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육성훈 의원 발언
육성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장시간 이어지거나 질의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장이 답변을 중재·조정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질의 사항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을 대신해서 산업건설국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강미경입니다.
육성훈위원장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진수 위원 발언신청) 김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진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262페이지 보면 하천 정비를 통해 하천 환경개선 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전산상 오류인가요? 아니면 올해 사업을 안 했나요?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하천 정비요?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김진수위원
하고 있는데, 실적이랑 달성률이 안 올라왔기에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몇 퍼센트나 됐나요?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261페이지요?
김진수위원
26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성과지표.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이게 결산액은 있는데 실적이 지금 입력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진수위원
이것도 전산상 시스템 오류...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예, 제가 어제 살펴봤는데 2024년도 시스템이 업로드가 안 되니까 직원들이 입력을 한 경우도 있고 그냥 놔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김진수위원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 공정률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현재 설계 용역한 거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정률을 몇 퍼센트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기획재정부하고 조달청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사실은 소각시설 같은 경우 9월에 발주를 예정인데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계속 협의 과정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전국에서 소각시설을 다 같이 하고 있어서 이게 전국 지자체 사업이 밀려 있어서 협의 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더라고요.
김진수위원
그 마을 주민들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됐나요?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예.
김진수위원
그리고 폐기물 매립시설 확장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2억 6000만 원 정도를 이월하셨는데 이게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다시 파서 다시 재생한다고 했는데 확장사업을 따로 하나요?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일단은 그 시설이 완비가 될 때까지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완료가 될 때까지는 계속 매립을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2단계 설치한 데가 어느 정도 찼어요. 그래서 3단계도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진수위원
네,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처리전말보고서 보면 환경과도 체납액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징수 실적은 좋나요?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저희가 계속 체납고지서도 보내고 독려도 하고 있는데 저희 환경과가 한 1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체납이. 그런데 이제 자잘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납부를 안 내도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설득하고 또 압류도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도 해놓고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김진수위원
환경개선부담금 그런 게 많은가 보죠?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아니요, 공원에서 하지 않아야 될 행위들을 한 것들이 국립공원에서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김진수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육성훈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희용 위원 발언신청) 박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위원
박희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갑자기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질의할 게 여러 가지라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환경과 환급금이 발생됐는데 알고 계시죠?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환급금이요?
박희용위원
예, 세입 과목 착오로 인한 오부과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하천사용료요. 그것은 도 세입 수입을 군 세입으로 착오 부과를 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박희용위원
앞으로 이런 일 재발 방지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대책 좀. 다음으로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미납금이라고 114만 원이 있는데 재활용품을 어떻게 수거해서 누구한테 판매했는데 미납금이 발생하는 거죠?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그 업체에서 가져가더라고요.
박희용위원
네, 가져갔는데 아직 그걸 대금을 못 받으셨어요?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예, 납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박희용위원
가져갔는데 왜 그걸 납부를 안 할까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강제로 받아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제가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희용위원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성면에 보면 폐기물 처리 수수료 미납금이라고 또 있어요. 393만 원, 이것도 발생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안성면에서요? 잠깐만요.
박희용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 따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262페이지 성과지표에 보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실적이 저조해요. 이거 맞기는 맞는 건가요?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예, 작년에는 좀 저조했습니다. 저희 성과분석표 보니까 전년에 대비해서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 해주다 보니까 차량들도 수량이 많이 감소된 것 같아요.
박희용위원
예산은 210대를 산정했더라고요. 그런데 몇 대나 하셨죠?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잠깐만요. 184대.
박희용위원
184대가 맞는 거네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이제 175대 세우셨더라고요.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 따로...
박희용위원
이것도 따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268페이지 전기이륜차 지원사업하고 전기버스 구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집행 잔액이 많아요, 두 가지 다. 원인 파악해 보셨어요?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지금 작년도에...
박희용위원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2대 정도 하셨는데 1대 정도만.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신청을 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지역에서는 조금 버스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버스 회사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자부담이 많아서...
박희용위원
네, 자부담이 많다.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신청을 좀 안 하신 것 같고, 2025년도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제가 결과를 본 것은.
박희용위원
그래요. 그럼 올해는 한 대 예산 세우셨더라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집행 안 됐어요?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아직 안 됐어요.
박희용위원
그것도 신청이 없어서?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그런데 저희가 자부담을 줄 수가 없어서 강요를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희용위원
그러면 전기이륜차는요? 그것도 신청이 저조한 건가요?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올해 실적이요?
박희용위원
작년 거.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작년에도 전기이륜차도.
박희용위원
신청이 별로 없어요?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네.
박희용위원
그런데 또 올해는 예산을 늘리셨어요?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저희들이 전년도에 안 하면 또 다음 연도에 신청하는 게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박희용위원
늘어날 수가 없죠. 보통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시든가 해야지 신청은 저조한데 예산을 늘린다는 건 상식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이제 1년 동안 또 마모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가...
박희용위원
1년 동안이요? 올해 신청하고 내년에 또 신청할 수 있어요?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아니요.
박희용위원
그건 안 되잖아요.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안 했던 사람들이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박희용위원
그럼 올해 집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이륜차는 안 되고 있고요.
박희용위원
전기이륜차 올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만 많이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정리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도비 사업이라 저희가 정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네요.
박희용위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 수요나 잘 파악 부탁드립니다.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용위원
다음에 결산서 269페이지 야생동물 보호사업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9페이지요.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예.
박희용위원
찾으셨어요? 이거 명목은 야생동물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유해조수 퇴치하는 사업 맞죠?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네.
박희용위원
그런데 요즘 그분들 운영비가 너무 적다고 해서 증액시켜 달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담당이 아니시라서 잘 모르시는가요?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용위원
그분들이 저한테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올해 예산은 13만 4000 원 증액됐더라고요, 아주 조금. 그리고 유류비 단가를 책정한 거 보니까 1540원으로 되어 있어요, 1리터에.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을 현실화 시켜야 되겠습니다.
박희용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예.
박희용위원
그리고 아까 김진수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광역소각시설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두 개 같이 연계된 사업이잖아요.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예, 세 개가 같이 가고 있어요.
박희용위원
세 개라면 하나는...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소각시설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 폐기물 매립시설 확장사업 이렇게 3개가.
박희용위원
이게 광역소각시설이 잘 진행이 됐으면 매립장을 추가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매립장도 추가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기획재정부하고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협의 담당자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협의는 잘됐다 하더라고요.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이제 기획재정부 끝났고 조달청.
박희용위원
조달청 또 협의를 해야 돼요.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두 군데를 해야 되더라고요.
박희용위원
그래서 지금 군비도 매칭이 안 된 상태고요?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저희가 계속 사업을 이월하다 보니까 군비가 사장된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예산 문제도 저희가 있습니다.
박희용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사항에는 11월에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잘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그것도 지금 사실 9월에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발주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가 안 끝나서 지금 9월을 지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희용위원
그 담당자 말로는 잘된다고 했으니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용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육성훈위원장
박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순덕 위원 발언신청) 오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덕위원
오순덕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안 계신데 또 자료 준비하시고 공부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저는 그냥 총괄적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이 우리 이월 금액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예.
오순덕위원
명시이월이 한 490억 원 정도 되고요. 계속비사업이 한 400억 원 정도 되어서 약 800억 원이 넘는 약 900억 원 정도가 되는 거고 또 사고이월이 200억 원 돼서 1100억 원 정도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반회계에서는 800억 원이 이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 환경과가 전체 이월 금액의 29% 정도를 이월하고 계세요.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오순덕위원
특히나 집행률도 50%가 안 되고 있고, 그렇죠? 집행률이 47%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돈이 이렇게 자꾸 묶이고 있으니까 무주군 재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때 이루어졌으면 안 했을 매립장이 확장되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계속 이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원가들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서 군비가 다시 또 증가해서 투입되는 것들이 자꾸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 무주군 재정에 있어서 이 부분을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까지 들어온 과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불가피한 것도 있고 어차피 사고이월이야 법에 정해져 있는 테두리 내에서 이월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사업 중에도 잘 면밀히 살펴보셔서 정리할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되고, 연부 계획을 다시 세우거나 지금 사업을 새로 하려고 하는 것들은 계획서를 꼼꼼히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300억 원 정도가 이월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서는 또 군비가 미편성되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예산 절감의 노력이 우리 교부세를 평가하는 데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우리 국장님?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예.
오순덕위원
지난번에 국장님 7월에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 여기 앉아서 참관을 하셔서 계속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본위원이 중점적으로 했던 건 이월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전 실과소들을 이월 사업을 다시 한번 살펴서 제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였고 또 기획조정실에서는 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을 잘 보셔서 이대로 정리추경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해 주십사 요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예.
오순덕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산업 관련된 부서들을 잘 챙기셔서 이런 것들이 물론 어려운 점 압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셔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면밀히 살펴서 이월되는 걸 줄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올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내년도 2027년도에 예산 반영을 할 때 지금 이 결산 심의에서 나왔던 이런 얘기들을 잘 반영을 해서 실행에 옮기셔야 됩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들이나 여기 팀장님들이 노력을 해주시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교부세 별표 시행규칙에 예산 절감 부분이 들어간 이유도 있어요. 이걸 자꾸 계속비로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라고 평가 사항에 넣은 거거든요. 특히나 보조금 사업들도 이제는 2027년부터는 다 들어옵니다, 평가 항목에.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우리 팀장님들이 이 부분을 한번 다 읽어보시고 어떻게 예산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고 면밀히 따져보시고 또 우리 공사가 있는 사업들은 공정률을 공정표를 작성을 하셔서 계획서를 세워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공정을 다 넣었는데 협의 과정에서 지지부진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행위들을 심의를 해야 되고, 관급자재 사용하는 것도 심의가 또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이월이 많이 되는데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이월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덕위원
네, 결산액이 전년도에 538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370억 원 정도 되어서 200억 원 정도가 또 결산액도 줄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서 이번에는 올 하반기하고 2027년도에는 꼭 이게 잘될 수 있도록 본위원도 이거를 일회성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7월에도 했고, 결산 때도 했고, 행감 때도 하고, 2027년도 예산에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오순덕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전기차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전기차가 제가 보니까 승용차하고 화물차가 되게 인기가 많고 신청자도 많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버스나 이런 것들은 또 불용 처리가 되거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걸 조절할 수는 없는 겁니까?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같은 예산 과목 내에 있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오순덕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거를 조절해서 수요가 없는 거는 예산을 많이 줄이고, 수요가 많은 걸로 재편성을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만큼 더 할 수 있도록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내년에는 많이 늘렸어요.
오순덕위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럴 계획입니까, 2027년도에?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육성훈위원장
오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2025년도 환경과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다른 부서 질의 내용 다 점검하시고, 다 파악하시고, 성과보고서 다 보시고 오셨죠? 성과보고서 환경과는 어떤 상황입니까?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환경과도 2024년도 부분에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해양
이해양위원
2024년도 수치는 많이 잘못되어 있죠. 2025년도도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고, 측정산식이나 이런 것들이 형식적입니다. 성과분석에도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생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녹색성장의 군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정책사업 목표가 있어요, 그죠? 2024년도에는 성과지표가 7개였는데 2025년은 3개로 지표가 줄어들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2024년도 결산서에는 7개 지표로 관리를 하셨는데 3개 지표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이번 결산에서 미흡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죠? 세부적인 거는 우리 국장님이시니까 그럴 것 같고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우리 결산서의 문제점, 국장님으로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어떻게 주어져야 되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사실 지금까지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 결산보고서 이런 부분을 작성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해양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성과 따로 예산 따로 결산 따로 하나도 연계가 안 되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 주먹구구식 행정인 거잖아요.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이런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해양
이해양위원
업무연찬도 하고 토론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서에서도 그런 문화가 되어야 되고 지표 선정에서부터 같이 논의가 되어야 돼요, 그죠? 팀별로 팀별 활성화 이런 부분들도 되어야 되고 자꾸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는데 시스템을 누가 사용합니까? 사람이 사용합니다, 그죠?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시스템을 바꿔야죠, 그죠?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무심한 것 같아요. 무심했던 것 같아요.
해양
이해양위원
자꾸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말이 안 돼요.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의 문제인 거지 제가 시스템의 문제라고 한다면 기계적인, 전산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조직의 시스템 문제예요. 누구 하나 발견하지 못한다는 행정의 구조, 우리 국장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국장님들은 행정을 잡아주고 챙겨주셔야 됩니다. 신규 공무원들이 올해도 60여 명 가까이가 들어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일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무주군정의 행정을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부군수가 저는 내부 행정을 챙기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5년 결산이 연말로 일단 회계연도가 끝나고 2026년 2월 10일 출납 폐쇄가 되고, 그리고 결산이 들어갑니다, 그죠?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네.
해양
이해양위원
그리고 결산검사도 25일 동안 진행이 되고,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 결산서를 안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과보고만 문제가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수치 잘못된 거. 그런데 적어도 관심은 없었어도, 중요하지 않게 다루었다 하더라도 2024년도에서 2025년도 넘어가고, 2025년도에서 2026년도 넘어가는 이 앞뒤는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네, 맞아야죠.
해양
이해양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그게 안 맞는다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이거를 입력을 하고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출력물을서 우리 결산서에 취합하기 전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 과정이 없어요. 지금 보면 입력하면 끝이에요. 입력하면 끝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이게 사실 시스템이 입력을 하고 나면 결재하는 과정이 있으면 걸러질 텐데...
해양
이해양위원
내 부서에서 이렇게 입력했으니 팀장님한테 보고하고,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국장님한테 보고하는 우리가 그 과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하시죠?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네, 의무적으로 거기서 결재라인이 형성이 딱 되면 결재를 올리면 팀장도 보고...
해양
이해양위원
그 시스템에 결재가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시스템을 이용 안 하니까, 자체적인 시스템을 그렇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입력하고 끝이면 안 되죠. 그럼 총괄 부서에서는 취합한 걸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우리 국장님이시니까 들여다보시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고민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당부드립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예, 제가 한번 과장님들에게 잘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네, 산업건설국에서는 자꾸 우리 시스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뭐가 문제인지 원인을 잘 분석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결산은 문제가 많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성훈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주성 위원 발언신청) 김주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마스크를 쓰게 되어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전기이륜차 아까 질의를 박희용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해마다 지금 전기이륜차 보급은 많이 안 되는 걸로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원인은 파악을 하셨습니까?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원인이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자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100% 국도비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면 많이들 신청할 텐데 대부분 전기이륜차 사용하시는 분들은 열악하신 분들이 이렇게...
김주성위원
보조금이 대당 어느 정도로 지금 지원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제가 이륜차는 확인을 못 했고요.
김주성위원
보조되는 금액이 너무 적거나 자부담률이 높아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전기자동차하고 전기이륜차는 똑같아요?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예.
김주성위원
비율이요?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비율은 똑같습니다. 그냥 국도비 다 똑같아요.
김주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전기자동차나 일반 자동차에 대한 것은 탄소포인트제라는 것을 지금 활용해서 사용을 적게 하거나 전기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에 대한 포인트가 지금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제에 이륜자동차도 포함됩니까?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안 되죠.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보급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업을 보니까 탄소포인트제라고 일반 지원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저도 잘 내용을 모르겠고 일반 군민들도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2025년도 집행 잔액이 원래 예산이 4300억 원인데 집행 잔액이 2600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이 알고 있으면 많이 활용을 할 텐데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전년 대비 전기요금이 적게 나왔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거라...
김주성위원
전기요금에 대해서만요?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전기요금.
김주성위원
그런데 군민들이 일반적으로 환경정화 운동이랄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인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용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저희가 이제 정부 정책이 그쪽 방향이라서 저희가 못 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위원
특히 우리 무주는 환경을 우리 지역 특성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그걸로 인한 수익을 많이 창출해야 되는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예.
김주성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산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성훈위원장
김주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하단) 다음은 시설체육운영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입니다.
육성훈위원장
시설체육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진수 위원 발언신청) 김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진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결산서 27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하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이 있는데 이건 인건비인가요? 나가는 돈이?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수위원
인건비로만?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네, 강사들, 지도자들한테 주는.
김진수위원
이게 몇 분이나 하세요?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지금 체육회에 소속된 지도자들 이분들한테 여덟 분 정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여덟 분이요?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네.
김진수위원
그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는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주로 파크골프도 있을 수 있고요, 게이트볼도 있을 수 있고.
김진수위원
그래요, 이번에 이제 또 안성면에서 시합하시잖아요.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수위원
하여튼 매번 체육 행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성훈위원장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희용 위원 발언신청) 박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위원
박희용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88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환급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네.
박희용위원
이거에 대해서 답변 미리 하셨죠? 그거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미수납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희용위원
환급 문제.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환급은 저희들이 공공체육시설의 사무실 사용수익 사용료거든요. 그런데 부가가치세 산정을 저희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정해서 다시 부과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직원들의 어떤 업무연찬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희용위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꼭 당부 부탁드립니다.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용위원
또 바로 밑에 기타사용료라고 있어요. 기타사용료에도 환급액이 발생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이 기타사용료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체육시설 사용료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박희용위원
부과를 많이 해서 환급을 해주는 건가요?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부과를 잘못한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부가가치세 산정을 잘못해서.
박희용위원
두 가지가 연관된 거예요?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네.
박희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납금은 어떻게 발생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네, 미수납액은 지금 저희들이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12월 같은 경우에 카드 결제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이게 저희들한테 입금되는 게 그다음 한 달 후에 입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다 수납 처리는 됐고요.
박희용위원
처리된 거예요?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네.
박희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성훈위원장
박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시설체육운영과 2025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외에 지금 전북도에서 도지사 공약으로 파크골프장 180홀 공모하고 있잖아요.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네.
해양
이해양위원
태권도원에서 그걸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나요?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태권도원에서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그 공모사업에 참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해양
이해양위원
무주군에서?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도지사 공약,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는 파크골프에 대한 불만, 원성이 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다 인지하고 계시고 저는 이 기회를 우리가 예산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도하고 군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180홀을 한다고 하거든요.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맞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런데 또 예산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저는 태권도원에서 공모 신청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고민하시면 좋겠다.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태권도원하고 공유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업 신청 대상이 태권도원이 될 수는 없고요.
해양
이해양위원
그렇죠, 무주군이 되겠죠.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해양
이해양위원
태권도원은 벌써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주군에서 그걸 아시고 같이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9월에서 11월까지 공모 이렇게 해서 현장하고 내년 상반기에 정한다고 하거든요.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지금 전국에서 180홀, 군위군에 뭘 하고 있죠?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그게 그 지역 군수님께서 선거 공약으로 하신 부분이고요.
해양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게 또 인근 관광지 문제가 가산점이 된다고 하거든요.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맞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사실 무주가 전북도에서 보면 외곽이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중심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도에서 얼마나, 도지사 공약이니까 저는 도 부담이 전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 분배나 이런 걸 잘 따져서, 진안군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맞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무주에서도 태권도원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태권도원하고 무주군하고 두 개로 갈라서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위원님, 그 사업에 대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지금 도에도 찾아가서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도 얻은 바가 있고요. 그리고 태권도원하고도 관련 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그 공모에 대한 항목...
해양
이해양위원
그럼 우리는 부지를 어디 준비해서...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직 공모가 지금 내려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태권도원 민자지구를 제외한 태권도원 뒤쪽 무주군 소유 임야를 저희들이 한 46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럼 결국에는 태권도원하고 관계가 있는 거네요.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맞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태권도원하고 잘하셔서 좋은 기회로 가져가면 좋은데, 군비 부담이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전체 예산을 한 300억 원을...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맞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도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7 대 3, 도에서 7, 군이 3인데 그것도 3이라고 그래도 우리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에요, 그죠?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네, 그렇기는 한데 잘 따져서 잘 대응을 하셔서 좋은 기회로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네.
해양
이해양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가 시설체육운영과에도 지금 2024년도 수치에 대해서는 점검하신 결과 어떤 상황입니까?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저희들도 2024년도에 실적 부분이 지금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산보고서에는 기록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025년도 이 자료에는 지금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락된 것이...
해양
이해양위원
2024년에서 2025년은 결산서가 안 맞는 거죠?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이건 뭐 저희들이 실수를 한 부분이라서 이건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설물 지금 제일 첫째 정책사업 목표에 시설물 유지관리 실적이라는 성과지표가 있잖아요.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네.
해양
이해양위원
이 측정산식도 예산과 집행액으로만 보면 안 된다, 이런 측정산식을 탈피해서 어떻게 이 예산이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에 변화를 주었느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지금 성과보고에 성과계획과 성과관리를 하는 그 의미와 취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단순한 예산 집행으로만 보면 안 된다, 성과관리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원들이 해내기에는 그렇고, 과장님과 팀장님들의 업무연찬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문제다, 성과관리를 해서 예산과 성과관리와 결산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꼭 그렇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저는 이번에 결산을 다루면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 말고도 여러 가지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 점검해 주시고 성과관리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알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성훈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의석에서 김주성 위원 발언신청) 김주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반딧불 스포츠파크 사업이 작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죠, 2025년도에는?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스포츠타운 말씀이신가요?
김주성위원
네, 올해도 없고요.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던 사업인데, 지금 국비사업 지원이 중단된 것이 몇 년도였죠?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2023년도에 보조금 관련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이 사업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러면 현재 제가 전에 자료를 보니까 조성하는 데 770억 원이 넘게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저희들이 당장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군수도 마찬가지지만 최대한 군비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한참 되었는데 앞으로 진행이 어렵다면 나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차라리 이런 상태 같으면 지금 우리 아까 이해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포츠 파크 조성 사업 쪽으로 예산을 줄여서 그런 쪽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을까요?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스포츠타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주성위원
네.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비 자체가 워낙 큰 사업이라서 이걸 단순히 그냥 어떤 예산을 가져다가 다른 예산을 이쪽으로 하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건 저희들이 그 전에도 이해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해서 다각적으로 이걸 과연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주성위원
그것은 알고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이 체육인들이 그동안 기대해 왔던 것이 너무 누적되고 우리가 지금 새만금을 예로 많이 들지만 그게 우리 도민들의 희망처럼 늘 이렇게 30년이 넘게 그냥 이어왔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지금 이제 조금 뭔가를 해볼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너무 우리 군민들이 희망 고문을 하지 않는가, 특히 체육인들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은 지가 벌써 7∼8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추진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차라리 방향 전환을 해서 부지도 꼭 비용이 저렇게 비싼 지역만을 고집할 게 아니고 저렴한 쪽으로 해서 좀 더 좋은 시설이 들어설 수 있으면 그것이 더 나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위원님 말씀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성훈위원장
김주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순덕 위원 발언신청) 오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덕위원
오순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고맙습니다.
오순덕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시설체육운영과는 체육대회가 계속 늘고 있네요.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예.
오순덕위원
그런데 이제 성과표를 보니까 단위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여기 보면 전국 단위 대회 해서 유치 건수가 아마 달성 목표인 것 같아요. 목표가 이제 102개로 되어 있는 이건 개수를 말하는 거죠?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개수가 아니고요.
오순덕위원
유치 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국 단위 대회 유치 건수.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이제 전국 단위 뿐만 아니라...
오순덕위원
유치를 한 건수인가요?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전국 단위 대회도 그렇고 일반 우리 군에서 추진되는 사업도 그렇고...
오순덕위원
그건 밑에 생활체육대회 개최 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결산서를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보고 있습니다.
오순덕위원
결산서에 보면 전국 단위 대회 유치 건수 해서 목표가 102로 되어 있는데 이게 건수를 말하는 거죠?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잘못 오류로 입력이 됐다고 하네요. 이게 12건이 목표인데 아마 입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순덕위원
그래서 무주군이 이렇게 많은 대회를 하나 해서 순간적으로 놀랐고, 그 밑에도 보면 그러면 생활체육대회 개최 건수도 100인데 지금 13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오류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오순덕위원
네, 그럼 실제로 얼마인가요?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대회가요?
오순덕위원
전국 단위 대회.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전국 단위 대회는 저희들이 올해 목표한 게 38개 정도.
오순덕위원
2025년도?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올해.
오순덕위원
작년도에 실제로 얼마 했는지...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38건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오순덕위원
본위원이 7월부터 계속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이런 대회나 행사를 할 때 예산이 환류가 되어 우리 무주 주민들한테 그 수혜가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과를 보니까 300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하면 그동안 잘 살펴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체육대회를 계속 또 치를 예정이시잖아요.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맞습니다.
오순덕위원
그러면 행사 직접 추진을 하든 아니면 보조금으로 줘서 하든 사전에 꼭 우리 지역 업체, 지역 인력, 그다음에 지역 상품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순덕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무주군 직영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우리 지금 무주군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 직영 시설에서 적자가 150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체육운영과에서도 지금 직영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 관리별로 해서 운영비나 사용료나 이렇게 다 하셔서 원가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따로 원가분석을 한 건 아니고요. 그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디랜드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성과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순덕위원
이거 한번 평가하셔서 별도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육성훈위원장
오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주성 위원 발언신청) 김주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결산감사위원들께서 지금 보통예금 관리계좌를 철저히 관리·운영하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시설체육운영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저희들이 11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러면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저희들이 다 대부분 각 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계좌를 각각 관리하고 있거든요.
김주성위원
거기에 비해서 또 각 단체별로도 또 별도의 통장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그것은 보조금 통장 말씀하시는 거...
김주성위원
네.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그것은 어차피 체육회에 저희들을 통해서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체육회에 줘서 체육회에서 단체로 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김주성위원
그 단체가 지금 대략 몇 개 정도나 되죠?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단체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한 스물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주성위원
그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석
박영석시설체육운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육성훈위원장
김주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하단)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이상석입니다.
육성훈위원장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박희용 위원 발언신청) 박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위원
박희용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결산서 90페이지 봐주세요. 보셨어요?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네.
박희용위원
거기 보면 특별교부세하고 시도비보조금 환급액은 반납하신 건가요? 특별교부세 7500만 원, 시도비보조금 7억 1800만 원.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이것 확인을 제가 조력을...
박희용위원
이것도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적상면 여원마을 인구소멸대응기금인데요. 기금으로 안 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려고 지금 반납한 겁니다.
박희용위원
기금으로 해서 반납을...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기금으로 반납하고 변경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하려고...
박희용위원
두 가지 다 그런 거예요?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네.
박희용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집행률이 63%,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71%예요. 다른 특별회계에 비해서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데 우선 이유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이월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2025년도에 저희가 무주 노후정수장 사업으로 총사업비 480억 원짜리를 공모해서 신청이 되어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에 첫해로 저희가 금액을 받았는데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5개년 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공모 신청 당시에 환경부하고 기획재정부 지침이 당해 연도부터 5개 연도까지 예산 배분을 1차 연도부터 15%, 15%, 20%, 30%, 20% 이렇게 재원을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1차 연도에는 총사업비의 15%를 예산을 받아서 2025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2025년도에 저희가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보통 1차 연도에 하고 행정절차를 밟고, 2차 연도에 보통 보면 본격적인 사업 발주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토지 매입 정수장이나 들어가는 시설 부지 같은 경우는 이 토지 매입 같은 경우는 토지 협의 때문에 비용을 들어가는데 중앙부처나 기획재정부 지침에 보면 아까 15%면 저희가 무주정수장 같은 경우는 75억 원을 받았거든요.
박희용위원
자세하게 설명하시면 좀 길어지니까 이월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거잖아요?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하고 토지매입비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는 비용이 비중이 그 금액이 커서 그렇습니다.
박희용위원
올해부터는 집행률이 올라갈 수 있겠네요?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용위원
꼭 너무 저조하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용위원
그리고 상하수도과 환급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네.
박희용위원
그거 뭐 때문에 발생하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희용위원
예, 그거 재발 안 되도록 재발 방지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희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성훈위원장
박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순덕 위원 발언신청) 오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덕위원
오순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7월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게 이월 사업인 건 잘 알고 계시죠?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네.
오순덕위원
아마 7월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우리 상하수도과도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 대비 14%가 지금 이월되고 있습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사업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무주군이 이월금들이 계속 증가하는 상태에서 우리 과장님들께서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공정별로 공정표를 작성하셔서 추진하시던가, 아니면 이월되게 생겼으면 이게 혹시나 국도비 사업 같은 거는 예산을 교부세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사업별로 다 다르니까요. 제가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잘 살피셔서 그렇게 할 사업들은 그렇게 하시고 공정률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은 최대한 높여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오순덕위원
예, 꼼꼼히 챙기시고 이것은 우리 과장님만이 챙길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실과에 있는 팀장님들이 다 와 계시잖아요. 제가 이번에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보면 이 교부세에 대한 것들이 예산 절감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상하수도과는 예산 집행 노력의 항목 다 항목인데 이 부분을 꼼꼼히 살피셔서 우리 2026년 하반기 예산하고, 2027년도 예산을 세울 때 면밀히 세워주시고 검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순덕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무주군에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마을이 있어요, 과장님.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오순덕위원
현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90.7% 정도 됩니다. 나머지가 한 9.3%가 아직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일부 마을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규모 급수시설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마을상수도 4개소하고 소규모 급수시설로 지정 상수도 안 들어가면 마을 외 지역으로 보면 저희가 올해 기본소득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670명 정도 인구가 유입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수도 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급수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들어온 데가 한 25군데 정도가 급수 신청 민원 건이 있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준 맞는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오순덕위원
우리 군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잘 배정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불편이 없도록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민원이 25 마을이나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살펴봐 주셔서 하루빨리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순덕위원
이것에 대한 계획을 혹시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순덕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안성면에 지금 예술인마을하고 금평, 궁대마을에 하수정비사업을 하고 있네요?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오순덕위원
그 사업이 제가 알아보니까 기금이 안 내려오고 있나요?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가 기금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오순덕위원
기금이 어느 정도 안 내려왔나요?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지금 한 90억 원 정도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순덕위원
안 내려온 이유가 혹시 있나요?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기금이 안 내려와서 계속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왜 기금이 안 내려오냐, 많이 의견을 건의를 했었는데요. 이게 재원 비율이 국비가 60% 정도 되고 기금 들어가 있고, 지방비, 도비 있고, 군비 있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기금을 가지고 얘도 엄밀히 따지면 중앙부처 국비 지원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왜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주면 아까 같이 국비가 60%를 주는데도 기금을 또 거기다가 플러스 주면 이게 국가사업 아니냐는 식으로 해서 기금에 대해서 편성해 주기를 지금 상당히 꺼려해요. 저희 무주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그래서 기금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광역 차원에서 지금 같이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만나보고 청도 가고, 중앙부처도 가고 지금 사업에 문제가 생긴 지금 이게 사업 기간이 계속 늘어지면 간접비가 또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오순덕위원
그러니까요.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아마 연말 정도에 중앙부처에서는 또 한 번 더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차원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순덕위원
꼼꼼히 살피셔서 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순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육성훈위원장
오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 2025년도 결산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성과보고서가 2024년, 2025년 앞뒤가 잘 맞게 작성한 유일한 부서입니다. 확인하셨죠, 그죠?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네.
해양
이해양위원
이렇게 잘 맞게 작성된 부서가 있는데 이것이 시스템의 문제라고 자꾸 합니다, 그죠?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네.
해양
이해양위원
일단 지금은 이렇게 앞뒤가 맞는 것도 이 칭찬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무주군의 행정에서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죠, 그죠?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어쨌든 타 부서에 비해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저것 성과분석이나, 목표, 측정산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것은 또 개선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1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7쪽이 지금 이게 첨부서류에 계속비 명세서잖아요, 그죠? 계속비 결산 명세서인데 총괄 명세서에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계속비사업 뒤에 세부 명세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확인하신 거 있으십니까?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첨부서류 107페이지인가요?
해양
이해양위원
총괄 명세서 107쪽이고요. 상수도 특별 세부 목록은 137쪽에 나와 있습니다. 무주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64억 5000만 원이 지금 계속비사업이죠?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무주 노후정수장만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예, 그러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괄 명세 108쪽 뒤쪽으로 넘기면 뒤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들어가 있고, 우리 총괄 명세서에 이게 누락된 거 아닌가요?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네, 빠진 것 같은데...
해양
이해양위원
없죠?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그런데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뒤에 명세가 들어가 있으면 앞에 총괄 명세서에 끌어와야 되는데 이게 왜 뒤에 지금 무주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은 계속비사업은 맞잖아요, 그죠?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총괄 명세서에는 목록에 빠져 있죠?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이제까지 확인을 안 하셨네요. 그죠? 결산검사를 진행하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다음 계속비 이월이 지금 64억 5천만 원이 다음 연도 이월액인가요?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맞습니까? 집행 잔액입니까, 계속비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까?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이월입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죠?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네.
해양
이해양위원
이것 지금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의 계속비사업 총괄 명세서 목록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고요. 무주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은 왜 2025년도에 이렇게 이월이 된 거죠? 계속비가?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25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중앙부처의 재원 비율대로 해서 총사업비의 15%를 받았거든요. 그게 한 75억 원 정도 되는데요. 2025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토지 매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한 15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들고 토지매입비가 한 10억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업비가...
해양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몇 년 전에 기획조정실에서 계속비사업을 앞으로는 안 만들 거라고 했어요, 저희한테. 계속비 이월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계속비사업으로 가고 있잖아요. 저는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계속비사업은 5년에 걸쳐서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지금 이것이 의회에서 지적되고 지금 이번에도 계속 이월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네.
해양
이해양위원
그래서 계속비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비를 추가해서 신규 사업으로 만들지 않고, 이제는 그냥 집중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그런데 무주 노후정수장 같은 경우는 사업 기간이 단년도로 끊다 보면 아까같이 총사업비를 1차 연도에 지침에 의해서 많이 받다 보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되어 사고이월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 당초에 2025년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본계획 발주하고 행정절차 같은 경우 도 건설기술심의 같은 경우 등 재원 협의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우리가 걸릴 때는 기술 심의도 보통 분기에 1회씩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1년 안에 기본계획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하는데, 보통 이게 심의의 보완이 떨어지거나 이게 길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행정절차나 기본계획이 뒤로 미뤄지다 보면 이게 명시이월로 인한 사고이월을 하다 보면 이게 불용될 확률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기간이 긴 것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계속비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해양
이해양위원
장수 같은 데는 계속비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의 예산을 분배를 해서 사업들을 걸치고 지연되고 이럴 게 아니라 집중해서 한 가지를 제대로 끝내는 게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불용액, 계속비 이월 이런 걸로 가지고 지금 2026년도에 페널티 5억 4000만 원이에요, 그죠? 이런 부분들 지금 주민들이 다 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하여튼 계속비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게 굳이 단위사업별로 명시나 사고나 이렇게 넘기는 거 하고 단위사업별로 가는 거 하고 아까 계속비로 갈 수 있는 것은 또 충분히 검토를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예,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을 진행하면서 인센티브를 받으면 좋겠지만 인센티브가 아니어도 페널티는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네.
해양
이해양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또 목록에 누락된 금액이나 사업들 잘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지적된 것 외에도 결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찾아서 잘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성훈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현황을 궁금한 게 있어서 위원장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안성면에 적수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주민 불편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황하고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상하수도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석
이상석상하수도과장
어제 안성면에서 누수가 있어서요. 누수 두 군데를 잡았거든요. 안성 사거리 중앙약국 앞에서 노면으로 올라오는 상수도 거기가 물이 있어서 파서 거기 원상복구를 했고, 원상복구하고 나서 면사무소 앞쪽 건너편에 킹할인마트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또 오후 5시 넘어선가 퇴근할 때 되어 거기서 또 누수 신고가 들어와서 갔더니 노면 누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걸 낮에 그다음 날 하려다가 보니까 낮에 하면 사람들 활동하는데 물이 안 나오거나 하면 문제가 되어 불가피하게 밤 9시 정도부터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 2시 정도까지 작업을 완료를 하고 철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공진리 쪽으로 적수가 마을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응하는 데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오후 1시 정도에 안성면 사거리에서 칠연쪽으로 가면 천호가든 앞쪽에서 한전 지중화 사업하면서 터파기 하다가 저희 상수도 관로를 터뜨렸어요. 굴착기가 관을 찍어서 그래서 그때도 또 적수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도 200㎜ 관을 절단을 해버리면 이제 적수가 전 지역으로 다 퍼지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구멍이 나서 저기가 돼서 단수 없이 밸브를 채워서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한 3건 정도가 지금 안성면 소재지에서 있었습니다.
육성훈위원장
잘 알겠고요. 앞으로도 주의한다고 잘될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주의를 계속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황재창입니다.
육성훈위원장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진수 위원 발언신청) 김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수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임대 농가 수가 목표치가 300명이었는데 4700명으로 올랐잖아요, 농기계 임대사업. 혹시 지금 안성면에서나 타 읍면에서 승용 예초기 있잖아요. 그것 좀 더 늘려달라는 그런 전화 같은 거 못 받았나요?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진수위원
과수 농가가 많다 보니까 저한테도 몇 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거 할 때 한번 말씀드린다고 예산 세워서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거의 120% 올랐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계들도 전수조사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써주시고 지금 보조금 반환이 있잖아요. 나머지는 저거 하다고 생각하고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걸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이게 무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18세부터 49세 농업인을 청년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대가 국비 같은 경우는 18세에서 39세 농업인 그리고 도비 전북형 청년창업농 같은 경우는 40세에서 44세, 무주군 같은 경우는 군비로 45세부터 49세 농업인에게 영농 초기에 정착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지금 5억 9900만 원이 반환이 됐는데 인원수가 그만큼 미달되어서 반환되는 건가요?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5억 9000만 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김진수위원
원이구나 죄송합니다, 천원에 익숙해서. 그러면 거의 100% 다 지원금이 나가는 거네요.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해당되는 농가는 차질 없이 지원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육성훈위원장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희용 위원 발언신청) 박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위원
박희용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6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이 7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집행 잔액이 1100만 원인데 인건비 250만 원, 운영비 840만 원 이렇게 남았어요.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임기제공무원하고 공무직 세 분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남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운영에 있어서 사용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희용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예요?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박희용위원
그래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봤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1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증액 사유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사업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용위원
자신 있으세요? 올해 지금 집행 잘되고 있나요?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예, 잘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희용위원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육성훈위원장
박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순덕 위원 발언신청) 오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덕위원
오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작업 대행이 있어요, 과장님.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오순덕위원
이 작업을 보면 이거는 땅의 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를 보니까. 그런데 올해 이렇게 미달된 걸로 나오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미달된 사유는 2024년 8월부터 안성면에서 민간 사료작물 수확 작업단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간 작업단이 활동하면서 농기계팀에서 농작업 대행 면적이 감소하였습니다.
오순덕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부터 반복적으로 미달되고 2025년도에도 지금 미달되는 거잖아요.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순덕위원
그럼 예산 반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달이 되어서 예산 집행을 그럼 다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쪽으로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럴 거 아니에요, 예산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농작업 대행으로 예산은 큰 변동 없이 진행하고 있고요. 민간 작업단에서 농작업으로 함으로써 농기계팀에서 농작업 면적은 줄어들었지만, 농기계 정비를 통한 비용 절감 그리고 농기계 순회 수리를 확대하고, 그리고 농용 굴착기 실습 교육 등을 추진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작업단이 작업을 하는 것은 작업 여건이 좋은 필지를 주로 많이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민간 작업단이 작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 여건이 경사도가 심하다든가, 배수가 잘 안되는 그런 필지를 저희한테 신청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업 면적은 줄어들었지만 저희들이 작업 일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오순덕위원
과장님 말씀은 작업 면적은 줄었고 예산도 다 집행을 안 하고 있지만 예산 반영을 하는 것은 기존하고 똑같이 그냥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거의 변동 없이...
오순덕위원
이거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순덕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면적도 줄고 다 집행도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관례처럼 계속 예산을 세우는 거는 맞지가 않을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2027년도 예산 반영할 때 충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순덕위원
네. 그다음에 보면 농기계 등화장치가 자꾸 부진한가 봐요. 농기계 등화장치 불용액도 발생하고요. 그런데 2026년도에 또 증액을 하셨네요. 사유가 있을까요?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농기계 등화장치 같은 경우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등화장치 부착 100대 계획이 있었는데 하반기까지 100대 다 100% 완료하였습니다.
오순덕위원
100% 완료를 해서 다시 2025년도에 집행이 부진하다고 되어 있는데, 2026년도에 증액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 예산이 아마 적기 때문에 잘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2025년도에 예산이 750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당시에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행이 0으로 되어 지적사항이 됐었어요, 의회에서도. 그런데 이게 다시 2026년도에 또 증액하여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신청 과정에서 신청이 늦어져서 그랬던 부분이고, 2026년도 예산 증액된 부분도 저희가 100% 집행이 가능합니다.
오순덕위원
자신하시겠습니까?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네, 자신합니다. 등화장치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작업할 때 안전하고도 관련된 부분이고 그래서 100%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덕위원
2026년도에는 꼭 다 집행하셔서 우리 농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육성훈위원장
오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주성 위원 발언신청) 김주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 중에 각종 행사·축제 예산이 무주가 다른 동종 지자체보다 훨씬 월등히 많은데,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는 행사가 제가 보니까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두 건이 보이는데, 혹시 더 있습니까?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단체별로 자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보조금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요?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네, 보조금 없이 자체 사업으로...
김주성위원
그럼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행사는 이 두 가지라는 이야기죠?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위원
다행히 그래도 행사가 많이 없어서 다행인 것 같은데요. 우리 무주군이 지금 2025년도 규모를 보니까 타 시군의 평균적인 예산이 60억 원 정도가 축제·행사 경비로 지금 지출되는데 우리는 보니까 125억 원이 넘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지적을 받았는데 그동안 너무 선심성 행사비로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행히 우리 농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적은 것 같아서 안심이 되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줄여 나갈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 듣고 싶습니다.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농업인단체 행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도 중앙에서 그리고 국비, 도비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군비보다는 국도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사업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행사와 관련해서는 불요불급한 행사 같은 경우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민간이전으로 많이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우리 보통예금 통장은 그럼 농업지원과에서는 몇 개 정도 운영하고 계세요?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에서 6개의 업무용 보통예금 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결제 계좌가 3개고요. 수입금 중간 수납 계좌 2개, 세입세출외현금 중간 수납 계좌 1개 총 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관리는 잘하고 계시죠?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러면 그 외에 민간단체 쪽에서 운영하는 보조금에 대한 계좌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민간단체도? 그런 부분도 혹시 보조금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나중에 어떤 사고나 이런 것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요.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이것 또한 지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거든요.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관리 잘하겠습니다.
김주성위원
물론 저희가 직접 했던 사업이 아니고 전 위원님들께서 승인한 사업들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시스템상에서 지출하고 있고요. 팀장하고 과장이 지출 과정을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김주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성훈위원장
김주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2025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지원과의 성과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정책사업 목표, 정책사업 몇 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정책사업 목표 2개, 성과지표 6개입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네, 팀은 몇 개 팀이 있죠?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저희가 팀이 4개입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4개 팀이죠. 그러면 정책사업 목표가 2개가 우리 농업지원과를 다 조망할 수 있는 정책 목표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좀 더 고민해서...
해양
이해양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정책사업 목표는 적어도 팀별로 1개 이상씩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책사업 자체가 팀 사업이에요, 그죠?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일단 2024년, 2025년 여러 가지 실적 입력이나 목표 실적 이런 부분에서 2024년도분에 대해서는 수치가 맞지 않죠?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예, 검토 잘하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지금 검토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지금 여기는 2024년, 2025년 비교 분석해야 되는데 2024년에 10월 기준이라는 2024년이 결산된 지가 언제인데 10월 기준으로 수치가 올라와 있고 다른 수치들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원인을 잘 파악하셔서 지금 이례적으로 행정에서 결산을 수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리고 농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팀 속에서 또 성과지표 관리를 하는데 여성농업인, 청년농업인, 치유농업 이런 지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세부 내용 첨가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농업은 또 농기계팀이 있잖아요, 그죠?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농기계팀의 성과분석하고 개선사항하고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개선사항에 보면 ‘차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시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현실적으로 설계하겠음.’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잘해 주셨는데 그럼 2026년도 성과계획서에 이것이 반영이 되었나요? 또 잘 모르시죠?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예, 잘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개선사항은 이렇게 해놓고 반영은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시는 거죠, 그죠?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결산하고 이런 과정에서 2024년, 2025년, 2026년 이것이 앞뒤는 맞추어줘야 됩니다. 기본으로, 그죠?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여성농업인, 청년농업인, 치유농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지표도 팀원들하고 잘 토론해서 지표도 발굴하시고 정책사업 목표도 새롭게 만들어서 변화를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업지원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우리 무주군 농민들에게 어떻게 쓰여서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 예산만 집행하는 것에 지표가 맞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예산이 적절하지 않으면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더 필요하면 추가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성과 예산에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 성과계획, 성과관리를 그냥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치부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성과지표 측정이 용이한 과제를 주로 선정하였는데 고민해서 성과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내년에 어떻게 하시는지 또 지켜보겠습니다.
재창
황재창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성훈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육성훈위원장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오순덕 위원 발언신청) 오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덕위원
과장님, 오순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술연구과, 제가 지금 계속 이월 사업비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기술연구과의 이월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저희가 2개 사업에 한 28억 원 정도 됩니다.
오순덕위원
예, 그런데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하고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하고 지금 몰려 있어요, 그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오순덕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저희가 시설 사업이 대부분 이월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경영실습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사 계약을 하고 작년에 거기 사전 공사인 기반 조성하고 지열에너지 공동 이용 사업으로 해서 지열 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강우도 적고 지열 청공기가 조금만 땅이 질어도 전복 위험성이 있어서 작년에 공사 일수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사업인 경영실습장 조성 공사를 진행 못 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임대형 스마트팜...
오순덕위원
과장님, 이 둘 다 사고이월인 거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명시이월도 있습니다.
오순덕위원
명시이월도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스마트팜 단지 조성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랭지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육묘장 공사비로 다 상반기에 완료했고요. 경영실습장 같은 경우는 11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오순덕위원
올해요, 2026년도에?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오순덕위원
과장님, 제가 아마 그동안에 우리 결산 심의를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보셨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네.
오순덕위원
어떤 게 중점인지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월 사업비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발생이 안 되게 해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래서 내가 전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을 보시면 예산 절감 항목이 있고 또 내년부터는 보조금이 부각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 세울 때도 이걸 잘 고려해서 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7월부터 우리 업무보고 때 이월금을 들여다봤고, 그때도 충분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게 우리 팀장님들과 아까 말한 대로 시설이든, 토목 공사든 이런 거를 하실 때 공정표를 잘 만들어서 잘 시행될 수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순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육성훈위원장
오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2025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과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연구과에서는 정책사업 목표를 몇 건을 가지고 관리하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v
해양
이해양위원
여기도 지금 기술센터가 전체에서 11건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우리 기술연구과에서는 2건이네요, 그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또한 아까 농업지원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사업 목표가 적절한지 팀별로 그래도 정책사업 목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팀이 예산에서 보면 정책사업이에요, 그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정책사업은 과에서 업무 성격이 비슷한 것을 묶을 수도 있고...
해양
이해양위원
비슷한 것을 묶을 수도 있는데...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그다음에 팀별로 할 수도 있고...
해양
이해양위원
예, 팀에서 2개가 될 수도 있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그다음에 일부 분야에서 저희 반딧불이 같은 경우는 자연 생태계 보호라서 그것은 별도로 떨어져야 되고요.
해양
이해양위원
반딧불이는 지금 따로 별도로 해놓으셨어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별도로 떨어져야 되는 게 맞고요.
해양
이해양위원
다른 것들은 다 합쳐 놓은 것인가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저희는 기술보급으로 보기 때문에 정책사업을 기술보급을 묶어서 하나로 운영해 왔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러면 일단 그렇게 가도 된다는 거잖아요. 신소득 작물 개발 및 신기술 보급으로 인한 농업 경쟁력 강화 이렇게 묶어 놓으신 거예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3개 나머지 팀을...
해양
이해양위원
묶어 놓으셨으면 그러면 성과지표에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제가 보니까 성과지표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예, 성과지표가 부족해요. 아니면 팀별로 정책사업을 가지고 성과지표를 관리하시든지, 그래서 성과지표에서 각 팀에 있는 사업의 성과지표가 안 나와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예산들은 다 있는데 성과지표에는 나와 있지 않고 기술연구과 또한 2024년도 부분이 수치 오류가 나타나 있는 거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입력은 했는데 달성률이 제대로 안 나왔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해양
이해양위원
2024년도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전 부서에서 계속 잘못 표기되어 있고, 2024년 결산서분이 2024년에 그대로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오지 않고 지금 수치가 어디서 어떻게 온 수치인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성과보고서에서 2024년, 2025년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 수정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 수정을 해주시고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의회에서 혹시 질의가 빠진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들여다보시고 다 점검하셔서 수정할 때 완벽하게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제가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성훈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