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지식 의원 발언
박윤경위원장대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예산 증액이 없거나 소액의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된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 민원봉사과, 서울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서면 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 대상은 부시장 직속, 기획조정실, 미래교육돌봄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해 주시고 발언하실 때에는 해당 쪽수와 사업명, 검토 또는 삭감 의견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 홍보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우정현입니다. 평소 홍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윤경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추경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37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언론 매체 홍보 2억,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300만 원 증액하였고 기타 집행잔액과 여비에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경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직속 홍보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189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식 위원님.
김지식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언론 매체 홍보비가 2억 증액됐는 겁니까?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예, 2억 증액되었습니다. 신문 쪽에 1억 증액되었고 방송 쪽에 7,000만 원 그리고 인터넷 쪽에 3,000만 원 그렇게 해서 2억 증액되었습니다.
김지식위원
근데 지금 여기가 도내 시부 홍보비 현황은 여기 왜 적어놓으셨죠?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참고 사항으로 조금 도내에 홍보비를 이렇게 편성하고 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그렇게 조금 참고 자료로 넣어놓았습니다.
김지식위원
지금 신문 보도하고 방송 미디어하고 여기에 뭐 7,000만 원, 3,000만 원 뭐 1억 이래 있는데 이게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는데요. 어떤 근거로 이거를 지금 신문 보도 이것도 어떤 근거로 1억을 잡아놨습니까? 이게 그전에 지금 17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김지식위원
자료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저희가 이제 그 홍보비 관련해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풀 예산으로 그렇게 이제 편성을 하고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일단 집행을 할 때는 지역에 있는 중앙지 중앙 언론이라든가 지역 언론 그리고 인터넷 언론 그렇게 세부적으로 그렇게 집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예산을 추경으로 증액하는 이유 또한 지금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주요 행사들이 좀 많고 또 저희가 이제 7월 달에 지난번에 영남권 발전 비전 해서 이제 구미시의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대규모 투자가 또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금 홍보를 좀 해서 이제 시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해서 조금 증액을 하였습니다.
김지식위원
방송 미디어 보통 보면은 SNS나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언론사 분들이 뭐 SNS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이런 거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예.
김지식위원
근데 거기에서 쉽게 말해 갖고 뭐 많이 떠들고 많이 울고 뭐 젖 달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 갖고 홍보비를 타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뭐 어르고 달래고 하려고 이거를 편성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실제적 그렇게 해서 이제 시의 뭐 비판이라든가 그런 거를 달래기 위해서 홍보비를 이제 증액 편성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조금 지역의 이제 시정의 주요 정책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홍보비를 좀 증액하겠습니다.
김지식위원
이 구체적인 자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예.
김지식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한쪽 방향으로 가는 어떤 매체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시죠?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지식위원
그리고 또 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를 많이 하셔서 절대로 그런 데는 막아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근거 자료를 좀 더 내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게 너무 부족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만약에 지금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놔버리면은 뭐 이 사람 오고 저 사람 오고 하면 다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예.
김지식위원
그죠, 뭐 사람은 아니지만 언론사에서 오면은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뭐 막 이런 분위기가 연출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너도나도 가서 뭐 나도 이래야겠다, 저래야 되겠다, 와가 행패도 부릴 수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이 있으니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셔 갖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예, 그런 어떤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지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윤경위원장대리
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연수 갔다 오시고 이제 정식으로 우리 사령장 받고 축하드립니다.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이래 보니까 신문 보도 언론 매체 홍보비로 지금 2억을 편성했죠?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봐서는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신문 보도 정도 줬는 것 같으면은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가을에 추경에 이렇게 한다 하는 거는 혹시 어느 특정 업체에 집행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제 본예산 때도 이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는 부분이고 추경 때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이유는 아까 이제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중간에 저희가 이제 주요 이슈들이 좀 많았습니다. 7월 달에 이제 5극 3특이라든가 영남권 뭐 발전 전략이라든가 그카면서 삼성이 이제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부분, LG가 대규모 투자를 하는 부분 뭐 그런 이제 현안들이 발생했었거든요. 발생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하반기에 아까 그 푸드라든가 그리고 라면 축제라든가 또 그거는 이제 전국적인 축제로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건 어차피 본예산에 편성됐을 거 아닙니까?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강화를 하고 또 지금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구미를 방문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의 주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좀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홍보비라 하는 거는 언론에다가 일정 홍보비를 주는 게 아니고요. 언론에다가 광고를 의뢰하는 겁니다. 광고를 의뢰하는 거 자체는 뭐냐 하면 이제 아까 구미의 비전 전략이라든가 그런 광고 배너를 만들어서 언론사에다가 이래 줘서 실어 달라, 그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다가 이래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조금 아쉬움이 좀 남아서 그렇습니다. 이 추경이라 하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추경을 우리가 편성하지 않잖아, 그죠.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예.
김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전체 우리 구미시 홍보비가 한 25억 정도, 맞죠?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예, 24억 정도
김영태위원
24억 정도 됩니까?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예, 예, 예,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우리 전국 지자체 우리 40만 인구에 비해서 홍보비 책정이 어떻다고 봅니까?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저희가 전국은 아직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경북 내에서는 이제 저희보다 조금 홍보비가 좀 많이 편성된 데가 한 다섯, 여섯 군데는 더 있는 걸로
김영태위원
경북에요?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예, 예.
김영태위원
경북에 뭐 인구수로 보면 포항 이외에는 저희들보다 홍보비가 많지 않다라고 보는데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포항 다음으로 인구수는 많은데 이제 홍보비를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편성했는 거를 보니까 뭐 문경이라든가 뭐 영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보다 좀 더 많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김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봐서는 그래도 1년 예산을 우리가 쭉 우리가 해 오잖아, 그죠?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예.
김영태위원
해 오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좀 본예산에 좀 이런 거 삽입시키면 안 좋겠나 이런 마음이 좀 그래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예.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윤경위원장대리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담당관님, 사령장 받고 또 어려운 자리에서 또 직무를 봐야 되네요, 그죠?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지만 그 어려운 자리 직무를 보면 또 보람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비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을 써야 될 때는 써야 됩니다. 어떻게 홍보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그렇다라면 그 예산을 구미 미래에 나갈 방향 미래 산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부분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미에 구미의 미래 산업들은 삼성전자에서 휴먼 로봇을 구미에 대규모로 19조를 투자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그 기업이 구미에 지속적으로 빨리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토대를 만들어 주는 홍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데 홍보 영상비로 홍보비로 수억이 아니라 수십억이라도 써야죠. 그래서 구미가 빨리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그런 거점을 만들어서 구미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한다라고 하는 구체화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예산을 썼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편성해야죠. 원포인트라도 해 가지고 예산을 써야지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구미 미래가 먹거리 만들고 미래 산업 구미가 첨단 기업들과 그런 사업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 그게 가장 초점을 가지고 홍보담당관님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부분 꼭 명심하시고 사업에 참고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우정현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윤경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조정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은영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경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1조 742억 2,000만 원보다 1,10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조 1,829억 8,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460억 7,000만 원보다 30억 100만 원이 감액된 430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정책기획과는 세입예산으로 시군 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사무관리비 등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세입예산으로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등으로 686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조직 개편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 보조금 부정수급 고도화 사업 분담금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는 세출예산으로 경관 조성 사업지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 2,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호대교 야간경관 조성 2차 사업은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는 세입예산으로 지방소득세 410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세입예산으로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등으로 5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납세지원콜센터 및 번호판 영치 운영 요원 인건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세입예산으로 위탁 사업 정산 반환금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회의실 음향 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 취득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총 조성 규모는 1,060억 원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예치금 회수 및 타 특별회계 예탁금을, 세출예산으로 타 특별회계 금년도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여 총 13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윤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이해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경위원장대리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재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재정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 세입예산은 137, 164, 165쪽이고 세출예산은 193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의 11쪽부터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전체에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금 언제 얼마나 적립돼 있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안정화기금은 현재 1,200억 규모로 편성돼 있지만 올해 400억을 전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800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800억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올해 전체 연말까지 추정되는 지방세 및 각종 세금 해 가지고 연말 예산 편성했을 때 안정화기금으로 더 들어갈 돈이 있겠습니까?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현재 이제 세정 파트에서 초과 세수 금년 초과 세수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좀 시켜준 부분이 있고 또 이후에 세수원이 연말까지 좀 더 걷힌다고 봐지면 그 부분이 정리 추경의 안정화 계정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 또는 지방채를 조기 상환할 수 있는 부분 또는 이제 또 정리 추경상 특수 수요가 있어서 그 돈을 활용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세수가 반도체 경기나 이렇게 좋아진다고 보면 현 정부에서 이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다는 상황에서 저희 시도 이제 그해에 재원이 늘면 어느 일정 부분은 좀 이렇게 적립을 해 놔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판단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본 위원이 예측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울 거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반도체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구미 경기가 좋아지고 우리 국내 경기가 좋아지고 그에 따라서 구미도 이런 아주 경제적 여건이 세수 여건이 좋아진 상황이 발생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이 시기에 마무리를 좀 해 줘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필요 불가한 사업들,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사업들을 꼭 체크를 해서 진행해야 될 시점에 왔다, 안 해야 되는 사업들을 수십억씩 넣는 부분들은 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시민의 삶과 질을 필요로 하는 사업 예산들은 이때 정리를 하고 우리 지방채 관련된 부분도 일부 해결을 하고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도 좀 확보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적인 판에서 예산을 잘 짜 가지고 2027년 예산을 짜야 된다는 거죠. 있는 돈 그렇다고 해서 다 쓰는 것들이 아니겠죠, 그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맞는 말씀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해 가지고 이때 기회가 있으니까 준비를 좀 잘해 가지고 연말 예산에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체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은 필요 불가한 예산을 잡기 때문에 그렇지만 연말 예산은 정말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연말 예산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전체적인 부분에서 점검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윤경위원장대리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재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전략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 세출예산은 197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점 경관 조성 전기요금에 대해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예.
장진호위원
거점 경관 조성 전기요금이 지금 4,320만 원에서 7,200만 원으로 2,8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본예산 추계가 과소했던 이유가 따로 뭐 있으신가요?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위원님, 위원님 지금, 지금 우리 거점 경관 조성 사업이 작년 연말부터 해 가지고 올해까지 한 3개소 정도가 좀 증가됐습니다. 새로 만든 부분이 대표적으로 산호대교라든지 금오천 2차 사업, 인동 도시숲 이런 사업들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당초예산에서 또 반영이 미처 못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경관 조성 사업 후에 지속적인 관리를 잘해 주시고 태양광 제품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좀 태양광 이용해서 전기요금을 줄인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시면 안 되는가요?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그런 방안들 저희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태양에 따른 일조량에 따른 뭐 발전량이라든지 또 빛 밝기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 가지 판단해서 태양광이 가능한 부분들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저는 이제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뭐 공원이나 도로나 뭐 대교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이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전기요금에 대한 효과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절감하는 데 지식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신경을 좀 많이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윤경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추경하고 관계없이 우리 과장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시정 미래도시전략과가 이제 팀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신공항으로 인해서 우리 미래전략도시과가 생겼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신공항이 지금 국책 사업으로써 거의 답보 상태죠, 그죠?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신공항 관련해서 이제 광역교통망 쪽으로 해서 많이 확보가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지금 현재 신공항은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뭐 광역철도망이니 도로라든지 이런 뭐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다고 우리는 막 기뻐하는데 실제로 움직여야 될 신공항은 지금 답보 상태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에 우리가 사실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아쉬움도 있지만 이런 업무 자체가 또 계속 또 다른 과에 가, 다른 과에 가서 계속 추진되기 때문에 이게 뭐 약화되거나 그러지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 그래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항상 그래도 과장님은 이 부서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어느 부서로 가실는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윤호
정윤호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윤경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영태 위원에서 연속으로 좀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말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상황 시대적 상황이 이렇게 돼 버렸어요. 정신없이 일을 해야 될 부서였는데 시대적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어느 부분에서 어느 과에서 지금 담당할지는 조직에서 지금 어떻게 움직일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아까 홍보담당관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구미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반드시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획을 해내야 되는 부서인데 어느 부서에 가서라도 아마 과장님이 가시는 부서에 이 업무를 같이 데리고 갖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연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리 국장님은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업무를 진행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윤경위원장대리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은 117쪽, 131쪽, 149쪽이고 세출예산은 201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135, 149쪽이고 세출예산은 205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입예산은 125, 149쪽이고 세출예산은 207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1,200만 원 자산 취득 물품 이거 어디 대강당 음향 장비입니까?
명성
전명성정보통신과장
예, 예, 4층 대강당의 음향 장비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수요특강 할 때 그 문제 됐던 그 음향 장비 교체하는 겁니까?
명성
전명성정보통신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잘하셨고요. 이 대강당뿐이 아니라 우리 각종 읍면동사무소에도 음향 장비들이 오래된 장비들이 정말 많아요, 그죠?
명성
전명성정보통신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 장비들 아마 우리 과장님이 점검을 해 가지고 이거 시스템을 한번 바꿔줄 때는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빔 프로젝트도 정말 옛날 것들 초기 빔 프로젝트 같은 것도 쓰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장비들은 우리 첨단 IT도시 아닙니까. 첨단 IT도시답게 좀 이래 합시다, 우리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명성
전명성정보통신과장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작년, 작년, 작년 추경하고 올해 본예산 해 가지고 읍면동 지금 한 15개소에 대해서 회의실 장비 노후화된 장비들에 대해서 지금 음향 장비들 보수 추가로 이제 그거 보수하거나 뭐 해 왔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더 검토해 보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첨단 IT도시답게 와, 구미 가니까 이런 읍면동사무소고 시청에서도 정말 첨단으로 달린다, 이런 이야기 좀 한번 좀 들어봅시다. 타 시도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그죠, 제대로 좀 한번 과장님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강당에도 바꿀 때 이거 뭐 1,200만 원 이런 거 말고 좀 있잖아요. 좀 제대로 합시다, 보이게. 남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와, 구미는 이렇다라는 거 좀 이런 거 한번 보여줍시다. 과장님이 그런 거 한번 신경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명성
전명성정보통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윤경위원장대리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미래교육돌봄국 이어서 휴식 없이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휴식을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미래교육돌봄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미래교육돌봄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돌봄국장 정창호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박윤경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1,932억 2,200만 원보다 43억 300만 원 증액된 1,975억 2,5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2,852억 6,000만 원보다 102억 4,100만 원 증액된 2,955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인구청년과는 청년문화센터 조성 사업 7억 2,000만 원, 구미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 13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이돌봄과는 방학 한시 틈새 돌봄 지원사업과 지역아동센터 틈새 돌봄센터 지원사업 각각 9,300만 원씩 편성하였고 다함께 돌봄 설치비 지원사업 2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지역 성장 인재 양성체계 사업 22억과 경북 전략사업 앵커 대학 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K-U시티 인재 양성 및 혁신 기술개발 사업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는 K보듬6000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및 건물 매입 6억 6,600만 원과 공공 생리대 지원사업 운영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경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과 세입예산은 125, 137, 149, 165, 168쪽이고 세출예산은 213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 사업에 습도 조절용 벽천분수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 그 청년복합공간 영스퀘어 청년라운지에 습도 조절용 실내 벽천분수 설치를 지금 올리셨는데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구미영스퀘어 2층에 청년라운지를 저희 지금 이제 인테리어 해서 작년 11월 7일 날 개소를 했었는데 그 안에 공간이 이제 굉장히 넓은 반면에 환기를 할 수 있는 창문이 없다 보니까 공기청정기를 돌리고 하더라도 안에 많이 좀 건조해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좀 자유로운 북카페 정도 형식에 있는 이제 자유로운 공간과 더 안쪽에 조금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두 군데에 이제 그 관리할 수, 조금 쉬운 그 이동이 가능한 그런 벽천분수 형태로 수분이 조금 흘러나오는 그런 형태의 벽천분수를 안쪽에 하나, 바깥쪽에 하나 해서 2개를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장진호위원
그게 뭐 가습기나 공기청정기나 이래 실내용보다는 그게 더 효율적인가요?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아무래도 가습이 물이 계속 이제 벽천분수 통해서 흘러내리는 게 계속 이제 있는 동안 가동하는 동안에 흘러내리기 때문에 가습기도 있습니다만 공간 자체가 워낙 넓기 때문에 조금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이게 근데 좀 급하게 추경에까지 올리는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저희가 작년 연말에 했지만 이제 연중 올해 이제 한 10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연말에 겨울을 보내고 이제 다시 겨울이 시작을 하니까 작년에 못해서 겨울에는 아무래도 좀 이제 난방을 또 하니까 그 공기 자체가 더 텁텁한 공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좀 올리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진호위원
아, 난방이 필요해서 그렇구나. 예, 좋다고 하니까 또 다 검토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처음 시행하시는 거죠?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해 보시고 이게 조금 아니다 싶으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도 있다고 보이고요.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좀 궁금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1,100만 원씩 들여서 해야 될 정도의 급한 상황인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급한 것보다도 조금 이제 청년들이 안에서 있는데 내부 공기 자체가 조금 이제 가습이나 이런 거 좀 쾌적한 환경을 해 주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안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가동 시간이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21시까지 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계속 있는 청년들한테 조금 환경을 조금 좋게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부득이 이제 겨울철도 다가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장진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잘 관리하시고요. 더 쾌적한 환경 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윤경위원장대리
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17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사업 관련된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그 송정동에 우리 LH와 함께하고 있는 송정포레 그 청년 대학생을 위한 주거 주택 250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행복주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행복주택요. 예, 그거는 과장님 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느 과에서 하고 있죠?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저희 소관은 아니고 주택과
재우
김재우위원
주택과요?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LH에서 직접 공고하고 해서 지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게 지금 구미의 그 임대주택을 행복주택을 준비해 가지고 250세대가 있는데 이거 LH에서 일괄 그냥 처리하느냐 아니면은 우리 과에서 어느 이런, 이쪽 과에서 인구청년과에서 관리를 안 한다, 주택과?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저도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지을 때는 시작은 그때 당시에 노동복지과에서 하다가
재우
김재우위원
예, 시작은 그때 했는데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지금은 LH에서 공고하고 입주자 관리하고 이래 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부서가 어디 하고, 일단 주택과가 LH하고 관련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우
김재우위원
그때 LH하고 주택과하고 했었어요. 근데 다 준공되고 나서도 계속 이게 주택과하고 관리를 하느냐 아니면은 월세 지원사업이나 임대 사업들을 인구청년과에서 하는 게 맞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때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LH에서 관리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에서 벗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더라면 LH에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 시하고 어떤 관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가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과장님 과에서 관리를 안 하니 다시 내가 어느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한번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제가 확인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럼 과장님 좀 확인해 가지고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제가
재우
김재우위원
저한테 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저도 알면 도움 될 것 같으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그거 체크 한번 하셔 가지고 저한테 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선
박혜선인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윤경위원장대리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돌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이돌봄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과 세입예산은 118, 126, 131, 135, 136, 138, 144, 146, 149, 165, 169쪽이고 세출예산은 221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아이돌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은 119, 127, 144, 146, 152, 169쪽이고 세출예산은 253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탕모위원
발언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에서 학부모와 교육청, 관내 학교 간의 가교 역할 수행 등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직원 여러분이 많이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거점형 늘봄센터 구축 지원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숙
민명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고 한 내년 2월쯤 돼서 준공을 할 것 같습니다.
이탕모위원
예, 2027년 2월에
명숙
민명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개소를 할 것 같습니다.
이탕모위원
예, 예, 그래 여기 써놨네. 준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민명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탕모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윤경위원장대리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식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신입생 교복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은 왜 증감이 됐죠?
명숙
민명숙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이제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이제 전년도에 이제 본예산을 잡는데 그때 기준으로 이제 다음 해에 신입생이 되는 초등학교 6학년 또 중학교 3학년 인원을 이제 추산해서 좀 넉넉하게 예산을 잡는데 이게 막상 이제 입학을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신청을 받아 보니 또 그만큼 신청이 안 들어와서 이게 감액을 하게 됐고요. 또 뭐 이게 그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는 좀 전출이나 이런 요인으로 학생이 줄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지식위원
지금 이 교복 지원이 교육청에서도 하지 않나요?
명숙
민명숙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는 교복으로 지원은 하지는 않고 생활복 아, 체육복으로
김지식위원
체육복?
명숙
민명숙교육청소년과장
1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식위원
당초에 보통 보면은 교육청에서 많이 지원하는 걸로 얘기가 됐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변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원래부터 지금 이게 교복 말고 뭐 생활복으로만 지원해, 한 번도 이게 교복으로 지원을 한 적이 없습니까?
명숙
민명숙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교복은 지원해 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식위원
지자체에서 다?
명숙
민명숙교육청소년과장
지자체에서 예전에는 이제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을 하다가 이제 보편적 지원을 한 건 '21년도부터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경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예산과장님, 하나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여기 보니까 앵커 대학 사업 뭐 인재 양성 무슨 대학 사업 엄청 많은데 여기 이외에도 다른 부서에도 많잖아요, 그죠?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거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게 뭐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 없나요? 내가 한눈에 싹 들어와가 어느 대학교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를 제가 볼 수 없을까요? 이래 놓으니까 여기도 반도체 인재 양성한다 하고 또 다른 데도 보면 부서 보면 반도체 인재 양성한다 하고 이러는데 이걸 한눈에 집약해서 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지역 인재 사업은 지금 금오공대 뭐 경운대 우리 한다고 보면 개별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은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자료를 좀 제공해 가지고
김영태위원
좀 만들어 주세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그래
김영태위원
좀 보겠습니다, 예.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저희 본예산 할 때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윤경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과장님, 인재 양성체계 앵커 사업 22억을 증액했습니다, 그죠? 신규 사업이죠, 그죠?
명숙
민명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좀 설명 한번 해 가지고 공유할까요?
명숙
민명숙교육청소년과장
아, 예산 부분에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간단하게 좀 공유합시다.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숙
민명숙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예, 예, 지역에 지역 인재 양성체계 앵커 사업이 이제 작년까지는 라이즈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다가 올해 이름을 바꿨는 거고요. 이게 총예산은 한 287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265억 정도 국비가 있고 그거에 이제 대응해서 대응 투자로 시비 22억을 이제 5년간 매년 투자하기로 이제 약정을 하고 이제 공모에 선정이 된 거고요. 그게 이제 올해 아, 작년에 이제 3월에 이제 최종 공모 선정이 되다 보니까 작년 그러니까 '25년에 1차 연도 사업을 추진을 했고 이제 올해 22억 이거는 2차 연도 사업에 대한 건데 이게 이것도 이제 조금 1차 연도가 좀 늦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2차 연도도 추경에 이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게 그러니까 지금 앵커 사업에 관련된 예산 편성입니까?
명숙
민명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앵커 사업에 대한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 뭐냐 하면은 이번에 금오공대에서도 초광역 엔진 인재 육성 사업에도 600 몇십억짜리가 지금 금오공대가 선정이 됐어요.
명숙
민명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이 앵커 사업과는 별개의 예산으로 초광역 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별개로 진행된다는 거죠?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명숙
민명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별개의 공모사업이고 그거는 이제 금오공대가 주관 대학이지만 대경권으로 뭐 대구에 있는 대학하고 여러 개 대학하고 기업하고 이제 연계해 가지고 초광역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대부분 국비고 지방비도 아직은 이제 그게 확정은 안 돼서 시비를 이게 매칭을 할지는 아직 그것도 확정이 되지는 않은 이제 선정만 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왜 이걸 제가 묻느냐 하면은
명숙
민명숙교육청소년과장
예, 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 부분을 대학에서 각 대학별로 우리 지역에 있는 금오공대나 경운대나 구미대학에서 각각 예산을 배분해가 사업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초광역 사업을 또 해 가지고 670억짜리 예산을 620억인가 670억인가 모르겠는데 600억 이상 되는 예산을 가져왔단 말입니다.
명숙
민명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그 예산과 이게 다 교육 인재 양성 육성 예산이거든, 지금요. 이 부분도 인재 육성 사업과, 사업이고 주가 돼 있고 이 부분 역시도 인재 육성 사업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명숙
민명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시비가 투입돼서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명숙
민명숙교육청소년과장
예, 라이즈 사업은 그래 되고
재우
김재우위원
이거는 또 라이즈 사업으로 기존에 있는 라이즈 그다음에 앵커 사업으로 하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또 별도로 또 돌아가고 이렇게 이제 소광역이니까 각 대학별로 또 별개로 되겠죠?
명숙
민명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렇게 진행되면 우리 이제 지방비 매칭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아직까지 600억 이상 되기 때문에 각 대학별로 배분하면 구미시는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또 지방비 매칭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명숙
민명숙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뭐 저희들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일단 그거는 확실치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초광역 엔진 그 인재 양성 사업은 저희뿐만 아니고 여러 시군에 걸쳐져 있는 사업이고 예산 규모는 큰데 이거를 금오공대가 이제 주관해서 이제 배분을 하다 보면 다 이렇게 배분이 되면 금오공대에서 이제 운영하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은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조금 이게 윤곽이 드러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저는 왜 이걸 과장님한테 묻느냐 하면은 지역 인재 육성 사업을 하는데 구미 미래는 밝다라고 봅니다, 저는요. 구미 미래는 밝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도 내가 홍보비 관련된 부분도 얘기했지만 휴먼 로봇을 구미에서 생산한다라고 하면은 구미의 인재 육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인재 육성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지방비가 충분히 투입돼 가지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광역에서 대학에서 인재 육성을 한다라고 던져 놓을 것들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도 함께 예산을 투입하고 함께 관리해서 인재 육성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확인하고 싶어서 내가 묻는 거예요.
명숙
민명숙교육청소년과장
아, 예.
재우
김재우위원
어지간하면 앵커 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지방비만 주고 끝내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업에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지역에서도 지역 지방 우리 지방 지자체에서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인재 양성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 예산도 체크하고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 과장님, 미래의 구미 지역 인재 육성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지자체도 함께 하자,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명숙
민명숙교육청소년과장
예, 말씀 주신 부분 잘 생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래 추경 예산 편성도 마찬가지고 내년 본예산 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김영태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일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예산을 어떻게 집중 투입할 것인가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의회에서 볼 때 중점 점검 대상이라는 거거든요. 정말 필요한 인재를 필요한 예산으로 집중 투입해서 구미 미래를 만드는 예산을 쓰는가, 안 쓰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도 좀 같이 체크해 가지고 우리 예산 담당하고 과장님하고 좀 일률적으로 정리를 좀 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민명숙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윤경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경상북도하고 지자체하고 그리고 또 아, 이제 그렇지 그 구미시하고 경상북도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해 갖고 분담하는 방법은 혹시 검토 한번 해 보셨나요?
명숙
민명숙교육청소년과장
어떤 사업을 분담을?
김지식위원
아, 저 교복, 교복에 대해서.
명숙
민명숙교육청소년과장
아, 교복이요?
김지식위원
예, 예, 죄송합니다.
명숙
민명숙교육청소년과장
일단 대부분의 경북도 내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다 지자체 그 시군비 전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도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김지식위원
조례가 그렇게 돼가 있나요?
명숙
민명숙교육청소년과장
각 시군마다 조례
김지식위원
지원 조례가
명숙
민명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교복비 지원 조례는 지자체
김지식위원
예, 지자체에서만 하라고 조례가 그렇게 돼가 있나요?
명숙
민명숙교육청소년과장
조례에 재원에 대해서는 뭐 별도로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도비를 받을
김지식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분담해가 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숙
민명숙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이 주관돼 일부 시도에서 경상북도는 아니고
김지식위원
아니고요?
명숙
민명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일부 시도에 뭐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분담해서 하는 데도 일부는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지식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명숙
민명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김지식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한다고 그러니까 경상북도 내에서 안 한다고 우리도 안 하라 하는 법은 없지 않나요?
명숙
민명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김지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이 재정 부담이 크니까 뭐 학생들한테 해 주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재정 부담이 이게 어느 정도 있으니까 우리만 떠안지 말고 교육청 예산도 있고 경상북도 예산도 있고 또 우리 지자체 예산도 있으니 이거를 같이 이렇게 분담해 갖고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예산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마는 다음 편성하실 때도 이게 가능 안 하다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저도. 근데 분명히 가능하니까 이걸 한번 다시 이제 논의를 하셔 갖고 한번 발의를 한번 해 보시죠.
명숙
민명숙교육청소년과장
도 교육청과 경상북도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식위원
예, 그래 갖고 만약에 안 되면 뭐 다른 지자체를 뭐 예를 들고 해서 이거를 경상북도하고 지금 지자체하고의 어떤 이거 그냥 계속 10만 원씩만 지원받는다고 해 갖고 이게 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부담이 왜 그런가 하면은 아이들이 자꾸 줄고 재정 부담은 우리는 크고 한군데서만 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 같이 이 분담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명숙
민명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윤경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제가 행감 때 이거 교복 지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당시에 조례 개정을 하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만 일부 이렇게 잘못 전달된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신입생 교복 지원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찬성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구미시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또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현물로 했을 때 더 낫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달라고 했었는데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명숙
민명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검토를 예, 뭐 이렇게 깊게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해 봤고 그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해 봤고요. 이제 그때 뭐 어떤 업체에서 민원을 주셨는지를 특정을 해 주시지 않아서 그 업체를 정확하게 확인은 못해 봤지만 저희 6개 업체 중에 일부 업체를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뭐 80%를 의무 구매해야 된다는 뭐 그런 규정이나 뭐 이런 걸 좀 찾지를 못했고 또 그게 이제 하여튼 그쪽 업체에서는 뭐 손해를 보는 구조는 아니다는 그런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물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 보시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이제 그 지원 체계를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이제 지금은 현재는 학교 주관으로 해서 이제 공동 구매하는 형식으로 입찰 과정을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고 이렇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은 사후에 이제 현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이제 현물로 지원할 때는 이제 학교에서 뭐 업체를 선정해서 전체 학생의 그 수요를 파악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 그렇게 하면 좀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돼서 좀 학부모들의 선택권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좀 염려되는 부분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박윤경위원장대리
예,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후에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런 경우더라고요. 학교에서 일괄 이렇게 하라고 주문을 넣는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신입생이 200명이면 200명 전체의 수요를 그 발주를 넣는 게 아니고 그 업체에다가 학교에서 업체에다가 그 학생 수가 몇 명이다라고 발주를 주문을 넣는다고 해요. 그런데 200명이면 총 200명을 말하지 않고 100명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일부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시스템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업체 측도 업체 측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 구미시의 잘못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학교의 시스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육청과 같이 하셔야겠지만 그러니까 교육 그 교복 업체 학교 배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한 업체는 뭐 어느 어느 학교 또 한 업체는 어느 어느 학교 근데 일부 학교가 200명이면 100명만 신청한다는 거죠. 총 다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명숙
민명숙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박윤경위원장대리
그 부분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숙
민명숙교육청소년과장
예, 몇 개 학교에 확인을 해 봤는데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는 또 이게 좀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대부분의 한 95% 정도는 학생들이 신청을 한다, 그 학교의 학생 신입생의 95% 정도는 다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좀 답변을 받았는데 전반적으로 학교에 전체적인 거를 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경위원장대리
예, 저의 의도는 어떤 한 업체를 밀어주고 전혀 그런 거 없고요. 다만 그분들도 소상공인이고 우리 구미시민들에게 이제 혜택을 주는 거라면 잘 전달해야 되고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학교 측과 업체 측 사이 그죠, 그런 데서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던 거고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예, 이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은 학생 수가 점점 줄고는 있으나 우리 학부모들의 그 경제적인 것들을 해소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민명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경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가족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족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세입예산은 138, 144, 146, 152, 165, 170쪽이고 세출예산은 261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게 263쪽에 고아읍에 과거에 최초로 시작을 했죠, 그죠?
경화
홍경화가족정책과장
예.
김영태위원
K보듬6000 뭐 6000이라 했죠?
경화
홍경화가족정책과장
예, 0세 특화반 공동육아나눔터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이게 하면서 하루 이용률이 보니까 일평균 15.8명으로 이래 나오네요.
경화
홍경화가족정책과장
예.
김영태위원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해서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정말 그래도 구미가 좀 앞서가는 저출생 사업에 좀 뛰어들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경화
홍경화가족정책과장
예, 이 사업이
김영태위원
상당히 괜찮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화
홍경화가족정책과장
전국 최초로 해서 인기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렇죠, 그래서 산동읍 신당리에도 지금 하나 더 이제 한다고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왔는 거 아닌가, 맞죠?
경화
홍경화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권역별로 좀 이런 거는 좀, 좀 늘릴 필요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화
홍경화가족정책과장
예, 저희가 구미가 상대적으로 아동 수가 많고
김영태위원
예, 예, 예.
경화
홍경화가족정책과장
특히 0세 부모님들의 육아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권역별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산동에 하는 것도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도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제가 왜 이걸 좀 확대하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구미는 출산율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 좀 높잖아, 그죠?
경화
홍경화가족정책과장
예.
김영태위원
그런데 타 지역의 지자체에 비해서 사람들이 출생하고 나면 출산금이라든지 이런 게 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거라도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라.
경화
홍경화가족정책과장
예.
김영태위원
저는 그래서 이런 건 좀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화
홍경화가족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예,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윤경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69페이지 공공 생리대 지원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 사업이죠, 그죠?
경화
홍경화가족정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만일에 사업을 지금 성립 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다 진행 시행하고 있나요?
경화
홍경화가족정책과장
예, 예, 지금 설치 완료 다 했고
재우
김재우위원
완료도 했죠, 그죠?
경화
홍경화가족정책과장
예,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도 그렇고 우리 전체 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모니터링이 돼야 돼요, 그죠?
경화
홍경화가족정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물론 그 사업하시는 일을 하시는 인부가 그 인력이 있지만 했다면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모니터링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설치했는 곳을 저희들은 못 들어가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국에 있는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거기 가면 보충이 돼 있는가, 떨어지지 않았는가, 관리가 잘됐는가를 모니터링해야 될 것 같아요.
경화
홍경화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연말이나 내년쯤 돼가 내가 다시 한번 체크할 건데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제대로 실천이 안 되면 또다시 흉물로 남을 수도 있고 방치될 수도 있거든요.
경화
홍경화가족정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 부분은 물론 뭐 사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뭐 또 사용 빈도도 나오겠죠, 그죠? 어느 쪽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가 이것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경화
홍경화가족정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런 것도 좀 데이터 만들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홍경화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윤경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안전국, 사회복지국,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