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경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2025회계연도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할 안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144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는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 결과를 보고받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사 방법에 대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진행 방법은 업무 소관 담당 국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 소관 국별로 일괄 심사하고 의문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 진행 방법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한 후 의문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본부장 또는 출연 부서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미시 장학재단은 장학회 사무를 사업 부서에서 전담하고 있으므로 교육청소년과장으로부터 보고 및 질의응답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리고 서울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서면 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는 서면 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순애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 2억 1,900만 원 중 1억 9,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효율적인 감사 업무 추진에 1억 8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적극 반영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우정현입니다. 평소 홍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정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 홍보담당관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37억 1,800만 원 중 37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시정 홍보 수단의 다양화에 7억 5,800만 원, 언론 매체 홍보에 14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장종원 주사님.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재정과에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들 구미시 현재 부채율이, 부채가 얼마죠?

아, 예, 위원님, 저희 현재 결산상 부채는 저희가 2,600억 정도 부채 개념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방채가 얼마쯤 됩니까?

지방채는 이제 부채하고는 좀 다르게 채무의 개념인데 저희 지방채는 '25년도 결산상 잔액은 1,429억 정도 되고요. 올해 연말 가면 한 1,377억 정도 됩니다.

상환이 그럼 몇% 됐죠?

상환은 통상 비율은 한 10%로 한 80억에서 한 통상 100억 정도 매년 이제 상환 계획에 따라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높여주기 위해서 좀 상환에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별도로 내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그 교부세 있지요?

예,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알기로 19.24%입니까, 지방에?

예, 교부세 정률로 19.24%.

맞죠?

예, 예.

지금 올해 법인세 소득세가 당초보다도 예산이 많이 올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그 올랐는 금액은 빼고 장 원래대로의 19.24%를 편성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예, 현재 법 이제 정부 예산안 발표된 걸 보시면 이제 162조 정도를 이제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제 편제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 162조 안에 들어가는 이제 재원이 그 초과 세수분이라든지 이런 걸 교육 교부금 개편분 이래 감안해서 162조를 편성하게 되면 이제 교부세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돈 한 30.5조를 전국적으로 이제 못 받게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 지방교부세를 받으면 우리 자체 스스로를 우리가 쓸 수 있지마는 이렇게 지방 정부에서 뭐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을 한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뭐 항목을 정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현재 정부안에 보시면은 뭐 청년 계정 뭐 성장동력 계정 뭐 지방 계정, 교육·인재 계정 이렇게 해서 한 45조를 내년에 이제 그렇게 뭐 재원상 배분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장호 시장님 기자회견 했는 인터뷰 했는 걸 보니까 정부에서 뭐 15조인가 뭐 3,000억인가 특별히 뭐 정해서 지방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거는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가 내려올 거 뻔하다고, 이게.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인지

그래 철저히 해서 우리도 예산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방안을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정책기획과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 결산을 다 보다 보면 이제 성과 보고서도 이제 확인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또 예산 반영 비율이나 관련해서 하는데 그 성과 지표가 너무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예, 관련해서 혹시 뭐 알고 계신 거나 또 앞으로 방향성이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성과 지표를 지금 6건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서 보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건수 위주로 이제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떤 성취율의 이제 어떤 진도율의 어떤 높아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위주로 단순 건수에서 어떤 비율 위주로 이렇게 좀 방향을 좀 바꾸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비율도 비율인데 예컨대 지금 뭐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예산 절감액 목표를 4,000으로 설정해 놓고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2024년도에 6,000으로 실적을 했는데 다음 연도에 또 목표를 4,000으로 잡아놓고 또 8,000을 달성하셨어요. 그러니까 달성률이 152%, 222%인데도 계속 목표율은 그대로다, 또 교통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면 이제 CCTV 신규 설치 성능 개선 목표를 4건으로 '24년도에 잡아놓고 달성을 이제 실적을 16건으로 해서 400% 달성하셨는데 그다음 연도에 또 목표를 4건으로 설정하셔서 이제 실적을 또 400% 똑같이 또 달성하셨어요. 이런 경우가 총 우리 구미시 전체 한 13개의 부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성과에 대한 목표 설정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우리 그래도 성과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죠?

예, 위원장님, 여기에 지금 오늘 결산에 있는 성과 지표 부분은 예산재정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예, 예, 예.

저희가 이제 성과 관리 체계 내에서 운영하는 부분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유사한 부분 있고 그래서 기존에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좀 일치화시키는 부분 그다음에 그런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하라는 부분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성과 관리 컨설팅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 좀 개선해 나가고 사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성과 관리든 성과 지표든 또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또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매년 컨설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관련해서 결산을 또 총괄하고 있는 예산재정과에서 혹시 답변 있으시면.

예, 저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성과 지표 관리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성과 계획서를 하고 결산 시에는 이제 성과 결산서를 이렇게 작성하는데 그 말씀하신 성과 지표 부분에 있어 저희가 이제 이전부터 계속 지적이 되어 왔고 또 현재까지 저희가 좀 개선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좀 미흡하게도 아까 말씀하신 이제 초과 그러니까 지표를 좀 과소 책정해서 좀 과다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 편성 시에 교육을 좀 했고 아까 정책기획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기획과에 있는 성과 부분하고 또 일치시키고 기존에 했던 용역 결과를 또 토대로 해서 계속 반영하고 내년에는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튼 미흡한 부분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돌봄국장 정창호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4개 부서의 결산 내역은 예산 현액 2,756억 3,500만 원으로 이 중 2,672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33억 7,300만 원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억 4,400만 원입니다. 인구청년과 예산은 예산 현액 176억 2,300만 원 중 156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15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5,300만 원입니다. 아이돌봄과 예산은 예산 현액 2,125억 9,300만 원 중 2,091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2,800만 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은 예산 현액 172억 1,200만 원 중 161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8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가족정책과 예산은 예산 현액 282억 700만 원 중 263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8,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3,300만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24년 말 15억 1,400만 원을 조성하였고 2025년 수입 4,800만 원, 지출 4,700만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은 15억 1,5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돌봄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인구청년과 질의를, 감사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청년 거주 지원 있죠? 자료 안 찾아봐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질의할 거예요. 예, 그 청년 거주 지원이 이제 꼭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뭐 행복원룸 뭐 이런 이제 지원자가 이래 있는데 이 중에서 둘 이상 이렇게 겹치게 받는 경우가 있죠?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대출 이자 뭐 원룸 이제 이 행복원룸 이걸 하면서 대출 이자를 이제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걸 하면서 이제 월세를 지원받는데 거기에서 다시 또 이중으로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예, 저희가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 체크하면서

예, 예.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예산 가운데에서도 원룸 행복원룸을 이제 할 때 우리가 이제 세입자가 들어가면서 도배장판을 갈아지는 경우를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제 시책을 지난번에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전체적인 거를 살펴봐서 이제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이제 그 안을 조정해서 해야 되는, 아직 진행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말씀 주신 사항도 같이 트랙에 올려놓고 함께 검토해서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기억으로는 319실을 만들어 놓고 지원했는 실은 22실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것마저도 세입자가 도배장판을 깔고 들어가는 경우는 없었으면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그렇지마는 세비, 이제 들어가면서 도배장판을 깔고 들어가는 건 없거든요. 이게 원룸이 부족해서 뭐 우리가 들어가려 하니까 뭐 괜찮은 데를 들어가려 하니까 부족해서 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 도배장판을 깔고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마는 원룸 그 공실이 지금 50%에서 30% 막 이렇게 공실이 50%까지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를 굳이 그래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시책 할 때 어떤 이제 주변 시세보다 70%, 80% 수준으로 청년 근로자한테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 월세를 인하하는 조건에 그러면 인센티브를 뭐를 이제 원룸에는 하는 게 맞느냐 해서 이제 그렇게 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함께 또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윤경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인구청년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지금 이제 인구라는 단어 안에 우리가 이렇게 성과 지표 만들고 할 때 개념을 우리가 뭐 생활 인구도 있고 단순히 이제 주민등록상의 이제 행정적 인구 이런 개념이 나눠지잖아요. 이 양쪽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성과 지표 만들고 하실 때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돌봄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입니다. 먼저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6개 부서의 결산 내역은 예산 현액 2,213억 6,900만 원으로 이 중 2,090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99억 2,4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3억 6,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0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실시에 따라 법정 선거 사무지원 경비로 7,58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05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구미시에 관련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조례에 지원 대상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얼마 전에 조례 개정하면서 지금은 이탈주민과 그 가족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조례 개정 이전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원 대상 북한 지원 대상이 그 개인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가정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성평등 효과 분석에서도 지금 이제 북한이탈주민 거주 인원, 가정이 아닌 이제 거주 인원을 사업 대상자와 수혜자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성과 지표나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개정된 만큼 개념을 정확하게 좀 현실에서 이렇게 현장에도 반영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정화입니다. 예,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3,866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3,751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49억 7,0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8억 8,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예산 현액 210억 6,000만 원 중 206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예, 어르신복지과는 예산 현액 2,121억 7,000만 원 중 2,050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39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5,0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예산 현액 621억 2,000만 원 중 604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7,000만 원입니다. 생활안정과는 일반회계 예산 현액 816억 원 중 799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64억 중 56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억입니다. 예,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AI 반려견 로봇 100대 보급했습니까?

예, 보급했습니다.

그거 이제 결과가 어느 정도 좋습니까?

지금 저희들 구미에 독거 노인 한 4만 5,000명 됩니다. 4만 5,000명 되는데 그래도 노인 맞춤 돌봄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안전 위기에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이 한 2,800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일 또 중점 우리가 봐서는 늘 이제 낙상이나 그런 어떤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개중에 100분을 한정해서 효돌이 집에 그렇게 효돌이 로봇을 집에다 드리고 그 효돌이 로봇 자체가 우예 보면 말벗도 되고 어떤 투약이라든가 기타 그런 식으로 일단 돌봄도 되고 하니까 또 갑자기 위기 상황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또 보호자한테도 연락되고 우리한테도 연락되고 호응이 좋습니다.

뭐 고장 나거나 뭐 그리고 또 고장 났을 때 회수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전원이 꺼져가 있거나 이러면 이제 이게 서로가 연락이 되고 또 이게 됩니까?

예, 유지보수팀이 이제 들어가서 수시로 안에 세척도 하고

성과가 뭐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나요?

어르신보다는 가족들이 좋아합니다, 어르신도 물론 좋아하지만.

그래요?

예, 예, 예.

그러면 이걸 더 확대할 예산은 있나요?

저희들은 아직 이천, 3년 전에 이제 시범 사업으로 저희들 했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들여서 하는데 그 진행 상황 봐가면서 일단 호응도 좋으니까 연내에 점진적으로 좀, 좀 증가시킬 그럴 예정입니다.

사람이 돌봄 하는 거하고 또 이제 로봇 반려견이 또 이렇게 케어하는 거하고를 비교를 한번 해 보셨어요?

사람들이 하면 인력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력으로도 돌봄 쪽으로 하는 인력이 많이 많지는 않습니다, 수입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앞으로 로봇이나 이제 AI로 해서 좀 전환을 시킬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잘되고 하면 또 케어도 잘될 수 있으면 앞으로도 기계가 또 점점 더 좋아질 수 있으니 확대하는 방향도 한번 고려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 평생학습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현주입니다. 평소 평생학습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총 3억 9,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7억 5,200만 원으로 이 중 26억 2,000만 원을 집행, 9,2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4,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걸 보고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선발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을 하면은 일단 가정의 소득과 그러니까 성적 그리고 기타 뭐 순서대로 가장 중요한 선발 기준은 이제 성적과 소득 정도입니다.

아, 소득 기준도 포함이 되나요?

예, 예, 예.

대학교 갈 정도 되는 것 같으면은 소득 기준이 좀 적용이 좀 무리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신청자 중에서 이제 소득이 조금 이렇게 낮은 순으로 이렇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제외되는 그런 건 사항은 없습니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어떤?

여기 예외 되는 그런 데는 없어요?

아, 이게 점수가 성적의 배점이나 이제 소득이나 이런 기타 사항의 배점을 합산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지 기준으로 뭐 탈락이 되고 이런 그거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학 그 재단 설립 관련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 그

재단.

예, 지금 이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아직 그 정관 변경을 못했고요. 지금 그거 정관 변경 사전 준비 중이고 저희들이 또 조례도 개정해야 돼서 지금 조례 전부 개정하고 또 출연금하고 이런 거를 10월 회기에 조금 올려서 하고 다 하면은 한 내년 상반기 한 4월 이후에나 설립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용역할 때 내가 잠시 갔었는데 장학금 지급을 학교 성적 선발 기준도 있지만 예체능 관련된 부분을 대폭 폭을 좀 늘려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장학회 구미시 장학회 이사회에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가요?

예, 그 장학금 선발 유형에 뭐 특기 고교 특기도 있고 대학생도 예체능 특기 부분이 있는데 그거 아마 이게 계속 이렇게 올려 조금 상향 조정된 것 같고 지금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 체육, 문화, 전통까지 포함해 가지고 거기서 계승 발전시켜야 될 사람들도 구미시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주면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단 설립되면서 좀 참고해 가지고 진행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이거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 입사생이 총 108명이고 구미 아, 서울 구미학숙 여기 사실 부분에 보니까 53실 해서 108명을 수용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1인실이 1실 있고 지금 이제 대부분이 2인실인데 1인실이 1실 있으면 여기도 그 사람 수 계산했을 때는 학생이 이제 거주를 하는 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1인실은 어떻게 이 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개선된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1인실 하나 있으면 제가 최근에 여기 금오공대랑도 소통을 했을 때 이제 금오공대 기숙사 리모델링하거나 이럴 때도 1인실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그걸 반영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럼 여기도 1인실이 하나가 있으면 제가 108명 중에 한 명이라도 저도 1인실을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여기 너무 딱 하나만 특출나게 있어서 기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1인실이 단 한 실이다 보니까 한 명만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추첨, 제비뽑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도 그나마 그게 제일 공평할 수 있겠네요, 제비뽑기면. 108명 대상으로 해서 전체로?

예.

그럼 3인실 3개는 또 어떻게 해요? 굳이 3개 중에 매기면 3인실 세 방 이거 3개 호실이 제일 선호도가 떨어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거 입사생 선발할 때 기준에 이제 뭐 점수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저도 이래 올해 사실은 처음이라서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아마 점수 기준으로 할 것 같은데 그거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따로 한번 말씀 주시고요. 최대한 어쨌든 여기 내부 구성원들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기준 뭐 제비뽑기도 괜찮고요. 뭐가 됐든 서로 이제 이게 공정하다 느끼게끔 해서 로테이션이 예를 들어 지금 정확하게 이제 저도 지금 못 듣고 있으니 예를 들어 로테이션 주기가 뭐 2년이다, 그러면 그 2년이 1년이 더 이제 효율적이다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서 최대한 이제 이 학생들 만족도 높일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를 이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는데 선정 과정에서 성적과 가정 형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득 기준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성적이 예를 들어서 성적은, 성적은 별로 좋지 않은데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성적에 (심주희 교육정책팀장, 민명숙 교육청소년과장에게 메모해 줌) 예, 그 성적에 가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적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이 둘을 합해서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지금?

예, 예, 성적하고 예, 배점이

그죠?

예, 배점이 있습니다.

성적도 좋아야 되고 사실 그것도 뭐 이런데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 뭐 장학금 받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숙 들어가는 어떤 기준에서 맞다고 보는데 정말 필요한 거는 가정 형편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가정 형편은 아주 어려운, 어렵기 왜 어려운가 하면 뭐 학원을 안 다녀서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걸 둘을 떨어뜨리는 게 어떻겠나, 채점을 할 때.

별도로?

별도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끊는 거는 맞고 또 가정 형편이 어려울수록 또 끊는 것도 맞고 그래 갖고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싶은데 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뭐 일단 형편 예, 가정 형편

예를 들어서 보면은 가정 형편은, 가정 형편은, 가정 형편은 어려운데 성적은 좀 낮아요. 그러면 선정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정작 들어가야 되고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제가 볼 때는 기준을 따로따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정작 어려운 사람이 학교를 다니고 싶고 또 가정 형편이 아주 안 좋은데 장학금 못 받거나 학숙에서 탈락된다면은 학교 가서 기숙사 생활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뭐 그 방을 얻어야 되는 것 같으면 굉장히 어떤 그 힘든 상황이 계속 되풀이 되지 싶습니다. 예,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