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종오 의원입니다.

지난 26일 천호성 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전북도의원과 관련한 교육청 예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언론에서는 ‘도의원 관련 사업비 바로잡겠다.’, ‘도의원 관련 부적절 예산 재검토’라는 제목의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기사 제목만 보면 마치 도의원들이 부적절한 예산을 요구하고 만들어 낸 것처럼 비춰집니다.

제가 20년 넘게 의정활동을 해 본 본 의원으로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고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난 28일 해당 발언의 즉각 철회와 공식사과를 촉구했지만 현재까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께 다시 묻겠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는 왜 전임 교육감과 도의원 관련 예산을 별도로 분석했습니까? ‘도의원 관련 예산’이라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의회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도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학부모와 학생, 학교,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집행부에 제안할 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의원의 정당한 정책제안을 도의원 관련 사업으로 묶어 부적절한 예산처럼 낙인찍는 것은 의회의 역할을 왜곡하는 일입니다. 만약 부당한 요구임을 알면서도 예산을 편성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육청 스스로 예산편성과 행정절차를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이 정상적인 검토와 절차를 거쳐 편성·집행한 예산을 이제 와서 ‘도의원 관련 예산’이라는 이름을 붙여 부적절한 예산인 것처럼 매도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왜곡하고 도의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욱이 13대 의회가 출범한 지 불과 두 달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새롭게 출범한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의회를 압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교육감께서 말하는 협치이고 의회 존중입니까?

진정 협치할 생각이 있다면 언론보다 먼저 의회와 소통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했어야 합니다. 도의회는 교육감의 눈치를 보는 기관이 아닙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이자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기관입니다.

본 의원과 도의회는 앞으로도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잘못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도민과 도의회에 공식 사과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도지사께 말씀드립니다.

도지사 후보 시절 약속했던 익산 제2혁신도시 공약이 민선9기에는 공공기관 이전 추진으로 범위가 전북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익산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익산 시민과 약속한 지역 공약이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민들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의회와 소통하고 존중하는 교육행정을, 도지사께서는 공약을 지키고 결과를 증명하는 도정을 보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