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오남석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국제협력국 업무 현안 보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업무보고 등 총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 현안 보고 (국제협력국)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도 도내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오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통상조약 등 이행에 따른 기업지원 조례 제5조제7항에 따라 경기도 통상변화 대응지원 종합대책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쪽 수립 개요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수출기업의 33.8%, 수출액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거점으로 통상환경 변화에 노출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작년 7월 2009년 제정되었던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FTA 산업지원종합대책을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으로 재정립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경기연구원과 협력하여 대응방안 연구 및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2쪽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및 정부 대응입니다.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다양한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국면에 진입하여 글로벌 통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상 리스크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정학ㆍ경제안보 리스크 확대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미ㆍ중 전략 경쟁으로 대미ㆍ대중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 분쟁 장기화로 원자재ㆍ에너지 비용과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국의 공급망 안정화 조치와 첨단기술 수출 통제, 비관세장벽 확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3쪽 두 번째,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입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신규 투자가 위축되고 고환율 및 환율 변동성 확대로 가격 경쟁력과 수익구조가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ㆍAI 기반 무역구조 전환입니다. 전자상거래, 디지털 플랫폼 확대에도 중소기업의 디지털 수출 역량은 부족한 실정이며 생성형 AI 활용 역량에 따라 기업 간 수출 경쟁력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신통상규범 등 글로벌 규제 강화입니다. EU 중심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 ESG 공시 강화 등으로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국 산업정책 강화 및 글로벌 경쟁 심화입니다.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자국 산업 지원 확대로 국내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시장 다변화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중앙정부의 대응 방향입니다. 정부는 수출 확대에서 통상 대응력 강화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통상 리스크 대응, 수출구조 안정화, 산업 경쟁력 확보, 신통상규범 대응, 수출 지원체계 고도화 등 5가지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정책입니다. 주요 정책으로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 통상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센터, 코트라 무역장벽 119 등과 연계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 시장ㆍ품목 의존 완화 및 구조적 수출기반 확대를 위해 신흥시장 진출, 수출품목 다변화, 디지털 전환, 수출주체 다변화를 지원하며 글로벌 통상 재편 및 전략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전략산업 중심 맞춤형 금융 지원과 현지화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6쪽 경기도 수출입 구조 및 특징입니다. 경기도 기업 현황은 2025년 기준 전국 수출기업의 33.8%, 수입기업의 36%를 차지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출입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96.9%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수출입은 대기업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7쪽 무역수지 현황입니다. 경기도 무역수지는 155억 달러 흑자로 최근 3년간 388억 달러가 개선되어 전국 광역지방정부 중 개선 폭이 가장 컸습니다. 수출 현황은 반도체가 전체의 42.2%로 편중되어 있으며 반도체 수출액은 25년 749억 달러로 최근 3년간 2.2배 급증하였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 미국 등 합계가 46.3%로 절반에 가깝습니다. 8쪽 수입 현황 역시 반도체 관련 품목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과 미국 편중 현상이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쪽 경기도 정책 지원 수요입니다. 도내 수출 중소기업 308개 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가장 큰 리스크는 원자재ㆍ에너지 가격 불안정이었고 고환율, 물류비 상승, 수출시장 경쟁 심화, 관세ㆍ비관세장벽 순이었습니다. 조사 기업 절반이 자체 대응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수출지원사업 활용 및 평가를 살펴보면 조사 기업 중 70%가 활용한 경험이 있었고 해외 전시회ㆍ상담회를 가장 많이 활용했습니다.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82%로 만족도는 높았으나 지원 규모, 지원금 부족 등에 대한 불만족 의견도 있었습니다. 10쪽 수출지원사업 개선방안입니다. 희망 지원사업 유형은 물류ㆍ운송 지원이 가장 많았고 지원체계는 단기보다 중장기 지원 확대와 맞춤형 지원 강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수출 경쟁력 강화 방향은 신규 시장 진출, 신규 수출품목 발굴 등 신규 확대를 통해 강화하고자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11쪽 경기도 통상 대응체계입니다. 경기도는 해외 진출 및 판로 개척, 기업역량 강화ㆍ육성, 통상애로 대응, 금융ㆍ수출 부담 완화, 전략산업 글로벌화의 5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킨텍스, 코트라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2쪽부터 13쪽 정책별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해외 진출 및 판로 개척입니다. 경기비즈니스센터, 통상촉진단, 수출 상담회,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해외 진출과 신규 바이어 발굴 등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역량 강화 및 육성입니다. 기업의 성장단계별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역량 강화 교육, 무역전문가 활용 해외마케팅, 수출기업 교류협력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통상ㆍ규제 대응입니다.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를 운영하여 FTA 활용뿐만 아니라 해외규격인증, 탄소 규제 등 비관세장벽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 및 수출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보험 및 신용보증과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반도체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을 특화 지원하여 전략산업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부터 22쪽까지는 경기도 통상변화 대응지원 종합대책입니다. 14쪽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통상 위기에 강한 경기도형 수출 생태계 구축, 목표는 2030년까지 도내 수출 3,000억 달러 돌파 및 지속 가능한 수출기반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통상환경변화 대응력 강화, 수출구조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업 중심 수출 지원체계 혁신 등 3대 방향과 9개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15쪽 정책 수단으로는 단순 수출 확대보다 통상대응력ㆍ수출지속성 중심 목표 설정, 중앙정부 정책과의 정합성 및 지역 실행력 확보, 지방정부 중심의 기업 발굴ㆍ육성 및 성장관리 기능 강화라는 3가지 원칙을 반영하였습니다. 16쪽부터는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통상환경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거시환경 대응 지원, 신통상환경 대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입니다. 공급망 정보 제공 및 연계, 공급망 전환, 물류 대응 지원을 강화하여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거시환경 변화 대응입니다. 고환율, 금리 변동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는 기업의 경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환율 리스크 대응,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막기 위한 환헤지 활용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신통상환경 대응입니다. 탄소 규제, ESG, 비관세장벽 등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부상하면서 탄소배출 관리, ESG 대응역량 강화, 에코바디스와 같은 세계적인 규모의 ESG 평가기관의 인증 취득, 유럽 인증 CE, 미국 식품의약품 FDA 인증과 같은 해외 인증 및 규제 대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8쪽 수출구조 혁신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첫 번째, 수출 시장ㆍ품목 다변화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아세안, 인도, 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중심 전략시장 공략, 한류 FTA 활용 시장 개척, K-뷰티ㆍK-푸드 등 소비재 수출 확대, AI 콘텐츠 등 지역특화 기술ㆍ서비스 수출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디지털ㆍ전자무역 활성화입니다. 디지털 기반 수출 확대, 무역절차 디지털화, AI 활용 무역활동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 수출기업 성장기반 강화입니다. 무역보험ㆍ보증 확대, 해외거점 기능 강화, 해외 OEM 주문자상표부착 생산, ODM 원천 디자인 제조업자 활용, 아랍에미리트 걸프 협력회의 등 신규 FTA 활용 촉진 등 FTA 활용 지원 강화를 통하여 수출기업의 기반을 든든하게 다지고자 합니다. 21쪽 수출지원체계 혁신입니다. 첫 번째, 내수기업 발굴ㆍ육성입니다.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초보수출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수출 잠재력이 높은 내수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성장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성장관리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수출초보기업 참여부담 완화, 기업 평가체계 구축,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통합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중앙-지방정부 역할 재정립 및 연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3쪽부터는 통상변화 대응 경기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투자 계획은 2026년 본예산 기준으로 장기투자 시 규모 확인을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향후 개별 사업별 면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편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타 실국에서 추진하는 통상사업의 경우 해당 실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정부 및 시군과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예산안을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4쪽부터 사업별 설명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통상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경기도형 수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통상변화 대응지원 종합대책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서(경기도 통상변화 대응지원 종합대책)

박근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네,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잘 보고받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국제협력국도 감액 추경을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했죠, 우리?

저희가 43억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11억 5,000을 원복해 주셨습니다.

왜 위원님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먼저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무역위기 수출대응은 여기 현재 글로벌 수출 현장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끼리 그거를 민생예산, 수출기업 예산 쪽으로 검토ㆍ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의를, 본 위원은 지금 주신 수립 보고서의 내용만 갖고 단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본 위원이 다시 이 의회에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제가 과거 2016년에 경과위에 있었을 때 기억 혹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과위에 있을 때 우리 GBC, 그러니까 경기비즈니스센터에 대한 확대 필요성, 그때는 상당히 크지 않았고 경기도의 중소기업들, 수출기업들에 대한 확대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기댈 데가 없어서 GBC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10년 지난 지금 와서 보면 위원님들의 질타 그리고 문제점 제시하는 걸 보면 깜짝 놀랐어요. 10년이 지난 지금의 GBC의 역할에 발전이 전혀 없었구나. 그럼 이 발전이 없었던 부분은 누구의 잘못이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우리 경기도의 책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 보셨나요?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GBC를 그동안 사실은 너무 양적으로만 하고 기존의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시고 제안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부합 못 한 게 사실도 있고요, 열심히는 한다고 했지만 그런 면에서는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 제가 담당 국장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사실 경과원이 실제 일을 하긴 하지만 제가 좀 더 잘 챙겼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혼자만의 문제로 질타의 단어를 쓴 건 아닙니다. 이거는 역대 이 분야에 관련돼 있는 모든 분들 또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모든 분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도 우리 기업인들이 많은 노력을 해 줘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우리가 수출 현황을 보면, 7페이지부터 잠깐 보게 되면 경기도 수출 상위 품목 중에 반도체를 빼고 나면 자동차 외에는 없어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GBC하고 문제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한 번 더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는 1년 치 전체를 보실 수 있게 2차년도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현재 7월 말까지 반도체가 수출이 62%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하고 그다음 자동차 정도 되는데요. 너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자동차, 반도체 경기가 3~4년 앞으로 호황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GBC를 수출 다변화 차원에서 많이 했는데 보다 내실화를 약간 미흡하게 한 면이 있어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네.

저는 질타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에 계신, 국에 계신 식구들도 잘 새겨들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본인들이 준 자료 안에 자동차하고 반도체를 빼고 나면 중소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수출품목이 과연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행정적인 서비스가 우리 GBC 역할이라고 봤을 때 그 서비스가 과연 그 역할을 했는가라는 고민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게 부족했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했고. 또 하나는 GBC의 역할을 과연 제대로 했는가. 그 역할이 부족했고 그걸 질타를 분명히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왔다는 거예요, 닥쳐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걸로 결론이 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저 말고도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할 거니까요, 전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14페이지 보면 목표가 3,000억 달러의 목표를 가졌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그 목표에 반도체하고 자동차 빼고 나면 뭐로 다변화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료에 보이는 관점이 제가 머릿속에나 가슴에 와닿지가 못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말씀을 많이 하실 거니까 저는 여기까지 할 건데 다시 한번 고민하십시오.

네.

이거 이런 자료는 제가 볼 때 과연 이게 현실적일까라는 고민을 본 위원은 한번 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준비하신 것까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과연 경기도의 중소기업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 줘야 될까. 저희는 예산도 아마 제대로, 내가 알기로는 국제협력국 내년 예산도 제대로 못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기업들에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GBC 관련해서는 저희가 원점에서 좀 재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기에는 도지사께서 8월 5일 날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셨고 저희가 재정 상황이 안 좋은 데다가 GBC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GBC를 포함해서 통상사업, 도 전체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말씀 주신 부분이 보완되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한 얘기는 좀 도움이 되라고 실국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준 위원님.

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오남석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천 오쇠리의 아들 박상현입니다. 국장님!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많이 흥분해서, 많이 화가 나서 발언 수위가 좀 높았던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 자료 보면 더 화나요. 제가 공개적으로 이거 속기록에 남기는 건데, 제가 화가 났다는 표현을. 아니, 며칠 전까지,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번에 감액 추경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하달되었다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깎았는데 경기도 통상변화 대응지원 종합대책 수립 보고서를 보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잖아요. 재정 상황이 몇 달 만에 확 안 좋아졌다가 몇 달 만에 확 좋아져 가지고 예산이 막 들쭉날쭉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대책을 보게 되면 더 속이 상하는 거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고서 1ㆍ2페이지만 봐도 명확히 써 있습니다. 수출기업 33.8%가 경기도에 있고 수출액의 25%가 경기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까 발언대에서도. 근데 이 보고서 자체를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경기연구원과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수출기업 실태파악 면담조사를 4월과 5월에 하셨습니다. 즉 추경예산에 관련된 감액이 되기 전에 이 보고서는 벌써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진 거죠?

그 뒤로, 위원님 제가…….

만들었잖아요. 지금 여기 일자가 나오잖아요, 면담조사, 수요조사, 설문조사 다 했다고. 5월, 6월. 그러면 페이지 9페이지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기업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308개 사를 조사하셨어요. 이 기업 70%가 이 사업들에 대한 수출지원사업을 이용을 했고 82%가 만족한다고 대단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게 되면 물류ㆍ운송 지원이 가장 만족도가 높고 원하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표에 있어요. 근데 갑자기 물류지원 사업비를 3.9억에서 2억이나 깎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죠. 지금 국장님에 관련된 우리 경기도의 도책이, 경기도책이. 기업에 관련된 수요에 맞춰서 정책 수립이 되고 그거에 맞게끔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갑자기 예산을 절반으로 반토막을 내버리면 원하던 기업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게 기업들에 관련된 죄송스러운 일 아닙니까, 죄송스러운 일?

답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출기업의 어려움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기업을 어떻게 하면 지원을 효율적으로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 경기도 재정 상황이 8월 5일 날 비상선언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기존의 FTA 조례에 기반해서 중장기계획을 마련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거를 마련한 가운데 올해 예산은 현재 예산에다가 반영을 했고요. 지금 원점에서 모든 사업, 저희 국제협력국뿐만 아니라 전 실국이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향후 사업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시는 기업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최대한 기업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우리 국제협력국이 했던 많은 정책, 도책 사업들이 다 원점에서 재검토된다고 하는데 데이터가 명확한 것조차도 이렇게 삭감 지시에 의해서 국제협력국이 “네, 알겠습니다. 삭감하겠습니다.” 삭감된 걸 가지고 오면 저희가 그러면 데이터를 믿지 뭘 믿습니까, 지금?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50억에서 삭감돼서 38.5억이죠. 수출기업 물류비 3.9억에서 1.9억으로 삭감됐죠. 통상촉진단도 3.8억에서 2.9억으로 떨어졌고 수출상담회도 2억에서 1억으로 떨어졌어요. GBC 같은 경우는 환율 차액이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완전 삭감을 했던, 거의 반토막 정도 수준으로 삭감됐던 거를 2027년도 투자계획으로는 70억, 4억, 4억, 2억 해서 다시 원복을 시켜 놓으세요, 늘리거나. 우리 경기도 집행부 담당자들은 분명히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필요하다고 생각한 근거는 이 설문조사라든지 사업에 관련된 조사를 실시했으며, 분석을 했으며 그것도 혼자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기연구원과 했고 수출기업과 설문조사를 통해서 면담조사까지 했던 이런 사업들이 왜 갑자기 말 한마디에 지금 수십억씩 삭감을 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에게 타격을 입히느냐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남기고 싶은 멘트예요, 경기도민들이 반드시 알아달라고. 그것뿐입니다, 현재로서는. 국장님!

네.

국장님의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속상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예산실에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문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저희도 사실은 더 저기 하고 싶지만 먼저 말씀 올렸던 재정 비상상황도 있고 사업,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제안 주신 이런 효율성 문제도 있어서 그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번 본예산을 비롯해서 향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재위에 4년간 있어서 기조실에 계신 분들과 아주 또 돈독한 부분이 있어서 전화로 다 확인을 해 봤는데 국장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민이 이러한 작금의 현장의 상황을 알아달라는 의미로써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지금 전체 업무보고가 아니고 통상변화 대응지원 종합대책 수립에 대한 부분만 하시는 거죠? 2조에 따라.

네, 위원님 이거는 예전에 FTA 조례 있는데 그게 이름이 작년에…….

바뀌어 가지고 산업지원에서 통상변화 대응…….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경기연구원에 용역을 주셨네요?

돈을 들여서 한 건 아니고요. 경기원하고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종합적인 부분에서 제가 여기 과를 보니까 국제협력국에 국제통상정책과가 있고 국제통상과, 투자진흥과 이렇게 있잖아요.

네, 3개 부서가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저희 직원 총원이 58명이고요. 현원이 54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중에 경과원에 위탁 준 부분이 제가 보니까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더 있나요?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자체 인력하고 여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연구용역에 보니까 국가대응지원 종합대책처럼 굉장히 그 내용은 좋아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아니, 그게 고마운 내용이 아니고 이걸 과연 실행할 수 있을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좋게는 돼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게 경기도에서 통상위기 대응에 대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 14페이지에 보면 엄청 추진전략, 목표, 추진체계 또 정책수단, 추진방향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용역도 하셨고 자체 판단해서 만들었고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솔직히 이거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이런 정책 비전, 목표, 방향을 지금 국장님이랑 국제협력국에서 이런 조직하고 업무하고 해서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대표님, 답변 올릴까요?

네.

이게 사실은 단기계획은 아니고요.

네, 중장기계획으로 나왔어요.

중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비전을 수립해서 나가는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다 촘촘하게 하기는 좀 버거운 면이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버거운데 이 목표를 서류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거를? 중장기계획에 대한 부분인데. 아니, 국제협력국 하면요, 저희 인식에는 GBC밖에 생각 안 나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미래국이나 경제실에서 종합대책을 세우는 것처럼 굉장히 포괄적이고 잘 된 부분이에요, 보고서나 연구용역으로는. 근데 실무부서나 기업가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갭이 크게 보여요, 본인들도 버겁게 느끼시듯이. 그럼 현장에 있는 저기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지금 국제통상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그 사업이라도 좀 충실하게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계획이 아니고 단기계획은 뭐가 있어요? 그거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 지금 중장기계획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단기계획이 있어야 중장기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대표님, 답변드릴까요?

네, 단기계획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리고 대표님이라고 하지 마시고 위원님이라고 해 주세요.

네, 위원님. 여기는 중장기계획인데요, 위원님. 저희가 업무계획을 통해서 연도별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통상과들도 요새 고생이 되게 많고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근데 위원님들이 제안 주시는 사항이나 이런 거 니즈를 저희가 충족을 못 맞추는 부분도 있어서…….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 초기계획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중장기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초ㆍ중ㆍ장인가? 아니, 단기계획이구나. 그 단기계획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목표랑 수단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고요.

단기적으로는 수치로 일단 말씀을 올리면요. 지금 저희가 7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수출이 벌써 작년도…….

아니, 그러면 제가 하나씩 여쭤볼게요. 이거 하나 맞추려고 그래요. 단기비전이 뭐죠? 14페이지를 보면서 같이 맞춰봐요. 단기비전은 뭡니까?

여기 중장기는 통상위기에 강한 경기도형 수출 생태계 구축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해서 국장님, 지금 갑자기 그러시니까,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싶고 그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여기에 발맞춰서, 물론 이거 통상위기,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상변화 대응지원 종합대책 수립 보고이기 때문에 “위원님, 중장기에 대한 거니까 단기는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안 물어볼게요. 그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발맞춰야,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이 있잖아요. 비전, 목표, 방향, 추진과제 해 가지고 단기계획도 같이 수립해서 우리에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조직하고 사업, 예산이 거기에 맞고 그거에 기초해서 중장기계획이 나오는데 그 범위를 한정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거창하게 도표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현실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국장님이 실토하셨듯이 버거워 보인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버거우면 현실에 지원을 받거나 원하는 사람들은 아예 포기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가자는 거예요. GBC도 마찬가지고, 여기 국내의 수출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정확히 하시는 게 국제협력국의 고유한 역할이에요. 그 부분을 못 찾고 있다 보니까 지사님도 얘기하고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문서를 보고 또 질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질타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명확하게 단기, 마지막이요. 단기비전, 단기목표, 단기방향, 단기추진과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세요. 거기에 조직 맞추시고 사업 맞추시고 예산 맞추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이제 행감이랑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툴 속에서 우리하고 대화 나눠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전석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에 GBC가 한창 이슈였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작년에 각 GBC의 수출실적도 공개가 됐고 또 소장님들의 연봉도 공개가 됐고 문제가 좀 심각해서 이슈가 됐습니다. 12대에 들어와 보니까 또 위원님들이 똑같이 같은 시각으로 문제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미애 지사님도 예산 삭감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지만요. 저희 GBC를 비롯한 통상사업, 다른 실국 사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고요. 특히 GB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양적으로는 많이 늘려놨는데 실제적으로 성과 부분이 양에 대해서 적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 쪽에서도 원점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수립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산은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원래대로 원안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근데 원안대로 진행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실효성 있게 좀 가고자 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면 GBC를 좀 축소해야겠네요. 기능적으로 떨어지는 GBC는 없애던가.

네, 기본 방향이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요, 지난 올해 7월에 중국 상해를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인 여행이었고요. 인공지능산업과 로봇산업 시찰이 목적이었는데 간 김에 제가 GBC를 갔어요. 어렵게 찾았습니다. 일단은 찾아가는 길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가보셨나요, 중국 상해 GBC?

네, 상해마트에 있는 거 가봤습니다.

일단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면 11층에 안내 문구라도 있어야 되는데 문구조차 없어요. 알고 계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가 사진도 찍어왔어요. 제 핸드폰에 있는데, 일단 엘리베이터 타면 11층이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센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 대표의 관점으로 간 거죠, 도움을 받으러. 근데 일단은 찾아가는 길이 너무 어렵더라. 11층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첫 번째 나온 게 어딘지 아십니까? 전라남도관이 있더라고요. 위치가 너무 좋아요. 엘리베이터 딱 내리자마자 전라남도 중국사무소가 나와 있고, 전라남도의 모든 상품들이 DP가 돼 있고, 보니까 안에서 사람들이 상담도 받고 진행이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한쪽 구석에, 경기도는 어디 있는가, 경기도 GBC는 어디 있는가 한참 찾았어요. 한쪽 구석에 있더라고요. 갔더니 전라남도관에 비하면 한 3분의 1 수준, 굉장히 규모도 좀 작고 보니까 직원분들도 다 출타 중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일단 의원이라는 얘기는 제가 안 했겠죠. 중국 여직원 한 분이 계셨는데 “상담 좀 원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다 외근 나가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외근 나간 목적도, 어딘지도 잘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결국 저도 상담을 받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왔습니다. 지난해 중국 GBC, 그러니까 세계적인 GBC 개선 정책을 잘 마련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실이 또 이렇더라고요. 저도 GBC 가려고 상해 간 건 아니었는데 막상 가 보니까 GBC가 생각나서 가게 된 거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국장님?

작년에 미래과학협력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주셔서 GBC 근태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벌어지게 돼서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아주 원점에서 이 GBC를 진짜 완전 개혁하는 수준으로 성과 없는 데는 과감히 없애고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구조 재편화 방안을 만들어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BC가 중요한 기능은 문서상으로는 보여지는데 관리감독 방식이 그 자체적으로 GBC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태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다 보니까 사실 경기도에서 국장님이 쓰는, 보여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약간 각각의 GBC가 근태 관리라든지 수출실적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엉망인데, 원격이니까 잘 안되고 있는데 계속 이걸 무분별하게 그냥 늘려가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1인 GBC도 나오고, 디지털 GBC가 그 개념이겠지만. 그래서 이게 과연 경기도가 해야 될 사업인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코트라도 있는데 경기도가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국장님도 머리 아프시잖아요.

사실 GBC를 저는 되게 예전에 있을 때도 현지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수출기업을 도와주는구나 했는데 실제로 저도 우물 안 개구리였던 거고, 현지에 그런 걸 잘, 실제 위원님이 기업인으로 가셨는데도 거기 담당자를 못 만났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성과 안 나오고 그런 부실한 이런 데는 과감히 통폐합해서 최소한으로 그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개선안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개선안 내용과 전 세계에 있는 GBC 실적과 직원들의 규모, 임금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공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국제협력국에서 보고해 주신 내용과 연결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조금 다른 관점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국제 수출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경기도가 해 주신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와 함께 현재의 국제환경 변화가 또 경기도에 주는 의미도 좀 특별할 수 있는데요. 지난 8월 13일 날 미국 백악관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중국에서 환적위험국으로서 대한민국을 1유형으로 넣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문구가 경기 반도체 벨트입니다. 혹시 백악관에서 나온 이 보고서의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걸 제가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최근에 관세라든지 수출과 관련된 규제들, 특히 지금 미중 관계에서 있는 무역에서의 어떤 규제들이 꼭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의 접근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 보고서에 경기 반도체 벨트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명시된 거는 많은 전문가들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 국제협력국이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최근 공급망 트렌드 자체가 프렌드쇼어링으로 가지 않습니까. 각국의 가치나 정치를 인정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또 문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얼마 전에도 좀 압박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반도체 기업을 많이 못 했는데 그런 문제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아마도 미국 외에도 저희가 도내에 있는 반도체 장비 기업만 따졌을 때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몇 개 빼놓고는 다 입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하고 공급망을 튼튼히 하고 현지에 있는, 예를 들어서 ASML이든 ASM이든 이런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공급망이라든지, 이게TSMC하고 일본의 가마현하고 구마모토현하고 이렇게 MOU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제적 연합을 이렇게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규제의 내용을 보면 어떤 한 기업이라든지, 유통구조에서 하나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거의 징벌적인 제재가 가해지고 그 기업과 연관을 맺고 있는,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용한 물건이 제재 기업의 상품이었다고 하면 같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위험성들도 있거든요. 물론 각각의 기업들이 이 상황에서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겠지만 경기도 차원에서의 어떤 대응 매뉴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몇 건의 사례들을 보면 징벌적인 규제의 배상금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배상금이 큰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품을 쓴 큰 대기업들의 상품까지도 규제에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국제협력국에서 좀 고민을 하고 대안들을 더 고민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징벌적 규제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업들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남의 오민용입니다. 국장님, GBC 예산이 계속 확대되어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GBC에 대해서 오늘 질타를 하고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그러실 때마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계속 해 주셨습니다. 혹시 사업 재편의 기준이나 시점을 언제로 잡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당장 이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 이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전에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GBC는 양적으로 많이 늘려놨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성과나 복무관리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도지사께서 재정 비상 위기 상황 베이스에서 검토해야 되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 전에는 나오는 걸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준을 지금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기준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성과 중심으로 가고요. 성과 없는 데는 저희가 과감히 통폐합 또는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바로는 디지털 GBC가 생긴 지 1년, 2년 된 곳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성과를 지금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는데 1~2년 만에 성과가 나지 않았다고 폐지한다 이런 기준에도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는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지.

위원님, 그거는 사실 성과가 안 나오는 GBC가 있고 당장에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괄로 다 하기보다는 권역을 묶어서 종합적으로 봐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합리적으로 해 가지고 그 기준을 만들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안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명확한 기준을 잘 세우셔서 꼭 필요한 곳에는 어느 정도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꼭 필요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물류지원비라든지. 지난번 본 위원이 예산안 심사에서도 말씀드렸던 해외인증 지원 같은 생존과 민생에 직결된 사업은 GBC와 별개로 조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민생 관련해서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 텐데요. 국제협력 지원하는 분야에서 여기에 오늘 해당되지는 않지만 GBC라든지 ODA 사업 관련해서 국가사무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ODA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왜냐하면 외교랑 맞닿아 있고요. 지방에서는 보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시도도 있고 안 하는 시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인 거고요. 저희 통상 사업도 기본적으로 수출의 중요성은 있는데 그게 중앙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시군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요,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통상 사업이 제로인 데가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약간 재구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실제로 잘할 수 있고 그 기업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그런 혜택 같은 거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예산 편성도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ODA나 GBC 관련해서 국가사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확실히 쳐내서 경기도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들 말씀 주셔서 저는 간략하게 좀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수출 잠재력을 보유한 내수기업과 초보 수출기업의 발굴ㆍ육성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셨고요. 선택과 집중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걸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거 계획입니까?

아, 내수기업이요?

네.

내수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출 초보기업에 대해서 무역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무역전문가 활용해서 마케팅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수출기업이나, 초보기업이나 내수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한 번도 안 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출하는 방법, 수출 컨설팅부터 현지 수출 계약 방법, 구체적인 실무 방법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있느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출기업 마케팅 활용 지원사업입니다.

한 가지 있나요? 한 가지.

그거하고 교육 같은 건 있는데요. 그건 간접 사업이고 수출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하나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우리 경기도는 지금 대한민국 수출의 33.8%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액도 25%를 차지하는 아주 큰 광역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내수기업을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인색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도내 중소기업이 220만 개 정도 돼서 물론 다 이게 수출기업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영역이 전체적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 올린 무역전문가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이 그런 기업인 건데요. 이런 수출기업, 내수기업을 아무래도 이런 집적 지원사업도 있지만 교육에서는 보다 확장성을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떤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도 판단을 하셔서 내수기업의 발굴에 대한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위원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3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3개 과가 아까 58명이 정원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원이 지금 몇 분…….

54명 정도.

54명. 혹시 국장님 우리 국의 특성상 직접 사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국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게 몇 개 정도나 되시나요? 몇 개 사업 정도 되세요?

저희가 사업 개수는 한 30개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은 경과원이나 킨텍스나 이렇게 위탁을 좀 주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크게 통상과는 대부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협력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지방정부랑 하기 때문에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쪽 지방정부하고 연계해서 같이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류 같은 사업이 있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쪽 지방정부하고 저희하고 교류협력 협의체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실무단도 왔다 갔다 하고 화상회의도 하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게 대표적인 사례고 투자진흥과는 저희가 약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업이라 실제적으로 안성에 현대자동차 배터리 캠퍼스 같은 거 그것도 저희 투자진흥팀이 발로 뛰어 가지고 유치를 했고 남양주에 카카오 같은 것도 유치를 했고 거기는 거의 그냥 직접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 국의 특성상 직접 사업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직접 사업들을 더 발굴해 내고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좀 제안을 해 드려보면 해외GBC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문제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조직 진단을 한번 해 보세요. 자체적인 것 아니면 바깥에 외주를 준다 하더라도 조직 진단을 한번 해 보셔서 어떤 부분들이 잘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선행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좀 동의하시나요, 국장님?

네, 일단은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도 해 보고 업무 재평가를 해 봐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연계해서 본예산도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준 위원님 말씀.

안양 윤도희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 GBC 관련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위기 상황이라 조정도 원점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회의를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진짜 위기는 이 긴축 재정이 아니라 우리가 상시에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던 게 위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상시에 GBC만 해도 25년부터 이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고 올해 7월에도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도 이 성과가 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 문제를 얘기했을 때 디지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관리를 잘해서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향후에 방향이. 근데 위원님들이 작년, 그 전부터 계속 지적을 해 왔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계속 확대를 한다고 말씀하시고 각각의 수출액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한 이유들을 말씀하셨었는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지사님이 긴축 재정이나 한마디 한 거에 의해서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고 한다는 거 하고 이 사업 전체를 다시 검토를 한다는 게 저는 의회에서 지적을 했을 때부터 관리를 잘해 왔으면 더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제대로 받았을 거고 실제 성과도 났을 텐데 지사님이 한마디 하고 나니 이 전체 사업을 재검토하고 위원들이 지적했을 때는 계속 확대한다고 말을 하고 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사실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윤도희 위원님, 제가 그 디지털 GBC를 확대하는 거는 그냥 그 부서의 희망 사항인 걸로 저는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오히려 더 확대하는 걸로 가는 게 향후에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다 되고 있으니까 맞다라고 생각한다고 부서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해 온 결과를 봐도 사실 결과로서는 성과가 이 정도면 관리를 더 정확하게 다시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다른 결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납득이 잘 안 되고 이게 사전에는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경과원에서 하고 또 거기 현지에 있다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좀 저희가 답답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당연히 위원님들 말씀드린 거 반영해서 하는 게 맞는 말씀인 거고 그리고 디지털 GDP를 확대한다. 근데 이게 미진한 부분도 있어서 그걸 정리하면서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도 제가 이번에 확실히 이거 통폐합 방안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이번에는 확실히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얘기했을 때는 확실히 정리해서 성과를 내려고 안 하고 지사님이 얘기, 긴축 재정이 들어가면서 더 확실하게 원점부터 검토하고 이렇게 대응이 다르신 거예요?

위원님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작년에도 이렇게 위원님 주셨을 때도 저희가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복무계획도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실효성이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국장이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진했던 부분은 제가 대신 양해의 말씀, 사과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방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참 지금 그 GBC와 관련해서 굉장히 의아스러워서 그래요. 이게 오랜 전통을 자랑하거든요. 근데 지금 윤도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거기를 국장님 마음대로 정리하고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올해 본예산이 편성될 거고 예산 편성이나 조직, 인적ㆍ물적을 그렇게 한마디 하시면 있잖아요. 거기 분들이 청산된다라는 불안감에 있어서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올해 본예산에 그럼 만약에 다 조만간에 우리한테 보고해 가지고 여기는 폐쇄하고 여기는 없애고 거기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에 반영을 안 할 건데, 그렇죠? 줄인다 그러면 예산을 반영 안 하는 건데 거기는 그럼 폐쇄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일단 비상 재정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GBC가 너무 숫자로만 늘어서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성과 부분이 또 안 나오는 부분도 있어서 분명히 이거를 재고…….

국장님, 그랬으면 그거는 자체적으로 성과가 없다라는 게 어떤 데이터나 수치가 지금 기존에 이미 있어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공유가 된 상태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올해 예산 본예산 때 줄이겠다 심하게는 폐쇄하겠다 이런 경로로 나가는 거지 두괄식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없애고 이제 성과평가 해 볼게요 이렇게 나가면 어떡하냐고요. 아니, 우리가 성과평가 해서 어떻습니까라고 얘기하고 보고받을 때는 윤도희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았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잘되고 있고요. 컨설팅해서 이렇게 발전 방향 바꿔 갑시다라고 저하고도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폐쇄 쪽이라든가 줄이는 쪽으로 자꾸 가고 이번 본예산 때 예산 분명히 줄일 거거든요. 그럼 예산 줄이면 어떻게 돼요? 인적ㆍ물적인 걸 줄이고 거기를 없애는 부분이 선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과평가나 객관적 기준도 아직은 없는데 무슨 기준을 갖고 본예산 때 우선 줄일 거냐고요. 이게 말이 앞뒤가 지금 안 맞아요, 국장님. 지금 본예산, 다른 때는 모르겠어요. 1~2월 달에 그런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9월 달이고 10월 달은 이미 기조실에서 총량으로 오고 예산 요구서에 그걸 반영하는 시즌이잖아요. 반영하는 시즌에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면 예산 줄고 해외GBC 폐쇄되거나 없어지네 이런 멘트거든요. 그걸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네, 주의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전세나 사는 집을 빼더라도 거기를 갈까 말까,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도 알아보고 여기가 좋은데 나쁜데 막 상당한 많은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지사님 여기 언론에 나왔다고 그러고 문제점 있다고 그러니까 진짜 이제 문제점 있나 들여다 봐야 되고 이런 것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국장님. 점진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객관적 기준을 설립하고 그거에 대해 공감대 해서 순위를 매겨가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올해 예산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 예산 때는, 지금 이미. 국장님, 여기서 답변이 윤도희 위원님이나 저나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위원님들 따로 찾아뵙고 보고하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언제 찾아와요, 그리고 왜 찾아와요?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거는 답변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일 뿐인 거예요. 위원님들은 여기서 얘기해 보세요에 대한 부분을 각 현업 부서에서 이제까지 문제점이 뭐였고 좋은 데는 어떻게 잘하고 있고 잘못된 데는 이렇습니다가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지 그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질타를 했고 그랬는데 그럼 그걸 여기서 얘기해서 저희가 파악해 봤더니 상위, 하위 5개는 여기는 진짜 못 하겠습니다, 정산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한 공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그거 없이 그걸 이제 보고하겠습니다, 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국장님. 말 돼요? 답변해 보세요.

말씀 주신 사항하고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안을 만들어서 좀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폐쇄도 포함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고려는 진작에 했어야 되고요. 세부 지침이랑 실행 방안이 지금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확한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 보고해 주실 건데요,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아까 개별적으로 보고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해 주실 건데요?

일단 그 위원회 때 보고…….

위원회?

아니, 연찬회 하시는데 그때 그 전에 좀…….

우리 연찬회 10월 넘고서, 예산 편성 다 끝난 다음에?

그럼 일단…….

일주일 내에 해 주세요, 일주일 내에. 일주일 내에 해 주세요, 개별적으로 찾아뵙든 어쨌든 지금부터 일주일 내에 해 주세요. 초안이라도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부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신 오남석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GBC와 관련돼서 지금 방성환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거 추가적으로 얘기를 좀 할게요. 이건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제가 개인 자격으로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굉장히 많은 기관 방문을 했습니다. 코트라를 포함하여 물류유통협회, 의료기기제조협회 그다음에 다수의 병원을 방문했고 인도네시아 정부도 가서 면담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유일하게 못 간 곳이 말레이시아 GBC예요, 연락이 안 닿아서. 그때 GBC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다 올려놨었습니다, 당시에.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11대 우리 의원님들에 관련된 발언 했던 속기록을 조사해 보면 요약을 하게 되면 여섯 가지 관련된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능의 한계와 단순 수출상담이 편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GBC와 관련된 지역 편중이 있는데 특히 아시아 중심으로 있어서 이 또한 문제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기관 간 중복 운영 및 일방적인 폐쇄로 인한 기업 피해도 분명히 발생했다라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현지 위탁운영에 대한 한계 및 관리감독 부실하다는 내용과 온라인 수출 지원 플랫폼이 극심하게 부실하다, 검색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예산에 관련된 불투명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짧게 제가 담당, 지적하셨던 의원님들 다는 검색을 못했지만 의원님들에 관련된 내용과 이야기를 여기다 남길 테니까 최소한 이분들이 지적했던 거, 방성환 위원님이 지적했던 걸 포함해서 이분들이 지적했던 것을 확인하시고 현재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것에 대해서 이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것들이 지금 현재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포함해서 방성환 위원님 및 미래과학협력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은정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GBC가 아시아에만 치중되어 있고 단순 수출상담 역할에만 머물고 있다. 민간위탁 소장의 자질 검증과 서면평가 방식의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직접적인 현장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안산의 김태희 의원님께서 현지 위탁 운영 방식은 책임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경과원 직원이 시범적으로라도 직접 파견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라고 지적해 주셨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김태형 의원님께서는 경과원이 자랑하는 GBC 프라임이나 개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검색도 제대로 안 되고 내용이 너무 부실하여 창피할 정도다. 기업 관점이 아닌 관리자의 편의 위주로 제작된 플랫폼이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전면적인 고도화와 책임 있는 개편이 필요하다. 부천의 이제영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노이 GBC가 일방적으로 폐쇄되면서 현재 지원받던 10개의 도내 기업들이 큰 충격을 받고 탄원서를 내고 있다. 그다음 이용호 의원입니다. 상하이 소장의 선임 및 임기 연장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가 엄격하게 준수되었는지, 심의기구를 거쳤는지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 화성의 박세원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이건 지적사항이 아니라 응원이네요. 그다음에 포천 윤충식 의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GBC가 단순 수출상담에만 치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셨고 재외공관 지원협의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투자유치 기능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코트라하고 협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방문했을 때도 코트라에 여쭤봤어요. GBC 뭐 하는 곳이냐,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성남의 이재영 의원님이 양적 확장 이전에 기존 GBC에 대한 정밀 현장점검과 실질적 성과평가에 기반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제도 도입을 강조하셨습니다. 수많은 의원님들이 GBC에 대해서 지난 11대에서도 엄청나게 지적하셨죠. 이 지적사항들을 전자회의록 기반으로 조사하셔서 문제점을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개선됐는지, 개선됐다면 어떻게 개선됐는지, 개선이 안 됐다면 왜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서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비례 서인하입니다. 저도 GBC 관련해서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GBC 사업에 대한 총평을 한 줄 내지 두 줄로 해야 된다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 같으세요?

실제로 수출기업에 도움은 되나 약간 너무 이게 규모만 확대돼서 내실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출기업들이 실제로 도움받긴 하나 너무 파이만 커져서 사업만 그냥 눈덩이로 불어나서 내실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건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국장님은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최종 책임자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을 들어보면 어쨌든 다른 방성환 대표님도 그렇고 윤도희 위원님도 그렇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의 지적사항들이 오늘 처음 얘기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부터 꾸준히 얘기가 제기되어 왔었고 위원님들이 열과 성을 토로하시면서, 어쨌든 다들 다른 위원님들도 GBC 사업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도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수출을 위해서 도움받고 있다는 건 사실이고. 실제로 저도 GBC, 얼마 전에 경과원에서 현장 수출기업들 방문을 저도 같이 했었는데 그런 참여했던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도움받은 기업들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도 도내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수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에는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GBC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관리가 미흡하고 소홀하니까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계속되었던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와서 지사님께서 그냥 예산 때문에 한번 쓱 검토해 보다가 이 사업은 문제가 있는 것 같네라고 얘기가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갑자기 통합과 폐합을 검토하신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일단 가볍게 하실 자리도 아니거니와 그런 책임이 있는 분이 그런 말씀을 쉽게 하셔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과가 안 좋은 GBC더라도 그 GBC에 지금 의존하고 기대하고 있는 사업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성과가 안 좋은 GBC들은 정리해 나갈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버리시면 지금 GBC를 이용하고 기대하고 있는 사장님들께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시는 게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여태까지 있었던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매번 개선하겠다, 검토 방향 찾아보겠다라고만 말씀하시다가 이제 와 가지고 폐쇄를 검토하겠다? 저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폐쇄를 검토하기 전에 실제로 GBC에서 성과가 안 나오는 이유를 경과원에서 먼저 찾아야죠, 국제협력국에서. 먼저 찾고 면밀히 살펴보고 이게 위치 선정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여기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소장님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서 소장님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뭔가 해결해 나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국제협력국에서 여기 GBC에 실제로 가 봐서 현장점검을 해서라도 문제점이 뭔지를 찾아내든가, 그런 노력들을 하셨어요?

네, 저희가 일부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복무라든지 성과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제가 권한이 있어서 통폐합을 바로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건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 같고요. 다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또 재정 상황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해서 말씀 주신 우려사항까지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여태까지 2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미래위가 생기고 나서부터 국장님께서 GBC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했던 말씀들을 한번 다시 봐 보세요. 매번 검토하겠다, 개선하겠다. 제가 지금 이전 회의록들을 다 찾아봤었는데 매번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으니까 저는 이 지경까지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예산 긴축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성과가 안 보이는 사업들은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고 그에 따라서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근데 그냥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저는 실제로 도움받은 사장님의 말씀도 직접 들었고 그 경험을 공유받았기 때문에 GBC 사업이 그냥 가치 없고 방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쨌든 책임자이신 국장님께서 나와 가지고 지적이 계속됐었고 지사님께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폐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책임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고요. 제발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이거 성과 안 좋으니까 없앨게요가 아니라 성과가 왜 안 좋고 이런 성과가 낮은 미진한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국제협력국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겠고 이런 역할들로 앞으로 어떤 것들을 추적 관리하겠다라는 식의 성과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일주일 내로 보고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결론이 단순히 그냥 폐쇄하겠습니다의 결론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54페이지 한번 열어보실래요? 국내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인데…….

네,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사업비가 얼마죠?

10억…….

10억이라고 돼 있죠?

네.

그 밑에 하단 부분에 연도별 소요예산 한번 보실래요? 왜 다른 거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신경을 못 써 가지고 이거 수치를 잘못 썼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놓치게 되면 저는 신뢰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한 만큼 준비하실 게 많은 거 같으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잘 챙겨보시고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말씀 중에 개별적 보고, 별도 보고라는 게 있어요. 자주 하셨던 발언이거든요. 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적어도 서면으로 다른 위원님들께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협력국 업무 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이 3시 35분인데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김현곤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남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수행 중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경기도 출연 및 주요 위탁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충실하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태일 기업성장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현창하 미래신산업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김병기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인 사) 안경우 글로벌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백인호 스타트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상대 스케일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길아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종빈 AI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해종 바이오산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종영 미래신산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정희 앵커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허완 지산학협력부문 상임이사는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부장 이상 배석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 경과원의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주요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의 기관 일반현황 및 예산, 조직, 인력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8쪽 2026년 주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보고자료는 출연금 사업, AI국 소관 위수탁사업, 국제협력국 소관 위수탁사업,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위수탁사업 순이며 예산은 현재 심의 중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반영되지 않은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출연금 사업입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1개 사업,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개 사업 등 총 3개 사업으로 2026년 경기도 출연금 예산은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에 84억 8,000만 원, 경기 스타트업 서밋 개최에 15억 원, 디지털 합성바이오 연구장비 고도화 사업에 12억 원 등 총 111억 8,000만 원입니다. 10쪽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입니다. 도내 제조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하여 전 세계 22개국 28개소의 GBC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출대행 및 다양한 마케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GBC 수출대행사업에 참여한 550개 사를 포함하여 도내 중소기업 총 4,837개 사를 지원하여 실 수출액 2,800만 달러, 원화 기준으로 약 360억 원 상당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도내 기업의 실 수출액은 물론 해외시장 진입도, 계약추진 성과 및 GBC 지원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28개 GBC에 대한 재평가 및 과감한 기능 재편을 통한 성과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 경기 스타트업 서밋 개최입니다. 지방정부에서 주도하는 스타트업 행사 중 전국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경기 스타트업 서밋은 도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등의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 간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춰 사전 투자 프로그램을 2회 운영을 완료하였고 이를 통해 VC밋업 60회, 대ㆍ중견기업 밋업 120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 경기 스타트업 서밋 행사는 오는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김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12쪽 디지털 합성바이오 연구장비 고도화입니다. 경기바이오센터 내 노후화된 연구장비를 교체하고 최신 연구장비를 도입함으로써 도내 바이오산업 관련 중소기업에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연구지원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을 통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새롭게 교체ㆍ도입된 20여 종의 최신 연구장비를 기반으로 누적 지원기업 1,037개 사, 9만여 건의 연구장비 지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비 구입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 검토를 통해 공동활용 수요가 높은 장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등 연구장비 활용도 및 기업 지원효과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AI국 소관 위수탁사업입니다. AI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2026년 예산은 도비를 기준으로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에 25억 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에 12억 5,000만 원, AI 챌린지 프로그램에 18억 원 등 총 166억 7,000만 원입니다. 14쪽 경기도 AI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판교를 중심으로 부천, 시흥, 하남, 의정부 등 도내 5곳 거점에 조성된 AI 혁신클러스터를 운영하고 AI 개발ㆍ고도화 및 실증ㆍ사업화, 글로벌 진출 지원 등 맞춤형 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 구축과 클러스터 간 협력을 통한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사업 성과보고회를 통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업의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5쪽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입니다. 도내 청소년 및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양질의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인재 육성을 통한 경기도의 지속 가능하고 탄탄한 미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프트웨어 교육지원 목표 3만 명 중 현재까지 1만 8,000명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광교테크노밸리에서 AI페스티벌을 개최해 도민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체험활동 및 최신 AI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함께해 주시고 관심을 보내주신 김태형 위원장님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쪽부터 23쪽까지 AI국 소관 위수탁사업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4쪽 국제협력국 소관 위수탁사업입니다. 국제협력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2026년 예산은 도비를 기준으로 무역위기 대응패키지 지원사업에 50억 원, G-페어 코리아(G-FAIR KOREA) 개최에 13억 8,000만 원, 인베스트 경기 사업에 12억 원 등 총 118억 8,000만 원입니다. 25쪽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국 관세조치 등 통상환경 변화로 수출위기에 직면한 자동차, 반도체, 의료기기, 뷰티 등 8개 주요 산업군의 도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물류비, 컨설팅, 마케팅, 인증 등을 맞춤 지원합니다. 올해는 600개 사 지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수출 컨설팅 68개 사, 전시회 참가 126개 사, 해외마케팅 및 인증 지원 148개 사 등 7월까지 539개 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물류비 지원을 통해 중동 분쟁 여파로 물류위기를 맞은 중소기업에 아랍에미리트 등 12개국 수출 13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역위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적극 대처함으로써 도내 주요 수출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26쪽 G-페어 코리아 개최입니다. G-페어 코리아는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제품 전시부터 국내 바이어 소싱, 해외 수출계약까지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및 시장진출 전 과정이 한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종합 전시회로 2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G-페어 코리아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수출 성과 창출을 높이기 위해 해외 바이어 모집 및 상담, 사후관리 전 과정에 대한 운영체계를 개편하였고 행사장을 방문하는 기업인 및 일반 시민들을 위한 참여형 콘텐츠 확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6년 G-페어 코리아는 오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일산 킨텍스 1전시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6쪽 인베스트 경기 사업입니다. 글로벌 투자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투자유치 컨설팅, 해외 투자 IR 기회 제공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내 글로벌 자본 유입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반도체, AI, 바이오, 방산 등 경기도 미래첨단산업을 이끌 유망기업 50개 사를 발굴해 지원하였으며 25년에는 신규 해외 투자자 66명을 발굴하여 300여 건의 누적 투자상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참여기업 중 의왕시 소재 F4는 2026년 250억 원 상당의 시리즈A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쾌거를 거두며 도내 시설 투자까지 연계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유력 투자자를 선제 발굴하고 도내 유망기업과의 매칭 및 사후관리까지 집중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대표 투자유치 사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부터 36쪽까지 국제협력국 소관 위수탁사업별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7쪽부터 38쪽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위수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사업은 총 41개 사업으로 2026년 예산은 도비를 기준으로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213억 5,000만 원,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에 29억 3,000만 원,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17억 원 등 총 525억 4,000만 원입니다. 39쪽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일명 앵커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지역 내 혁신대학을 지원함으로써 인재 양성부터 취창업, 지역 내 정착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자체, 산업, 대학, 연구기관을 연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34개의 수행대학ㆍ컨소시엄이 운영 중이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경기앵커센터로서 이들 대학들과의 다양한 성과 확산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함으로써 도내 미래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라이즈 사업에서 앵커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체계 재편으로 국비 연계 확장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도 집행부 및 참여대학들과 함께 경기도 여건을 반영한 지역혁신 모델로서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산업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40쪽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현장 밀착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경기도 여건에 맞는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수요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향상 및 사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소재 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인건비 및 직접비, 기술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 전국에 7만 3,0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중에 35.5%, 약 2만 6,000여 곳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어 R&D 지원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김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도내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고 예산 확보에 함께 노력해 주시는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들의 R&D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1쪽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현장 중심의 바이오 분야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운영하고 바이오 분야 디지털 전환, 첨단 바이오 연구 등 미래기술 수요에 맞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바이오 분야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관련 분야 취업준비생 및 재직자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경기바이오센터 내 190평 규모의 전문 교육시설인 에듀스테이션을 구축하고 24종의 실습장비를 도입해 실습 중심의 교육기반을 확보하였고 특히 미래 수요 대응 AIㆍ바이오 융합인재 교육과정, 그린바이오산업 인력양성 과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산업현장 수요 변화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수요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지속 발굴하고 기업의 채용 수요와 교육 수료생 간 맞춤형 매칭을 통해 취업 연계 지원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2쪽부터 79쪽까지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위수탁사업별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 부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82쪽 주요 간부현황과 82쪽부터 92쪽까지 2025년도 대표 성과는 자료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경과원 모든 임직원 일동은 금일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과 대안을 소중히 경청하고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1,42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의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에 앞장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김현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료 요구를 할 건데 그 전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얼마 전에 회의장 정비를 하면서 좀 당겼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간부소개하실 때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위원님들이 막 고개 돌리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웬만하시면 앞으로 좀 나와 주셔서 인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릴까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보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원장님께서 쓰신 그 원고 누가 작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페이지랑 안 맞는 게 있어요. 위원님들 당황하십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세요. 제가 거짓말 드리는 게 아니고 한번 검토하시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우리 원장님, 업무보고 때나 오늘이나 공부를 하고 오셨는지 참 걱정입니다. 아이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가세요, 조금 전에?

네.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원장님, 언제 오셨죠? 이쪽 오신 지가 언제예요?

작년 3월 13일입니다.

그럼 작년 3월 13일 이후에 해외출장. 지금 그 뒤에 담당 부서 들으세요. 경영처장님? 기획처장?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일단 급하게 자료 요구하는 것이니까 자료 준비 가능한 부분만 일단 알려주세요. 경기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수수료가 2%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겁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 수수료가 2%라고 하는 내부 지침서나 관련된 법적 근거 자료. 그다음에 최초로 언제 도입됐는지. 그다음에 2%로 정하게 된 원가 산정 또는 정책 검토 자료, 그러니까 왜 2%로 만들게 됐는지.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2%를 초과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 사례, 경과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래국이나 국제협력국이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제가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으나 왜 공공기관 대행위탁 수수료가 2%로 정해져 있는지 그것에 관련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아니, 이게 자리가 그래서 원장님이 잘 안 보여 가지고. 어? 위원님들이 비켜 주시네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원장님, 여기 보니까 4페이지에 경과원의 주요기능 이렇게 돼 있어요. 맞춤형 자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 신성장동력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있는데 1번에 혹시 경과원에서 강소기업 육성한 데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대줘 보세요, 경과원에서 육성한 곳.

그 회사, 기업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소기업은 회사죠. 강소기업이 뭔지 아시죠? 강소기업이란.

기업 리스트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요.

아니, 그러니까 1, 2등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거. 세계적인 제품을, 1등 하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거 강소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주요기능의 1번이잖아요, 1번. 그럼 두 번째 물어볼게요. 신성장동력 창출한 곳 어떻게 창출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신성장동력이라는 게 저희가 경기도의 신성장동력이라 하면 반도체, AI, 첨단 모빌리티, 바이오 주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도체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역할이 약간 분담되어 있고요. 대부분 바이오는 하나씩 말씀드리면 우선 AI부터, AI는 저희가 판교를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거기에 기업들…….

좋습니다.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공공기관은 출연금이고 주된 기능이 출연금의 경상비하고 사업비로 많이 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여기 출연금 전체 사업 현황을 다 받아봤어요. 한 160개 정도 사업이 되더라고요. 출연금, 시군 대행비, 뭐 다 해서. 그중에 출연금이 AI국, 우리 관계기관 되는 3개, 총 3개예요. 고유기능을 출연금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원장님.

네.

아까 얘기한 공기관 대행이랑 시군 이렇게 돼 있는데 경과원의 주된 존재 의의가 출연금의 사업을 해서 고유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은 없고 여기 총 보니까 한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미래위 관련된 3개 국에는 3개고, 사업이요. 어느 순간 주된 기능, 아까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부분하고 그거를 고유 출연금 사업비나 이런 부분으로 연결하는 부분은 어느 순간 슬그머니 사라지고 단순 위탁기관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부분이에요. 미래성장국장님, 미래성장산업국에 위수탁사업이 아까 몇 개라고 했습니까?

경과원에 위탁하는 사업이 총 40…….

경과원만, 그렇죠? 41개 사업이에요, 41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제협력국 12개 그리고 AI국 10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이게 왜 이렇게 위수탁사업이 많습니까? 제일 많은 미래성장국장이 말씀하세요. 이게 왜 위수탁사업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먼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과원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 바이오산업본부라든가 이런, 경기도의회에서는 특정 미래 영역에 있어서 전문성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어디가 전문성이 있어요? 아니, 미래성장국이 전문성이 있어야지. 미래성장국이 전문성이 있고 민간기업하고 해외하고 타 시군하고 연계되는 그런 헤드쿼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단순 분배 기능만 하는 게 무슨 전문 저거예요. 전체 사업 중에 41개를 위수탁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그중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분류를 해서 다양하게 했는데 그냥 공공기관 대행. 또 여기는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원장님, 여기 160개 사업을 다 제가 어떤 성질인가를 살펴봤거든요, 자료를 받아서. 시군 사업비, 그렇죠? 심하게는 반려동물과, 다른 상임위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대행, 자체사업 또 출연금, 거의 전문영역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위탁 수수료 받고 그 업무하기에 급급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조직의 인원을 봤더니 65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매머드급 조직이고 기관인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고유기능을 하는 출연금이라든가 자체사업에 대한 건 별로 없고 그다음에 대행 부분. 또 웬 시군 사업은 이렇게 많이 합니까? 원장님, 그렇죠? 대행 사업하고 시군 사업하고 하다가 1년 내내 인원은 늘어나고 인원 늘어나다 보니까 줄일 수는 없고 원장님 관리 감독하시기 너무 힘든 구조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제 분석이 틀립니까? 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정말로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정말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아니, 그러면 원장님, 저를 칭찬하지 마시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를 기관의 책임자로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해 주시고 “이래서 이렇습니다. 다시는 반복을 안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해 줘야지 방성환 위원 칭찬하면 뭐 합니까?

그럼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네, 그러세요.

이거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경과원만의 문제는 아니고 도 전체의 문제입니다. 모든 도에서 실국이 도의회와 예산 사업을 확장한 다음에 대부분은 공공기관에다가 위수탁을 하는 구조이죠. 그런데 저는 이거는 어떤 도의 실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회와의 관계도 있고요. 예를 들면 출연금 사업을 많이 주려면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정부의 공공기관과 서울시는 출연금이 40% 정도 됩니다. 그 출연금 내용도 실제로 이렇게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국회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의회가 승인해 줍니다. 대신 그 범주를 정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원장님이랑 거기 각 국장님들, 혹시 우리는 상한제하고 총량제는 없어요? 이렇게 사업을 위수탁 대행, 우리 경기도의 실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위수탁하고 하는 부분인데 또 경과원에서는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계속 사업 가짓수는 늘고 인원은 거기에 충원해야 되고 한 사람이 두 몫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인원 모자라면 기간제도 채용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는 그냥 분배하는 기능이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는 연구용역 주고 어떤 사업에 대한 거는 이렇게 공공기관 대행으로 위수탁 주고 여기는 그거 하다 보니까 출연금이나 고유목적에 대한 기능은 못 하고 만만한 게 출연금이라고 예산 시에는 맨날 출연금 몇 프로 일괄 삭감. 이게 악순환이 28개 공공기관이 다 돌고 있잖아요. 그럼 원초적으로 3개 국장님, 미래성장국장님, 왜 41개의 사업이 이렇게 위수탁사업으로 진행된 이유가 뭐예요?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국장님, 자체적으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분류를 하고 생각해 봤더니 위수탁해야 할 필요성이 꼭 필요한 겁니까? 그곳이 꼭 경과원이었어요?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사실은 과거에…….

그렇지 않으면 자체 할 수도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상 저희 도 같은 경우에도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도 공무원 총액인건비상 확장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가 있고요. 저희 예를 들면 벤처스타트업과 같은 경우에는 과장 포함해서 직원이 1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사실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 말씀처럼 가급적이면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획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에 이런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원장님, 시군 사업을 여기서 위수탁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시군 위수탁 사업은 해외 진출이라든가 이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에게 사업을 같이 추진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 진출하는데 시군이 그 해외 진출 조직을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 경기도가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니, 인정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제가 만약에 담당 부서의 과장이나 팀장이면 여기 관련되는 과가 하도 많아 가지고요, 여기 우리 담당 과 그다음에 시군 과, 자체 민간의 과 담당자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전문적인 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분들 성향 파악하고 업무 파악하고 또 익숙할 만하면 새로운 업무 부여되고 부여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랬어요, 원장님. 이건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거 질의고요. 아까도 계속 나오는데 원장님, GBC 있잖아요. 아까 국장님하고 여쭤봤는데 GBC는 왜 그렇습니까, 경과원에서 진행되는?

왜 그렇다는 말씀은 어떤…….

그거 한 번도 안 들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너무 많은, GBC와 관련돼서 너무 많은…….

아니, 문제점이고 폐쇄해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는 경과원에서는 어떤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 경과원에…….

경과원에서 실질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딴 나라 얘기하듯이 하면 어떡합니까, 원장님? 아까 박근균 국장님은 엄청 곤란해 하셨는데.

저도 곤란합니다. 저도 곤란하고요. 저희 경과원이 GBC…….

아니, 곤란한 게 아니라 주된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GBC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까 우리 박근균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양적 확대에 치중했다면 이제 질적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원점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재검토해서 실적이 나오지 않거나 이런 데는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또 운영도 효율화하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도랑 협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총괄적으로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위수탁 사업이 이렇게 가고 출연금 사업은 그나마 좀 다행인데 위수탁 사업에 대한 부분이 서로 성과나 과정이 공유가 안 돼요. 실국은 위수탁 계약하고 예산 분배해 주고 끝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잘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실집행률에 대한 부분 검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보고도 따로 놀아요, 어제 보니까. 그다음에 우리 경과원도 집행하는 부분이 담당 부서하고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여쭤보거나 이렇게 볼 때도 서로 겉돌고 따로 논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담당 부서의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솔직히 미안한 감이 들어요.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고 현업에서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에서 오는 그런 한계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고 와도 평가는 제대로 못 받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위수탁 주는 구조라든가 시군에 보잖아요, 무조건 가짓수만 너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비해 주시고요. 각 위수탁 사업 사업별로 국장님들, 제발 과장님들 이거를 1년 중에 경로 추적을 좀 해 주세요, 위수탁하고 끝내지 말고. 그다음에 사후정산 제대로 해 주시고 성과평가 제대로 해 주시고. 그게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사업설명서에 반영이 되게끔 꼭 부탁드려요. 그래야 저희가 좋게 평가해 줄 테니까요. 원장님, 아셨죠?

네,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면서 도의 담당 과ㆍ팀과 사실 긴밀히 연락하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보실 때 미흡하거나 보완할 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무리로요, 경과원은 단순업무 수탁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강소기업도 못 만들고요. 신성장 동력, 지역경제 활성화 주된 3대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위탁기관에 지시받아야 되고 또 위에 지시받아야 되고 그 한도 지켜야 되고 수수료 조금 받고 일 많이 하고 사기 저하되고 이런 상황이니까요. 원장님이랑 양 국장님들이 그런 부분 해서 어느 정도 다시 재정비 좀 해 주세요. 매머드급 공공기관에서 이 정도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몰라서 공부를 좀 하고 오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원장님, 공부 좀 하고 오셨나요? 공부 좀 많이 하고 오셨어요?

네, 나름대로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9대 지사님이 들어오셔서 예산의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추경도 감액 추경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우리 경과원도 또 일부 삭감 예산이 많죠?

네.

얼마나 되나요?

총 170억 정도…….

얼마요?

170여억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 그걸 뒤에다 대고 직원한테 물어보는 게 어디 있어요? 본인이…….

제가 기억하는 게 170여억 원인데요. 뭐 단위 숫자까지 좀…….

저 같으면 정확하게 쭉쭉쭉 목록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입에서. 그러면 감액 추경이 나온 이유가 어쨌든 어떤 이유든 간에 전 대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8대 때 그 안에 그래도 한 분야의 수장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분야에 계셨을 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한, 제가 경제부지사로 있을 때 그때는 예산 삭감이나 이런 건 없었지만 그때도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도 그랬고 여기 경과원에 왔을 때도 그렇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재정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자. 그리고 가급적 개별 사업보다는 사업을 통합적으로 공고하고 평가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되고 민간의 리소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도에 있을 때부터 강조해 왔습니다.

아니, 강조하신 거는, 뭐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건 좋은데. 아니, 리더셨잖아요? 결정권자이셨잖아요? 그래도 지사님 계셔도 어느 일정 정도 그래도 지사님한테 말씀드리고 그걸 풀어갈 수 있는 위치에 계시지 않았나요?

네.

그리고 어떤 이유든 결정 난 이후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 책임이 있지 않아요?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의 감액이 나오고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책임자가, 누구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액 추경이 나오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아무도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때 한때는 부지사까지 하셨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네, 하세요.

제가 재직했을 때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확장재정 측면에서 재정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24년 1월에 취임을 해서 이미 예산이 확정된 거였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만뒀을 때는 본예산을 도의회에 제출 전이었습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이 사태를 예견하지 못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 비판은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제가 법적 책임이나 이런, 위원님도 법적 책임이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원장으로서 지금 와서 사업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다른 리소스를 확보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들었으니까 저 그다음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거기까지 내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고요. 그거는 뭐 도민들이든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든 또 위원님들이 알아서 평가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경과원에 오셨습니다. 오신 지가 1년 6개월 정도 되셨죠?

네.

네, 그래요. 그럼 1년 6개월 동안에 경과원이 과거에, 원장님이 계시기 이전과 지금 이후에 1년 6개월 동안에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크게 세 가지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짧게 해 주세요, 짧게.

우선은 경과원의 업무의 중점이 글로벌화, AI 전환 그다음에 스케일업 쪽에 비중이 많이 실어졌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라이즈, 아까 앵커사업 말씀드렸지만 국비사업을 수주해서 여기서 지역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지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과거에 비해서 도와 경과원 간의 협력체계는 훨씬 더 공고해지고 긴밀해졌다고, 그래서 업무추진이 그래도 과거보다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겠지만 과거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의 입장을 들었으니까, 저는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 또 업무보고 때 얘기 여러 가지 들어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지적이 됐고. 그래서 실국에 대한 지적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 실국에 대한 지적을 결국은 경과원이 위수탁 받은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결국은 경과원에 대한 일정 정도의 문제점을 제시한 게 아닌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다음 내가 질의할 내용이 그 문제의 일부인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AI 쪽으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AI 또한 그런 문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할 문제점은 지금 국제협력국에 관련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 국제협력국에 관련돼 있는 문제 또한 지금 있는 경과원의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원장님하고 저하고는 생각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차후적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행감을 통해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다음 제가 질의할 문제는 GBC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GBC의 문제를 좀 전에 국제협력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아주 심각하게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장님의 생각은 아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GBC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GBC 운영과 관련돼서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저희도 도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GBC가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질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고 또 여러 쟁점이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GBC를 어떻게 하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유지할 건 유지하고 통폐합할 건 통폐합하고 또 효율화할 건 효율화할 것인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도랑 그것도 서로 소통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장님, GBC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도에 새로 오신 지방정부, 9대 정부가 아니라 또 새로 오신 의원님들, 도의회가 아니라 그게 경과원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얘기가 왜 경과원에서 나오지 않고,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문제점이 있고 그거를 새롭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면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걸 작년에 오셔서부터 그 고민을 하셨어야죠. 제3자 또 아니면 도 오신 분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와서 말씀하신다는 건 좀 논리에 맞지 않지 않아요?

위원님, 뭐 그렇게…….

아마 더 얘기해 봐야 그 얘기는 원장님 입장이고 또 제 입장이니까. 제 얘기는 먼저 그 얘기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으면 경과원에서 원장님이 그 고민을 하셨어야죠. 그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늦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또 하나, 자료 7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료 7페이지. 원장님하고 저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료 7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좀 전에 나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물어보고 하는 건데 정원 얘기입니다, 정원 얘기. 정원.

네.

보시고 하세요. 또 틀리시면 안 됩니다. 정원이 지금 정규직이 있고 공무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임원은 빼고 정규직 일반직이 있고 연구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도 일반직 있고 연구직 있습니다. 일하는 게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일하는 거는 맡은 업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그러니까 뭐 틀리더라도 거의 같은 분류의 연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현원과 정원의 차이가 너무 나요. 보셨어요?

네.

자세히 보세요, 빨리.

네.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질문하는,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를 아세요? 공무직 밑에 보세요, 공무직 밑에. 일반직을 보면 맨 하급, 5급 분들만 정원이 13명인데 서른네 분을 뽑았어요. 난 이거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어디서 이런 논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연구직 보세요. 1급 없습니다. 2급도 없어요. 근데 5급만 정원이 네 분인데 현원이 열한 분이에요. 이거 아세요?

죄송하지만 이거 기조실장님께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무슨 기조실장이 합니까?

아니요, 제가…….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아니요…….

잠깐만요. 원장님, 저는 몰라요. 이거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거 위원님들이 다 보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논리에 맞지 않는 내용을 했으면 거기 밑에 내용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어야죠. 그래야 저희들도 보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몰라서 위원님들한테 몇 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지.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거는 나중에 분석을 다시 해서 저한테, 다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왜 어떤 내용인지. 그런데 정규직은 거의 맞아요. 그게 정규직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 정규직도. 이건 내가 집행부한테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거 질문을 드릴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의회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4년 또 12대 의회가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과원이 의회와 도와 손 붙잡고 함께 갈 수 있는, 출발점에서 손을 잡을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과거는 과거대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그 고민에 함께하려고 하는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도 함께 고민하십시오. 과거 형태대로 또 “네, 네, 네” 하고 끝나는 그런 경과원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부터 바뀌셔야 합니다. 원장님이 바뀌셔야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원장님도 전문가라고 보지 않아요. 그 밑에 있는 이사님들이야 정무직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원장님 전문가라고 보지 않아요. 나는 진짜 경과원에 맞는 전문가가 오셔서 그런 전문가가 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원장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원장님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보다 더 공부하시고 또 경과원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더 앞을, 방향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훈 위원님.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2026년 2월에 바이오산업본부에서 사지도 않은 시약 품의서를 올렸다가 내부감사로 발각돼서 경기남부경찰청에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어떻게 결과가 나왔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보고 안 받으셨어요?

아니요. 제가 정확한 형량을 물어봤는데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다고 합니다.

그럼 단순하게 그냥 사문서 위조 해프닝이었나요?

네, 실제로 경찰 수사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당시 감사실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분석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서는. 내부 어떤 뭐, 그 당시에 나온 혐의가 어떤 거였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약을 구매했는데 구매실적이나 사용내역이 제대로 관리 안 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후에 남은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관리가 안 됐다라는 거 그리고 또 시약을 구매할 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구매를 하고 나서 구매처에 대한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 이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요, 그 당시에 혐의 대상 직원분들이 한 5명 정도 됐고 또 납품업체는 한 6곳이고 사지도 않은 물건을, 시약을 구매한 것처럼 품의서에 기재했다.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네, 제 기억으로는…….

담당 감사실장님이나 안 계신가요? 정확하게 좀…….

본부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올해 2월에 발생한 내용이고 또 12대가 열렸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위원회한테 보고를 제대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시 그 직원에 대한 혐의 내용이 뭐였어요?

바이오산업본부장 최해종입니다. 그 당시에 검수를 할 때 직원들이 과거에 썼던 사진을 붙여 가지고 금번 납품된 것처럼 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미흡하게 했던 것이 밝혀져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감사를 했고요. 그것이 이제…….

잠깐만요. 일단 그러면 우선 그 시약은 어떤 거예요? 바이오산업본부에서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어떤 제품입니까?

네, 바이오 연구를 할 때 어떤 물질들이나 이런 걸 분석할 때는 그 시약을 같이해서 장비에 넣어야 분석이 되는 상황이라 그런 것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 시약을 구매하기 위한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매년 평균 지출하는 금액이?

위원님, 제가 그거는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년에 그래도 한 10억 정도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10억 정도의 시약을 구매해요?

네.

그 시절에 제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10억 구매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국내에서 판매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그때 들었어요.

네, 그 당시에 그렇게, 제가 작년까진 감사실장이어서요, 그걸 하다가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본부를 다시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해서 이쪽으로 발령을 받았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시절에, 작년 10월 달에 내부감사로 문제가 불거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 구매한 시약은 한 10억 원어치가 되는데 그게 품의서는 있고 실제 시약은 없다 이걸로 시작한 건가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쓴 것들에 대해서 기록관리를 철저히 못 한 부분…….

어떤 기록관리요? 품의서?

그러니까 어떤 실험에서 얼마나 사용했다는 걸 쭉쭉 기록관리를 원래 과거부터 안 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 납품하는 과정의 검수 과정에서 관련된, 검수할 때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과거의 사진을 갖고 약간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이 적발돼서 그렇습니다.

내부 관리 장물, 그러니까 내부 시약에 대한 사진을 증빙으로 남겨야 되는데…….

네, 그 당시 거를.

근데 그게 옛날 사진으로 대체가 돼 있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밝혀져서, 그래 가지고 감사실에서는 제가 올해 1월 5일 자 이쪽으로 왔고 새로 바뀐 감사실장 판단하에 “이거는 그래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경찰조사를 한 번 의뢰해서 진짜 부정이 있었는지 봐야 되겠다.” 해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사 의뢰를 했고요. 증거불충분으로 거기까지는 했고, 현재는 시스템을 다 마련해서 철저하게 사용하는 기록관리하고 있고 입찰도 공개경쟁입찰 제도, 작년에도 물론 거의 했지만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재고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그전까지는 구매한 물품에 대한 재고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분석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이번에 진행을 한 거고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10억이나 되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작은 돈 아닙니다.

이게 바이오산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그거를 구매하고 그 관리도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입찰을 통해서 하긴 했는데,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수하는 과정에서 그걸 제대로 직원들이 처리를 못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역들.

그러면 직원들과 시약업체 간의 불법적인 거래는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네, 지금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경찰조사를 의뢰했는데 거기가 이제 증거불충분으로 나와서

증거불충분이요?

네, 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내부징계 처리는 완료가줄임…….

내부징계는 어떻게 됐죠?

그건 감사실에서 진행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징계 상정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경징계 처분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징계라면 어떤 거에 해당되나요?

감봉 같은 것들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근데 아마 상정은 중징계로 올라갔는데 감경, 상 같은 걸 받은 게 있어서 아마 경징계로 최종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게 10억 원이나 되는,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매년 10억이면 그 안에, 경과원 내부에 그런 약품들의 구매를 매년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물품관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그 자체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원장님께서 생각하셨고 1월 5일 자로 제가 이제 그쪽으로 발령이 돼서 그거에 관련한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했고요. 기록관리를 데일리로 쓰는 시점에 맞춰서 다 입력하고 말씀드린 대로 3개월마다 재고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과원 예전에도 서버 문제가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구매를 한 물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그게 또 서류상으로도 증빙이 안 되니까 매년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저도 이런 질의를 하는 게 좀, 매년 개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또 이런 문제가 계속 발표가 되니까 개선책이 과연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건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경과원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 위원님들 보실 때 그런 미흡한 점들이 조금씩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스스로도 자정 노력도 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선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경기도에도 보고가 된 사항입니까, 경기도 감사실에서?

네, 경기도 감사실 쪽 한 거는 제가 저희 내부감사 부서하고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일단 10억 원이나 되는 시약 제품들이 제대로 된 사진 동봉이 된 상황에서 정리는 안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현재는 이제 ERP상이나 이런 데로 다 관리가 되고 있고, 3개월마다 재고 조사하고 있고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 해당 부서에서는 시약에 대한 전산관리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전산시스템이?

네, 일부 부서는 자기 자체 내부에 내부결재로서 기록을 남긴 부서는 있고요. 어떤 특정 부서에서 그거를 못 남긴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미래위에서도 정확하게 자료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어떤 제품을 어디 업체로부터 어떻게 구매를 했고 그 업체는 경과원이랑 또 몇 년 동안 거래한 업체인지 전체적인 데이터를 좀 주셔 가지고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만 답변 중에 제가 대략적으로 10억 원이라는 돈을 말씀드렸는데 자세한 거는 자료에서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은.

그 10억 원은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 분석장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바이오 관련한 신약물질이라든가 아니면 합성물질 이런 걸 할 때 그 결과물들을 분석하고 하거나 아니면 합성할 때 매개체로서 물질들이 꼭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연구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보고를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진흥원의 사업 방향과 관련해서 크게 한 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진흥원이 굉장히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경기도 차원에서만 보면 진흥원이 거의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잘하고 계시고 있지만 누군가와는 비교 또는 경쟁 관계로서의 그런 비교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경기도의 경과원은 서울이나 정부에 있는 기관 또는 해외에서 잘하고 있는 기관들, 또 확장하자면 민간기업들 중에서 잘하고 있는 내용들과도 비교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진흥원의 경쟁력이 서울이나 또는 정부에 있는 기관들 또 해외 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또는 어떤 부분을 좀 개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데가 지역별로 경제진흥원이 있습니다. 서울도 서울경제진흥원이 있고 다른 시도도 다 있고요. 그 차원에서 놓고 보면 우리 경과원이 이렇게 서울경제진흥원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다른 지역의 경제진흥원에서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수요도 꽤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랑 중앙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조금 다르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이건 조금 다른 역할을 하는 거고 가장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보면 창업진흥원일 겁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창업진흥원보다는 규모도 크고 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1 대 1로 비교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업무 영역이 너무 달라서 창업진흥원 같은 데가 바이오를 갖고 있지 않고 중앙부처의 또 다른 과학기술 연구기능을 하는 데는 따로 분리되어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비교하기에는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면 역할을 모범적으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다음 행감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번 회기 때도 GBC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또 연구에 대한 부분, 보조금에 대한 그런 세부 내용들의 큰 틀과 방향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 오신 걸 잘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멈추시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사례들을 조금 검토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저희 상임위랑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행감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사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축은 경기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각각의 분야별로 본부 체계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마다의 큰, 넓고 차별성이 있는 경기도의 특성상 저는 거점센터가 조금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거점센터는 균형발전본부 내에 동부ㆍ서부ㆍ남부ㆍ북부 4개 본부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워낙 경기도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과 산업 분야별도 중요하지만 거점별로의 고민도 더 필요할 것 같고 또 무엇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있으니까 31개 시군의 산업정책과의 어떤 연계성 그 부분을 거점센터가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 정말로 좋은 제안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4개 본부라고 할까요? 지역별 본부라고 할까요? 센터가 있는데 그거 외에도 저희가 창업혁신공간이나 이런 데가 다 권역별로, 지역별로 있는데 저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또 하나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들이 사실 기업이나 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집적해 있어야 되는데 집적해 있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업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보와 일자리재단과 우리 경과원이 한 곳에 집적되어 있어서 같이 기업을 지원하면 훨씬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도 앞으로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거점센터가 자체적인 어떤 기능을 확장하는 것과 함께 또 그와 연결되어 있는 산업과 경제 분야의 경기도의 다양한 시설들 또 기초단체의 시설들이 같이 묶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업별로만 이렇게 분류를 해서 추진하다 보면 아무래도 현재 기반이 좋은 광교라든지 판교 중심으로, 경기남부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저희 미래성장산업국이나 북부라든지 동부ㆍ서부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사업의 형식 또는 그 틀도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현재 거점센터는 거의 기업들의 SOS, 그냥 긴급한 상황에서 지원해 주는 수준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몇 개의 특화된 산업 분야를 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거든요. 저는 거점별로 경기도만의 어떤 산업전략과 또 그러한 내용들이 기초와 잘 소통을 하면서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딩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야지만 진흥원이 하나의 거대한 조직으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거점별로도 서로 경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물론 경쟁력이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서로가 서로의 장점들을 배워나가면서 또 좋은 긍정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 서인하입니다. 저 그냥 자료 보다가 하나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65페이지고요. 판교테크노밸리 지속성장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인데 여기 지금 보면 현안사항 첫 번째 줄에 “전매제한기간 만료 필지 증가로 분양계약자 사후관리 업무량 증가 및 다수 입주기업의 판교조성 정책 목적에 대한 인식 약화로 업무 난이도 증가.” 이거 혹시 부연 설명을 조금 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65페이지 현안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판교테크노밸리 건물, 저희 스타트업 캠퍼스나 브릿지 이런 데에 입주하는 벤처스타트업들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저희들이 기업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량이 증가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래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과 저희들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기업들이 막 오니까,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어떻게 이 시설을 활용하고 또 기업들 간에 네트워킹을 하고 이노베이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협력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인식시키고 교육시키고 또 네트워킹시키면서 그런 데에서 업무량이 늘어나고 업무에 어려움도 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를 지속성장하는 데에 조금 그런 것들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매제한기간 만료라는 게 그러니까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목적에 맞게 원래 참여 기업들, 그러니까 입주 기업사들을 모집했는데 그래서 그 기업사들이 마음대로 뭔가 이 분양받은, 분양받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받은 공간을 뭔가 매도하거나 하는 것들을 금지해 놓는 게 전매제한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전매제한이 10년이고요. 업종제한이 20년인데 그게 판교테크노밸리가 조성된 지 꽤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매나 업종 변경을 하는 수요나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이런 업무량이 늘고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부연, 뒷줄에 “다수 입주기업의 판교조성 정책 목적에 대한 인식 약화로 업무 난이도 증가”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지금 입주사들이 전매제한기간이 거의 만료가 됐거나 하는 그런 입주사들이 더 이상 뭔가 판교테크노밸리의 조성 목적에 맞지 않는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다른 데를 불러오거나 업종을 변경한다거나?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 테크노밸리의 조성 목적 자체가 약화되는 건데 이 전매제한기간이 어쨌든 좀 강력한 통제 수단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만료가 되면 어떻게 그 원래의 조성 목적을 좀 유지를 하고자 하실 계획이신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매제한이나 업종제한이 걸려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이것도 예측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전매제한 10년이 지났는데 내가 이제는 전매를 하고 싶고 업종을 변경하고 싶은 그런 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와서 자기 기업을 경영하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목적에 맞게 계속 기업들에게 인식시키고 이런 거가, 그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나가고 들어오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입주기업 사후관리 관련 현안 및 소송 대응 이런 지원 내용도 지금 작성이 돼 있는데 이거 자세하게 한번, 그러니까 현황이 어떻고 실제로 이거를 지금 어쨌든 조성 목적을 계속 가져가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조성 목적을 계속 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포함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발언 기회를 주신 오남석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천 오쇠리의 아들 박상현입니다.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경과원장님도 모시고 국장님, 실장님 다 모셨는데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풀어야 될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게 되면 문제가 너무 많아서 작은 것만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경제 또는 과학에 관련된 사업이 만들어지면 으레 관성적으로 경과원에 내리는 경우를 직접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과원의 출연금이 한 460억임에도 불구하고 도 위탁 수수료가 2,000억이 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된 거죠.

위원님, 위탁 수수료는 아니고 위탁 사업.

아, 위탁 사업이 2,000억 원이 넘는 상황이 된 거죠. 정확히 2,286억이라고 돼 있네요. 위탁 수수료가 18억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저는 2%인 줄 알고 있었는데 단순 계산을 해 보면 0.8% 정도가 됩니다. 아마 위탁 수수료를 안 받는 사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만 63개의 사업이 지금 위탁으로 내려가 있죠. 그래서 경기도가 직접 할 수 있는 건데 아주 그냥 편안하게 경과원에 관련돼서 그냥 이건 경제과학이네, 과학진흥, 기업진흥 이런 것들은 그냥 의례적으로 이게 도 직접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경과원으로 내려보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과원에서 또 내려가서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정책적 판단들이 희석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최근에 바이오산업과에 가서 우리 방성환 위원님과 함께 그린바이오산업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건 도 직접 사업이죠. 당시 담당 국장님도 계셨고 과장님, 팀장님 다 계셨고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번 가상융합산업생태계 실태조사는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이건 경과원 위탁사업으로 내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내려가다 보니까 경과원이 굉장히 비대해졌습니다. 비대해졌다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제과학진흥원에 관련된 역할을 가진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인 것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턴가 도가 추진하게 되면 그 추진하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집행하는 집행기관인지 이 문제들이 좀 발생되고 있죠. 이거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지금 유사하게 나타나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67페이지를 보시면 이거는 한번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그냥.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판교테크노밸리 통합홍보라고 하는 게 있고 아마 이거는 경과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과원에서 민간 유튜브 채널을 지정해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는. 예산이 2억 5,000임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극도로 낮습니다. 제 채널에 나오는 조회수보다 낮아요.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사용해 놓고. 근데 이게 과연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광고하고 홍보하고 하는 것들이 경제과학진흥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사실 경과원에 관련된 업무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더 고도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대단히 찬성이지만 경과원에 있는 많은 고급 인력들이 단순성, 어떻게 단순하다고 생각되는 그 과제를 공모해서 수탁을 하고 계약 체결하고 하는 이런 것들로 너무 매몰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고민을 잠시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탁 수수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만 보면 위탁 수수료 수입이 18억으로 약 0.8%입니다. 그러니까 1억짜리 사업을 받아서 수행을 하게 되면 200만 원 가지고 수입하는 거예요.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여쭤보니까 인건비도 지출하지 못하게끔 방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방금 제출되어진 위탁 대행 수수료와 관련된 책정 관련 자료를 보면 이게 너무 거짓이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일단 현재 업무보고 자료는 위탁 수수료 0.8%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과학진흥원 수탁사업 운영규정 일부를 발췌해서 자료가 왔는데 1억 미만은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9%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도내 시군은 8%의 위탁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경과원이. 10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6%를 받고 도내 시군 사업 같은 경우는 5%를 받는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단, 여기 써 있네요. “경기도 공기관 대행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예산 편성 세부지침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2% 책정 시점이 2020년 경기도 예산 편성 세부지침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위탁 비용은 2% 이내라고 하는 문구를 삽입했다는 겁니다. 경과원장님, 지난번에는 경제부지사를 하셨잖아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1억짜리 사업을 굴리는데 200만 원으로 할 수 있나요?

그거는 200만 원을 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 200만 원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경과원 직원들이.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요. 그래서 그 200만 원 수수료라는 게 200만 원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그 2%도 실제로 전체 예산액의 2%는 아닙니다.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그 이전 비용, 다른 비용을 전부 제하고 나서 위탁대행 비용이 2%이기 때문에 그 액수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2%도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2,000억이 넘는 도의 위탁사업을 이행하면서 위탁 수수료가 18억인 거죠, 사실은. 그러면 지금 64개의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8억이면 우리 경과원에 관련된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대략 6,000에서 7,000 정도로 보면 그럼 대략적으로 한 30명에서 2,000억이 넘는 64개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다 자기가 원래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도 추가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 경과원에 관련된 전문인력들을 너무 소모성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들을 의례적으로 공기관 위탁으로 내린다. 경과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근데 시키니까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출연금 가지고 또 이제 흔들겠죠. 그러면 일단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약 80%에 가까운 예산들이, 그러니까 2,200억이니까 460억이야. 대략 전체 규모의 77%에 해당하는 것이 수탁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엔가는 경과원이 없으면 경기도가 정책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곳곳에 그런 것들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경과원이 없으면 과연 도에 관련된 그런 많은 정책사업은 누가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경과원에 관련된, 전문기관에 관련된 위상이 없어지면서 집행 기관, 그 집행기관도 어떻게 보면 거대하고 비대해진 집행기관으로 변질되는 것을 지금 우리는 그럴 수도 있다, 아니면 그래 왔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탁 수수료 문제가 나오면서 경과원의 충분한 전문적인 인력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건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과원에 관련된 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하반기에 몰려 있어요. 행사도 10월 달, 9월, 10월, 11월, 면담도 10월, 11월 다 이거예요. 이거 원장님께서 체크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각종 행사 개최, 박람회 아니면 네트워킹 프로그램 뭐 핸즈온 이런 것들이 다 하반기, 9월 이후에 몰려져 있어요. 이런 문제는 도에 관련된 위탁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업무 체결되고 과제 공모하고 선정하고 자금 집행이 늦어지고 그러면 수탁받은 또 그런 기관들, 공모를 통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또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업무도 하반기로 집중돼서 과다하게 되고 그다음에 예산도 비효율적으로 많아지는 거죠. 의원들도 상반기보다 하반기 때 오라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실제로 지속적으로 해 왔던 중요한 일들과 그다음에 일회성이나 아니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과제들을 좀 분리해서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겠죠. 물론 또 기조실에 관련된 인력에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과원은 그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저희 위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위탁 수수료가 2020년도에 2% 이내라고 내부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바꿔야지 언제까지 2,0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18억으로 그 사업비를 합니까? 도 위탁을 받으면 사업에 관련된 시작부터 정산에, 여기 와서 행정감사 때 업무보고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높이는 방안도 이제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근거 규정도 있어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수탁사업 운영 규정에 관련돼서 수탁 수수료 적용 기준표도 있고 이것도 나름대로 산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나름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 공기관 대행사업 등의 경우 “경기도 예산 편성 세부지침을 준용한다.”라고 하는 이 항목 때문에 이 퍼센트에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경과원에 관련된 본연의 모습과 제대로 된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경기경제과학진흥원에 있는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과 관련된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 있어서도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국장님, 미래성장국장님, 국제협력국장님.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입니다.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국장님들 다 그냥, 기조실에서 예산 세부지침 준용표 이거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 이거 2020년도에 갑자기 들어와서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그 논리, 근거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요. 일단 위탁 수수료 관련돼서 정상화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몇 번 목격했습니다. 주요한 정책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만들어지죠. 그게 위원들이 요청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도지사에 관련된 도책 중점사업으로 해서 갑자기 만들어진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업무 단계에서 과연 이것이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항인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경과원으로 내려가야 될 것인지, 경과원 이외에 다른 공공기관으로 내려가야 될 것인지 이거는 업무에 관련된 그 절차를 조금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 실국에 관련된 문제인 거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여기서 다그치기만 한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성과가 안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봤을 때도 판교테크노밸리 홍보영상, 제가 직접 가봤어요. 여기 가보고 확인했습니다. 제 채널보다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에 관련된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사업에 들어가서 제가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 담당자는 제가 행정감사 전에 몇 개의 사업을 뜯어볼 겁니다. 뜯어볼 거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현장에 관련된 목소리를 직접 들을 것이고 그다음에 경과원장님, 우리가 만약에 사업이 진행되면 후속 성과 조치에 관련돼서 성과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몇 년까지 하죠? 통상적으로 국가는 5년까지 성과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3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과관리 예산이라는 게 따로 있죠. 그래서 성과관리 평가하는 조직도 따로 있고요.

그러면 제가 행정감사 때 분명히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속기록에 남겼으니까 제가 확인할 거고. 전 사업에 관련돼서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나 이거를 만들어 주셔서 각 사업에 관련된 성과를 우리 도민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하시고. 그다음에 3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과관리를 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을 테니까 그 자료들을 도민분들이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행감 때 꼭지 하나 잡아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지적했던 위탁수수료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이거 파악을 해서 저랑 같이 한번 논의하도록 하시죠.

박상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할 거 같은데요. 오늘 원장님, 이 자리 왜 마련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동의안 12개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왜 이 자리 마련됐을까요?

12대 경기도의회에서 처음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저희 경과원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이 많으신데…….

네, 그러니까.

저희 경과원의 업무와 역할과 그리고 업무하는 방식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개선할 수 있는 의견도 주시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자 하는……

그 개선 중에 제일이 뭐냐 하면 이거 우선 아주 시급한 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2개, 원래 이번 회기 때 아주 정상적이면 처리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가 처음에 보고 중간에도 봤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게 경과원에서 이 동의안이 처리가 안 되면, 굉장히 급하지 않으신가 봐요. 위탁기관도 그렇고 수탁기관도 이게 처리가 되게끔 하는, 정말 빨리 동의받아서 우리 내년에 사업할게요. 그 사업의 필요성, 동의 부분에 대한 게 급하지 않으세요?

아니, 당연히 급하죠. 그래서 어제…….

아니, 급한데 급한 거에 대한 부분이 미래위하고 위원님들하고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느낌이 그런 건지 아닌지.

저희가 당연히 급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데요. 그래서 어제서부터 많은 노력을 했지만 위원님께서 보실 때 좀 부족했나 봅니다.

아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

아니, 이게…….

아니, 그리고 먼저 여쭤볼게요. 미래성장국은 아까 61개의 위탁사업이 여기 국제통상과도 있고 디지털혁신과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진흥원의 디지털혁신과, 주로 미래성장국. 미래성장국장님.

네,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입니다.

이거 위탁자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처리되고 아니면 이번에 이번 회기에 처리되고, 물론 11월까지 있으면 위탁자 입장에서 이걸 빨리 수탁하셔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제오늘 글쎄, 제 느낌이나 우리 위원님이나 이 시급성에 대해서 그런 노력들이 안 보이는데요.

경과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희도 굉장히 당황했기도 했고요. 어떻게든 해서…….

당황했어요?

네, 그랬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

저희가 당황하게 안 해 드렸는데 왜 당황해요?

갑자기 안건 일정이 바뀌고 막 하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큰 생각이 있으시겠다 생각하고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당사자들이 잘 해결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업의 필요성, 동의안의 중요도 여러 가지 해서, 이게 단순히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오늘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새롭게 오신 위원님들 경과원에 대한 모든 사업 다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도표로 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질문하고 그중에서 위탁 대행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위원회에서 대응하고 있거든요. 아까 그중에 오늘 우리 국장님도 오시라 그런 거는 이게 자체 직접사업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세부사업에 보면 자체 직접사업인데 어느 날 그게 공기관 대행으로 가서 진행된 부분이면 그럼 자체 직접 하려는 노력이나 그러면 분류해 보려는 노력도 하고, 이번에는 대행으로 하지만 다음에는 우리가 직접 하는 부분도 적어도 반이라도 직접 하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경과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은, 인건비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5급 현원, 저 공인노무사 출신이잖아요. 딱 보면 알아요. 이게 일이 어디에 집중돼 있는지. 5급 분들한테 집중이 돼 있어요, 그렇죠? 왜 현원이 더 많아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현원은 정원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정원은 넘지 않고. 그거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에 대한 부분이 왔을 때 아까 어떤 태도 문제, 이런 것들이 태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감히 여기 원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 훈시하듯이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이런 필요성, 동의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당사자인 위탁자ㆍ수탁자들이 느끼고 실행하려는 부분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젠간 해 주겠지, 11월에 급하면 해 줄 거 아닌가. 아니잖아요. 이거 빨리하셔야 다음 단계의 스텝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없어 보이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자리도 마련하고 또 이렇게 자꾸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힌트를 계속 드리는데도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AI국장님은 안 계시는데 아까 61개 되는 위수탁 부분, 또 경과원은 다른 기관에서 오는 위수탁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를 하고 자체적인 부분은 분류해 내세요, 내년에. 그 계획을 가지시고 경과원에서도 지금 12개의 동의안, 이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출연금 동의는 다 받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출연금 사업만 하실 건 아니잖아, 그렇죠?

네.

앞으로는 공공기관 대행이랑 다 받으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의회하고 필요성하고 중요성을 강하게 어필하시고 하세요. 지금은 그런 게 안 보인다고. 저희가 오버하는 건가요? 말씀해 주세요, 원장님.

저희가 노력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 눈에 볼 때 많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경과원 업무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더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협조 요청드리도록 그런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 할 때 위원님들 찾아뵙고 밥 먹자고 하고 만나 뵙고 그런 부분 말고. 요즘에 누가 밥 먹으면서 술 먹고 이런 얘기합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게 동의받아서 경과원이 진행할 수밖에 없는지, 지금 동의받아야 되는지, 그런 필요성에 대한 거를 위원들 빨리 설득하는 노력들을 보여주셔야지. 아니, 이번 회기에 이게 동의받지 못할 확률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대로면 상정 보류잖아요.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김현곤 원장님?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 마무리 발언으로 끝낼게요.

네, 저기…….

제가 위원장님 대신 총대 메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네, 당연히 상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필요성과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이어지시고요.

그러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 해 달라고 많은 부분의 부탁도 드렸어요. 또 경과원에 대한 애정도 있어 가지고. 저는 제일 좋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 5급ㆍ4급 직원분들하고 더 스킨십 많이 할 거고, 그런 기준이에요. 일 대신해서 해 주신 거니까. 근데 위에서 하는 역할은 원장님하고 국장님들이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어필이 안 됐기 때문에 현업의 4급ㆍ5급 분들이 동의 못 받아서 고생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갖고 의회에 할 역할을 하세요. 의회도 의회의 고유 동의권을 갖고 그런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충 심의해 갖고 대충 동의해서 나중에 잘못된 거 책임지기 싫어요. 맞죠? 그러니까 함께 노력해서 양국 세 국장님하고 원장님들이 의회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마지막 말씀하고 저 끝낼게요.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 이렇게 저희 경과원 업무에 애정 어린 지적과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서 우리 미래위 위원님들 협조도 원활하게 끌어내고 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설명해 가면서 경과원에 주어진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점수 드리면 50점을 못 넘을 거 같아요. 아셨죠? 그리고 나중에 부탁은 그 G펀드 있잖아요. G펀드하고 미래투자공사하고 중복된다 어쩐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냥 담당자가 끝나고 나서 G펀드에 대한 부분하고 미래투자, 지역금융과이기는 하지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 류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