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나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강한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류삼영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사당3ㆍ4동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작주차공원 내 공연 시설물의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그리고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제시) 동작구 자료에 따르면 해당 가설무대는 동작주차공원 내 동작동 326-3 일대 약 1,766㎡에 설치됐으며, 주식회사 넥스트스케치가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아 임시 공연장으로 운영했습니다. 허가기간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였고, 이곳에서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가 공연됐습니다. 당초 3개월간의 사용료는 약 7,503만 원, 이후 연장 사용 허가에 따라 약 1억 333만 원의 사용료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사용료 체납, 배우와 하청업체 등에 대한 대금 미지급, 공연 조기 폐막, 시설물 철거 요구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동작구는 사용ㆍ수익 허가를 취소하고 변상금을 부과했으며 행정대집행을 통한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운영 업체에서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운영 재개를 홍보하고 있지만 주변에는 쓰레기가 쌓이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를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사용 허가 단계에서 사업자 검증이 충분했습니까? 구청 자료를 보면 2025년 6월 사업제안서가 접수된 이후 7월 임시 공연장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9월 공유재산 토지 사용ㆍ수익 허가 공개입찰을 거쳐 사용자를 선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은 당시 사업의 적정성뿐 아니라 사업의 재정 능력, 운영 능력, 시설물 설치와 철거 능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증했습니까? 현재 사용료 체납과 각종 미지급 문제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재정 상태와 사업 이행 능력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찰 및 사용 허가 과정에서 실시한 사업자 검증자료와 재정 능력 검토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체납이 발생했는데도 왜 사용 허가를 연장했습니까? 자료에 따르면 사용료 가운데 5,291만 3,900원이 체납됐습니다. 구청이 체납 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체납 사실을 알고도 사용 허가를 연장했다면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연장 당시 체납금 회수를 위한 담보나 보증 등 별도의 안전장치는 마련했을까요? 현재까지 실제 징수한 금액과 앞으로의 체납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변상금을 정기적으로 부과ㆍ고지하고 행정대집행 비용은 약 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청이 받지 못한 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행정 비용과 철거비까지 투입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비용이 결국 주민의 세금으로 부담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구청에서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허가 종료를 불과 15일 앞두고 사용 허가를 취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허가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였지만 자료에는 6월 15일 사용 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연 조기 폐막의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구청은 사업자의 운영상 문제를 언제 처음 인지했습니까? 배우와 하청업체 등에 대한 대금 미지급 문제는 언제 파악했고 그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 불편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공연이 끝난 뒤에도 시설물이 남아 있고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작주차공원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의 공간입니다. 민간사업자와 행정기관 사이의 문제가 주민 불편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주민 불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약 2억 원으로 예상되는 철거비의 산출 근거와 비용 회수 방안은 무엇입니까? 구청은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약 2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 철거에는 약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 2억 원이라는 추계가 어떤 근거로 산출되었는지 철거공사 견적과 산출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제 대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그 비용을 사업자로부터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끝으로 이번 사안을 단순한 민간사업자의 경영 실패로만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공유재산을 제공하고 사용ㆍ수익 허가를 내준 주체는 동작구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재정ㆍ운영 능력, 시설 안전, 철거와 원상 보고 계획을 허가 단계에서 얼마나 면밀히 검토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그 결과가 주민들의 불편과 재정 부담으로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이번 공연 시설물 사태로 인해 체납 사용료와 변상금, 약 2억 원의 철거비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주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동작구가 끝까지 책임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시 사업자 검증, 체납 관리, 원상 복구 및 비용 회수 장치를 포함한 관리체계를 개선ㆍ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작 이커머스 스테이션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제품 촬영과 영상 제작, 디지털 마케팅 교육, 스마트스토어 및 라이브커머스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운영 초기 96일 동안 약 1억 3,000만 원의 비용이 투입됐고, 같은 기간 매출 총액은 약 800만 원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 사업에 대해 억대의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첫째,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튜디오를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작구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지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성과를 판단할 때 교육 횟수나 행사 횟수보다 실제 판매 실적과 매출액이 더욱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교육을 몇 번 했는지, 방송을 몇 번 했는지가 아닙니다. 이 사업을 통해 실제로 소상공인의 판매와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23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총사업비와 실제 거래액을 밝혀 주십시오. 연도별 총예산과 함께 플랫폼 구축비, 시설 운영비, 교육ㆍ컨설팅비, 홍보비, 라이브커머스 관련 예산을 항목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커머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동작구가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의 마감 임박 상품을 판매하는 동작구 자체 이커머스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현재 해당 플랫폼은 정상적으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이커머스 스테이션을 통해 실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해 발생한 연도별 거래 건수와 거래액을 밝혀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거래액은 교육비나 지원금이 아니라 실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해 발생한 거래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청은 “소상공인 매출 확대”라는 사업 목표의 달성 여부를 어떤 지표를 통해 측정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라이브커머스가 실제 매출로 얼마나 연결됐을까요? 현재 이커머스 스테이션에서 라이브커머스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면 방송 횟수, 참여 업체 수, 총 시청자 수, 실제 주문 건수, 실제 판매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수가 많다는 것만으로 실제 매출로 연결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 1회당 평균 주문 건수와 평균 매출액을 산출하고 관리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설 이용이 실제 판매 성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이커머스 스테이션의 시설과 장비를 유지하는 데는 매년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렇다면 시설 이용률 역시 중요한 성과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2026년 월별 시설 이용 횟수, 이용 시간, 이용 업체 수와 함께 시설을 이용한 업체 가운데 실제 판매로 이어진 업체가 몇 곳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총예산 투입액과 실제 거래액, 참여 업체의 매출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계속 추진한다면 2026년 사업에서 확인된 어떠한 객관적 성과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실 것입니까? 반대로 성과가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면 단순히 기존 사업을 반복하기보다 플랫폼 운영 방식이나 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검토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확대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업일수록 예산 투입 자체가 그 예산으로 만들어낸 결과를 주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교육 횟수나 행사 횟수 같은 활동 실적에서 벗어나 실제 판매 업체 수, 거래 건수, 거래액, 참여 업체 매출 증가율 등 결과 중심의 성과 지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연도별ㆍ업체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몇 가지 질문과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제기한 질문과 주민들의 의견을 깊이 새겨 구체적인 실천과 성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앞으로도 현장에서 주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주민들의 작은 불편 하나라도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더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구정활동에 최선의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