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백승희 의원 발언

제30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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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0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9월 7일까지는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날인 8일에는 계수조정을 거쳐 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재검토하시는 의미에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상록구 소관 마. 단원구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기획경제실 소관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염정우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염정우 위원입니다. 예결위에 처음 들어와서 질의하게 되었는데요. 삭감된 예산 관련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염정우위원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은 이게 어느 정도 행정 수반되는 절차들은 다 마무리되고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는 건가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런데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니까 상임위에서 23억이 감액된 것 같은데 혹시, 일단 증액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당초에는 우리가 150억 규모로 해서 원곡동 스트리트몰을 30개 정도의 상가와 그다음에 커뮤니티 공간 그다음에 북카페, 공공시설 등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도면을 잠깐 보고 드리면, (도면자료를 보며) 당초에 이런 조감도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여기 밑에는 세계문화체험관 그다음에 청년지원시설 그다음에 공유오피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위쪽에는 나름대로 공공시설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상가와 소매점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할 때는 한 150억 규모로 상가와 그다음에 근린상가 위주로 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됐던 이유는 시민들이라든지 주민 공청회 과정에서 이 밑에 있는 근린상가에도 일정한 부분의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야만 실질적인 집합건물에 대해서 그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여기에 대한 기반시설인 수도, 배관, 가스 그다음에 이런 내부 지하물에 매설하는 그런 경비가 한 23억 정도가 추가가 되다 보니까 그걸 반영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1층에 어떤 소매점이나 잡화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예상되어 있었던 거고 설계 과정에서 변경이 되면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변경하게 된 원인은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된 건가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 하면서 느낀 게 이게 컨테이너 모듈러에서 88억에서 150억을 갖고 이번에 173억이 되는데, 이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또 시의회의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그 요구사항을 또 수용하면서 이게 잘못된 설계라든지 아니면 누락된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늘 저는 변동성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150억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전에 기행위원회에서 엄중한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그래서 누락되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최종 점검해서 반영하도록 해 봐라 했던 의견이 있었고요. 그 의견을 또 저희들은 동이나 그다음에 관변단체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놓쳤던 부분을 분명히 이건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번에 설계를 반영했고요. 지난 회기 때도 이 의견을 안건으로 올렸었는데 계속비사업만 올렸습니다, 당시에 워낙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일반 예산을 올리지 않고 계속비사업만 심의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니 다음 회기 때 같이 심의하도록 하자라는 의견에서 전번 회기에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거고요. 이번에는 정식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올리는 사항이었습니다.

염정우위원

당초에도 설계 자체가 아마 부족함은 없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조금의 아쉬움은 있는 게 사실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어떤 상권을 조성하게 되면 이렇게 2층 형태로 된 구조물에서는 1층에 어떤 음식점이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오시면서 2층으로 자연스럽게 유동인구가 유입될 수 있게 하는 형태였는데 그것이 좀 바뀌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2층이든 1층이든 저희들은 상관 없이 이번에 만약에 입점 업체들이 많은 좋은 우수한 청년창업가들이 오는데 만약에 그런 시설들을 수용을 못한다면 그건 과연 그 유연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맞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묵인하고 그냥 방치하게 된다면 또 하나의 공실로 이어질 거고, 그거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에 설계에 반영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주민들의 의견인 거고요. 이 각각의 의견이 판단하는 위원님들이나 여러 분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합치된 의견이 다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느 게 과연 합리적일 것인가, 그거 판단했을 때는 이번에 반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염정우위원

아마 상임위에서는 23억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잣대를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시는 부분으로 합리적인 의결을 하셨던 것 같은데, 상임위 부결 이유는 뭐였습니까?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당초 취지하고 다르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염정우위원

그 취지가 다르다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1층에 대한 시설 변경?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그 시설 변경과 혹시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들었을 때는 나름대로 이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여지들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마 부결되지 않았나 싶은데 다른 배경은 없었습니까?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다른 배경은 일부 상권들에 대한 침해가 좀 있어서 기존의 상권을 위축시키지 않겠느냐라는 일부 의견이 좀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에 미치는 분수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염정우위원

예.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그걸 위해서는 이번에 이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 상태에서 이런 건물이 들어왔을 때 앵커시설로써 그 역할을 못한다면 또 다른 건물이 들어옴으로써 아까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확고한 그런 나름대로 아웃라인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잘 됐으면 하는 저희들 바람입니다.

염정우위원

아직은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영업 음식시설이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미정인 상태인 거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경쟁력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또 경쟁력 있는 창업가가 들어와서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염정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사실은 이게 호텔링의 원칙이라는 경제학의 원칙에도 이렇게 나오는 이론인데요. 어떤 상업시설이 기반이 조성됐을 때 실질적으로는 이 영업시설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기반시설들이 더 모였을 때는 더 흥행하게 되는 형태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는 좀 이견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이거 계속비 증액 안 된다고 하셨으면 앞으로 착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나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엄연히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였고요. 그 당시에 공청회 때도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설계에 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 의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마지막까지 꼼꼼히 챙겨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은 공청회를 또 한 거고요. 또 그에 따라서 수용성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의 의견이든 그게 합리적이라면 그걸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염정우위원

최종적으로 혹시 이게 계속비 증액이 안 되면 어떤 대안이나 모색하시고 계신 부분도 있으십니까?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지금으로서는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저희들은 착공이 사실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요. 그 당시에 150억짜리 건물로 계속 그냥 진행한다고 하면 과연 그 건물에서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거냐,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요. 그래서 이 사업은 다시 한번 그러면 원점에서 하지 않든가 하든가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또 한번 필요합니다.

염정우위원

사실은 시 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170억이라는 사업을 들인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추진되는 배경 자체가 이 원곡동의 침체된 상권을 살리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건 맞은 거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적법하게 돈을 쓴다고 했을 때는 이게 가성비가 나와야 될 텐데 그런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제시된 부분이 이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원점에서 재검토하신다거나 안 한다라는 말씀보다도 어떻게 해야 이렇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좀 논리적인 설득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이게 당초에 원곡동 주차장 지금 2동을 지었잖아요. 이게 마지막 하나의 앵커시설로써 이게 하나의 패키지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패키지 사업을 최초 고민했던 부분을 저만 고민한 게 아니라 안산시 모든 의원님과 시민들과 같이 나눴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지금 당초대로 의견대로 가라라고 하면 과연 그 변동이나 어떤 일들이 우리가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항시 이렇게 수용성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안산시 같은 경우는 상권이 정말 빈 상가도 많고요. 더군다나 원곡동 같은 경우에 한때는 350만 명 정도 들어왔던 것이 지금 300만 명밖에 방문을 안 합니다. 지저분해지고 낙후되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여기 와서 지금 2개의 주차장과 마지막에 있는 이 커뮤니티 공간 이 앵커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그게 마지막으로써 빛을 발할 건데 그 부분을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염정우위원

할 거면 제대로 된 기반시설이 들어오고 그것이 시민들에게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이미지 개선도 되면서 좀 모일 수 있는 시설, 지금 현재 어떤 외국인 다문화인들이 모이는 이런 시설로는 좀 부족함이 있어서 시작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23억이라는 금액이 적지는 않은 금액입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심도 있는 논의 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두회위원장

염정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희위원

예, 백승희 위원입니다. 연결해서 원곡동 스트리트몰 관련한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의 책을 보면 사실 전체적인 재무절차가 25년도 6월 30일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재심의 가결까지 되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그 해 연도 이미 재심의 가결이 됐던 그때의 총 공사비용은 150억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연차별 예산편성 내역에 보면 총사업비 증액된 비용이 이미 올라가 있고, 이미 심의된 내용들은 150억에 기반하여 내용들이 나와야 하나, 지금 보면 예산안 87페이지와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액이 상이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 심의되거나 의결되지 않은 내용들인데 이렇게 올려주신 사항은 어떠한 생각이셨을까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이게 공유재산법에 있잖아요, 총 자산의 비용이라든지 그다음 연면적이라든지 이런 변동에 따라서 공유재산 사전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전절차의 변경사항에 해당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이라든지 계속비사업은 사실은 합리적인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공유재산 계획에 의해서 확정된 금액이 꾸준히 유지되어야 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공유재산 지침에도 엄연하게 그런 나름대로 여유성과 유연성을 갖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아까 염정우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의 답변에 있어서 충분히 사전적인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충분히라고 했을 때에 받았던 의견들은 대략 한 몇 명의 대상으로 의견들을 받고 그 말씀을 주신 걸까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타당성 용역을 시작할 때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그동안 주민, 이게 그쪽 지역 사람들한테 타당성 용역을 받았고 올해 2월달에 2월 15일에 한 45명, 그 동에 그 당시에 관변단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또 한 번 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안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도 리서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안산시민이라 하면 원곡동에 국한하지 않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원곡동에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부족한가라는 리서치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이번에도 그런 의견이 더 필요하시다면 저는 언제든지 또 한 번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대신 이번에 사업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했던 사항이니까 그걸 반영을 한다는 데서 의미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사실 원곡동 다문화특구에는 1400여개의 업소와 또한 200여개의 음식점들이 있어요. 제가 염려되는 부분들은 이미 상권 내에, 다문화특구 내에 음식점이 있다라는 것과 또한 원곡동 스트리트몰을 오픈을 함으로써 그 안에 1층, 원래는 2층에 기획을 했었던 바, 그런데 지금 1층에도 기반시설을 갖추어서 조금 더 확장성을 갖추겠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염려는 특구 내에 이미 기성의 식당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대부분이 외국인분들이실 거고, 사실 이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언가는 만들어지더라라는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계셨을 때 그분들의 생계를 위한 상업과 지금 1층에 또한 새로운 확장성에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에 있어서 충돌이 되는 부분에 대한 적정한 검토를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고민하면서 사실은 특정인을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백종원분도 만나봤었어요. 그분이 사실은 원곡동을 진단할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원곡동은 가족들이 오는 공간으로써 약간 아직까지는 미약하다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곡동 스트리트몰을 지을 때 그 당시에 컨셉을 말씀하시기를 여기 원곡동은 일반 내국인 가족들까지 같이 동반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스트리트몰에 담기 위해서 하는 이런 절차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상권하고의 침범 침해 간섭을 얘기하시는 건데 이번에 이 스트리트몰 들어올 때는 청년뿐만 아니라 입점할 때 나름대로 입점심의위원회도 이런 것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 있는 원곡동에 있는 상인들도 그런 기회를 줄 거고요. 또 다른 어떤 지역 내에서 이런 창업을 해서 지역을 변화시키겠다 하는 분들의 열린 공간으로 저희들은 활용을 할 거거든요.

백승희위원

창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좀 더 다른 고민이 드는데요. 다농에 청년몰이라든지 지금 기존에 와～스타디움 내에도 청년의 창업 식당들이 있고요. 신안코아 지하에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을 받아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지역에 촘촘하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잘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와～스타디움도 다른 시니어를 위한 사업의 내용으로 지금 변경을 하고자 하는 구상을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업의 확장성이라는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의 것도 잘 추스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새로운 변화를 주시겠다라는 생각인 거고, 또한 가족단위의 어떤 유인책이라고 하셨는데요. 꼭 1층에 식당이 있어야지만 가족에 대한 유인책이 되는지와 또한 스트리트몰 내에 세계문화체험관이라든지 있는 시설들이 주말에 오픈이 됐을 때 주말에 대한 유인책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식당을 갖춤으로써 단순한 그런 먹거리를 통해서 가족들이 얼마나 유인될지, 사실 가족들이 원하는 건 먹거리뿐 아니라 어떤 체험의 시설들이 함께 운영이 되고자 하는 기대감에 있는데요. 그런 시설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혼용에 대한 계획도 있는지, 그리고 다시 정리하자면 기존의 청년몰을 통해서 어떠한 활성화 사업들이 잘 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스트리트몰 내 1층에 어떤 청년 사업들을 위해 어떤 기회를 주신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안이라든지 다농 저도 가봤거든요. 가봤고 이용도 해 봤습니다. 거기를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 청년 창업 업무를 좀 해 봤거든요. 우리가 청년들한테 창업을 할 때는 제일 좋은 생태계에 있는 지역에 사실은 만들어줬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는 빈 상가를 주면서 마치 기회인 척 그러면서 그걸 제공하고 그걸 활성화하려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지역마다 낙후된 지역에 청년들한테 그걸 해 보라, 유인책도 없는 지역 가서 하라, 이런 부분에 사실은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경기장이 없는 날에는 당연히 거기 오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겠죠. 그리고 청년몰이 신안이든 다농 같은 경우도 사실은 외부 사람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물론 앞으로 성포광장이나 이런 게 생기면 더 좋아지겠죠. 그런데 원곡동하고의 차이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안산시에서 원곡동을 모르는 사람하고 또 대한민국에서 원곡동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거는 기회의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원곡동에 나름대로의 이런 유인책 생긴 건물 같은 것이 들어온다면 그거에 대한 시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 거고요. 앞으로 이 건물이 들어왔을 때 누가 어떻게 전문가가 접근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유입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어느 정도 기회가 열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백승희위원

말씀처럼 누가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안에 촘촘한 계획들과 사실 지금 추가 증액되는 이 부분들 기존에 예산이 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다 쓰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저는 기획예산과장으로서 가끔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직원들이든 다른 부서들한테. 이게 사업비라는 게 우리 알다시피 전체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을 때마다 다음에 해라, 다음에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저 자신 스스로도 사실 미안한 부분입니다. 스트리트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설계에 반영하고 일사분란하게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지만 주민의견 수렴한다는 이유로 또 한번 더 미루고 미루고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점점점 밀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준비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나간 거고요. 이번에는 설계도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지고 또 의견도 수렴이 됐다 보니까 지금 이 공사를 더 이상 미룬다면 또 다른 기회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최근까지 사용이 된 전체적인 사업비의 예산은 어떻게 소요가 되었을까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설계 정도까지가 마무리된 거고요. 그 부분까지만 지금 현재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직까지는 설계를 저희들이 준공처리는 안 한 상태입니다. 현재 5억 2천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안두회위원장

백승희 위원님 나중에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희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안두회위원장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52페이지 경기도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사업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거 의회에 처음 보고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아니면 이전에도,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이전에 저희가 상임위 쪽에서 의회 업무보고에서 재단 업무보고로 계속 들어가 있었고요. 이게 맨 처음에 시작된 게 재단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2024년 4월 11일날 공고가 났고 5월달에 저희가 당선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재단 우선 사업을 보게 되면 경기도 경상원하고 안산상권재단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업무보고는 재단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드렸었고요. 저희는 예산 관련된 부분만 저희가 우선 책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변동사항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재단에서 하다가 갑자기 과에서 이렇게 변경이 된 건가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선 변경된 사유가 경기도 예산심의 중에서 당초에 실시설계까지 경기도 경상원에서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의회에서 심의과정 중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설계하고 공사를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걸 조율하는 과정에서 기본설계까지는 경기도에서 진행을 하고 실시설계, 이번에 예산 들어오는 실시설계부터 저희가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최찬규위원

26년 7월 22일에 공유재산심의회에 원안가결 됐다는데 이거는 시의회가 아니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저희가 저번에 상임위 때도 죄송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본설계가 4월달에 경기도에서 마치면서 저희 쪽으로 그 내용이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원래 사전에 절차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산은 작년 12월달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기본설계안이 마친 게 저희한테 4월달에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7월달에 내부적인 공유재산심의회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그다음에 예산을 저희가 먼저 올리고 다음에 1차 정례회 때 그거를,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올린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저는 그런데 이게 행정절차상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저는 제대로 된 시의회에 보고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단에서 저희 업무보고 때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자료 주시고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최찬규위원

그리고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건지 검토하셨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원래 절차상으로 따지게 되면 예산 기본 설계비 올라가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취득을 하고 예산을 의회의 심의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올리는 게 절차상으로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저희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과거에 선정됐다는 얘기는 알고 있었는데 사실 총 사업비가 30억 중에 시비가 15억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총 사업비는 160억 정도 되고요. 5:5 비율로 해가지고 도비하고 시비가 50:50으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50:50으로 해서 몇 억씩 들어가는 거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현재상으로 161억 4천만 원에서 시비가 5:5로 나가가지고 84억 정도씩 양쪽에서 배분돼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번에 30억 올리신 건 어떤 예산입니까?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먼저 도에서 15억을 먼저 내시를 내준 거를 작년 12월달에 저희한테 배정을 해서 세입으로 먼저 저희가 조치를 해서 잡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같이 시비하고 도비를 매칭해서 30억을 만든 겁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는 제대로 이거 설명 들은 기억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경기도에서 맨 처음에 사업 구상할 때 상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공간을 창출하자는 의미로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던 거고요. 저희 한대앞역하고 도리섬 두 군데가 신청을 했었는데, 한대앞역이 선정이 되면서 그때 선정된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건물 공간과 그다음에 광장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키오스크를 설치할 수 있는 가장 적지로 보고 그다음 앞에 전철을 통해가지고 관광객이 유입할 수 있다는 그런 여건적인 부분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또한 한대앞역 상점가에서 4천만 원에 대한 자기 비용을 들여가지고 관련된 용역을 진행을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사업 신청을 했고 그게 당선된 게 2004년도 5월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서 상인들하고 주변분들에 대한 의견을 계속 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상에 행정절차분이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형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상원과 재단 중심의 사업에서 경기도와 안산시 중심의 내용으로 변경되고 저희가 도시계획 변경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 등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중에서 이번까지 진행된 내용입니다.

최찬규위원

사업 내용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신축하고 특화가로 한다는 거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총사업비 161억 중에 시비가 80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내년 예산부터 해서 총 131억 도비랑 해서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공모 그동안의 추진 경과 있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최찬규위원

그 자료들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다음으로 54페이지 안산화폐 다온 발행이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최찬규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다온 발행하고 있나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은 국도비 포함해서 8%가 우선 국비 지원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3:2:3이 돼서 8%가 만들어지고 시비 추가로 2%를 해가지고 총 10%를 지원해주고 있고 저희가 충전한도는 지금 30만 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일 경우에 3만 원이 인센티브로 해서 제공되는 내용입니다.

최찬규위원

궁금한 게 발행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 예산에 따라서?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최찬규위원

그런데 매달,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월 저희가 발행이,

최찬규위원

재원이 정해져 있는 거죠, 매달 쓸 수 있는 재원이?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저희가 지금 월 17억에서 18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조기 소진됐다고 돼 있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조기 소진, 금방 조기 소진이라는데 얼마나 금방 소진이 됐다는 얘기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보통적으로 저희가 5월 이전까지는 활성화가 되기 전에 전 시군이 다 똑같습니다. 5월 이전까지는 그래도 한 15일에서 16일 정도까지는 저희가 금액이 남아 있었었는데요. 5월, 6월달부터 갑자기 이게 인센티브제도가 경기도에서 통큰세일하면서 20%를 인센티브로 한 번 준 적이 있었어요, 캐시백으로. 그다음부터 전 시군이 다 똑같이 하루 정도씩이면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금액적으로 여유가 있어가지고 하루 반 정도, 지금도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저번달에는 당일날 10시 정도에 마감이 됐었는데요.

최찬규위원

당일날에 다 소진됐다는 얘기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까지 한 5%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용하려고 해도 하루이틀 만에 다 조기 소진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오픈,

최찬규위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을 지금 감안하신 건가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래서 맨 처음에 당초에 저희가 50만 원씩 충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에 N분의 1로 나눴을 경우에 수요자 수가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30만 원으로, 어차피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똑같이 소진되기 때문에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한 겁니다. 그 부분도 다른 시군도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금액을 조정해가면서 약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찬규위원

총 사업비에 대해서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처음에 올해 예산이 얼마고, 국비, 도비, 시비가 어느 정도로 투입되고, 이번에 추경 예산에 얼마나 더 편성하신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추경 때, 추경만 말씀드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국비가 3억 9천만 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도비 매칭이 2억 6천만 원이 도비 매칭이 됐고, 저희 시비 매칭이 다시 3% 해서 추가적으로 3억 9천만 원이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회 추경 때 본예산 때 확보하지 못했던 시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2%에 대한 부분. 추가적으로 저희가 16억 7,500만 원이 이번에 다시 또 추가적으로 시비 추가가 반영되면서 총액적으로 따지게 되면 국비가 3억 9천, 도비가 2억 6천, 시비가 59억 7,500만 원이 전체적으로 편성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총액적으로 저희가 보게 되면 2,500억 정도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이 됐고요. 총액은 345억 정도가 됩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게 어쨌든 소상공인하고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나중에 확인하고 계신가요?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주로 많이 사용되는 데가 음식업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서비스 업종에서 약간 사용되고, 학원 쪽에서 많이 사용되고, 대다수가 이 세 군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분석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거 분석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전략사업과장님.

안두회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나중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안두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위원

네, 김태성 위원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님이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김태성위원

저희 대부도 특화 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잠깐만요. 대부도 특화 일자리는 예전부터 3단계로 진행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했는데 3단계가 뭐냐하면 대부도 주민들의 생계 유지도 있고 또 지역의 안전과 청소, 깨끗한 이미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이번에 예산을 7,800만 원 올렸는데 기존에는 한 4억 4천 정도 했었는데요. 올해는 4억 1천, 이거 예산을 세우면 4억 1,700, 한 2,300만 원 정도 적게 세우는 거고요. 이걸 세워줌으로써 대부도 방아머리해변이라든지 일대의 환경 정비라든지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저희 추진 실적을 보면 2026년도에 3단계 사업으로 해서 인원이 좀 줄은 것 같아요, 전년도랑 전전년도에 비하면?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예산을 조금 줄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이렇게 줄여도 사업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지금 사업을 좀 줄여가지고 해야죠, 어쩔 수 없이. 지금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또 이게 예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줄였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김태성위원

스트리트몰에 대해서 우리 백승희 위원님이랑 우리 염정우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저는 조금 추가적으로 염려가 되는 거, 저희가 그게 들어오게 되면 주차장이라든가 주위에 환경 같은 게 좀 더 지저분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차장 원곡동 옆에 있는 2개 주차장을 완성을 했고요. 이번에 스트리트몰에도 또 하나 주차장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만 주차장이 총 500여 면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차장은 더 확보가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이 안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주차장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두회위원장

네, 김태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없습니까? 아직 추가 질의 아니에요. 현옥순 위원님 질의 없으시나요?

옥순

현옥순위원

저희 상임위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예의상 질문을 안 하는데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원곡동 스트리트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질의를 계속해서 하는데, 한 가지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가 원래는 소매점인데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다 보니 소매점보다는 볼거리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먹거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다 보니 음식점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뿐이지 거기 1층에 지금 당장 음식점을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맞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23억에 대한 추가 금액은 뭐냐면 기본 시설이에요, 기본, 오폐수. 그다음에 사무실이 오든 음식점이 오든 소매점이 오든 기본 냉난방비 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본 시설 비용이 필요한데 그 금액이 삭감된 23억인가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음식점을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두회위원장

네, 현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징수과장님.

윤서

장윤서징수과장

네, 징수과장 장윤서입니다.

최찬규위원

62페이지에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 운영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

장윤서징수과장

지방체납세 전국 확대 운영은 국정에서도 국무회의 때 한번 전국적으로 국세에 대해서 체납액이 많은 거에 대해서 저희도 몇 년 전에 경기도에서도 지방세 체납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성적이 운영 평가가 일정한 부분, 가성비 대비했을 때 소소하게 세외수입 징수뿐만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바 있다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 이 사업비는 3:7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43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올해분 4개월치 인건비를 올린 거네요?

윤서

장윤서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8월달부터 11월달까지 4개월치에 대해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소액체납자들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해서 하겠다는 취지로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최찬규위원

51페이지 투자유치기업 인테그리스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네.

최찬규위원

이게 저희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을 5천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거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5억입니다.

최찬규위원

5억이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네.

최찬규위원

그래서 어떤 요건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거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안산시 투자 촉진 조례가 작년 7월 16일날 제정되었고요. 그리고 좋은 기업 관내에 첨단 업종을, 그런 기업 앵커되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가지고 어떤 유인책입니다. 기업들이 저희한테 문의할 때는 가격이 싸고 좋은 땅이 있느냐, 그다음에 시가 어떤 행정으로 금액적으로 지원을 해 줄 건가 그 두 가지거든요. 그 지원책 중에 저희가 금액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촉진 조례를 그렇게 제정하고 집행하는 건입니다.

최찬규위원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하신 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두회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현옥순 위원님께서 음식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추가 예산,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음식점을 넣겠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모집공고의 절차를 통해서 음식점이든 근린상가든 상관이 없이 옵션 부분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이 입점하는 가게에 따라서 유동성을 지금 확보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자문을 백종원 씨를 통해서 자문을 구했다면 백종원 씨가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음식점 전문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우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목적이 원곡동 다문화특구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여기 목적이 뭡니까, 원래? 이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 사업의 원래의 목적이 뭡니까?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원곡동에 대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요.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 계획됐던 사업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내·외국인이 찾아 즐기는 상호문화 교류 거점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나서 주민 의견을 통해서 식당으로 또 바꾼다는 이런 의견 아니었습니까? 저번에 그 내용을 보면 에어컨, 무슨 가스, 무슨 상하수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 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하여튼 일단 전에도 이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현옥순 위원님께서 식당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이 증액된 부분은 식당 관련된, 설비에 관련된 그런 부분인 걸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그게 맞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상태에서 건물이 들어서면 지금 신축 건물 앞에 우리가 옛날 구 건물 보면 앞에 실외기 에어컨 당장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벽에 구멍을 뚫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수관 같은 게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미리 확보를 해서 깨끗한 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정해서 건물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자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이 됐을 때 아까 근린상가를 포함해서 음식점도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가변성을 확보하자는 뜻에서 이번에 계속비사업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노동일자리과장님께서 대부도 일자리에 대해서 시 예산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예산을 줄여서 했다는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어렵습니다, 예산이요. 저희들이 우리가 보통 한 2조 2천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중에서 시비분은 기껏해야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에 우리가 말하는 자립도는 한 33% 정도 됩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도비 매칭이라든지 이런 것이 금년 3회 추경에서도 지금 편성을 못한 돈이,

이상우위원

일단 시간 때문에. 그러면 150억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150억으로는 계속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제가 보기에는 이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그게 필요하다는 시설을 저희들은 확정을 지었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설계까지 지금 현재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원래는 어떤 사업을 벌일 때 시에서 거창하게 원곡동에 볼거리, 즐길거리 해가지고 이렇게 스트리트몰을 거창하게 한다고 하고 결국은 또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식당으로, 거의가 그렇습니다. 아까 최찬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다 식당, 우리 청년몰도 다 식당, 이게 맞느냐, 저는 여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거는 나중에 전문 입점할 때 전문가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경쟁력 있는 탤런트를 구성을 할 거거든요. 그거 할 때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여러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심사위원회도 구성할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에 좋은 소위 그런 상가라든지 건물들이 완성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두회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청년몰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청년몰은 청년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50% 감면하면서 창업하기 전까지의 어떤 그런 연습, 그렇죠? 실습, 음식 그런 다음에 5년 기간 내에 나가든지 그런 어떤 내용이지, 여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두회위원장

네, 현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희 위원님.

백승희위원

네, 백승희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백승희위원

투자유치기업이라는 개념을 알려주세요. 어디까지가 투자유치기업이 되는 건지?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저희가 투자유치기업이라고 하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행규칙 별표 5에 보면 한 96종의 첨단업종이 있어요. 그 첨단업종 중에서 저희가 시에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좋은 기업을 오겠다는 기업이든지 저희가 유치 활동을 하든지 하면 저희가 사전에 MOU를 맺고 그런 기업을 유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백승희위원

그럼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업이 내가 안산에 기업 환경이 좋아서 내려오겠다라는 것도 그들의 자발적인 의지도 투자유치가 되는 거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희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어떠한 A라는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몇 차례 몇 년간의 노고를 들였던 부분들도 투자유치가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겠고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백승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조금 5억을 줍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보조금은 시에서 관리와 감독이 들어가야만 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업이 유치됐을 때 그 5억이라는 비용에 대한 관리감독과 그런 내용들도 하시는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저희가 관외 같은 경우에는 100억 또는 50명 이상 고용할 때, 관내 기업은 투자를 또 촉진을 해야 되잖아요?

백승희위원

예.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50억 이상 또는 30명 이상 고용할 때 저희가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의회의 승인을 맡아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모든 기업이 그 업종 안에 다 든다고 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관외 같은 경우에도 96종 업종 중에는 굉장한 업종이 많습니다. 반도체도 있고 최첨단산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분별을 하고요. 또 관외에서도 관내로 오는데 좋은 기업이 있습니다. 매출은 많은데 저희가 보기에 이게 과연 어떤 앵커가 될까, 이런 기업도 있는데,

백승희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결론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어떤 심의나 감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궁금했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런데 보조금은 그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집행이 토지비용이라든지 설비투자라든지 건축비를 한 거를 어떤 근거를 내면은 저희가 그냥 지급하는 거지 그 투자금이 어떻게 쓰였냐가 아닙니다. 10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그 투자한, 그리고 정산서를 저희가 또 받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MOU 맺었다고 저희가 투자유치심의위원회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그냥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내용들은,

백승희위원

어느 정도 결과에 대한 것은 받아 이 부분이 지급되고 있다라는 부분과, 그러면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가 조금 더 촘촘하게 잘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들을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네.

백승희위원

소상공인과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백승희위원

저희가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비영리법인들이 이런 4개소 13명을 분배받는 형태로 이해가 됩니다. 그랬을 때 선정을 받는 4개소는 13명을, 예를 들어 1개소에 3명 또는 4명을 일자리 경험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우선적으로 절차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선 사전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연대경제 쪽에서 혹시 일경험 청년들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냐, 그다음에 재정 부담이 가능하냐는 부분을 저희가 먼저 조사를 해가지고 4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13명을 회사에서 요청한 인원 수가 그렇게 됐고, 그걸 가지고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다시 심의를 통해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배정이 된 내용입니다.

백승희위원

네, 좀 아쉬웠던 건 안산에도 어떤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의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적인 부분에 있어서, 혜택적인 부분에 있어서 4개의 기관만 13명을 배분을 받는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추후 사실 그런 설문조사에 응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좋은 혜택과 제도가 있다면 우리도 했을 걸이라는 아쉬움이 충분히 현장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전에는 받았지만 사후적으로 조치도 능동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안을 드린다면 어떨까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떨까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개별 기업들한테 저희가 연락은 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자부담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자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건의나 이런 부분들 회의 있을 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사회연대경제가 활성화되어야 소상공인들까지도 더 큰 삶의 질이 올라질 것 같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백승희위원

많은 신경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안두회위원장

백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정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정우위원

징수과장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62페이지인데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 운영” 이 사업은 지금 43명이 위촉돼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윤서

장윤서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본청과 양 구청 해서 43명이 8월달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이분들이 100만 원 미만 소액체납자나 사업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어떤 형태로 확인을 하시고 징수까지 하시는 형태인가요?

윤서

장윤서징수과장

지금 저희가 채용한 체납관리단은 징수권이 없고 실태조사, 그러니까 체납자가 체납을 하는 이유가 보면 소유권에 대해서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을 통해서 납부독려 또는 방문을 했을 때 복지사업이 연계가 필요하다 그런 것은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복지사업의 혜택을 주게끔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염정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가 주입니까? 아니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게 주입니까?

윤서

장윤서징수과장

실태조사가 주이고요. 저희가 채권이라는 게, 체납이라는 게 5년 동안 채권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5년 이후에도 무재산이라든가 하면 이분들이 체납을 했다는 이유로 영구히 사회적인 활동을 못한다 이런 것은 무리한 제재일 수 있고 해서,

염정우위원

과장님, 잠시 말씀 중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에는 어떻게 관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4개월 동안 운영되는 한시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그럼 전화나 유선상담이나 혹여 필요하다면 직원들께서 아마 대면으로 나가셔서 이렇게 하셨던 거죠?

윤서

장윤서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 체납액이 좀 많다 보니까 체납자 수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대일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독촉장이라든가 아니면 카카오톡을 통해서 체납 안내를 하는 데는 좀 제한이 따르고, 그 부분을 체납관리단이 보완을 해 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혹시 이거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할당이 돼서 인원을 위촉해서 1인당 지금 한 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시비가 지금 3억 1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지금 체납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단기 일자리 채용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의 시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혹시 이거에 대한 어떤 거부 의사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윤서

장윤서징수과장

저희가 충분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염정우위원

그 우려에 대한 지점은 어떤 부분인지 아시죠?

윤서

장윤서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그 부분에서 혹시 그러면 지금 43명을 위촉해서 활동했을 때 사실은 이분들이 추심이나 이런 실태조사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대민 갈등이 또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연계를 한다고 하면 이게 당위성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납을 하면 이거 실적을 가지고 계셔야 될 거예요. 혹시 이 실적에 대한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최소한 시비가 3억 이상이 들어간다면 체납을 한 3억 이상은 징수를 해야 될 텐데요.

윤서

장윤서징수과장

지금 체납에 대한 개인별 목표치는 없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체납관리단이 어떠한 투입 대비, 예산 대비 실익에 대해서 가성비를 따진다면 분명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효과에 있어서는 미흡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지만, 또한 저희가 4개월 동안 채용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모집공고에 43명을 모집공고를 했었는데 접수된 인원이 한 168명으로 해서 한 3.8:1 정도 이렇게 경력단절이라든가 또 소소하게 퇴직 이후에 일자리를,

염정우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거기서 계속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단기 일자리 확충으로 간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윤서

장윤서징수과장

아니요, 단기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실 예로 저희가 최근에 중앙동에서 복지사업을 연계해서 물품 후원한 사례도 있고요. 이게 한 가지만 징수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단기 일자리로 볼 것이냐 이렇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런데 이게 한시적으로 사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국정과제에서 연계되던 사업이니까 제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이거 사업 끝났을 때 말씀하신 대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연계 사례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확보했는지에 대한 그 실적을 챙겨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서

장윤서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려하신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래서 혹여나 이게 확대됐을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시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복지 연계로 한다라면 취지에 타당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 집행하시는 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서

장윤서징수과장

네, 고려한 부분 검토해서 저희가 충분히 효과성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두회위원장

염정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되도록이면 위원님들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만 질문을 하시고, 해당 상임위원회는 질의를 꼭 필요하다면 마지막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위원장님, 마무리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안두회위원장

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그럼 제가 잠깐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양해가 되신다면?

안두회위원장

네, 실장님.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감사합니다, 발언기회 주셔가지고. 스트리트몰이 지금 워낙 관심을 많이 표현해주셔가지고, 지난 상임위 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부결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책 결정은 현 시점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건물이 준공되고 난 이후에 활용될 시점은 또 다시 미래가 될 일이거든요. 제가 비근한 예를 들게 되면 안산문화광장 같은 경우도 2007년도 당시에는 31.4%가 공실이었는데 2010년도에 문화광장이 준공되고 나니까 그 도로 앞에 있는 1층 상가에도 커피숍이 들어서리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커피숍을 유치하려고 문화광장을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결정은 누가 하냐면 결국 시장에서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백승희 위원님이라든가 이상우 위원님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존중하면서도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 1층에 음식점이면 이게 주가 아니고 시설물을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상수도, 하수도 이 배수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스가 들어가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면 밑에 1층에도 그런 상수라든가 하수 이런 시설, 가스 공급시설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업종이 시장에서 받아주는 수요가 1층에는 우리가 필요하는 게 이런 시설인데, 그때 그러면 이 상하수도가 안 들어가 있으면 그 시점에 가서 이 공사를 하게 되면 현재 23억보다 몇 배의 비용이 더 들어가도 어렵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미래에 고민해야 될 것을 미리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150억으로 지금 되느냐 이 말씀인데, 현 시점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4년도 7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발주가 돼가지고 지금 2년 걸렸습니다. 통상적으로 150억, 170억짜리 공사에 대한 기본 실시설계는 1년에서 1년 6개월이면 다 끝나야 될 사업인데 이 사업은 2년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만큼 다양한 의견수렴이라든가 시의회 그다음에 전문가, 기술자문위원 이런 심의 과정을 많이 거치다 보니까 지금 2년 동안 진행되고 있고, 올해 연말에 계획대로 한다면 이게 착공이 들어가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백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이 한 150억 정도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미집행한 게 이게 공사가, 아, 15억이죠. 15억 자체는 공사가 발주하기에 필요한 최소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한 건데 올해 연말에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이 예산도 저희가 기성금으로 태울 수 있는 거고요. 25년도에 편성했던 저희가 5억 4천 같은 경우는 한 5억 2천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현재 다시 150억으로 한다고 그러면 설계가 이미 170억에 맞춰가지고 설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다시 또 재반복이 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점을 심사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두회위원장

도원중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해 오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정우위원

홍보담당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염정우위원

시정소식지 제작 인쇄비용이 좀 삭감된 게 있네요, 501만 원 정도.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염정우위원

이게 사실은 디지털 매체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지면으로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염정우위원

지금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구독자 수가 개인 구독자는 1만 7천 명 됩니다.

염정우위원

1만 7천 명이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염정우위원

지속적으로 수신하셨을 때 읽지 않으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도 계속 확인하고 계신 거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그게 전자시스템상으로 신청이나 변경이나 취소를 요청하면 그거를 하는데, 그건 미미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구독을 안 하는 분, 원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정비기간을 정해서 안내문을 해서 명확하게, 기존에도 안내문은 나가있는데 그게 작아서 저희가 그렇게 정비계획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이 시정소식지는 발행부수가 이미 한정적으로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인쇄비가 이게 부수가 줄어든다고 인쇄비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거나 이런 형태는 아닌 거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때 10% 삭감해서 예산을 의결해 주셨는데요. 거기에서 사용하다 보니 최소로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정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1천 부를 줄였으나 그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미미한 정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돼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인쇄비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부득불 상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염정우위원

정리에 있어서는 저도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런데 도리어 사실은 이 내용을 받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오히려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축제·행사 홍보관 운영도 사실은 제가 어디 행사장 나가볼 때마다 특히 지난 여르미오 페스티벌이었나요, 고잔신도시 문화광장에서 버스 이렇게 부스 형태로 40주년 기념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도 시민들 반응이 대단히 좋았던 걸로 저는 봤습니다. SNS에서도 반응이 좋았던 걸로 제가 봤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면 이번 하반기에 있는 축제들에 어떤 행사 홍보나 안산시에 대한 어떤 시정 도시 브랜드 이미지 이런 홍보가 제한이 되시는 거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때는 솔직히 안산시의 행사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거리극하고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포도축제와 안산페스타 있고요. 그다음에 유니온페스타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필요해가지고 이번에 추가 상정을 했는데 좀 삭감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사실 홍보라는 게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안 한다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0부터 100을 본다고 하면 0에 수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치를 아예 안 두는 거죠. 홍보를 안 하면 이런 기대효과조차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홍보를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100을 넘어가는 만족도를 또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홍보 안 하면 또 안 하는 대로 또 지나갈 것이고, 또 홍보를 하면 그 기대효과나 어떤 행사를 진행했을 때에 대한 그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홍보하시는 거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사람들이 몰렸을 때 어떤 안산시의 시정홍보를 또 하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극대화를 위해서 시민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홍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관 운영은 시정홍보이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해서 최대의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하반기 전체 축제에 다 이렇게 나눠서 집행을 하시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면 특정 축제에,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지금 이 예산을 갖고는 안산페스타 때 저희가 홍보할 예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산페스타 홍보할 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저는 사실 다른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산시가 이번에 시승격 40주년인 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이거를 굳이 알아야 되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자긍심이나 아니면 시에 대한 어떤 내용을 알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시민들의 거주 만족도가 또 향상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시려면 예산을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측면에서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시 브랜드 강화 라디오 기획홍보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시 브랜드 강화 라디오 기획홍보는 저희가 홍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홍보 형태가 있는데요. 라디오 방송사를 선택해서 청취률이 높은 주요 채널을 선택해서 아침, 점심, 늦저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홍보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라디오 홍보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실효성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라디오도 많이 듣는 부분이거든요. 시민들이 출퇴근시간이나 점심 때 휴식시간에 많이 듣는 시간이어서 그때 집중적으로 홍보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추경 때 세운 부분입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최근에 들어서는 라디오를 듣는 것보다 또 보는 라디오를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청취률에 따라서 내가 듣지 않으면 이게 홍보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기대 이런 거에 대한 반감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듣는 라디오에 대한 어떤 것보다도 홍보 창구를 좀 더 폭넓게 보셔서 잠깐 스팟성으로 그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끼어들어가는 광고도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구독자가 굉장히 많고. 그런 형태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대사 활동 사례비인데, 사실은 이미 기존에 있는 금액이 3천만 원인 거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기 본예산은 2천만 원이고요. 확정된 부분인데 저희가 하반기에 어떤, 하반기에 어떤 행정 시정 홍보나 그다음에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홍보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이번에 천만 원을 더 상정한 부분인데요. 이게 상임위원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염정우위원

이 홍보대사가 어떤 축제 현장에 등장을 하시고 하면 시민들이 좀 더 많이 몰리고 그런 기대치가 있는 거는 맞는 부분이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그걸 넘어서는 어떤 시 홍보대사라고 하면 가령 김연경 배구선수가 어떤 행사장에 등장했을 때 당연히 사람들은 많이 몰릴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산에 대한 어떤 발언을 하거나 안산에 대한 어떤 뉘앙스를 이렇게 풍겼을 때 그 기대효과가 더 높아지고 낮아지고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나름대로 자문을 하신다거나 혹은 그분들이랑 협의를 하시는 부분도 노력을 하고 계신 거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김연경 선수는 어쨌든 배구감독 김연경으로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안산시를 국제적인 스타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아서 간접적인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이번에 저희가 “상록수체육관” 이름을 “김연경 안산상록수체육관” 이렇게 명명한 것도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홍보대사분들이 그냥 현장에 등장하셔서 이렇게 행사가 마무리되면 가시고 이런 차원으로 1차원적인 부분도 매몰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아마 상임위에서도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홍보대사라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기존보다 더 많아진 걸로 알고 있고, 각각의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범위가 넓어지시겠지만 안산에 대한 이미지를 담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활동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라고 할까요, 격려하고 이렇게 조언을 주시면서 끌어가야지 이게 더 실효성 있게 된다고 봅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래서 작년에는 이학주 배우하고 김석훈 배우를 주로 했는데요. 이학주 배우는 국제거리극 때 생방송과 같이 함께, 그다음에 그 행사에 대한 홍보 부분하고 이벤트 행사 참여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을 다니면서 어떤 행사에 대한 홍보 부분에 곁들여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석훈 홍보대사는 환경에 대해서 조금 저기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환경에 대한 콘텐츠 제작과 환경에 대한 강사 부분을 했어요. 활동을 했고요. 올해는 상반기 때 40주년이어서 김석훈 홍보대사가 홍보영상물 2편을 제작하는 데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참여를 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홍보대사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다각적인 이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안두회위원장

염정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성위원

네, 김태성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김태성위원

좀 전에 염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 우리 시정소식지 이게 몇 부 나간다고 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총 2만 5천 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1만 7천 부가 개인 구독자에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8천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주로 공공 유관기관에 비치돼 가지고, 홍보대가 비치되어 있어서 거기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우리 시 브랜드 강화 라디오 기획홍보 해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좀 전에 라디오에도 나간다고 했는데, 그 채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이 채널이 저희가 CBS라는 라디오 방송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채널이 있습니다. 저희가 3개 채널을 선택해가지고 아침, 점심 그다음에 늦저녁 9시에 이렇게 송출을 하는 형태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혹시 이게 운영비가 전액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미치는 영향 이런 게 있을까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라디오 방송에 대한 어떤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게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산시에 대한 어떤 행사나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안산시의 이미지 효과가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김태성위원

우리 안산시를 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김태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두회위원장

김태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희 위원님.

백승희위원

네, 백승희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 2026년 우수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이세영입니다.

백승희위원

사실 저희가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이 25년도 6월에 개소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만에 이렇게 경기도의 우수 청년공간 프로그램에 선정되신 이 부분 치하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감사합니다.

백승희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우수 청년공간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때 왜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안산 청년 영화제”라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워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계획은 어떠한 근거에 의한 계획이 됐는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일단 청년센터 공간을 활용해서 상금을 받은 사항이라 청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됐고요. 그중에 청년들이 제작한 독립영화 같은 그런 작품들을 제작을 출품받아서 한 20여편 정도의 출품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날 한 3일간에 걸쳐서 영화제를 추진하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그 기획은 청년들의 요구에 의한 기획이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또한 사실 이런 영화제를 이끈다는 건 좀 더 지속적인, 지금은 1천만 원이라는 수상금을 받아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될 수 있지만 좀 더 지속적인 청년들이 지역에서 어떤 문화를 향유하거나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 참여를 주신 부분들도 충분히 느껴집니다. 이랬을 때 미래적인 대안도 갖고 계실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지금 올해도 추진하고 있는 게 저희 청년센터만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서울예대에서도 1천만 원 예산을 받아서 지금 같이 협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예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안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이런 청년의 삶을 주제로 한 영화들을 다수 만들어서 제작해서 그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시리즈물이 이렇게 격년이라도 한 번씩 진행이 된다면 꾸준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승희위원

네, 어떤 기획과 의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2020년부터 2028년까지 기간을 잡고 계시고요. 사업이 좀 부진한 이유에 대한 설명과 전체적인 사업의 내용 다시 한번 조금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3년 내에 써야 하는 계속비사업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국비를 반납하고, 맞나요?

그러면 그간에 사업 지체로 인한 발생이자와 함께 다 반납이 되고 추후 국비를 재신청할 때는 문제가 없다?

네, 그러면 문제 없이 차질없게 그리고 행정적인 재무절차 이런 부분들도 빼곡히 빠짐없이 잘 이행이 되신 것도 맞죠?

네, 그래서 안전하게 재착공돼서 저희 생명안전공원으로 잘 자리잡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의 방송 매체 활용 시,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백승희위원

이미지 기획홍보에 대한 전체 사업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26년도 8월 KBS 다큐 1억 2,100만 원, 이 내용이 사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시되 KBS 다큐에 대한 내용 자세한 말씀 듣겠습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이 KBS 다큐 제작 부분은 안산시가 40주년이 돼서 40주년에 대해서 안산시의 어떤 발전사나 미래 발전사 부분에 대해서 홍보 영상물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40주년을 기해가지고 그거를 제작하는 가운데 저희가 시에서 전체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저기하나, 한국수자원공사와 안산상공회의소에 협의를 해서 예산 부분이나 공동 제작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이번에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공동 제작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채널은 KBS 다큐온이라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또 시청률이 좀 높은 데입니다, 다큐 부분으로 해서요. 그래서 지금 1차 실무자 회의하고 2차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했고요. 10월 3일 방송 예정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제작 중에 있습니다. 총 예산은 1억 2천이고요. 거기에서 저희 안산시가 6천의 예산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각각 상공회의소와 한국수자원공사가 3천씩 해서 6천 해서 1억 2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승희위원

사업보고서 23페이지에 보면 유관기관과의 어떤 공동 제작 유치를 하기 위한 어떤 간담회나 내용들을 살피셨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특히나 제작비 분담에 대한 협의인가요, 협약인가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협의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협약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기획하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안산상공회의소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백승희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협의되는 사항들도, 왜냐하면 이게 안산시의 예산이 또 투입이 크게 되다 보니 이런 과정들이 의회에 보고가 됐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단일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예산이 홍보예산이 있어서 단일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극구 협조를 구한 부분입니다. 협의는 아니고 제작하는 데 안산시에는 상공회의소가 있고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을 주축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구했습니다. 문서로 해서요. 그래서 이거는 협조식으로 해서 분담금을 예산을 투입하고,

백승희위원

그러면 말씀은 의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됐던 사안이다라는 말씀인가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백승희위원

그럼 보통은 아까 단일 사업으로 하려고 하실 때와 하지 않을 때 그럼 의회 보고사항은 어디까지인가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거는 본예산이 세워질 때 그 예산에 총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백승희위원

5억 5천,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이게 5억 5천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게 홍보예산이라는 게 방송홍보예산인데요. 여기는 영상홍보팀의 방송홍보예산인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분류가 나눠집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40주년에서 다큐로 해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하는 게 좋겠다, 각 방송사하고 연결해서.

백승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홍보를 위한 또한 아까 단일 사업과 관련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 보고 없이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왔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이게 예산 부분 안에 이미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뭘 추진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하다 보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방송사와 이런 다큐 제작이나 프로그램 제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현무나 어디에서 예능 프로그램이 여기서 하는데 협조를 구해달라 할 때 그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속에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승희위원

네, 제가 초선인지라 그런 부분들 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두회위원장

백승희 위원님, 나중에 추가 질의 좀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백승희위원

네, 한 가지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사실 40년, 안산의 어떤 산업적인 부분, 어떤 발전적인 부분들이 영상으로 담는다고 하셨잖아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또 안산에는 산업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큐온에서, 좀 마무리해도 될까요?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두회위원장

네.

백승희위원

다큐온에 나오는 영상물들 보면 최소 40분에서 길이감이 상당합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활용하기에는 무리감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은 쇼츠라든지 유튜브용의 조금 더 최적화된 영상의 길이감이 필요하다는 것과 또 산업역사박물관에, 우리 안산시의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 KBS에 또 방영이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역사박물관에 함께 이런 영상물들을 공유하거나 좀 더 이런 내용들이 널리널리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꼭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고 싶었습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실무자협의 때 제안을 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적극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두회위원장

네, 백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최찬규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들을 보면 시정소식지 제작이나 홍보관 운영, 시 브랜드 강화 라디오 기획 홍보, 홍보대사 활동 사례비 같은 경우는 사실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이 예산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다 올리신 거거든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최찬규위원

그런데 사실 홍보대사 활동 사례비 같은 경우도 지금 2천만 원 중에 1천만 원은 집행한 거고 1천만 원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전반적으로 4개 사업 모두 본예산 편성된 예산을 활용해서 집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이렇게 추경에 다시 추가로 편성하신 이유가 있다면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게 2024년도에는 예산이 50% 삭감됐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이 50% 삭감돼서 25년도에 추경 때 여기에 보시면 홍보관이나 라디오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와 똑같은 방식으로 상정해서 추경 예산에 통과해서 홍보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어떤 사업이나, 지금 안산시를 보면 발전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업이나 행사나 이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부득불 이 부분을 증액해서 상정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홍보라는 게 시민들에 대해서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는 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예산을 상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2024년도에는 3명의 홍보대사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2명의 홍보대사가 움직이다 보니, 그다음에 홍보대사의 스케줄에 따라서 1천만 원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25년도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고 해서 홍보대사를 풀자원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가 다섯 분의 홍보대사를 새로 위촉하고 안 하시는 분은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다섯 분으로 늘어나서 홍보 활동 사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님.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이세영입니다.

최찬규위원

청년인턴 운영은 조금 사업을 축소하는 거잖아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최찬규위원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좀 축소하시는 것 같은데 크게 축소해도 괜찮을까요, 이거?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청년인턴사업은 저희가 저희 사업으로는 축소되는 모습으로 보이시지만 실제로는 소상공인지원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데요. 청년뉴딜사업으로 국정에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이 새로 생겨가지고 이번 추경에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그 사업이 국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사업을 조금 감액하고 그 사업을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사회적경제 그 사업은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의 기업이나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대기업도 있고 이런 사업을 청년들한테 일경험으로 주고자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그 예산을 저희 예산에서 일부 빼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건설공사 업무 설명서 책자 제작 해서 500만 원 올리셨는데,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감사관 박은주입니다.

최찬규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공사감독이 수행해야 할 업무 절차고, 그리고 건설공사의 행정절차 등을 우리 시에 맞게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이 반드시 숙지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바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내용은 이미 있는 거죠? 제작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추진을 했고요. 사실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예산 반영을 요구를 했었는데,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시 재정상 편성이 되지 못했다가 지금 저희가 우리 시에 맞게 표준 매뉴얼 제작을 PDF로 일단 제작을 했고요. 그거를 책자로 제작해서 공사감독이 있는 부서나 이런 관련 부서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책자 제작으로 500만 원 예산 편성 요구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시에서 제작한 건가요?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최찬규위원

표준매뉴얼이나 이런 게?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최찬규위원

그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박은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질의할게요.

사전에 설명해 주셨지만 공유재산 시설물 정비공사 예산이 추가적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배수 공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사전에 배수 공사 같은 거는 사전에 이렇게 같이 공사할 때, 처음 할 때 포함해서 이렇게 안 하나요?

안산시 추모시설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과정에서 지난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반납을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납액 78억에 대해서는 추후에 국비 문제없이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경남

이경남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지금 이번에 반영된 반납은 의무사항이라 반영하고요. 이 반납 금액 포함해서 잔여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미 요구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두회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그리고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최찬규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안두회위원장

네. 백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승희위원

네, 백승희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무상급식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백승희위원

저희가 24년도, 25년도 사실 연도별 예산 및 집계 현황을 보면 감소액이 그 해 24년과 25년 차액만 봐도 한 26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자연적인 감소인가요? 아니면 대상 선정에 있어서 감소된 내역으로 보이는 건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이게 가장 큰 요인은 전체 무상급식에서 저희하고 경기도, 도교육청, 안산시 이렇게 해서 분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담률이 안산시가 34%였는데 올해는 30%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담을 경기도청에서, 도교육청에서, 도청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분담률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 증가 요인도 좀 있기는 했어요. 인건비라든지 식품비라든지 운영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34%에서 30% 그 부담률이 한 4% 정도 줄었으나,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백승희위원

여러 생활적인 임금이나 인건비 대비하여 기본적인 고정 지출은 또 늘었다라고 정리를 해야겠네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전체적인 거는 줄어들었지만 그 요인을 분석해 보면 감소요인도 있고 증가요인도 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요인은 분담률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럼 사실 향후 사실 아이들은 해마다 저도 학교에 가보면 해마다 최소 한 학급에서 두 학급이 줄어드는 실정이에요. 그랬을 때 이 무상급식에 대한 비용은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예측은 되고, 또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데이터적인 관리도 되고 있을까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데이터적인 관리라 하면 제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백승희위원

학생들이 줄어드는 상황, 학교별로 학생들이 학군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더 많이 줄어드는 현상도 분명 있을 거라고 보아지는데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런데 학생 수라든지 수업일수 이런 산정은 교육청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24년도, 25년도 학생 수를 보면 24년도에는 한 6만 8천 됐는데 25년도에는 6만 7천, 올해는 6만 3천까지 지금 학교에서 이거 산정을 하거든요. 다만, 인건비 정도는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부담률이 많이 줄은 건 초·중·고의 인건비 부담은 그쪽에서 하고 사립유치원 인건비는 저희들이 좀 있는 것 같고, 향후에 도교육청에서 인건비는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는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도 이게 너무 힘들다고 계속 교육청 쪽에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학생 수는 감소하고 또 이렇게 부담률이 줄어드니까 아마 앞으로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것과는 좀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안산이 직면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농업정책에 있어서 사실 어떤 도심지는 점점점 공실이 되어 가고 있고 청년들은 사실 일자리에 대한 여러 제약과 어려움이 있기도 해요. 그랬을 때 우리 안산은 경기도, 그래도 수도권에 위치가 되어 있고 어떤 정부 지원에 있어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자원 국비 예산들이 있느냐라는 부분이 먼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도심지에 비어있는 사무공간이라든지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농업인들과 연결지을 수 있는 대책은 있을까, 그랬을 때 박은정 의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살펴보니 청년농업인이거나, 3년인가요? 3년 동안 또 지원해 주시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청년농업인이요?

백승희위원

네, 그래서 이런 청년농업인 지원에 있어서 안산시 현황을 보니 23년도에 3명, 24년도에 3명, 25년도에는 1명으로 통계가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적극 장려되지 않고 또한 이 비율이 줄었는지와 또 중도에 탈락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래서 정리를 해서 한 세 가지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일단 국비 예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우리 기술센터 내에 과가 3개가 있는데 그중에 농업기술지원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앞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큰 정책을 하고 그게 정착이 되면 우리 정책과에서 그거를 보편화하는, 보급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지원과에서 시설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또 청년 후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자세한 건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백승희위원

예.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청년 후계 농업 경영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백승희 위원께서 자료를 보셨다니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실제로 활동하는 청년 후계 농업인은 한 11명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처음에 선정이 돼도 이게 실제로 농업을 개시해야 이게 또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 시책에 의해서 많이 지원이 된다고는 하지만 청년 농업인들이 느끼는 것은 한참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2명이 선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개시를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바우처로 지급이 되고 3년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연도에는 110만 원, 둘째 연도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 그래서 평균 100만 원 월 지급이 되는데요. 이게 또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느끼기에는 한참 또 부족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년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고민과 관심만을 기울이기에는 사실 너무 수동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농업을 개시한다는 건 땅을 사야 하고 진짜 농작물을 키워야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연결이 됐을 때,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백승희위원

지원 사업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일까요?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실제로 해야 됩니다. 안산시에 거주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이 11명의 청년들이 선정이 된 그 바우처 사업을 받았을 때는 교육만으로도 그런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걸까요?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우리 여기서도 심사하지만 최종 선정되는 것은 농림부에서 이게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항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항목을 다 기준표에 의거해서 거기에 통과되어야만 선정될 수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런데 통과가 됐고 통과가 된 이후에 적정 조건, 농업인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황도 있고 또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3년이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포기를 하는지 중간적인 어떤 고민들을 담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들이 진짜 땅을 못 사서인지, 아니면 기술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국가적인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을, 아니면 안산시에서 좀 더 적극행정을 해주지 못해서인지 그런 부분들이 중간적인 지점에서 많은 말씀을 듣고, 또한 이 11명이 사실 선도적인 청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11명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경청이라는 부분들로 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괜찮을까요?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말씀주신 대로 그런 사항은 잘 모니터링해서 정책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네.

안두회위원장

백승희 위원님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두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태성 위원님.

김태성위원

네, 김태성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권명화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태성위원

대형관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형 농업용,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관정.

김태성위원

대형관정, 소형관정 두 개가 있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김태성위원

소형관정은 어떨 때 소형관정을 쓰는지, 대형관정은 어떤 상황에서 대형관정을 파주는지.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파주는 거는 대형관정.

김태성위원

거기는 대형관정만 파주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김태성위원

대형관정에 대해서 그럼 여쭤볼게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보통 사업량은 올해 한 개 있고요. 몇 년 전까지 두 개 정도 하다가 사업량 좀 줄어들었고요. 농사를 짓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민원 수요조사를 해서 현장 나가서 그 모든 게 맞아야지, 주변의 사람들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본인이 그 관정을 파려면 땅을 또 해야지 되고 그런 것들을 해서 저희들이 관정 파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우리 대형관정을 예전에는 두 개씩 파주지 않았었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몇 년 전까지 두 개씩 팠었어요.

김태성위원

몇 년 전만 해도 두 개씩 파줬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한 개로 줄은 건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러기도 하고 예산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수요량도 그렇게, 지금 한 개로 줄어서 저희들이 한 개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수요량이 많지는 않거든요.

김태성위원

저희가 소형관정은 대부도에 보니까 관정 파는 데가 대부도랑 반월동밖에 없는 거죠, 지금 안산시에?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거기가 주로 많이 있죠.

김태성위원

대부도에 보니까 소형관정은 지금 많이 파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대형관정을 파니까 소형관정에서 물이 안 나온다는 이런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김태성위원

그래서 혹시 협의가 된다면 소형관정을 줄이더라도 대형관정을 많이 팔 수 있게끔 지원이 안 될까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대형관정이어서 그거는 위원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리고 대형관정을 하다가 폐공이 되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김태성위원

폐공이 되면 그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폐공되면 저희들이 그거 막는 작업을 합니다.

김태성위원

메우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리고 대형관정은 하면서 전기세야 당연히 그 농업인들이 내겠지만 고장이 났을 때,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수리하는 거요?

김태성위원

그 수리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수리하는 거 저희들이 제가 작년까지인가 있었는데 그 수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 관정이라고 하면.

김태성위원

시에서 파준 관정이면 수리비까지 가능하다고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김태성위원

농업인들이 보니까 수리비가 200만 원씩 나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 하셔서 못하고 그러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들 대형관정 41개 있는데 거의가 대부분이 대부도예요.

김태성위원

그렇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예.

김태성위원

그렇긴 한데 관리가 안 돼서 지금 고장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관리할 수 있게끔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리고 요즘에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날씨가 많이 뜨겁다 보니까 포도농가에서 포도가 안 익어가지고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도농가에서 연구한 결과 우리 포도농가의 하우스 위에다가 도열 코팅이라고 그러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차광제.

김태성위원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아직까지 그런 거는 추진되고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아직 추진되지는 않았고요. 안 그래도 올해 대부도에서 그런 농가들의 수요가 있어가지고 작년도 예산 관련해서 저희들 시가 다 부담하기는 좀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예산이 그럴 것 같아서 농협하고 협업사업으로 저희들이 같이 한번 논의한 적이 있고, 그거 한번 반영하려고 기술지원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농가에서는 1년 농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온난화로 인해서 익지가 않아서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속상해하고 있는데 그것도 농업에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드론방제도,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드론방제.

김태성위원

드론방제, 논에 드론방제.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항공방제.

김태성위원

네, 항공방제에 대해서 대부도 전체적으로 논에 다 같이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항공방제 3차를 다 마쳤습니다. 마침 또 일기도 좋아서 무사히 잘 안전하게, 저도 현장에 나가봤지만 농민들은 되게 만족해 하셨고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현재 풍년으로 이렇게 농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항공방제는 농민들의 자부담이 한 푼 없이 거의 국비, 도비는 한 20% 정도 나머지는 시비로 전액 저희들이 지원해서 매년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하여튼 저희 농사짓는 분들이 소외감 없게끔 우리 농업정책과랑 기술센터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끝까지 관심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두회위원장

김태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정우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염정우위원

사실은 본 위원은 이쪽 분야의 전문은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지역구 관련해가지고 현안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예산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이 이렇게 있는데요. 사이동에는 사실 관련해가지고 길고양이 급식소가 있습니다. 이 길고양이 급식소에 있는 이 고양이들부터 중성화 수술을 하는 차원은 있는 건가 해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보통 민원인들이 본인들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업을 할 병원을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2개소 정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민원인들께서 길고양이가 있으면 그쪽에 연락을 하거나 현재는 우리 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신청받아서 하는데, 급식소에 위주로 한다 이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염정우위원

없습니까?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예.

염정우위원

급식소가 저희 안산시 관내에 몇 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2, 3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염정우위원

안산 25개 동에 2, 30개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염정우위원

이게 사실은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한다는 거는 동물을 보호하고 아마 그런 차원으로 접근된 정책인 거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보호한다기보다는 물론 보호죠, 큰 틀에서. 위원님 급식소는 16개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16개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염정우위원

16개 있고, 그 취지가 어떤 차원인 거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어쨌든 보호하는 차원은 맞죠. 길고양이들이 어려움 없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플러스 그렇게 하지만 그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중성화수술을 하는 이유는 개체수가 너무 늘어나지 않게,

염정우위원

관리하는 거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양쪽으로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염정우위원

그래서 제가 그 개체수 조절에 있어서 급식소가 있는 곳에 아마도 고양이가 더 많을 확률이 높다 보니까,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 사이동 지역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는 본오아파트 일원에 길고양이 급식소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분들께서는 그게 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신경을 쓰시겠지만 이게 되려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사실은 찬반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취지가 아까 한 16군데 있다라는 것은 관리에 대해서 아마 하실 부분일 텐데 이게 오히려 관리가 어렵다면 멸실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16개를 하면 여기에 보통 캣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염정우위원

그렇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계시면서 그분들이 먹을 것을 갖다 놓는데 먹을 것을 갖다 놓는 거는 저희들이 갖다 놓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관리하면서 먹을 것까지 챙기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주민들은 거기에 반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관리가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고양이가 싫어서 그러는 건지 원인은 많은 것 같아요.

염정우위원

이 급식소에 그러면 저희 일반 직원분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시는 거는 정기적으로 하실 때만 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하시는 거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보통 관리하시는 분들이 1명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염정우위원

그런 관례적으로 동네에 이렇게 캣맘으로 평가되는 분들이 이렇게 다니실 텐데, 사실은 민민 갈등이 또 유발될 수 있다는 부분도 과장님께서 표현해 주시니까 인지하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를 하신 부분이 있다면 실태파악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서 사실은 좋은 마음으로 고양이를 돌보는 마음으로 하시겠지만 그게 오히려 역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요인들이 실제로 많겠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쥐라든지 그 본오뜰 인근에 사실 뱀도 나올 수 있어서 그런 차원도 있는데, 되려 그거를 어떻게 보면 동물보호 차원으로 이렇게 접근하다가 오히려 소음이라든지 혹은 냄새라든지 이런 오히려 오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역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서 사실은 없애달라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16군데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전수로 보시고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있을 수도 있고, 이게 그냥 관행적으로 있었던 곳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한번 둘러보고 또 이렇게 관리나 이런 것들도 상태 점검하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길고양이 관련돼서는 진짜 감정들이 첨예하시긴 하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조금 줄어든 느낌은 있지만 여전해서 저희들 길고양이 관련해서 교육을 한 두 번 정도 했어요.

염정우위원

최근에도 하셨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주민들하고의 어떤 갈등 유발하지 않고도 길고양이들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캣맘이나 일반시민들 모시고 교육을 했는데 이런 교육을 앞으로 자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염정우위원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만 교육으로는 또 한계가 있고 시선의 인지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생활에 실질적으로 불편함을 유발하면 그건 인식개선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159페이지에 농지 전수조사 인건비는 이거 지금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서 상록구청에서 하는 예산을 농업정책과에서 올리시는 거예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염정우위원

제가 이거 구청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사실은 이 농지 전수조사가 그럼 매년 하는 기성사업은 아니고 이번에 특별하게 추진되는 사업인 거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기존에도 보통 저희들이 국비 사업으로 해서 양쪽 구청에 한 명씩 정도 채용이 돼서 농지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불법은 없는지 이런 사업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다 전수조사를 한 번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추경은 세우시고 집행은 구청에서 하시게 되는, 그러니까 업무 인력은 구청에서 선발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구청으로 배분해 주는,

염정우위원

그런 형태인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염정우위원

아무래도 어쨌든 없었던 사업을 하시던 거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으실 텐데 저는 이게 불필요하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맞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때도 말씀드렸던 그 취지는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현대사회에서 이 농작물을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으시거나 증여를 받으셨다. 그런데 내가 일부러 지금 농사를 안 지으시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현실이랑 안 맞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실태조사를 해서 그게 만약에 이어지는 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혹은 그분들에 의해서 양도세가 좀 더 부담이 더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매매하려고 해도 매매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현실이랑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때 구청에도 질의했을 때 답변해 주시는 거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시더라고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상속이나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또 그거에 피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실태조사를 해서 현실이랑 맞지 않는 부분을 하다 보면 당연히 법적으로 원칙이 맞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셔야 될 거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일반 시민들이나 그거를 예기치 않게 받았을 때 혹여나 주말농장 같은 거를 했을 때도 불편함이 유발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원래 당초대로라면 헌법상 원칙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작물을 소유한다라는 그 원칙이 현실이랑은 안 맞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에 전제를 봤을 때는 조금 조심스럽다. 그런데 말 그대로 대통령 사업이다 보니까 하는 거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반대급부도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 정책을 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두회위원장

염정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 그러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위원

네, 김태성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청년 후계자 말씀하셨는데 청년 후계자가 군복무 대신 후계자로 들어가서 하는 농업인들이 맞는 건가요?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아, 그런가요?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태성위원

그러면 청년 후계자 있고 농업인 후계자가 따로 또 있는 건가요?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는 어떻게 저희가 하나요?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후계 농업경영인인데요. 이걸 사전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을 이어받거나 앞으로 농업을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나갈 수 있다고 예상되는 농업경영인을 후계 농업경영인이라고 합니다. 이 선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림부에서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두회위원장

김태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정우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염정우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염정우위원

저희 여성농업인분들한테 행복바우처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염정우위원

이거 추진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특수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성은 좀 더 확대할 이런 여지는 없는 건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게 저희 사업이 아니고 도비 사업이어서,

염정우위원

전액 도비 사업이에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의견을 보낼 수는 있겠죠. 도에 어떤, 경기도 전체가 이루어지는 사업이어서.

염정우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한정적인 성별의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여성농업인이 적다 보니까 장려해 주는 취지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안산에 농업인들이 여성 청년, 남성 청년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다 보니까 혹여나 어차피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그 할당이 있으면 굳이 이건 성별 분배 없이 조금 더 확대, 같은 예산에서 성별을 분배하지 않는 거는 어떤지 한번 고민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만약에 이거를 거기에 엎어야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시비를 따로 세워서, 아니, 경기도에서 의견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염정우위원

일단 의견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경기도 사업 자체가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딱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두회위원장

염정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해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우 부위원장님 질의 있으실까요?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주거급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상록구주민복지과 김윤희입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생활 실태에 따라 임차료를 지급해준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거는 대상자가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합니다.

이상우위원

만약에 이 내용을 모르시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분들도 신청주의가 원칙이고요. 또 안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또 파악되는 경우에는 직권도 가능은 합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부분들이 보면 몰라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또 여기 지금 전에 내용 중에 자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의 내용이 있었는데 취약계층에 주거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해서 임대인들이 월세를 부당하게 올리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자료 요구를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에 보면 ‘현재까지 파악된 바는 없음’, 이게 파악이 안 된 것인지, 파악을 안 해 보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지금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그다음에 교육급여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개별급여로 지급되는데, 주거급여는 1인 가구일 때는 최고 30만 원까지 나갑니다. 그다음에 4인 가구는 좀 더 나가고, 이러는데 그걸 가지고 크게 악용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그다음에 다가구 전세 임대주택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주거급여 여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두회위원장

네, 이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노후시설물 보수 예산 올라왔는데 어떤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이 상록구에 122개소가 있는데 지금 경로당이 되게 노후돼 있습니다. 노후돼 있는데 이게 유지 보수비로 지금 본예산에서 6천 있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5천 세웠고 1억 1천인데요. 지금 다시 2천을 더 세우는 거거든요. 지금 거의 우리가 한 게 9월달 되면 소진됩니다.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찬규위원

예, 경로당에 보수할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잘 취합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최찬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두회위원장

네, 최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희 위원님.

백승희위원

네, 백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복지 상임위 소관 제외하고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 사이동 행정복지센터 창호 교체 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해마다 예상이 되는 계절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올 거고요. 여름이 되면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라는 부분들이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나 이번 추경으로 3,300만 원을 올리셨는데요. 그러니까 창호가 오래돼서 장마철 계단실 누수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요청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본예산에는 왜 예상하지 못하셨는지 그런 아쉬움으로 먼저 질의드립니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일단 사이동 행정복지센터가 97년에 준공이 된 건물로 30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계단 쪽에 창호가 있는데 그 창호가 23개가 있는데 지금 실리콘 코킹 부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햇볕이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누수가 돼서 비가 오면 계단 안쪽으로 빗물이 계속 들어와서 창호를 교체할 사항인데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저희가 안산시 재정 여건이 그렇게 최근만 놓고 보면 넉넉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네, 말씀 이해됐습니다. 안산시 재정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서의 의견, 네, 이해했습니다. 안산동 주민자치센터 승강기 안전 부품 설치 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정밀검사를 하였고요. 그 정밀검사에 대한 어떤 부분이 부적합 판정이 됐을까요? 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일단 승강기 안전 문제인데요. 거기에 승강기가 노후돼서 손끼임 방지 장치나 아니면 과속 방지 장치 그다음에 브레이크 시스템 자체가 노후화 돼가지고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려고 부품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부품 교체를 위한, 그러니까 착공과 준공이 공사의 시작이 10월부터 12월,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엘리베이터 사용이 중지가 될 것이고 노약자분들은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 이동에 대한 불편함은 예상이 된다일까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공사 기간 동안 계단으로 이용을 해서, 안산동이 건물이 두 동이거든요. 주민복지센터 행정하는 건물이 있고 이 건물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물인데요. 두 달 공사 기간 동안은 엘리베이터 사용을 아마 중지를 시켜놓고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백승희위원

그에 대한 사전에 충분히 안내와 홍보는 필요하겠습니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산이 편성이 되면 주민분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시급함을 전제로 이 부분은 안산동 주민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오2동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본오2동장

네, 본오2동장 최정희입니다.

백승희위원

사실 그다음은 호수동 이전, 단원구청의 소관입니다만 아무래도 이런 신청사의 건립과 이전함에 있어서 사야 하는 물품들은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도 이런 물품 구입에 있어서 사전 논의를 하실 수는 있는지, 아니면 각 부서의 상황에 맞춰 우리가 원하는 어떤 공간의 사이즈나 업무적인 효율을 위해 물품을 각각 구별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정희

최정희본오2동장

저희는 물품은 안산시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최소한의 구입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조달청에서 구입할 건데요. 지금 저렴한 물품으로 저희가 했고, 사실 호수동 자료는 제가 저번에는 확인을 하지 못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저번에 상임위 때도 말씀하셨듯이 의자 같은 경우에는 1만 원이 저렴하긴 하더라고요.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상황에 따라 부서에 따라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부서별에 따라 맞춤별 기능의 물품을 살 수 있다, 열려 있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희

최정희본오2동장

네.

백승희위원

또한 지금 입주가 올해 12월 맞나요?

정희

최정희본오2동장

네, 맞습니다.

백승희위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한 추경을 또 올리신 부분들도 이러한 입주에 맞춰서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인지가 되는데, 어떨까요?

정희

최정희본오2동장

저희가 지금 임시청사에서 4년째 운영하고 있는데요. 12월 15일이 지금 계약 만료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다면 물품 구입이나 용역 계약 이런 것들을 잘 실행해서 차질없이 준비해서 12월 중순 전에는 이전할 계획입니다.

백승희위원

그럼에도 다시 당부를 드린다면 물품 구입에 있어서는 그쪽 부서의 상황들도 있으시겠지만 좀 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안산시 예산이라는 부분을 감할 수 있는 데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본오2동장

네, 알겠습니다.

백승희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안두회위원장

네, 백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태성 위원님.

김태성위원

하나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네, 김태성 위원입니다. 우리 일동장님.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거 300만 원이 더 증액해서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김지연일동장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에 따른 강사료 보전금하고 카드결제 수수료, 카드 단말기 유지보수비가 상승이 돼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일동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고 감면 대상자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김태성위원

프로그램이 몇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지연

김지연일동장

프로그램이 37개 과정 985명 정원입니다.

김태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연

김지연일동장

저희가 7월까지 감면 대상자가 985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님들한테 보전해줘야 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김태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두회위원장

네, 김태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염정우 위원님.

염정우위원

네, 염정우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염정우위원

사이동 관계자분은 오늘 안 나오신 건가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건 구청에서 공사하는 사항이라요.

염정우위원

네, 사이동 행정복지센터 창호 교체 공사가 3,300만 원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좀 시급하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하신 거죠?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창호 교체 공사 하게 되면 시민들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은 없이 전면적으로 다 이렇게 개보수를 하게 되는 건가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사이동 청사를 보면 정면 우측에 이게 계단부거든요. 그러니까 정면 쪽에 우측에 창호가 있고 그다음에 측면, 우측 측면에 또 창호가 계단을 끼고 기역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1층부터 4층까지 창호 23개를 통으로 다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체를 하게 되면 아마 당분간, 이게 30년 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창호를 30년 동안 계속 쓴 상황인데 아마 교체를 하게 되면 비가 새는 일은 한 2, 30년간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아직까지 안전진단을 하면 B등급 정도 나오는 건물인가요, 이게?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그렇진 않은데요. 안전진단 때문에 창호 교체를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염정우위원

그거랑 연관이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실리콘 코킹이 노후화 돼서 비가 들이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땜질식으로 이렇게 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은 계속 수반이 될 거고, 이게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수요들이 계속 있을 거잖아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비 누수만 놓고 보면 어쨌든 천장이나 벽을 타고 되는 누수는 잡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은 계단에 설치된 창호 때문에 실리콘 쪽에 누수가 되는 사항이라 이번 공사를 하게 되면 창호 쪽으로 비가 들어오는 일은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다른 차원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행정복지센터 주차공간이 협소한 공간들이 있다 보니까 직원분들도 주차를 못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맞죠?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혹시 이게 어느 정도인지 그 규모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시죠? 어려우시죠? 실질이 좀 다르다 보니까.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어쨌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관내에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들의 주차난은,

염정우위원

면수가 이게 좀 없다 보니까,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면수가 없다 보니까. 어쨌든 제가 해양동장으로 있을 때도 직원들은 다른 데 운동장 주차장이든 아니면 아파트 인근 주차장에 대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비워두긴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아마 스스로들도 주민들을 이용하게끔 하려고 인근 주변에 아마 주차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사실 일반 사기업도 주차 공간이 없어서 고위층이라고 할까요, 그분들 외에는 차를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 일반적이긴 할 텐데, 그런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를 외부에다 했다가 딱지를 떼는 형태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은 일하러 가셨는데 딱지 떼면 3만 원, 5만 원 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급여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쉬운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는 어렵겠지만 혹시 인근에 아파트가 있는 동들은 있더라고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가령 사이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건너편에 아파트가 있는데 사실상 주간에는 주차 공간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가능하다면 협의를 해서 직원들이라도 주간 시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게 물론 아파트에서 반대하면 원천적으로는 좀 어렵겠지만 저는 조금 협의는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제의드리는 겁니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마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충분히 논의하면 주간 시간대에는 아마 주차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님께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선

송기선상록구가로정비과장

예,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염정우위원

저희가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단속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거죠, 연간?

기선

송기선상록구가로정비과장

단속 전체 예산 말씀하십니까?

염정우위원

네.

기선

송기선상록구가로정비과장

잠깐만요.

염정우위원

네, 보셔야 되니까. 예산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이동에 7개 단지 아파트, 사리역 뒤쪽으로 있는 곳 아시죠?

기선

송기선상록구가로정비과장

예.

염정우위원

거기가 시 땅이 좀 있다 보니까 화물차 불법 주정차가 대는 곳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기선

송기선상록구가로정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물론 과태료 단속도 하실 거고 계도도 하시고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최근 주말, 지난 주말에 초등학생이 사각지대에서 보지 못하고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히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시선유도봉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사사동에 화물차 주차장이 또 조성이 됐잖아요.

기선

송기선상록구가로정비과장

사사동이요? 저기 팔곡동.

염정우위원

예, 팔곡동.

기선

송기선상록구가로정비과장

팔곡이동.

염정우위원

예, 팔곡이동이 됐으니까 현수막을 통해서 주민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공간 팔곡이동에 임시 주차장에 주차면이 몇 대가 있으니 주차가 가능하다, 이런 형태로 안내하는 부분도 병행하시는 건 어떤지 한번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기선

송기선상록구가로정비과장

일단은 팔곡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입찰을 합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씩 입찰하거든요, 3월달에. 그러면 경쟁률이 심합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입찰해가지고 낙찰되신 분만 대는 거고, 기사분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대중교통과 근무하다가 여기 가로정비과 갔거든요. 거기는 아까 같이 운전하시는 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참가해가지고 낙찰되신 분만 거기다 지금 주차하고 있는 겁니다.

염정우위원

절대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불법주정차를 한다라고 이렇게 연관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원칙상은 사실 차고지에 대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켜지기 어려운 현실인 거고, 이게 사실은 너무 과도한 단속으로 접근하게 되면 또 다른 역민원과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선은 어느 정도 철퇴를 가할 때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화물차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또 토로하시고, 그런데 그걸 또 방치할 수는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그래도 지금 대안을 드리는 말씀은 어느 정도 저희가 사각지대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주정차 절대 불가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시유지 공간에 최소한의 시선유도봉이라도 세워서 주차를 못하는 방향을 검토를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기선

송기선상록구가로정비과장

네,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하신 경쟁률이 치열할 거예요, 지금 공간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어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현수막 계도를 같이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기선

송기선상록구가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두회위원장

염정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545페이지에 우리 주민복지과요. 우리 안산시가 제가 알기로는 상록구에 특히 100세 되시는 분이 그래도 몇 분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 4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이게 생일 기준인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 100만 원을 삭감을 하셨어요.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장수수당이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100세, 100세.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100세요. 그런데 이게 85세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는 3만 원을 드리고요, 기초연금을 안 받는 분 중에. 그다음에 장수수당 대상자는 100세가 되는 날에 50만 원을 한 번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게 통합으로 돼 있거든요, 예산이. 돼 있는데, 보니까 장수수당 대상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뺀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에 그게 앞으로 4개월 남았잖아요, 생신이. 그 기준이 있는데도 이거를 삭감을 해서, 통합으로 그게 보이니까 없을 거 같다. 현재 100세 되시는 분은 그래도 계시죠, 상록구에?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있죠, 있죠. 있는데요. 관내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해당되는 달 100세 이런 노인이,

옥순

현옥순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지금 100세 이상 노인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없는데요. 아, 여기 있다. 2026년도에는 76명, 총 100세 이상이. 그런데 이제,

옥순

현옥순위원

100세 이상이 76명이나 돼요?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등록표상에 이게 76명이 있는데 제가 사동장으로 근무할 때 보니까 사할린동포 지원 어르신들 중에 100세 이상인데 사망신고가 안 되신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00세 이상이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이게 통합으로 나가잖아요. 이 예산이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럼? 장수수당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장수수당에 통합예산으로 같이 돼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100세 이게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걸 삭감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719페이지, 도로교통과요.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도로교통과장 류제천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일단은 민원을 주시면 조속히 와서 상담하고 하는 우리 류제천 과장님, 적극행정에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영조물 도로배상공제 가입 부담금이 늘었어요.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것은 곧 우리 안산시에 어떤 시설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서 사고가 나서 배상 신청을 하잖아요. 그 건수가 늘었다고 보면 되나요?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그것보다도 작년에도 부족했는데 그게 또 이월이 됐거든요, 건수가. 그러다 보니까 늘은 경향이 있고요. 참고로 지금 본예산에 160건을 지급할 수 있는 1,6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지금 7월 말 현재 144건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보험 건수도 한 120건이 되다 보니까 추가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더 이상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잖아요. 건수를 그 정도로 잡았는데 지금 이미 본예산 건수를 넘었잖아요.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만큼 우리 시의 안전에 안전불감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중간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예측을 잘 하시고, 중요한 건 우리 도로와 관련돼서 저도 구두를 신고 길 가다가도 핸드폰 보다가도 그럴 수, 여러 가지 위험물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본인 실수보다는 우리 안전에 우리 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지금 진행 중인 건수도 많이 있잖아요?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감골로, 충장로 정비 이런 거 특조금 받아온 건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청을 해서 특조금을 받아온 건 너무 잘하신 것 같고 받아오신 특조금들 잘 사업에 임해주시고요. 그 밑에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 자료 요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 주민참여예산 2억이죠?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거 내용하고 밑에 기타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5천이죠?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하고 밑에 도시 만들기 관련 도로 잡초 및 이거 있죠? 관련 자료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매화교 관련해서 이것도 특조 받아왔는데, 이게 올해 사업이 가능한가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주면? 3개월 안에 이게 사업이,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용역은 3월에서 5월달까지 마무리했고요. 지금 성호교 도장공사는 발주한 상태고, 업체 선정 그 절차를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 확보가 되면 매화교를 바로 할 겁니다. 하게 되면 12월말이면 종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2월이면 날씨가 춥기 때문에 페인트, 벽화 비슷하게 그릴 거잖아요, 맞죠?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도색이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 도색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겨울에 하면 뜨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업이 물론 받아온 건 좋지만, 더군다나 이걸 또 이월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런 겨울에 작업했을 때의 단점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그다음에 A/S 신청이 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도색은 성호교가 해당돼가지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매화교는 사업 내용이 뭔가요, 그럼?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매화교는 매화교 하부에 보도블럭 교체하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식생블럭 교체가 주가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보도블럭이 주예요? 양쪽 어두운 육교 밑에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아니에요?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그쪽은 성호교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매화교 하부는 거의 보도블럭으로 보면 돼요, 그럼?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보도블럭하고 옆쪽에 식생블럭이요.

옥순

현옥순위원

어떤 차이예요? 보도블럭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블럭은?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원래 88년도에 만들 때, 준공할 때 그때부터 지금 보도블럭이 설치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거 교체하는 사항하고, 옆쪽에 보시면 블럭조로 돼 있어가지고 잔디에 꽃들이 나는 게 있어요. 그게 식생블럭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식생블럭?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식생블럭도 많이 깨져가지고 그것도 전면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습생블럭?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식생블럭.

옥순

현옥순위원

식생블럭?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요즘 방송 보니까 이 보도블럭 관련해서도 지금 기후재난 시대에 시간당 20mm, 50mm 엄청난 폭우가 왔을 때 그 보도블럭이 이 물을 잘 빨아들이느냐 안 빨아들이느냐 그것도 나왔던데, 물론 이 사업에 제가 상임위도 아니고, 그 견적서를 낼 때에는 제대로 된 보도블럭을 갖고 와서 우리 허락을 받지만 사업을 하는 도중에 그거와 정반대인 비가 그렇게 왔을 때 흡수하는 그런 게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 보도블럭이 제 역할을 못해서 도로가 물로 가득 차는 그런 민원이 다수 있다, 이런 내용을 들었거든요. 우리 안산시는 이런 사례가 없겠지만 보도블럭 사업이라 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견적서라든지, 하기 전에 견적서 말고 또 그걸 받는 게 있던데요? 그 보도블럭에 대한 안전 뭐라고 하던데요, 그런 것도 받죠?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보도블럭이 불투수블럭하고 투수블럭이 있는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투수블럭, 예.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쓰고 있고, 또 투수블럭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밑에 기층 자체가 전부다 바꿔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기존에 깔려있는 보도블럭은 다 불투수블럭으로 가고 있고요. 나중에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투수블럭 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또 이게 이슈가 되니까, 너무 비가 갑자기 폭우로 쏟아지면 그런 경우가 있으니 우리 시도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두회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저도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도로교통과장 류제천입니다.

안두회위원장

혹시 도로 가로등 제초작업 이런 관리 유지 비용이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나요?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지금 잡초 예산은 작년도에 3억 편성했는데 올해 본예산에 2억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 잡초가 작업이 제대로 되지가 않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1억 더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두회위원장

도로보수나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따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아니요, 가로등에 잡초제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두회위원장

아니요, 도로 포트홀이라든지 아니면 보수 보도블럭이라든지.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안두회위원장

그 예산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포트홀은 별도로, 그러니까 포트홀이라고 해서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재료비라든가 아니면,

안두회위원장

아니, 포트홀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같은 경우에 이제 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두회위원장

그 보수의 비용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보수의 비용이요?

안두회위원장

예.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그런데 다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차도 같은 경우는 시가지 지역은 2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 주요도로는 7억 원, 그다음에 수인산업도로는 6억 원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안두회위원장

제가 찾아보니까 코로나 전과 후가 예산이 조금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조금 변동이,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좀 다르고요. 지금 안 그래도 타 시군 한번 비교해 봤는데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천이라든가 광명, 시흥을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50% 이상 많이 잡고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안 그래도 주민들은 요구가 많은데 자꾸만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가지고 본예산에 그 정도 수준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장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저희들이 각 도로교통과나 민원에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을 조금 보수해 달라, 포트홀 같은 경우에는 차량하고 바이크가 또 직결되잖아요, 사고 위험성도 있고. 그다음에 가로등이라든지 제초작업을 이렇게 민원을 했을 때 항상 하는 말들이 거의 예산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기도 하다 보니까 빨리 빨리 보수가 되고 빨리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다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본예산 때 예산을 좀 올려서 이게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예산이 없어서 조금 더 다음 추경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또는 본예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이 오지 않도록 즉각즉각 행정을 절차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두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상록구 소관 안건에 대해 오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최락준입니다.

이상우위원

415페이지를 보면 신길동 일반광장 야외무대 막구조물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길동 일반광장 야외무대에 연간 문화행사 개최된 3년간 어떻게 개최되고 있습니까, 현황이?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기본적으로 현황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으로 올라온 사항이고요, 신길동에서. 계속 야외무대는 있는데 막구조물이 없다 보니까 행사 자체에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신길동 자체적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지역주민들 미팅해 봤을 때도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일반광장이라 하면 무슨 다양한 문화행사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목적으로 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목적으로 아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행사 같은 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지금도 야외무대는 되어 있는데, 무대 자체는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무대만 있죠?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무대는 있고 막구조물이 없다 보니까,

이상우위원

그게 없어서 이게 잘 활성화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만약에 문화광장에 막구조물을 설치하면 더 이용객들이 늘어날까요?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기본적으로 막구조가 들어가면 알겠지만 조명 같은 게 들어가고 또한 비가 오거나 또는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더 나오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상우위원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서울예술대학교 문화예술 특화거리라고 아십니까?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말씀하십시오.

이상우위원

거기가 얼마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거죠?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제가 저희 쪽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 사항이고요.

이상우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공연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나요?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일반광장이라서 이게 문화광장이라든지 다른 광장하고 좀 차원이 다르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일반광장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문화광장이라든지 이쪽 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편성 사유가 “야외무대는 차양시설이 부재하여 기상 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아 행사 개최 및” 이런 식으로 편성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그냥 비만 가리고 그늘막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여기가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기본적으로 타당성을 말씀드리자면 무대가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여름철이든 가을철이든 햇빛이라든지 이런 직사광선이라든지,

이상우위원

만약에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 언제부터 이걸 설치해서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내년부터는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올해 설치가 되는 거죠, 추경에.

이상우위원

그럼 겨울철에 만약에 추워서 공연 같은 게 조금 활성화가 안 된다 그러면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또 이런 구조물들 설치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위치적으로 보거나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시민이 이게 편하게 이동해서 이쪽 공원으로 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좀 불편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단순히 이런 차양막을 설치한다는 것은 좀 예산 낭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그렇습니다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용의 실태를 말씀드리자면 막구조가 있는 곳하고 없는 곳을 비교하자면 당연히 막구조가 있는 지역들이 여름철이라든지 가을철이라든지 봄철 사용률이 더 많은 거고요. 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판단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리는 사항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처음에는 단순하게 바닥만 있어도 이게 문화적인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아시겠지만 한 2년 정도 이용해 보니 막구조가 없어서 그에 대한 불편함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됐고, 저희도 현장 나가봤더니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미팅 해 봤을 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우리도 여기에 문화적 행사라든지 적극적 이용을 위해서는 막구조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더 효율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물론 돈을 쓰면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 비오는 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비가 안 오더라도 보면 이런 공연 문화시설들이 많이 이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화·예술 특화거리든지 이런 식으로 설치되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버스킹도 거기다 몇 십억 이상 들여서 한 건데도 불구하고 1년에 서울예술대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버스킹이라든지 그런 공연이 1년에 네 번, 세 번 이런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 그늘막을 비가림도 되고 여러 가지 설치를 하겠지만, 조명도 설치하신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행정인가.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우선은 제가 떠나서 첨언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선부광장 같은 경우도 막구조물이 있어요.

이상우위원

선부광장에?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선부광장도 막구조물이 있는데 이분들이 평소에 어떻게 쓰시냐면 여름철이라든지 날이 좋을 때 햇빛을 가리면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행사만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가선용 목적으로도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휴게공간으로 쓰고 있는 경우들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포컬러라든지 쉘터 같은 게 그늘을 제공하면서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 역할도 같이 해 주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무대 위에만 설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무대 위에 하지만 그 밑에도 가서 쉬시는 거죠, 그늘이 이렇게 생겨지니까.

이상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호수공원에도 보면 야외무대에 그 위에 그런 막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거기에서 그늘을 제가, 아무리 짓더라도 거기에서 이렇게 쉬거나 햇빛을 피해서 피양을 목적으로 거기서 쉬신다는 부분을 거의 이용하는 분을 많이,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광장 같은 경우에, 공원 같은 경우는 휴게공간이 여러 군데 나눠져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숲도 있고 여러 가지 그늘 제공을 하고 있지만 광장 같은 경우는 약간 개방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늘 제공이 덜하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상우위원

그래서 무대에 그늘을 제공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위원장님, 지금 질문하신 거 조금 보충답변 드릴까요? 위원님 사실 거기가 위치가 그 옆에 바로 해오라기 공원인데 해오라기 공원이 사실 산 가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기 위치된 데가 동사무소도 있고, 파출소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 한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딱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옆에 해오라기 공원은 또 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설명을 잘 해 주셨지만 동에 관련된 스포츠 행사나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광장 자체는 꼭 행사만 있는 게 아니고 여름철에 더울 때 주민들이 산책을 할 때 잠깐 앉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딱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민원은 오래 전에 들었던 것이어서 그런 거를 꼭 행사 수요뿐만 아니고 다른 수요가 있다는 걸 조금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두회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성 위원님.

김태성위원

네, 김태성 위원입니다. 우리 대부동장님이요.

석재

홍석재대부동장

네, 대부동장 홍석재입니다.

김태성위원

우리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 운영비 해가지고 여기에는 200만 원 삭감됐는데 여기 올린 취지가 어떤 취지에서 올리신 건가요?

석재

홍석재대부동장

취지가 일단 대부도 같은 경우는 일반 시내 동하고는 많이 특수한 상황에 놓여져 있어서요. 아무래도 면적도 안산시의 3분의1 정도 되는 면적에 해안가 쪽으로 해서 펜션하고 주택가가 많이 밀집해 있어서 그 안쪽에 제설작업이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제설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1톤 차량 저희 동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 가지고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구청 차량도 1대 지원받아서 하는데요. 그래도 안 돼서 저희가 2.5톤 차량도 재난관리기금 통해서 지원받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김태성위원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석재

홍석재대부동장

3개월이고요. 12월, 1월, 2월입니다.

김태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12월달 한 달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재

홍석재대부동장

네, 그렇죠. 12월달 거를 추경에 세워야 돼서 이번에 올린 사항이고요. 1월, 2월 거는 저희가 본예산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김태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두회위원장

김태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정우 부위원장님.

염정우위원

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염정우 위원입니다. 어제 고잔동에 포트홀로 추정되는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까?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예, 거기 고잔역 앞쪽에 보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염정우위원

원인은 하수도 하수관,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예, 하수관에 물이 넘쳐가지고 했고,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을 겁니다. 제가 아침에 현장 확인을 했거든요.

염정우위원

혹시 그 예산은 739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로·보도포장 보수 이 형태의 예산을 쓰게 되는 건가요?

병제

김병제단원구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병제입니다. 도로포장 보수는 인도와 차도 여기에 오래돼가지고 재포장하는 공사비인데요. 지금 포트홀이 났다는 것은 하수관로나 우수관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해서 물이 역류돼서 한 사항입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쓰는 예산이 따로 있는 거죠?

병제

김병제단원구도로교통과장

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염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예상치 못하게 포트홀이라든지 도로부분 파쇄되는 형태에서 사고 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좀 적절하게, 고심이 많으시겠지만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두회위원장

염정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735페이지 도시주택과장님.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도시주택과장 최락준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샘터 어린이공원 재정비 특조금 받아온 거 5억 잘 하셨습니다. 사업 잘 해 주세요.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특히 제가 놀이터 관련해서 연구모임도 했지만 요즘 캐릭터 있게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하니까 지금처럼 그런 어떤 색다른 어린이들이 좋아할만한 그런 놀이터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선부광장 내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이 있는데 선부광장은 그 안에 지금 우리 선부광장 거기를 말하는, 그 안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까?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게이트볼장 한 개소가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 선부광장이 지금 운영된 지가 몇 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비사업이 벌써 올라오면,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선부광장 내에 예전부터 게이트볼장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정비할 때는 그 게이트볼장을 정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고요. 일부 조금씩 보수하다가 올해 바닥공사를 일부 했었고요, 바닥이 너무 침하가 심해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휀스라든지 또 차양시설들이 부족해서 추가로 공사하는 사항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과장님, 선부광장 안에 휀스 설치는 미관상 아니지 않나요?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지금도 게이트볼장이 되어 있고요. 일부 구석 쪽에,

옥순

현옥순위원

구석, 선부광장 어디쯤,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관리사 쪽에 있습니다. 방향 쪽으로 보신다면,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지금 위치 파악이, 원형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선부광장이?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외곽 쪽에, 도로변 쪽에.

옥순

현옥순위원

8천만 원이면 아예 새로 만드는 가격 수준인 것 같은데요.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휀스하고 휴게공간 쉘터 비용 자체가 그 정도 가격이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휴게공간?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다음에 또 바람막이도 같이 하기 때문에 바람막이도 같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 쪽에.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교통과 과장님.

병제

김병제단원구도로교통과장

네, 도로교통과장 김병제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좀 전에 대부동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대부동이 워낙 면적이 넓고 또 기금으로 운용도 되고 하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저도 안타깝거든요, 같은 상임위원으로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이유가 동 이면도로 제설 용역이 또 6천만 원 있고, 또 그 위에 제설작업 중기임차료도 3100 정도 있는데 그 금액 차이가 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임위에서. 그런데 이거 별개죠? 우리 대부도에서 세운 예산과 별개죠, 여기 예산하고는?

병제

김병제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12개 동 이면도로하고 그다음에 덤프트럭을 대여를 해서 사용할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운전원과 작업자가 있어서 대부동과는 관련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관련 없고요. 그럼 대부동장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상임위원님이 세 분이나 계시거든요. 별개 없고 견적에 있어서 금액과 관련해서 조금 이견차가 있었거든요.

석재

홍석재대부동장

아, 그러세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 해 주세요.

석재

홍석재대부동장

예, 저희가 예산에 포함되는 게 차량하고 기사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 차량에 염화칼슘 살포기를 계속 뒤에 적재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기사 같은 경우도 상시 대기를, 특히 야간에 강설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대기비용 그리고 세차, 기사 인건비 해서 550만 원 정도 책정이 된 거거든요.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시대기 인건비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석재

홍석재대부동장

일단은, 예, 약간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석재

홍석재대부동장

네, 고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 밑에 739페이지요. 전기시설물 설치 관련해서 가로등 조도개선 LED 교체공사, 그다음에 지하보·차도 전기시설물,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도로교통과 739페이지요.

병제

김병제단원구도로교통과장

잠시만 찾아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병제

김병제단원구도로교통과장

지하보·차도 전기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옥순

현옥순위원

네, 여기 어디를 말하는 거냐고요.

병제

김병제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저희가 단원구 관내에 지하차·보도가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6개소 전체에 대한,

병제

김병제단원구도로교통과장

그래서 6개소 전체를 말씀드립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가로등 조도개선 LED는 여기는 어디에요?

병제

김병제단원구도로교통과장

가로등 조도개선 LED 공사는 단원구 일원에 있는 가로등기구가 오래돼서 LED로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이 LED 교체공사는 8대 때부터 제가 의원 생활을 했잖아요. 꾸준해서 이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다 LED로 되지 않았나요? 그게 가로등도 종류가 있죠?

병제

김병제단원구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나트륨등, 수은등 이렇게 등이 있었는데 추세가 바뀌고 또 전기세 절약 또 시민들에게도 안전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LED등 수명이 몇 년이에요?

병제

김병제단원구도로교통과장

수명은 보통 10년 정도로 지금 제품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계속 쳇바퀴 돌듯이 이게 순환이네요?

병제

김병제단원구도로교통과장

네,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초선 때 8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LED 예산이 올라왔던 게 또 세워지게 되는군요?

병제

김병제단원구도로교통과장

네, 저희 단원구가 가로등이 한 9300등 그다음에 보안등이 한 6500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ED 수량 교체는 지금 현재 한 95%까지 끌어올렸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도가 보안등으로 거의 한 65% 계속해서 지금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가로등과 보안등이 또 별개죠?

병제

김병제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필요한 그런 사업이군요?

병제

김병제단원구도로교통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 밑에도 연계해서 제가 같이 보면 되겠네요?

병제

김병제단원구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두회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백승희 위원님.

백승희위원

네, 백승희 위원입니다. 선부광장 게이트볼장에 가림막 신규 설치 건과 신길동에 있는 일반 광장에 야외무대 막구조물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족구장이 개장이 됐고 경기도비를 따와서 잘 완공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우리도 이런 그늘막이라든지 쉘터가 될 수 있는 부분 하고 싶다, 사실 이제 막 개장이 됐고요. 완벽할 거라, 만족할 거라 사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느끼는 만족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게이트볼장이나 어떤 관리나 안전에 있어서 이러한 비용들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인들을 위해 하는 부분보다는 그쪽에 이용하시는 시설에 이용자분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안산에 있는 모든 게이트장에 그리고 모든 무대 공연장에 이런 막과 쉘터를 분명히 다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앞으로는 더 받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우리 구청장님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예산은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 공원과 녹지 관리 부분이 안산이 도시경영 중에서 비교적으로 우위에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 동에서도 그러지만 동 주민들의 옛날 수요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정천 같은 거, 안산천 하시는 분들 이거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행정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기도 했던 부분인 거고, 다만, 모든 곳을 다 해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순서를 지켜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를 했지만 수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형평성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A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여건들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덜 배정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적어도 우선순위 부분하고 그다음에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형평성이라는 기준을 먼저 든다면 25개 동의 모든 체육시설에 요구와 요청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우선순위로 해주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도로 부분이라든가 LED 교체 부분 자체도 일시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진행됐던 부분들, 그다음에 앞으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별 형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분명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백승희위원

그런데 가장 전제되는 건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이 편성이 못 되거나 그래서 겨우 추경에 올리시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런 예산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적극 끌어오실 생각이실까요?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기본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지금 특조라든가 특교든 국비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저희들이 세입 구조 면에 있어서, 안산의 세입 구조에 있어서 역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컸거든요. 공유재산의 취득과 매각 부분,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매각을 했던 부분들,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사실 취득했던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부분도 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백승희위원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저희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공유재산이라는 어떤 취득과 매각이라는 부분들은 사실 미래세대에도 남겨져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육시설을 짓기 위해서 좀 더 이런 욕구자, 이용자들의 어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땅을 팔아서 모든 재산을 쓴다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우리 미래세대의 청년들한테는 어떤 걸 넘겨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위원님 지금 얘기가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시설,

백승희위원

좀 너무 많이 갔는데요. 제 말씀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시에도 적정의 시설과 적정의 이런 이용을 하실 수 있게 하는 이런 복지 서비스, 체육시설의 서비스는 너무나 시민으로서도 저도 행복하고 좋습니다. 단지, 염려되는 건 시의원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모든 동네마다 모든 공원마다 설치가 가능하겠냐, 그리고 앞으로도 설치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관리라는 부분, 안전이라는 부분, 사실 지금도 재난재해 때문에 홍수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저희는 늘 긴장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설치됨에 있어서 그 안전이라는 부분들도 함께 저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그 부분들,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안전 부분도, 시민의 안전 부분들에 대해서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백승희위원

네, 제가 말씀드린 것들 아마 더 많은 시민분들께서 공감하실 거고요. 더 많은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숙려하셔서 좀 더 안산다운 안산이 좀 더 쾌적하고 좀 더 괜찮은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두회위원장

네, 백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신길동 일반 광장 야외무대에 관련돼서 도시주택과장님.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상우위원

3년 동안 문화행사 했던 그런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받았다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우리 백승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선부광장 게이트볼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가 다 사업들이 보면 그늘막에 많이 초점이 되어 있어요. 이게 겹치는 이유가 있나요, 이런 사업이?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제가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을 볼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여가선용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 그다음에 체육인들을 위한,

이상우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지금 여기 선부광장 게이트볼 회원이 한 몇 분 정도 이용하십니까?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한 30∼4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30∼40명. 이게 아까 백승희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30∼40명입니다. 게이트볼 한정되어 있어요. 그 동호회 구성이 그렇게 돼서 지금 저한테 게이트볼 동호회를 만들고자 조언을 구한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이 동호회가 자리를 잡으면 다른 동호회들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30명, 이런 일부 시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데 예산을 쓰는 것보다, 지금 보시면 예초 비용도 없어가지고 지금 풀도 못 깎는다고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시가 예산이 없다고들 해서 어떤 사업이든 다 돈이 없다고 해서 공유재산 매각 이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두회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동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홍석재대부동장

네, 대부동장 홍석재입니다.

안두회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진행하잖아요?

석재

홍석재대부동장

예.

안두회위원장

프로그램,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데 라인댄스에 관련해서 주민들과 갈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석재

홍석재대부동장

예.

안두회위원장

알고 계신가요?

석재

홍석재대부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장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홍석재대부동장

주민자치회 세칙 개정을 하다가 불거진 사항이거든요. 다른 동하고 비교했을 때 수강료 차이가 좀 나고 시간을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세칙을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수강생분들이 본인들한테 조금 공지를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신 부분이 있어서 거의 지금 중재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재하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장

네, 그러면 이게 처음에 시작을 했을 당시에 당초 계획에 강사료를 설정을 하고 공지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석재

홍석재대부동장

네.

안두회위원장

그런데 저도 찾아봤어요. 다른 동하고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거의 한 2배, 2.5배에서 3배 정도 비싼 비용을 받고, 이게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사익의 목적이라든지 그런 목적에 조금 의구심이 들었어요, 사실은.

석재

홍석재대부동장

예, 저도 그 얘기는 많이 들었고요. 일단은 저희가 비용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해당 프로그램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도 함께해서 다 정비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 프로그램 말고도요.

안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민들 갈등 없도록 우리 동장님께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홍석재대부동장

예, 고맙습니다.

안두회위원장

다음 가로정비과 과장님 계신가요?

현식

김현식단원구가로정비과장

네, 가로정비과장 김현식입니다.

안두회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주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와동에 열녀문사거리뿐만 아니라 그 아래쪽에 보면 사실 도로가 너무 협소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오후 18시 이후가 되면 불법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양쪽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도로에 차가 못 가요. 차가 통행이 안 되는 상황, 오고 가고 양방향에 통행이 안 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사실 많은 민원이, 물론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이거 실제로 조금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와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와동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손님 주차할 곳이 없다 보니까 손님들이 없는 그런 불상사도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거의 죽어가거든요. 또한 주민들도 공영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보통 200m, 300m 정도 걸어서 집을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단원구청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대책이 있는지, 주차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현식

김현식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저희 단원구 쪽에 야간 주차 시간이 저녁 8시 30분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안두회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식

김현식단원구가로정비과장

그리고 야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고 민원 위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립이나 다주택 쪽에는 주차장도 협소하고 그리고 또 퇴근하면 도로변이라든지 이쪽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원 같은 경우도 야간에 8시 반이 아니라 그 전까지만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8시 반뿐만이 아니라 더 단속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택이라든지 이쪽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 등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단속이라든지 단속을 완화해달라는 민원하고 상충돼서 저희 가로정비과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은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주택이라든지 거기에 대해 해결을 할 대책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두회위원장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식

김현식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지가 많다든지 하면 저희 관련 부서에서 하겠지만,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제가 조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주정차를 단속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위원장님 고민하는 것처럼 사실 아파트 부분보다는 다세대, 연립, 일반 주택단지에서 했던 것 같고, 저는 안산에서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에 있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했던 게 시의원님들의 역할이 컸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은 녹지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 주택지 같은 경우 매입하는 데도 의원님들이 알아봐주셔서 추천도 좀 해주고 도시정비기금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주정차, 주차 확대 계획에 대해서 분명히 동별로 다 세워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저녁마다 주차 전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똑같은 한쪽에서는 단속을 해달라, 한쪽은 단속을 해제하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각 동별로 특색은 있는 것 같아요. 시간대별로, 그다음에 이쪽은 조금 단속을 해달라는 지역이 많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이쪽은 조금 주차 단속을 완화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별로 저희들이 차별화 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충분히 고민을 하고, 그런 민원들은 의원님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정답이 없는 부분이라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안두회위원장

주택가의 주차도 사실 문제이긴 해요. 그런데 사실 와동뿐만 아니라 다른 본오동, 호수동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쪽에 있는 상인들,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 있잖아요. 손님들이 가고 싶어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혹여나 이중주차를 했을 때 술을 한잔 하게 돼서 운전대를 못 잡게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 시민들도 두려워서 그쪽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주택가의 주차도 문제겠지만 상인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시정비기금을 빨리 어떻게 마련을 하든지 해서 안산 곳곳에 예를 들어서 빌라를 매입을 해서 주차용지 택지를 만들어가지고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을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우려스러운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예.

안두회위원장

그리고 도로교통과장님 계신가요?

병제

김병제단원구도로교통과장

네, 도로교통과장 김병제입니다.

안두회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앞전에 상록구청 도로교통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 가로등 제초작업 보도블럭에 관련된 혹시 관리 유지 비용이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병제

김병제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저희가 단원구청은 올해 예산이 2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 곳곳에 우기철이 지나다 보면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또 시민들께서 신고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가 또 도로관리 부서에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제초작업을 연 3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회째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두회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일단 우리가 관련 부서에 민원을, 전화를 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 또는 다음에 본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유지관리 비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포트홀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 해결이 되어야 바이크를 타는 배달원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파손 위험도 없고 사고 위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빨리 정비가 되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없다라고 하니까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사실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 사실 큰 사업들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서민들과 함께 생활과 삶에 직결되는 이런 작은 것부터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없다라는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병제

김병제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안두회위원장

예산을 다음에 좀 더 부풀려가지고 어떤 민원이 가더라도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서는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제

김병제단원구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두회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