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70만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원택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익산시 3선거구 출신 김경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문제와 지상이전 지원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시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전시설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안전에 대한 고민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구조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와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소방장비 진입은 물론 화재진압에도 어려운 취약지역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9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과충전 방지를 위해 배터리 충전량을 80%에서 90% 수준으로 제한하는 스마트 제어형 충전기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는 위험을 완전히 없애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배터리 결함, 외부의 충격, 전기적 이상 등 다양한 원인이 화재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도 충전시설을 가능한 지상으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현실을 녹록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전기차 화재가 총 19건이 발생했으며, 2024년에는 지하주차장에서도 2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도내 공동주택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총 9998기, 이 가운데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시설은 4250기로 전체의 43%에 달합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한 2024년도 지상이전 목표 53기 가운데 29기를 완료했고 나머지 24기는 불용처리됐으며, 2025년도에는 계획물량 174기 중 158기를 다음연도로 이월했지만 실제 추진한 물량은 8기에 그쳤습니다. 우리 도는 이전설치비 자부담률을 당초 40%에서 10%까지 낮춰 추진하는 노력도 있었지만 사업 성과가 이처럼 부진한 이유는 단순히 입주민의 관심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상 공간 부족과 주민의 동의 문제, 충전시설 철거와 재설치 비용 등 공동주택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도내 지하 충전시설 4250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험도에 따른 단계별 지상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건축의 연도와 주차장의 구조, 스프링클러와 제연설비 설치 여부, 소방장비 진입 여건 등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화재에 취약한 노후 공동주택부터 우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와 시군, 소방본부, 한국전력, 전기안전공사,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참여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상이전이 어려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스마트제어형 충전기와 스프링클러, 제연경계벽 등 화재에 안전한 시설을 우선 보강하는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사고는 사고가 발생한 뒤에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 어떠한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충전시설 지상이전 사업의 전면 재점검을 통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화재안전대책을 마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