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5분자유발언 하는 시간에 이런저런 고민이 많이 스쳐갔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한말씀만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시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의견과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와 정치인은 그 말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의민주주의의 대의를 대표하는 기관은 의회입니다. 그 의회의 의원님들이 대의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협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과 행동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앞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교육 관련한 얘기인데 자료가 잘 정리돼 있습니다, 거의 논문 수준으로. 그래서 자료를 잘 읽어봐 주시고 핵심적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통학구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학교는 신입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는 모듈러를 설치해서, 운동장에다가, 그래서 체육활동이 불가능한 학교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 대안으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어울림학교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나는 왜 그 제도를 굳이 그렇게 어렵게 도입해서 해야 되는지, 통학구를 통합하면 안 되냐.

전북도 전체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시군 단위는 통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서 말씀해 달라라고 4년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학구를 통합하고 나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거냐. 요즘에 우리 유치원생들도 학원버스로 다 학원을 갑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만 학원버스 운행을 안 합니다, 저기 시골 지역에 멀리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지역 빼고는.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중고등학교는 무상교육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 그 행위는 학습활동일까요, 아닐까요?

학습활동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공공이 책임을 져야죠. 무료가 아니라 무상이어야 됩니다.

무료는 혜택을 주는 겁니다.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행위를 하는데 왜 우리가 혜택을 받습니까? 권리로 행사를 해야죠.

무상버스 도입해서 아이들 다 통학시키면 됩니다. 무료버스는 우리 지자체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자체들이 알아서 하시라고, 더 열심히 하시라고 우리가 지지·지원해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또 나서는 제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교선택권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신청을 하고 그리고 떨어지면 강제로 배정을 받습니다. 초등학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구역 내에 있는 학교를 가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하죠?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를 선택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학교선택권이 100%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는 보장되고 일부는 배정합니다. 저는 소규모 학교, 적정규모 학교를 얘기하면서 학교 살리기 하자라고 하지 말고 학교 정원을 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규모와 환경과 여건을 보고 적정하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초등학교는 한 학급당 몇 명 정도, 중학교는 몇 명 정도, 고등학교는 몇 명 정도 일정 정도 사회적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규모와 환경을 보면 충분히 정원을 최대 정원은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의 선택권, 학습권, 통학권이 다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우리 교육청이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