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흥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이양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숙희
고숙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고숙희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0일 위원장에 이희정 의원, 간사에는 강흥식 의원을 선임하고,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등 1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1일 위원장에 이용권 의원, 간사에는 이희정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감사 요구자료를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승인의 건을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4일 위원장에 이용권 의원, 간사에는 이희정 의원을 선임하고, 같은 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지난 9월 21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고,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7일 이양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국방 공공기관 계룡시 이전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제190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이양희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2. 계룡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황정호 의원 대표발의)(황정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한희선 의원 공동발의) 4.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계룡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1.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계룡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양희 의원 대표발의)(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의원 공동 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의원님! (이희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이희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감사요구자료 승인의 건(행감특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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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감사요구자료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이용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위원장님이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6.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7.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8.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9.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이용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국방 공공기관 계룡시 이전 촉구 결의안(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의원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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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국방 공공기관 계룡시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계룡시 국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방 공공기관을 3군 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계룡시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 전원이 사전 협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며,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 결의안 낭독은 강흥식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강흥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의안 낭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의원, 발언대로 이동)
강흥식의원
국방 공공기관 계룡시 이전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 안보의 심장이자 육·해·공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시는 2003년 개청 이래 ‘국방수도’로서 국가 국방 행정과 지휘의 핵심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국방 관련 공공기관의 입지는 행정 편의나 지역 균형 논리만으로 결정될 수 없다. 국가 안보 역량을 극대화하고, 국방 정책의 기동성과 현장 대응성을 높이며, 연구개발과 전략 수립, 교육훈련과 행정 지원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계룡시는 가장 합리적이고도 당위적인 선택지이다. 국가 안보 역량의 획기적 강화와 충청권 초광역 국방 생태계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방 관련 공공기관의 계룡시 이전이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R&D와 교육·행정 기능을 갖춘 국방 공공기관의 계룡시 이전은 대한민국 국방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시대적 소명이다. 특히, 계룡-논산-대전으로 이어지는 충청권 국방클러스터는 ‘R&D→정책수립→실증·생산→지휘·운용’으로 연결되는 완전한 국방 밸류체인(Value Chain: 가치사슬)을 형성할 수 있다. 이 클러스터의 컨트롤타워로서 최적의 인프라와 상징성을 갖춘 곳은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시뿐이다. 계룡시민과 계룡시의회 그리고 계룡시는 국방수도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 국방 안보의 미래 100년을 견인할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 이에 계룡시의회는 4만 6천여 계룡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 정부와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충청권 국방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R&D·교육·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국방 공공기관을 계룡시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방부와 관계 부처는 3군 본부와 국방 공공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국방 효율성 강화를 위해 국방 관련 공공기관을 계룡시로 이전하라. 2026년 9월 22일 계룡시의회 의원 일동 ㅇ국방 공공기관 계룡시 이전 촉구 결의안 (강흥식 부의장, 의석으로 이동)
이양희의장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제1차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님과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후면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입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한 번 더 세심히 살펴주시고, 시민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계룡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계룡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계룡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계룡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계룡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계룡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감사요구자료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국방 공공기관 계룡시 이전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팀장 윤미정 속기사 이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