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희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수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하동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본사회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득뿐만 아니라 의료, 돌봄, 교육, 주거, 교통 등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을 사회가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현 정부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출범했고 국회에서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이 발의되어 행안위에 상정되는 등 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동군도 이러한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군민 삶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를 지역 여건에 맞게 재구조화하고 군정 전 분야를 군민의 기본적 삶 보장 관점에서 정책을 진단·발굴·실행하는 하동형 기본사회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농촌지역은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시혜적·복지적 접근만으로는 더 이상 지방의 삶을 지켜낼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인구를 늘리자, 기업을 유치하자는 구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동을 떠나지 않고, 떠난 사람은 돌아오며 모든 계층의 군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에서 기본적 삶의 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하동에 살면 최소한의 삶과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된다는 신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하동형 기본사회입니다. 우리가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을 기본사회 실현이라는 큰 어젠다로 연결하고 하동의 현실과 여건에 맞게 발전시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성과로 이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 우선적 핵심 추진 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선순환 경제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열쇠는 지속가능한 소득 보장입니다. 이런 점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하동형 기본사회의 가장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기존 17곳에서 18곳 증가한 35곳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비 비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해 지방정부 부담을 줄인다고 합니다. 이미 하동군의회는 지난 8월 전체 의원 발의로 하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 근거와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5월 추가 공모에서처럼 진정성 없고 허술한 준비로 또다시 주민의 열망과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민관 합동 TF와 같은 실행력 강한 추진 기구를 구성해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치밀한 전략으로 적극 대응해 내년 공모에는 우리 군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의 최소한의 소득 기반을 다지는 정책이라면 햇빛소득은 단순한 태양광 사업을 넘어 햇빛이라는 공동 자원을 주민의 공동 소득으로 전환하는 하동형 기본사회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여주 구양리 햇빛두레발전소와 신안 햇빛바람연금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지난 8월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1차 공모에서 적량 동촌, 악양 소축 2곳이 선정되었고 9월 말 발표 예정인 2차 공모에도 현재 총 10개 마을이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선정된 두 지역에 대해서는 후속 절차를 적극 지원해 사업이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도 사업성 높은 마을을 지속 발굴해 공모에 선정됨으로써 주민 주도의 에너지 자립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공모 과정에서는 마을 간의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기보다 사전 검토 단계부터 주민 수요와 입지 여건,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자체 진단을 통해 경쟁력이 낮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고 신청 가능성이 높은 마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막고 사업의 실효성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민선 9기 군정이 기본사회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는 행정협의체인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한 것은 하동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입과 선언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지방소멸이라는 거센 파도 앞에서 기본사회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가야 할 시대적 과제이자 가장 절박한 생존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본소득과 햇빛소득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시행 중인 통합돌봄 서비스와 결혼·출산·육아·양육 수당, 청년 월세, 어르신 일자리, 평생학습, 귀농귀촌 지원, 100원 버스 등 이 모든 정책이 사실상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한 조각들입니다. 이제는 파편화된 정책들을 기본사회라는 큰 틀에서 군민의 생애주기별로 다시 진단해야 합니다.

부서별·사업별로 분산된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는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부족한 영역은 신규 과제로 발굴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의 기본이 내일의 희망으로 이어지는 하동! 군민 모두가 행복한 하동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