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녹취 파일에서 여러 가지 구청장님과 불미스럽게도 구청장님 라인에 어떤 언급이 있었고 또 각종 구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구청이 깎을 수도 있고 안 깎을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이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려가, 내내 걱정했던 우려, '아 이거 서대문구가 큰 망신 당하는 거 아닐까? 서대문구 큰 문제 터지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전조 조짐 같아서 아주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녹취 파일을 보면 한운영 이사장 외에 공단 직원들 목소리도 더러 들렸는데 이 사람들이, 이 직원들이 무슨 죄입니까? 공직 마인드 없는 상사 때문에 지금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녹취 파일을 듣다 보면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도대체 공기업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도 공적 마인드가 없이 마치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으면 어쩌냐, 이런 마인드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해 왔다는 게 정말,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흥분하며 마무리가 잘 안 돼서 마무리 발언을 써왔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과 구청장 라인에서 벌어진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행정 농단과 예산 횡령 시도를 명백한 증거, 녹취 파일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사장은 주민 안전을 가장해 허위 민원을 조작하며 필요 없는 공사를 추진했고, 공사비를 3억 8천만 원으로 부풀리려 했으며, 공법선정위원회를 사적으로 동원하고 특허 설계를 조작하는 등 공정성을 완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태의 중심에 이성헌 구청장이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성헌 구청장은 불과 몇 달 전인 6월부터 9월까지 대규모 옥상 방수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긴급성을 내세운 3억 8,000만 원의 부당한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며, 이 불법적인 공작에 행정의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사장 녹취 파일 과정에서 이사장이 공모자들과 대화하면서 "뒤에 청장님 계시니까 괜찮다." 등등의 발언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구청장님이 단순한 관리 감독 책임을 방기한 것을 넘어서, 이권 개입의 정치적 방패막이 역할을 수행하거나 최소한 그러한 역할로 공모자들에게 인식되고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사장은 청장님으로부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해봐라."는 식의 운신의 폭을 얻었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히 공단 이사장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불법적인 공작의 기반이 된 것은 바로 구청장님의 부당한 재량권 부여와 예산 승인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장님의 이름이 책임 회피의 방패로 공공연히 거론되었다는 사실은, 서대문구 공직 사회의 기강이 완전히 해이해졌음을 넘어 구청장 라인이 부정부패의 최상단 고리가 아닐까 의구심이 큽니다.

이 건만 문제일까요? 주민의 안전과 세금을 담보로 예산 부풀리기와 특혜를 모의하는 이러한 심각한 부정부패의 고리가 공단 이사장과 구청장 사이에 지난 3년간 혹시 없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의 4억원짜리 피아노, 그리고 1년여에 걸친 감사담당관의 감사 결과 미발표, 이런 것들, 그 외의 수많은 의혹들, 이런 의혹들이 의혹을 넘어 사실로 밝혀질까봐 이제 걱정을 넘어서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래서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즉시 외벽 방수공사를 중단하고 불법적으로 집행된 예비비 3억 8,000만 원을 전액 환수하십시오,

둘째, 서대문구청장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즉각 해임하십시오. 그리고 서대문구청장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행정 농단과 행정의 구민 신뢰 파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십시오. 구민의 신뢰를 잃고 사익을 추구한 공직자들에게 서대문구의 행정을 맡길 수 없습니다.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공단 이사장 그리고 관계자 전원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은 물론이고, 끝까지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것을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