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윤경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9회 제2차 본회의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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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수

강승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임명섭·이정호·박윤경 의원)

안건 상정에 앞서 임명섭·이정호·박윤경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임명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섭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 임명섭입니다.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승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구미시 심뇌혈관 질환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뇌혈관 질환은 발생 즉시 생사를 오가며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기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2024년 통계청 사망 원인에 따르면 심장 질환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 뇌혈관 질환은 4위를 차지할 만큼 치명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질환들이 시간을 다투는 대표적인 초응급 질환이라는 점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120분, 뇌졸중은 180분 이내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만 생존율을 높이고 후유장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한 첫 단추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구미시민의 심근경색증 조기 증상 인지율은 39.4%,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은 39.6%로 두 지표 모두 경상북도 내에서 두 번째로 낮습니다. 초기 증상 인지가 늦을수록 병원은 더 가까워야 하고 치료는 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위급한 순간 대구 등 타 지역 상급 병원 이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관내 응급의료기관의 전원 사유를 보더라도 보호자 요청과 상급 병원 이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미시에 중증 응급 환자의 최종 치료까지 책임질 의료 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2022년 중증 응급 질환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구미 권역의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 전환율은 17.5%로 전국 평균 4.6%의 무려 4배에 달합니다. 또 외부에서 전원 온 급성기 심뇌혈관 환자 가운데 구미 권역 내에서 최종 수용된 비율도 49.9%에 불과합니다. 결국 골든타임을 다투는 중증 환자조차 우리 지역 안에서 충분히 치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구미시는 더 이상 환자를 밖으로 보내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심뇌혈관 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지역 안에서 신속한 판단과 치료 연결이 가능한 체계를 갖춘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구미시는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과 초기 대응을 보다 촘촘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읍면동 단위로 심근경색 전조 증상과 뇌졸중 의심 증상에 대한 시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구미시는 관내 의료기관의 전문 역량을 연계한 심뇌혈관 질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지정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뇌혈관은 뇌졸중 대응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이, 심혈관은 고난도 시술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이 각 분야의 역할을 분담하고 연계하여 응급 환자 발생부터 이송과 전원은 전문 치료와, 치료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 24시간 대응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갑자기 쓰러졌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도시, 그것이 진정한 의료 복지이자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정주 여건의 핵심입니다. 구미시가 더 이상 타 지역의 의료 인프라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의 생명을 보다 가까운 곳에서 지켜낼 수 있는 촘촘한 심뇌혈관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의료 안전망을 한층 강화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승수

강승수의장

임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정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의원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구미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 또한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승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주원남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정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험과 역량을 쌓은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구미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은 단순한 인구 통계상의 지표가 아닙니다. 지역산업을 이끌 인재이자 구미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동력입니다. 하지만 구미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2026년 6월 말을 기준으로 구미시 청년 인구는 약 10만 4,000명, 전체의 약 26%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진학과 취업, 주거와 문화생활을 이유로 청년이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30대 청년 여성의 유출은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산업 인력 기반과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올해 구미시는 7대 분야 74개 사업에 총 767억 원 규모의 청년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취업 준비금과 월세 지원 등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은 분명 뜻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업 수와 예산 규모보다 실제 성과를 중심으로 정책을 평가해야 합니다. 몇 명의 청년이 취업하고 정착했는지, 떠났던 청년 중 몇 명이 다시 돌아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미의 청년 정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정착과 귀환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또한 구미는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선정한 산업도시이면서도 읍면지역의 농촌을 품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하지만 현재 청년 정책은 산업단지와 동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읍면지역 청년들은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돌봄 등 생활 전반에 더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구미에는 반도체, 방산 등 미래산업과 국가산단, 지역대학이라는 훌륭한 인프라가 있습니다. 동시에 읍면지역의 농식품, 역사문화 자원은 스마트 농업과 로컬 콘텐츠, 농촌 관광으로 발전시킬 소중한 자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원들을 청년의 삶 속에서 하나의 정착 경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전라남도의 만원주택이나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사례처럼 청년 정책은 단순 지원금 지급을 넘어 일자리와 주거, 활동 공간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하나로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칭 구미 청년 리턴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구미 청년 인재 등급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타 지역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한 구미 출신 청년이 전공, 경력, 희망 직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기업의 채용 정보와 인턴십, 창업 지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청년정착계약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기업 맞춤형 인재를 대학과 함께 양성하고 교육, 실습, 채용을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셋째, 구미형 농촌 청년기회지구를 조성해야 합니다. 읍면지역의 빈집과 유휴시설을 주거, 창업 공간으로 개보수하고 스마트 농업, 농식품 가공, 로컬 브랜드, 관광 콘텐츠 분야의 일자리를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정책의 성과지표를 전면 개선해야 합니다. 청년 순이동 인구, 구미 출신 청년의 귀환자 수, 지역대학 졸업자의 구미 취업률, 청년 정책 관련 사업 참여자의 정착률 등을 매년 조사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읍면동별 청년 인구와 이동 현황, 20대와 30대 여성의 이동까지 세분화해 관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청년에게 고향을 떠나지 말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년이 다시 돌아오고 싶을 때 구미가 일자리와 주거, 교통과 문화, 새로운 기회를 갖춘 도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구미시 청년 정책은 얼마를 지원했는가가 아니라 몇 명이 돌아왔고 어디에 정착했으며 얼마나 오래 머물고 있는가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청년 스스로 선택하고 다시 돌아오는 구미를 만들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수

강승수의장

예, 이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윤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의원

존경하는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구미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다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승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하루를 의정의 중심에 담는 생활대변인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윤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미시의 보편적 다자녀 지원 위에 네 자녀 이상 가구를 위한 차등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부산광역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네 자녀 이상 가정을 초다자녀 가정으로 정의하고 양육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충청북도는 2026년부터 초다자녀 지원 대상을 기존 다섯 자녀 이상에서 네 자녀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네 자녀 가구에는 가구당 연 100만 원, 다섯 자녀 이상 가구에는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 원씩, 연 최대 5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편적 다자녀 지원에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더하여 실제 양육 부담의 차이를 정책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미시의 현황은 어떠합니까? 2026년 6월 기준 구미시의 네 자녀 이상 초다자녀 가구는 총 285가구로 이는 구미시 전체 다자녀 가구의 약 1.2%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들 가구는 출산과 양육이라는 소중한 사회적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교육, 돌봄, 교통, 생활비 등 삶의 전반에 걸쳐 아이 한두 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부담과 불편을 오롯이 감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경상북도의 행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상북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4월 20일 공포 시행됐습니다. 이는 저출생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4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적 관심과 실질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제 구미시도 경상북도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기존의 보편적 지원 위에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더해야 합니다. 초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시혜성 복지 정책의 확대가 아닙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이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돕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나아가 우리 구미시가 진정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기관 담당 부서에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첫째, 구미시 초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와 수요 파악부터 선행해 주십시오. 자녀 연령, 주거, 돌봄, 교육, 이동 부담 등을 살피고 기존 혜택의 이용률과 미이용 사유까지 분석해야 합니다. 정확한 현황 파악이 실효성 있는 정책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구미시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다자녀 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및 네 자녀 이상을 초다자녀 가구로 정의하는 조항을 함께 신설해 차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혜택은 유지하되 네 자녀 이상 가구에는 교육, 체험, 돌봄, 이동, 주거 등 부담이 큰 영역을 중심으로 추가 지원을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시행 중인 공영주차장 감면처럼 효과가 검증된 혜택은 유지하고 이용이 저조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정비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여야 합니다. 셋째, 2027년 초다자녀 가구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네 자녀 이상 가구에는 연 100만 원 수준의 지역화폐 또는 교육 체험 바우처를 지원하고 다섯 자녀 이상 가구에는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지역화폐 바우처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대상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올해 안에 보건복지부 협의와 재정 추계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85라는 숫자 뒤에는 구미에 삶의 터전을 둔 가정이 있습니다. 초다자녀 가정에 대한 차등 지원은 일회성 지원 확대가 아니라 정책의 형평성을 높이고 구미 정주를 뒷받침하는 미래 투자입니다. 올해 안에 실태조사와 제도 정비를 시작하고 2027년 시범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수

강승수의장

예, 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표결 선포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2. 구미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3.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4.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10시56분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경 의회운영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의회운영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현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하는 「구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후생복지사업의 범위를 체육대회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후생복지사업의 범위를 문화·체육활동, 화합 행사 및 가족 친화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하고 집행기관 동일 조례와의 제도적 통일성을 확보하여 직원 복지 증진과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구미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7월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으로 기존 의정팀 명칭이 총무팀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의정팀장을 총무팀장으로 변경하여 조직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난 회기에 간사로 표기된 직책을 부위원장으로 정비하였으나 미처 개정하지 못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직책 명칭의 통일성을 갖추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수

강승수의장

예, 김현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경 의원 대표 발의)(박윤경·장미경 의원 발의)(강승수·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김정미·김종화·김지식·김춘남·김현경·김효석·소진혁·신용하·양진오·유승헌·이상호·이정호·이정희·이탕모·임명섭·장세구·장진호·전희정 의원 찬성) 6.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광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부지 매각)(구미시장 제출) 11.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상모사곡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윤경 기획행정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기획행정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윤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의 교육·여가·문화 생활을 확산하고 놀이와 휴식, 문화·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 의원과 장미경 의원이 발의하고 23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안으로 아동의 발달권과 놀이·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생 경제 회복 등 민선 9기 핵심 과제와 주요 역점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를 재편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선산출장소 폐지에 따른 행정 공백과 주민 불편을 방지하고 한시 기구의 존속 기한 이후 업무 이관 등 중장기 대응 방안 마련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민선 9기 역점 시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증원 인력의 업무량과 실제 행정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증원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적 부담을 함께 검토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중복된 주민등록 사무위임 규정을 일원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위임사무의 범위와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와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 강화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광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부지 매각)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구미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광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된 시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처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매각 절차와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특혜 논란이나 시 재산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상모사곡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상모사곡 국민체육센터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한 체육시설 확충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비 증액 사유와 산출 근거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탁 운영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변경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의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8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기에 회부된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1차)(창랑 장택상선생 고택 매입),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치된 전자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수

강승수의장

예, 박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광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부지 매각)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상모사곡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구미시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섭 의원 대표 발의)(김원섭·양진오 의원 발의)(김영태·김재우·김종화·김지식·김현경·박윤경·소진혁·신용하·유승헌·이상호·이정호·이정희·이탕모 의원 찬성) 14.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경 의원 발의)(김원섭·김정미·김현경·김효석·박윤경·소진혁·임명섭·장세구 의원 찬성) 15.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청년 지역정착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경제정책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 프론티어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9.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1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0. 구미 선도기업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1. 구미형 기업성장 넥스트체인 구축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2.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3. 구미시 New Venture 창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4. 구미형 TIP TOP 스타트업 육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5.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6. 구미시 스타트업 제작센터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7.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8.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29.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30.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구미시장 제출) 31. 구미시 지하공동구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구미시 지하공동구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까지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효석 산업건설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석산업건설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김원섭·양진오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13명이 찬성한 안으로 농촌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제 공인 승마장, 승마 경기장 지정에 따라 시설 명칭을 변경하고 이용 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미경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8명이 찬성한 안으로 승마장 위상 제고와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한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청년 지역정착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체계적인 인턴십 운영과 기업 연계를 통해 청년 유출 방지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경제정책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과 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 프론티어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신기술 사업화 등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1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관내 허리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공공위탁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 선도기업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선도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형 기업성장 넥스트체인 구축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AI 산업 전환에 대응한 공급망 구축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 운영을 통해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New Venture 창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으로 창업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형 TIP TOP 스타트업 육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창업기업의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발판 마련과 수출 성과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스타트업 제작센터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창업기업의 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제작센터 운영 및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혁신 기술의 신속한 상용화와 기술 사업화, 성과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노동절 명칭을 정비하고 지원 대상, 위탁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조례 운영의 투명성을, 효율성을 개선하여 내실 있는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입니다. 시험 분석, 장비 운영, 임대시설 운영, 구미 정책기획연구소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기업 지원 및 산업 발전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입니다.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급 공학 인력 양성과 지역기업의 기술 혁신 및 산업 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입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수행하는 육성사업의 육성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술 이전 사업화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하공동구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지하공동구의 안정적인 유지 관리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관리운영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공공성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수

강승수의장

예, 김효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31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청년 지역정착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미경제정책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미 프론티어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1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구미 선도기업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구미형 기업성장 넥스트체인 구축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구미시 New Venture 창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구미형 TIP TOP 스타트업 육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구미시 스타트업 제작센터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구미시 지하공동구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3.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4.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화 문화환경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문화환경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9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위원회의 이해충돌 규정을 정비하고 축제 성과 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축제의 지속적인 개선과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설물 이관에 대비하여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구미 하이테크밸리 내 오폐수처리시설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사용료 부과·징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과 하이테크밸리 내 투자 유치, 기업 운영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조례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코자 조례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고 종량제 관련 부품의 제작, 유통, 판매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에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은 대행 가능한 사무로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탁사무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조례의 조문 일부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토의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수

강승수의장

예, 김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미시장 제출) 36.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미시장 제출) 37.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장미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물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이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의 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 및 예비비 지출, 2025회계연도 재정 운용 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액은 세입 2조 7,255억 4,100만 원, 세출 2조 3,016억 8,700만 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일반회계 세입은 102%, 특별회계 세입은 100.2% 초과 수납되었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86%가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심사 결과 세입 부분에서는 세입 징수 및 수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체계적인 징수 관리와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사업별 집행 실적과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나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 뒤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미도시공사 등 5개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를 받고 점검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자체 수입 확충 노력과 경영 효율화 개선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4,74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2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전체 15개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6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역의 현안사업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것인 만큼 편성된 예산을 당초 목적에 맞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려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개선책과 사업 관리에 대한 다짐을 받고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당부한 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수

강승수의장

예, 장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37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감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탕모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탕모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탕모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98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9월 3일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무국에서 시행한 업무 추진이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는지 살펴보고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의정 홍보 관련 책자의 배부량 조정 및 홍보 확대, 직원 교육 체계화, 지역구 민원에 대한 의원 안내 체계 개선, 고문변호사 활용도 및 수당 검토, 의회 방문기념품 구매·관리 체계화 등 총 5건에 대하여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행정적 조치와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구미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보다 성숙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수

강승수의장

예, 이탕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기획행정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 33개 부서를 대상으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10건, 개선 64건, 권고 106건 등 총 180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으며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한 사항은 앞으로도 현장 확인과 면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 개선하여 행정의 변화와 발전의 기회로 삼고 시민 행복 실현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홍보 분야입니다. 공직유관단체 채용 시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기준과 채용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 편람 마련과 담당자 교육 강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홍보 용역 및 언론 광고의 선정·배분 기준을 객관화하여 관내 업체와 지역언론의 참여를 확대하고 구미의 특색을 반영한 차별화된 홍보 전략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 분야입니다. 연구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부서별 공모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정책 조정 부서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증가에 따른 관리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성과 관리의 사업별 성과 목표와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여 부진 사업과 우수 사업을 구분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 관리 체계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이월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고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공유재산의 예산 편성 절차 개선, 지방세 징수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한 재정 운용 및 빈틈없는 재정 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돌봄 분야입니다. 행복원룸과 구미영스퀘어 등 실적이 저조한 청년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과 운영 방법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청년친화도시 공모에 적극 대응하고 청년 문화 여가 공간 확충과 대학생 지원 확대 등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긴급돌봄 이용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돌봄기관 간 연계와 안내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 학대의 사후 관리 및 사례 종결 절차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 분야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평가 결과를 철저히 공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의전·의식 행사에 대한 업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대비 훈련과 외국인 주민 안전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장기 미해결 생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사업 전후 점검과 교육, 정산을 철저히 실시하고 민간 참여와 협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존 우수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요구하였으며 공공건축물 하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공부터 준공 이후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하자 발생 시에는 신속한 보수와 책임 있는 사후 관리를 실시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적 고립과 복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스마트 돌봄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이동권과 이용 편의를 고려한 무장애 보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미환수금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현장 중심의 복지 지원 체계를 강화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도시공사 분야입니다. 평생교육 강사 채용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고 특정 수강생에게 기회가 편중되지 않도록 수강 신청 체계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미도시공사의 시설물 안전 관리와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는 한편 감사 지적사항 및 사후 관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현행화되지 않은 전 부서의 조례 정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구미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보다 성숙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치된 전자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수

강승수의장

예, 김정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진혁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소진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에 걸쳐 33개 부서에 대한 1,100건의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관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5건, 개선 19건, 권고 134건 등 총 158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럼 분야별 주요 감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분야입니다. 기업 지원사업 유사·중복 정비, 실질적 성과 관리를 요구하고 고아 제2농공단지, 제5국가산업단지의 분양 활성화와 함께 지연되고 있는 제2·3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으며 노동자 복지 및 안전 대책, 산재 근로자 지원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경관 및 결제 관행 개선, 구미사랑상품권 시스템 보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적기 확보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국 분야입니다.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정 및 구미코와 구미과학관 운영 개선을 요구하고 방림 부지 활용계획 구체화와 함께 첨단 방위, 드론, 반도체 등 핵심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예산 집행 철저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태양광 계통 연계 협의, 배터리사업 중복 투자 방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지원사업의 적기의 집행과 소통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분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 및 균형 있는 도시 정책 추진을 요구하고 도로 기반시설 적기 확보와 반복 민원 해결, 하천 정비 및 투명한 계약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 거점시설 활성화,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점검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농정·농식품·축산 분야입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정착 지원, 청년농업인 이탈 방지, 쌀 판매 및 농기계 지원 개선을 요구하고 저수지 안전 관리, 농업용수 안전 공급, 공정한 용역 발주를 당부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철저한 검증과 농산물도매시장,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 개선을 촉구하고 가축 질병 대응 강화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철저히 하여 산림재해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임대, 수리 및 세척시설 확충을 통해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잔류 농약 검사 전문성 확보, 영농 대행 제도화 및 구미밀가리사업의 실효성 재검토를 당부했습니다. 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장비, 인력 관리와 연구 인력 중심의 운영을 요구하고 주요 시설 운영 내실화와 균형 있는 재정 운영을 당부하는 한편 구미과학관 4D 영상관 관리 개선 및 위탁 방식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철저한 잔류 농약 검사와 학교 급식 관리 감독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촉구하고 신속한 시설 하자 보수, 친환경 농산물 공급망 확대, 지역 농산물 판로 확보를 당부했고 구미도시공사에는 장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노후시설 개선과 스마트 안전 관리 체계 강화 및 객관적인 이용률 중심의 성과 평가를 요구했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적절한 대안 제시를 위하여 현장 확인 및 자료 수집 등의 준비로 최선을 다했으며 구미전자기술원 운영 중인 이차전지소재공정지원센터와 Agile 제조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로봇, 이차전지 등의 첨단산업 지원 현장을 시찰하고 지역기업과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 개선하여 행정의 변화와 발전의 기회로 삼고 시민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수

강승수의장

예, 소진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문화환경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문화환경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중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에 걸쳐 총 35개 부서 1,173건의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관 업무 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한 결과 시정 24건, 개선 45건, 권고 122건 등 총 191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럼 분야별 주요 감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대형 문화 행사의 계획 변경 시 안전, 예산 등 세부사항 관리를 철저히, 철저를 기하고 무을농악 정상화를 위한 행정의 역할과 전승교육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구미라면축제와 대한민국 펫캉스 등 지역축제가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신라불교초전지 방문객 확대를 위한 체류형 콘텐츠 및 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분야입니다. 게이트볼장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이용이 저조한 시설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파크골프장 무료 운영 특례 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유료화 대책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 분야입니다. 반복되는 도축장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시설 개선 또는 이전을 포함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슬레이트 지붕개량과 녹조, 불법폐기물 등 환경 위해 요인에 대한 관리 및 생활폐기물, 폐농약병 수거 체계의 개선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입니다. AI 교통신호와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의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의 정비와 주차 공간의 확충을 주문하였으며 시내버스 노선과 공동배차제를 이용 수요에 맞게 개선하고 행복버스 확대와 터미널, 승강장 정비를 통해 교통 편의를 높이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분야입니다. 도시바람길숲과 스마트가든의 수목 고사 문제를 지적하고 책임 있는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토록 요구하였으며 금오산도립공원 및 도심 공원 내 시설물의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 및 금오산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유휴 부지의 매입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 분야입니다. 재난배상보험 미가입 업소와 마약류 취급 업소의 점검을 강화하고 구미 대표 빵 지원사업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하고 의료 취약지역과 치매,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 체계, 의료 지원 체계를 강화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분야입니다. 수도요금 부과 감면 절차에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 생계형 체납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으며 단수사고 대응과 정수장 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녹조, 악취, 침수 문제는 관계 부서 협업을 통해 개선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도시공사입니다. 신규 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위탁시설의 이용률, 수익성과 유지 관리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문화재단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문화활동 지원 사업의 심사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하며 지원이 특정 지역과 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 환경, 보건, 상하수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업의 사전 계획과 성과 관리, 시설물의 유지 관리 등이 시민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 법령과 조례에 따라 명확히 이행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 지적사항을 조속히 시정, 개선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과 주요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사항의 처리 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수

강승수의장

예, 김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일괄 채택하여 시정·개선·권고사항 등을 집행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서면보고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장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2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0대 구미시의회 첫 번째 정례회를 오늘 뜻깊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회기 동안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구미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 심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시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애써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연휴 기간 시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 관리와 시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휴 기간 내 주요 공공 체육·문화시설을 개방하여 시민들이 구미에서 불편함 없이 머물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 구미시민 여러분 모두가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넉넉하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 구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정미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김효석 박윤경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이정호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2. 구미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정미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김효석 박윤경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이정호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3.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정미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김효석 박윤경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이정호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4.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정미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김효석 박윤경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이정호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5.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정미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김효석 박윤경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이정호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6.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정미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김효석 박윤경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이정호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7.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정미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김효석 박윤경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이정호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8.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정미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김효석 박윤경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이정호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9.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정미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김효석 박윤경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이정호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10.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광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부지 매각)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정미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김효석 박윤경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이정호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11.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상모사곡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정미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김효석 박윤경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이정호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12.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정미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김효석 박윤경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이정호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13. 구미시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정미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김효석 박윤경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이정호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14. 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정미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김효석 박윤경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이정호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15. 중소기업 디자인 및 상품기획 역량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정미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김효석 박윤경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이정호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16. 구미청년 지역정착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정미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김효석 박윤경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이정호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17. 구미경제정책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정미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김효석 박윤경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이정호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18. 구미 프론티어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정미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김효석 박윤경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이정호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19.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1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정미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김효석 박윤경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이정호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20. 구미 선도기업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정미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김효석 박윤경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이정호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21. 구미형 기업성장 넥스트체인 구축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정미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김효석 박윤경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이정호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22.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정미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김효석 박윤경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이정호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23. 구미시 New Venture 창업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정미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김효석 박윤경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이정호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24. 구미형 TIP TOP 스타트업 육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정미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김효석 박윤경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이정호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25.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정미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김효석 박윤경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이정호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26. 구미시 스타트업 제작센터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정미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김효석 박윤경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이정호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27.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정미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김효석 박윤경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이정호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28.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정미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김효석 박윤경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이정호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29.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정미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김효석 박윤경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이정호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30.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정미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김효석 박윤경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이정호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31. 구미시 지하공동구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정미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김효석 박윤경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이정호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32. 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정미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김효석 박윤경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이정호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33.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정미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김효석 박윤경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이정호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34.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정미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김효석 박윤경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이정호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35.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정미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김효석 박윤경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이정호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36.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정미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김효석 박윤경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이정호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37.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정미 김종화 김지식 김춘남 김현경 김효석 박윤경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이정호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3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정미 김종화 김춘남 김현경 김효석 박윤경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이정호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39.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승수 김영태 김원섭 김재우 김정도 김정미 김종화 김춘남 김현경 김효석 박윤경 소진혁 신용하 양진오 유승헌 이상호 이정호 이탕모 임명섭 장미경 장세구 장진호 전희정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3분 산회

창곤

장창곤출석전문위원

임호규 김근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