보니까 34만 명에 대한 인구 갭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인구들은 그걸 시가화예정용지로 변환해서 계속 인허가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 인허가에 맞춰서 저희도 상수를 계속 대줘야 하는데 환경부의 기본계획이 국토부 계획하고 미스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만 톤 정도의 생활용수가 현재 부족한 상황이고요. 가장 시급한 지역은 원삼·백암·양지 일원의 SK반도체 부분에 가장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작년 연말까지 해서 모현정수장을 10만 톤에서 20만 톤으로 증설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밥솥은 크게 만들어 놨는데 아직 밥그릇과 젓가락이 모자라는, 배수지와 가압장이 아직은 시설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상수도사업소에서 계속 배수지 확장이나 가압장 개장을 하고 있고요. 가장 근본적인 건 환경부에서 생활용수 원수 10만 톤을 저희한테 더 주셔야 2040도시기본계획에 맞는 물 공급 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삼성과 SK의 공업용수 2단계가 107만 톤이 현재 모현 쪽으로 해서 45번 국도로 내려오는 공사를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 107만 톤을 117만 톤으로 늘려서 저희한테 10만 톤을 더 주십시오.’라고 일차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SK와 삼성한테 둘이 합쳐서 150만 톤이거든요. 150만 톤의 공업용수를 5만 톤, 5만 톤씩 우리한테 먼저 빌려주면 저희가 10만 톤으로 시민들이 먼저 생활용수로 쓰고 ‘그것을 깨끗이 정수해서 너희들 공업용수로 다시 돌려줄게.’라는 교환 방식을 현재 기업들하고 논의 중에 있는 게 두 번째 안이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서울시 아리수본부를 갔습니다. 서울시 인구가 1200만에서 900만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급수 인구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급수부장을 만나서 ‘서울시의 수돗물 잔량은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자양취수장의 여력은 됩니다. 대신에 그것도 환경부 승인을 받아오시면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현재 환경부와 논의 중에 있고요. 2주 전에 기후부 차관님께서 여기 오셔서 저희하고 간담회를 하시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게 오늘 당장 10만 톤의 원수가 우리 용인시에 온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에 대해서 한강에서 끌고 오고 정수장 확장해서 그 물을 배수지로 옮기고 그 물이 다시 가정으로 공급되기까지는 기술자 입장에서 볼 때 최소 5년은 걸립니다. 대신에 저희는 지금도 늦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최대한 당겨서 좀 더 열심히 해서 차이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 용인시 입장에서는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면서 도시가 이렇게 빨리 성장할지를 예측 못 했다 그런 미스도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밸런스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산업은 성장하고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반도체를 밀기 위해서 공장이나 반도체 국가산단하고 일반산단에서는 지원을 팍팍 하는 데 비해서 정작 시민들의 편의나 기반시설은 뒷받침을 안 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지금 너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소장님이 또 환경부 이야기하셨는데 용인에 음용수 총량 10만 톤이 필요한 게 일일이잖아요. 일일 10만 톤이 필요한데 지금 시작해도 5년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든지 집행부의 관계자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가야 우리 시민들이 거기서 도태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생활 인프라가 같이 구축될 거라는 차원에서 강력히 이 부분은 더 집중적으로 신경 쓰시면 저희도 뒤에서 성심성의껏 뒷받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제 지역구가 상현동인데 지금 상현동 같은 경우는 수지레스피아하고는 다르게 상현동 하수종말처리장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잖아요. 처음에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시작한 것과 그다음에 상현동 일대의 하수종말처리계획이 서로 다른 계획이었는데 이게 하나의 계획으로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에 그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는 부족한 현실이에요. 19년도부터 부족하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저희 부족한 하수처리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이 따라주지 않고 국비·도비가 같이 지원되지 않으면 이 계획이 뒤로 또 밀려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거고 지금 부족한 걸 빠르게 채워서 시설을 확충하는 별도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현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11월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승인이 기다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추가로 2000톤을 확충하는 것으로 증설 계획이 잡혀 있어서 그게 12월에 승인이 나면 저희가 내년 초에 국비를 신청할 겁니다.

그러니까 11월에 그게 승인이 나는데 국비 신청은 내년에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이 나야 그다음 해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하면 그다음 해부터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게 차질 없게, 너무 기간이 떨어져서 늦게 추진이 되면. 지금도 사실 환경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물도 건천화가 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을 역류해서 보내서 내려오게 하는 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천화가 돼서 악취랑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신청하는 거랑 차질이 없도록 빠르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준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저는 여쭤보는 건데요. 하수관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로 연결을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할 수 없는 데가 있나요? 그 지역에 하수관로가 이미 있는데 가정집은 하수관로에 자기 하수관을 연결할 수 있고 아니면 사업자는 연결할 수 없고 이런 게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당초에 처인구 지역을 말씀드리자면 2005년경쯤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한강수계사업을 진행했는데 현재도 국비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당시에 한강수계사업으로 진행했을 경우에는 국비로 전원 가정 배수설비까지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사전 동의라든지 다른 수용가들 사정에 의해서 신청 안 한 수용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집들은 어쩔 수 없이 빼고 사업을 준공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하려고 하면 국비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추가로 가정 수용가에서 신청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시비로 다 충당해야 되는데.

그걸 자부담이라도 관로에 연결하고 싶다고 하면 할 수 있나요?

예,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하수처리구역 내에 편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처리구역. 그럼 그 지역에 하수관로가 있는데 처리구역 외하고 내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오수를 유입시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구역 밖에는 개인 정화조를 설치해서 방류하고 있거든요, 수질 기준에 맞춰서. 그래서 현재 처리구역 외 지역을 처리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한다면 신청을 했을 경우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승인 신청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이 됐을 경우에만 우리 처리장으로 유입이 가능합니다.

처리구역 내로 편입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데 처리구역 내로 편입이 될지 말지는 무슨 규정이 있다 이거지요?

저희가 조사해서 반영해서 올리긴 합니다. 그런데 최종 승인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을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수는 다 관리가 정화조로 되든 무슨 관로로 되든 다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게 우리가 지향하는 바인데 그게 정화조 관리를 해서 개인한테, 사업자한테 각자 그걸 맡기는 것보다는 관로를 통해서 가는 게 저는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판단해서 그거를 앞으로는 관로를 통해서 다 처리가 되는 게 우리 환경이 더 좋아지겠다 하는 취지에서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관로로 다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서 대부분의 시민들이나 가정이든 사업자든 그런 분들이 관계없이 좀 더 깨끗한 하수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관로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방향성에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관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제30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정책국, 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