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성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81호 순천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느린학습자의 일상 및 사회생활 등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39페이지입니다. 안 제1장과 2장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장과 4장은 시책 마련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장과 7장은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139쪽 순천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4일 김성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지원 체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평생교육법 제5조와 제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느린학습자의 학습 및 사회 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관계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느린학습자는 기존 교육 복지제도의 지원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느린학습자의 학습능력 향상과 사회 적응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측면과 관계 법령 및 자치 사무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느린학습자의 정의는 장애 여부를 판단하거나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기준이라기보다는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목적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지원대상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향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681호 김성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순천시의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근거 및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만.

정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정영근 위원입니다. 위원님 이게 하면 느린학습자는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기간? 학교?

지금 현재 제가 발의하려고 하는 내용 같은 경우는 현재 초등학생이나 학생 같은 경우는 전남광주특별교육청에서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아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그 시기를 놓쳐서 조금 지나버린 그런 친구들에 대한 보장을 같이 함께 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좀 유의미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뒤에 이제 보니까 이제 비용추계를 따로 첨부를 하지 않았는데요. 혹시 이제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면서 우리 이제 주무부서와 혹시 다른 부서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이후에 좀 어떤 부분들을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는지 혹시 계획이나 구상한 부분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우리 느린학습자로 분류되지 못한 친구들이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부적응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약간 도태되거나 적응하지 못하고 집 안으로 숨게 되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낙인을 찍혀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약간 그런 것들을 봤는데, 일단 이게 이 친구들이 느린학습자라고 판정받기 전까지 어느 정도 검사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검사 비용이 지금 사실 너무 비쌉니다. 시중에서 저희가 그냥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려면 가장 저렴한 곳이 한 50∼60만 원에서 정말 정밀하게 검사를 받으려면 한 200만 원 정도까지 드는데, 어느 정도 집안의 형편이 경제적으로 좀 넉넉한 집은 그래도 검사를 받는 데 무리가 없지만 아무래도 갑자기 목돈이 한 200만 원씩 나가려면 부모님들께서 부담을 느끼셔서 그 지원이 돼야 되는 시기를 놓쳐버리고 우리 친구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을까, 지금 현재 교육 상황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애초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좀 더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흐르는 친구들이 없도록 좀 더 강한 테두리를 두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비용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조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 순천시에 이러한 친구들이 있는지를 먼저 추계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 얼마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보다 어느 정도 이제 학교나 우리 사회 전반에 이러한 학생이나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지금 계시는지 한번 조사를 하기 위해서 비용은 5000만 원 이하 정도가 될 것 같아서 비용추계를 미첨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지금 위원회 축조심의 전이지만 만약에 이제 조례가 가결되는 경우에 상위법에서 용어에 대한 정의가 법적으로 마련이 된다고 하면은 상임위원회와, 그리고 대표발의하신 김성하 의원님께 보고를 해 주셔서 용어 정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함께 과정을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우리 두 분께서 이제 조례 발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조례는 우리가 발의를 해놓고 캐비닛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발의되는 것과 함께 이 시행을 하는 게 이제 살아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김성하 위원님 조례도 그렇고, 우리 김재진 위원님 저희도 실제 이제 현장에서 필요한, 바로 좀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내년도 예산을 좀 산정을 할 때 아마 이제 9월 우리가 이제 9월 회기 끝나고 아마 10월 초에는 이게 좀 공포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라든지 아까 이제 우리 김성하 위원님 혹시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하셨고, 우리 이제 김재진 위원님 조례 가운데서도 이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추진 과정 해서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두 위원님과 함께 좀 협의해서 좀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좀 제안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라남도나 교육청 부서에 대해서도 저희들하고 같이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들은 좀 더 첨부해서 첨가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서하입니다. 163쪽 의안번호 제4690호 순천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의 철강, 금속 등 기존 제조산업을 방위산업으로 전환 육성함으로써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1조부터 3조는 조례의 목적, 각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고, 제4조는 방위산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제5조는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 제6조부터 15조는 소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는 방위산업 발전 공헌에 대한 포상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중장기 방위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기업의 방산 진입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등 단계적으로 방위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영근입니다. 지방자치법에 28조 1항하고 같은법 1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위산업이.

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기업들 중에 방위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가요?

네, 한 50개 기업 정도 되고요. 이미 일부 부품을 제조해서 납품하는 기업은 12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기술개발이나 사업화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기술역량을 개발하고 R&D 개발하고 할 때를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인력 같은 것은 어디 지금 그런 사람들을 모집을 할 수 있는가요? 모집을 할 겁니까? 아니면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현재는 저희가 지금 진행계획에 있는데요. 우리 순천대학교, 청암대, 제일대 등 교육기관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관련 계약학과를 신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순천시도 그런 방향으로 지원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거에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지금 있는데, 육성 지원 조례 이게 지금 경제 활성화에는 지금 이 방위산업 위치, 공단 위치가 지금 율촌산단이라든가 해룡산단 이런 데 있는 업체 중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모집할 겁니까? 아니면 회사 기업체를 갖다가 활성화시킨 다음에 할 겁니까?

이제 먼저는 저희 이제 저희 동부권 저희 지역이 철강, 금속 제조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방산으로 전환을 해서 부품이나 소재 공급망으로 이렇게 공급망으로 지원 기업이 이렇게 진출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요. 또 향후에는 해룡 2-2 산단 등 산단 개발을 하게 되면 스타트업 새로운 기업도 이제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기업 유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물론 우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단조립장이 지금 있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련된 또 기업도 협력기업도 유치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순천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또 새로운 스타트업이 또 기업활동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요. 또 인력양성 측면에서 방산에 대한 보안이나 시험 인증에 관계되는 전문인력들을 양성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1, 2년 단기간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만 이 산업 형태계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려면 10년 이상 20년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는 그런 기반 마련을 위해서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성하 위원입니다. 우리 순천시가 방위산업에 대한 육성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번에 우리 당정협의회 때도 나왔던 말들이고, 지금 현재 대전에는 연구기관 ADD랑 같이 함께 있고요. 창원에는 대형 방산기업하고 제조 생태계가 있고, 논산에는 국방산단이 조성이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순천은 이제 육성하는 지원 조례안을 내면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왜 꼭 순천이 지금 해서 이만큼의 성장을 앞으로 10년이 지났을 때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어깨를 견줄 만한 위치가 될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조례가 지정되다 보면은 예산이 방위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1∼2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서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려 봅니다.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가 왜 방위산업으로 가야 하느냐라는 그런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내 금속기계 그런 소재부품 기업이 현재 집적되어 있습니다, 광양만권에는요. 그래서 방산소재나 부품 공급망으로 전환 가능한 제조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철도 도로망으로 연결되는 전남동부권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 소재부품에 대해서 신속한 조달과 공급망 연계가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광양항에 대해서 대규모 컨테이너 물류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방산 소재 관련된 부품 수출 및 글로벌 공급망 진입에 또 유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순천시는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고 또 어떤 인력에 대해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용이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순천시를 새로운 산업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축적된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우주항공, AI, 로봇 등 미래 신산업의 방산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방위산업 하면은 너무 이렇게 범위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세부적으로 어떠한 어떠한 것들을 육성하려는 목적인지 뭐 여기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재료를 부품을 조립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더 확실하게 할 것인지 그때도 그 뭔가 국회의원께서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핵심적인 하나를 딱 집어서 선정을 하라고 했는데, 너무 두리뭉실하게 방위산업에서 커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로 축약해서 그것을 보고 저희가 모든 전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서 잘 되었으면 하겠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이석해 주십시오.

심의안건 자료 171쪽입니다. 의안번호 4696호 2027 세계태권도한마당 개최를 위한 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2027 세계태권도한마당 개최지로 순천시가 최종 선정되어 순천시와 국기원 간 업무협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순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순천시와 국기원 업무협약 체결이며 구체적으로 기관 간 행정 및 재정지원, 조직위원회 구성 및 역할, 지원금 정산방법, 그리고 협약서의 효력 시기 내용입니다. 지방비 10억 원에 대해서 특별시비 5억 원을 요청하였으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는 매칭비율 30대70으로 3억 원 지원을 검토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국비 지원은 없었으나 지역 국회의원 및 금년 11월경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사업 공모 신청 등을 통해 추가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은 주무과 의견입니다. 본 대회는 순천시가 2027 세계태권도한마당 유치를 지난 7월 26일에 유치 신청하여 7월 29일에 선정되었으며,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순천시민들에게 세계태권도 경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특히 순천만국가정원의 세계정원 관광 연계와 세계자연유산인 순천갯벌, 순천세계문화유산인 선암사 등 주요 관광지 인프라를 연계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체류형스포츠관광 기반의 지역 경제 활성화 모델 구축과 동시에 글로벌 스포츠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3쪽 붙임1입니다. 2027 세계태권도한마당 개최를 위한 협약 동의안 비용추계서입니다.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제17조와 협약서에 의거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 13억 원 중 국기원 3억 원, 순천시 10억 원을 부담하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 시비 3억 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며 국비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 금년 11월경 문체부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통해 추가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2027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협의사항과 부대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75쪽 붙임2입니다. 국기원에서 2027 세계태권도한마당 개최 선정 알림 통보 공문입니다. 다음은 176쪽 붙임3 자료입니다. 국기원 개최지 선정 알림 공문에 의한 바탕으로 순천시와 국기원 협약서 내용입니다. 대회 개회 중 내년도 개최기간은 국기원과 협의하여 9월 중에 확정할 예정이며 조직위원회 구성 및 재정지원 내역 등의 협의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이번 협약 동의안을 위해서 협약서 제9조 순천시의회 의결을 받을 때에는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178쪽에서 179쪽입니다. 관련 법령과 조례는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스포츠관광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정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7 세계태권도한마당 개최 대회인데요. 지금 2025년, 26년에는 어떤 도시에서 하셨는가요?

지금 성남시하고 문경시가 있습니다.

성남하고 문경이요?

22년도에…, 23년도가 성남시하고요, 24년도가 문경시에서 했습니다.

2025년도하고 26년에는…? 아, 2025년도에는?

25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이라고 거기에서 개최를 했고요, 올해는 서울 강남구에서 했습니다.

지금 참가 규모가 60개국 6000명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순천시 저희들이 다른 대회를 해 보면 6000명 정도의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 순천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가요?

전반적으로 이제 옛날에 2004년도에 청소년세계태권도대회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5000명 정도 했었고요. 그때도 수용을 했었고요. 수용이 가능한 부분은 비수기, 그러니까 7월 말에 지금 다음 주, 이번 주하고 결정할 건데요. 7월 말에서 8월 초거든요. 그래서 비수기에 오시기 때문에 숙박업계에 사전에 의향을 물어보니까 대단히 너무 좋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용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순천에 그렇게 엄청 좋은 시설이라고 뭐 하지만, 약간 호텔급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인근 도시로 숙박업소를 잡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국기원과 순천에서 숙박 체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숙박도 문제고 식사도 문제거든요. 60개국이 온다고 하면 4박 5일 동안 그분들의 우리 식당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준비할 겁니다.

규모가, 오시는 규모가 6000명이라고 하는데.

네.

그분들이 선수단입니까? 선수, 감독 포함입니까? 아니면 가족까지 같이 오고 그런 사람들입니까?

세계태권도한마당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방학기간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가족형으로 대부분 100%에서 비율을 따진다면은 거의 80%가 가족형으로 부모까지도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앞에 제가 서울에 가봤는데. 그래서 체류를 4박 5일 개최를 하지만 체류를 거의 한 10일 정도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서울도 구경하고 또 여수도 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순천에서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자연유산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을 또 궁금해라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세계인들이. 그래서 국가정원하고 순천만습지, 선암사 이렇게 연계해서 그렇게 연계 코스를 시티버스부터 이렇게 해서 관광과랑 협업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순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에 의하면 시의회 사전보고하고 절차를 받았고 해라고 했는데, 제가 국기원 공문을 봐보니까 7월 24일 날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산업과에서 공문을 보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7월 24일이면 저희들 우리가 7월 21일 날 회기가 끝난 것 같은데요.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날 바로 신청을 했던가요?

여기에 이제 그전에는 공모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솔직히 민선9기가 시작되면서 그것을 저희들이 몰랐었고요. 그런데 이제 순천시태권도협회에서 이것을 짧은 시기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주최해야 되는 줄 알고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이해, 설득시키는 데 구두로 좀 시간이 소요됐고요. 그래서 하는 걸로 결정된 것은 회기 임시회에, 그 전에 됐으면 임시회에 미리 보고를 하고 의결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부득이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돼서 저희들이 회기가 끝난 22일 날 확정을 하자고 유치 신청을 해보자고 해서 결정을 시장님께 보고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24일 날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 유치신청서 그때도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는 보고를 못 했고요. 협약 체결 전에 우리 여기에 법에 나와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8월 3일 날, 3일 날 그때 저기 의장님실에 가서 보고를 했고요. 우리 문화경제위원장님께는 3일 날 기다렸다가 시간이 안 돼서 4일 날 이렇게 같이 김성하 부위원장님이랑 이렇게 다 계실 때 보고를 좀 드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영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은 지금 세계태권도대회하고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하고 차이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계 이제 우리 겨루기식 대회는 두 가지 품새하고 이렇게 겨루기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15개, 170개 이렇게 항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모든 것이 종합된 것이 세계태권도한마당, 축제성으로 가족이 참여해서 같이 즐기는 축제로 보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5개, 2개 종목보다 더 많은 13개가 더 많은 15개 종목을 다 하는 거 종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태권도 종주국인데 한국이, 세계 총재도 조정원 총재님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한마당 쉽게 말하면 태권도가족한마당대회 아닙니까? 잔치? 대회가?

네, 그렇습니다. 즐기는….

세계태권도대회는 내년도에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아마 개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한마당대회를 하면서 이제 물론 이제 아까 과장님이 여러 방면으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홍보효과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비용추계를 보면 이제 국기원에서 3억 원, 우리 시비가 10억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산이 그래서 이제 또 노력해 주신다는 말씀이 또 특별통합시 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하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한 가지 저는 정말 우리가 예산 이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이 아까 우리 정영근 위원님께서 조금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이 우리 순천시에 정말 와서 이제 한마당대회가 60개국에서 오신단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갑작스럽게 또 이게 됐어요. 이게 하다 보니 물론 이 세계대회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러면 상당히 우리 순천시민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우리 세계태권도대회가 순천에서 한다는데 한마당대회인지, 세계태권도대회인지 사실 모르고 있어요. 세계태권도대회인 줄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언론에서 이런 부분도 언론에 보도를 할 때는 정확하게 하시고 또 우리 순천시민들이 정말 순천시의 우리 태권도가 우리 국기인 태권도가 정말 세계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더 승화시키고 또 그 부분을 우리 순천시민이 방금 말씀했던 대로 한마당 행사인데 정말 순천시민이 화합되고 함께할 수 있는 한마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또 당부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요,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장님 아까 부위원장님도 보고가 있었으리라고 아까 말씀을 했죠, 하셨다고. 근데 이 부분은 너무 갑작스럽게 지금 이게 지금 세계대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되었는지 그 부분은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으면 지금 해 주세요.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순천시태권도협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2004년도에 세계태권도대회 주니어태권도대회를 할 때 그때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해 가지고 솔직히 태권도협회에서는 뭔 세계태권도대회는 우리 못하겠다 겁을 많이 먹고 또 걱정도 많이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국기원에서 직접 조직위원회를 순천시와 협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태권도협회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운영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해 설득시키다 보니까 좀 시간이 소요됐고요. 그다음에 22일 날 시장님께서 유치를 결정을 해서 신청하자 그래서 24일 날 이틀에 거쳐서 자료 준비를 작성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습니다.

네, 이제 방금 과장님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이미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먼저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제 방금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과장님한테 질책하고 그럴 뜻은 아니었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서로 소통하는 게 이게 하면서 해야지 다 끝나고 나서 돈이 필요해요. 하려면 돈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동의안 때문에 이제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부분은 서로….

앞으로는 사전에 철저한 보고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영근 위원님과 우성원 위원님께서 추진과정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협약서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조직위원회가 한시적으로 그 내년도 세계태권도한마당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구성이 되고 바로 해산되는 겁니까?

태권도대회가 아니 대회가 아니고, 한마당이 종료되면 뒤에 정산을 각 재원별로 국비가 만약에 있으면 국비, 그다음에 특별시비,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시비 이렇게 각각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위원회와 우리 순천시의 역할,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역할은 조직 국기원에서 조직위원회 이렇게 직원들 같이 파견해서 구성하고, 인원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도 한 3개월 전부터 한 11명 파견을 조직위원회로 보내서 같이 준비하고 또 대회기간 동안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방금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내년도 한마당 준비를 위해서 순천시에서도 여러 가지 인력 파견이라든지 운영 준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협약서의 내용으로 보면 우리 순천시가 이게 예산만 좀 지원을 하고, 거의 조직위에다 전권을 맡기는 것 같은 이런….

아,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를 들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조직위 정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겠죠. 내부적으로 이제 어차피 순천시에 다 오는 손님이기도 하고 우리 시에 여러 분야에서 또 경제 활성화 위해서 이바지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조직위 8조에 조직위 정관을 보면 조직위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영 규정들을 조직위에서 제정, 개정,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는 우리 시와 시가 주도적으로 하겠죠. 예산도 좀 많이 좀 대고 우리 지역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협약서상으로 거의 조직위에서 정관도 만들고, 수정도 하고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부분은 대회, 아니 한마당 관련 정관이고요. 4조에 보시면 조직위원회 구성하는데 조직위원장은 순천시장이 추천하여 국기원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다 추천을 하면은 그것을 조직위원장이 위촉,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조직위원회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을 하는 건 아닌데, 조직위원회에도 조직위원장이 순천시장이 추천해서 국기원장에 위촉하지만 조직위원회 구성은 조직위원장과 국기원이 협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쨌든 모든 것이 문서가 말을 해 주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원활하게 잘 준비해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 한마당을 추진하는 과정에 그리고 이후에 정산하는, 정산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비를 충분히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안전사고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협약서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와 조직위원회 간에 역할 분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명시가 됐으면 좀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순천시의회 의결을 받을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명시를 해놓긴 하지만 이 준비 과정 중에 자칫 좀 놓칠 만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의 역할이라든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촘촘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올림픽기념관에 탁구장 지하에 거기를 개선해서 지금 탁구장 만들어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개나…, 다이가 몇 개나 되는 건가요?

8개요.

그러면 지금 거기 위탁을 주실 겁니까?

아닙니다, 직접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요. 거기 지금 이제 뒤쪽하고 공기 같은 거는 잘 통하게 돼 갖고 있는가요?

저희가 이번에 수영장하고 같이 접해 있다 보니까, 많이 습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에어컨도 추가로 설치를 하고 공기순환 부분도 많이 보완을 시켰습니다.

몇시까지 한가요? 아침 몇 시부터?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앞에가 그게 있습니까? 카운터가…?

네, 1층 입구에 있습니다.

수영장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탁자들이 계약 위반 시 일정 기간 위탁 참여를 제한하는 건데, 지금 이게 우리가 위탁 관리하는 단체 중에서 지금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단체가 혹시 있든가요, 보니까?

문제 있는 단체가 있어서라기보다도 저희 권익위에서 저희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라고 전국 지자체에 권고안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권고안에 맞춰서 조례에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이게 저희 시 청렴도평가에도 반영이 된 부분이어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아주 좋은 조례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위탁하고, 이런 위탁받으신 분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어쩔 때는 불편함이 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정화입니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기존 관광정책이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왔는가에 초점을 두었다면, 지속가능관광은 관광객이 지역에 어떤 가치를 남기고 갔는가에 초점을 두고 관광객 증가가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고 다시 관광객이 재방문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핵심기조로,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관광정책 활성화를 위한 지방 정부 간 정책 교류 및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2022년 3월에 창립된 신생 협의회입니다. 협의회는 지방 정부 간 정책 및 우수 사례 공유, 공동 정책 과제 발굴, 지방 정부나 국회의 제도 개선 건의,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 연구, 국가 정책 및 공모사업 공동 대응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한 지속가능 관광도시 지정 및 지원 제도 도입을 국회에 건의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제도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천시는 관광정책이 단순히 방문객 유치 중심에서 어떻게 하면 체류시간을 늘려서 지역 소비로 이을까 하는 고민과 순천만습지, 순천만국가정원, 낙안읍성 등 생태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현재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생태, 체류, 로컬, 관광 등 기존 관광정책의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관련 지방 정부 간 정책 교류 및 공동대응 체계에 참여하여 정부정책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국가 지원사업과 연계하고자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11일 협의회 가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8월 18일 참여동의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 전국 2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고 있으며 연회비는 500만 원입니다. 협의회 규약에는 목적과 기능,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 의무, 임원 구성과 회의 의결, 사무국 운영, 재원 회계 및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2항에 따라 협의회 규약을 의회에 보고드리며 보고 후 규약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순천의 지역 자원을 연계한 지속가능 관광정책과 공동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협의회 참여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미숙입니다. 210페이지 의안번호 제4692호 순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순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휴업일 중 업무 규정과 상충되는 자구를 수정하고 도매시장 거래 질서유지에 관한 상위법 인용 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 내용은 안 제4조 휴업일 및 영업시간에서 업무규정과 상충되는 신정 휴업일을 기존 1일간에서 2일간으로 개정하고, 안 제7조 거래질서 유지에서 상위법 인용 조항을 법 제74조제2항에서 법 제74조로 정비하여 거래질서 유지 및 단속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전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법제부서 심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매시장 내에 예전에는 저기 전남경찰청 소속 무슨 위원회 아니 무슨 저기 부패 그러니까 그런 파트 형식 사무실이 있었는데, 지금도 거기 있는가요?

지금 없…, 제가 한번….

그러죠. 도매시장 지금 활성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거기 한번 어떤 사무실이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얼마고, 언제까지 쓸 건가. 왜 그러냐면 지금 순천경찰서 안에 전남청 본부가, 아니 전남청이 시설이 돼 갖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도 옮겼는가, 안 옮겼는가를 알아서 좀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5년도 회계 결산 결과 개선·권고사항, 두 번째 세입세출 예산결산, 세 번째 예산의 성과보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건으로 되어 있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행으로 된 책자입니다. 신성장산업과는 총 1건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41쪽이 되겠습니다. 집행 실적 0원, 미집행예산 발생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승주지식산업센터 실시설계 관련 중앙투자심사 2단계 심사가 지난 2025년 10월에 통과됨에 따라 이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공시기가 2026년 하반기로 변경되어 2025년도 편성 국비분 예산 전액 37억 51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했습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2023년 10월 달에 계속 의회에 계속비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월 예산은 올해 하반기를 집행할 예정이며 향후 미집행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 예산 편성 및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가 되겠습니다. 두꺼운 책자입니다. 결산서 98쪽 신성장산업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3억 8200만 원이며, 이 중 미수납은 기타이자수입 390만 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2억 1600만 원, 부정이익 환수금 1억 67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1억 4600만 원으로 총 5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투자유치보조금 환수 관련으로서 대상 기업의 폐업 또는 파산으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등 지방세 징수법에 이어 지속적인 노력으로 현재 총 3억 1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 미수납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서 징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고가 되겠습니다. 260쪽 되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53억 77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이 166억 800만 원, 명시이월액이 1억 8800만 원, 사고이월액이 2600만 원, 계속비이월액이 68억 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 원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000만 원이며, 이 중 신대배후단지 조성 사업 개발 및 실시설계 변경 계획 용역 사업비 87억 500만 원인 것을 지방선거 기간에 주민 의견수렴이 겹치면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도 내에 용역 완료가 어려워 2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61쪽 계속 사업비인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전남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실시설계 관련 투자심사 2단계 심사가 지난 10월에 통과됨에 따라 심사 결과 등을 반영으로 착공 시기가 올해 하반기로 변경되어 59억 4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두 번째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8억 66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추진 공정 및 집행시기에 따라서 집행잔액 15억 8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3000만 원이며 92%인 4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산업단지 에너지 자립 및 RE100 실현을 위한 타당성용역은 참여 희망기업 설문조사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추가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비 일부인 3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낙찰차액 일부 집행잔액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2900만 원이며, 이 중 수출기업 항만선적비 지원사업은 러·우전쟁 등으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시에서 잇는 자유구역청과 협의해서 더 많은 기업이 수출에 참여할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2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6800만 원 중 인력 1명이 감소 및 실제 근무 실적에 따라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7쪽 투자진흥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557페이지 되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의 수입액은 131억 11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원은 공공예금이자수입 86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6억 400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예치금 114억 2100만 원입니다. 564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수입원이 11억 89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원은 예치금회수 8억 84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액 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573쪽 투자진흥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참고로 우리 신성장산업과에는 기금이 특별기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지금 설명드릴 투자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의 지출액은 131억 1100만 원으로 주요 지출액은 투자유치보조금 47억 1000만 원, 펀드 벤처펀드출자금 12억 5000만 원, 일반 예치금 71억 5100만 원입니다. 579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출금의 지출액은 11억 8900만 원으로 주요 지출액은 일반예치금 4억 8900만 원 여기서 말하는 일반예치금은 은행에 맡겨놓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보조금은 7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보고서 179쪽에서 182쪽 신성장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는 1개 전략목표, 4개 정책사업 목표로 6개의 성과지표가 있으며, 6개 지표 중 2개의 초과 달성, 2개는 달성, 2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지표 사업으로는 먼저 179쪽 미래 신산업 육성 건수입니다. 지난 목표 3건에 대해서 기회발전특구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과 철강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 순천시 주력사업 신산업 관련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목표 달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달성 지표사업은 181쪽 바이오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지식산업단지 및 전남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방향과 유치기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목표 공정률을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남은 공정을 신속히 추진하여 사업이 2028년까지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결산서 예비비 부분입니다. 신성장산업과는 예비비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성장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수진입니다. 성과보고서 180쪽을 보시면요. 거기 1조 5700억 원 투자유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900명 고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 괄호 열고 협약 기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 이게 투자액인지 아니면 그냥 협약액인지 그다음에 고용도 실제 고용인원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2024년 대비 지금 작년에 실적이 19건에 고용인원은 1985명, 그리고 투자액은 1조 5700억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우리가 투자유치 지원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좀 충족해야 되는데 우선 부지를 샀는가,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고용을 했는가, 그리고 시설투자를 했는가, 이 3개를 따져서 우리가 지급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중에 충족을 미달되면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 MOU 당시에 1000명을 고용하니 1만 명을 고용한다 해도 그 지급 기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좀 다른 것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MOU 체결이 전체적으로 된 다음에 돈을 지급하는데, 우리는 MOU 체결을 먼저 해놓고 뒤에 지급하기 때문에 아까 말은 1조 5000억, 그다음에 1985명이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지금 기업에 지금 19개 기업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실제 투자액은 얼마인가요?

투자액은 저희들이 보니까 포스코와이드에서 저희들이 로컬앤컴퍼니 그다음에 포스코리튬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다른 코스트코코리아는 나중에 올 것이고요. 거의 다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는 거의 다 됩니다. 왜냐하면 시설투자 때문에 다 완충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 투자액하고 실제 고용인원을 좀 따로 제출해 주시면.

그 평가 지급할 기준이 좀 있습니다. 그때에 맞춰서 거기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희 결산서 261페이지에서 아까 설명을 들을 때 투자유치 활성화 부분에서 예산액이 2억 9000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사고이월로 2600만 원 정도 사고이월을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이유가 아까 신대배후단지의 조성이 조금 늦춰지면서 이러한 사고이월이 발생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신대배후단지의 진행상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신대배후단지가 아니고 저희들이 RE100 실현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당초 작년에 연말까지 했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올해 3월까지 지금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용역비가 명시이월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이월 투자유치 부분에서…?

투자유치 사고이월은 이 기업이 5년간 투자를 하면 이 지역에서 이렇게 계속 사업을 영위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부도나 파산이 나버립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서울 증권에 맡겨놓은 채권들이 1년마다 감소하기 때문에 이제 3년 치에 부도가 나버리면 1년 치 정도를 우리가 회수를 못합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사고이월 잡혔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아까 과장님께서 신대배후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어디 부분입니까? 제가 지나가면서 들어가지고.

아, 신대에 의료부지 있지 않습니까? 의료부지하고 외국인학교부지 그것을 저희들이 경자청에다 지금 10년이 지나도 9번의 학교를 유치했지만 비인가법이다 보니까 이 학교를 지을 수 없는 여건 그리고 병원을 유치한다 했는데 실제 우리가 병원을 우리가 이제 다른 용도로 쓰고 있잖아요, 쓸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이 용역을 사실은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연말에 이제 결판이 날 건데 이제 우리 위원님도 그쪽 지역구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게 뭐냐면 이 지역이 외국인이 들어올 수 없는 부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병원도 지금 이제 다른 부지에서 했기 때문에 이 공간은 이제 저희들이 산자부에 요구한 것이 기타공공용지 부지라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 두 부지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자청을 통해서 산자부에 올라가면 그 승인을 좀 받는데 우리 위원님도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 되는 지역을 경자청이니까 꼭 외국인부지로 이렇게 이으라는 것은 물론 서울이나 제주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경기도나 제주도. 근데 이 지역에는 사실 힘듭니다. 대구까지라도 지금 외국인학교가 좀 될까 말까 하는데 우리가 여기 온다면 계속 출연비를 1000억 이상 대 줘야 될 텐데 좀 현실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타공공용지로 지금 변경하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역을 이월시켰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월시킨 금액이 어디 부분입니까?

2600…, 2625만 7000….

아까 그 부분 맞죠?

황학종 네, 맞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로 넘어간 거 맞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진행된 과정은 어디까지가 정확하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사실 중간에 선거과정이 좀 있어서요. 6·3지방선거 설문조사 분야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긴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좀 중요합니다. 설문조사까지 다 끝냈고요. 이제 저희 경자청에 마지막 변경 용도비 아까 기타 공공용지를 산자부에서는 잘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설득 작업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경자청에 내일모레 이제 인사발령이 나면 지금 과장하고 본부장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그거 발령 나면 승인해서 산자부 올려서 그 작업을, 이미 용역은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신대배후단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신대지역 말고도 인천이나 또 다른 지역에서 이런 비슷한 사례로 기타공공부지라든지 그런 부지로 좀 열리는 예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마 도에서 외국인학교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시가 아마 처음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지역 요즘에 이제 지방균형발전 이 샌드박스 해제 때문에 좀 정치권에서나 이제는 행정소송을 풀어줘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 않는 외국인부지를 놔둬서 뭐 할 건가, 되도 않는 외국인부지 의료부지해서 뭐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주장을 저렇게 계속 펼쳐 나가야 되지 그 넓은 평야에 그 고가의 부지를 저렇게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여건이잖아요. 그런다고 경자청 준공이 언제 될지도 준공이 되면 우리 땅이 됩니다. 준공이 될지도 지금 또 선월하이파크 지금 준공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은 계속 저 공간에 대한 요구는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용도를 좀 기타공공용지로 전환해 놓으면 그래서 요즘에 거론되고 있는 지방 이전이라든지 통합에 대한 청사라든지 이런 걸 좀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이걸 염두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우리가 준비를 했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하신 거를 조금 더 촘촘하게 이렇게 챙기셔 가지고 12월 달에 있을 그런 승인 과정에서 반려가 되지 않도록, 반려가 되면 또 시간도 시간이고 또 돈도 돈이고 그런 게 여러모로 낭비이기 때문에 잘 챙기셔서 꼭 공공부지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저희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결산검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중에서 지금 아까 이제 보고는 하셨잖아요, 집행실적 0원. 이게 이제 우리 신성장산업과뿐만 아니고 이제 건축과하고 같이 협업하는 지금 사업이 아닙니까?

황학종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당초에 세워서 사실은 집행이 전혀 전무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좀 문제다, 이제 물론 이제 매칭사업 말고 그 외에 사업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추경이 작년에 1회, 2회 추경이 2번 있었단 말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이긴 하지만 혹시 추경 때 이것을 조금 정리하거나 이렇게 바를 수 있는 거는 아니었나요? 이제 과장님 때문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중기부 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황학종 그래서 부서에서는 지금 집행 안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소하는 그런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당장 설계하면은 지금 물가는 계속 뛰고 있고 빨리 건축 속도는 내야 되겠고 그래서 건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그 안에다 GMP 시설을 1층에다가 공동으로 쓰는 시설은 아마 다른 지자체는 없을 겁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욕심을 내서 반영 안 하고 또 부지가 매입돼 있기 때문에 아마 욕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과정은 제가 이제 충분히 이제 압니다마는 또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집행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또 문제 제기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황학종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관련 부처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이해를 구하거나 이런 과정들은 없었습니까?

먼저 우리 아까 이월할 때 중앙부처하고 중기부하고 이미 그 이야기가 돼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설명을 좀 했습니다. 지자체 지방에는 이 지식산업센터가 분양하더라도 사실은 안 된다 그리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런 그린바이오 육성지구가 됐으니까 농림부에 됐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한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좀 얻어서 차감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몇 프로 정도?

지금 이제 똑같은데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이제 바로 건축에 들어가면 바로 집행이 건축과에서 바로 집행을 할 겁니다.

올해도 그대로 또 넘어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2023년에 10월에 이월사업비로 해놨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전체 지금 사업비 공사가 발주를 같이 통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제 절차를 거쳐서 여러 가지 공개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주재원들을 합리적으로 이제 배분을 해야 되는데 자주재원 배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엄청나게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원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집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내년에 예산을 좀 또 다른 부분들 세울 때도 다시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이 신성장산업과뿐만 아니고 전체 미집행 예산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각 부서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 이제 예산부서, 기획부서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계획에 맞춰서 집행할 것이냐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거는 사실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조정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이제 문경위에서는 개별 과에 우리가 얘기를 지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이제 예결특위라든지 결산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는 예산부서에 이걸 통합적으로 저희가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시 전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지적 같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실 저도 이제 그런 부서에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필요할 때 돈을 못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다시 왔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집행하고 이월이나 사고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다른 또 국비사업을 우리가 받았을 때 지원해 주는 국비도 사실 집행이 좀 안 되면서 다른 국비를 요청하냐 이렇게 불이익을 또 당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올해라도 조금 더 집행을 좀 할 수 있도록 조금 속도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많이 지금 설계가 됐기 때문에 연말에 저희 건축과와 해서 입찰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결산자료 결산할 때 이러한 집행실적 0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인지예산을 한번 좀 볼까 하는데요. 성인지예산 244페이지입니다. 성인지예산을 보면은 우리 신성장산업과의 성인지예산은 혹시 어떤 사업에 얼마가 있습니까?

1개, 우리 우수일자리기업 인증사업입니다. 14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인센티브 고용개선 인센티브 1400만 2건이 되겠습니다.

2건입니까? 1건 아닙니까?

1건 안에가 같이.

그쵸?

황학종 우수기업과 고용인센티브기업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통해서 지금 1400이죠? 예산은, 성인지예산은. 저희가 좀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신성장산업과의 정책사업이 한 124억 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황학종 예.

그런데 성인지예산이 1건 1400만 원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거는 다시 좀 조금 더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성장산업과의 사업의 양과 그다음에 예산의 양에 비해서 실제 성인지예산이 1400만 원, 그러니까 1건이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작지 않나 우리 신성장산업과의 여러 가지 기업유치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이 더 저는 많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이 이제 다시 지금 오셨잖아요. 그전에 또 담당하시다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저희들 정부에서도 양성평등에 대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저희들이 이번에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1400 줬는데 지난 저희들이 장기재직 예산이라든지 수출항만 기업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여성이나 청년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를 좀 확대하고 그다음에 고용 분야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고용할 때 여성의 어떤 고용 범위를 좀 넓힌다든지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그 기업 복지 차원을 좀 신경을 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있을 때 여성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라든지 요즘에 이렇게 회사에서 하고 있는 복지 분야가 있는데 공통적인 것 말고 이렇게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과 건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성인지예산을 사실은 추진한 지가 지금 꽤 되는데 이렇게 크게 많이 이렇게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우리 신성장산업과의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여기서는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이제 산단 개선사업, 예를 들어 여성 참여율이나 산업안전 분야에서 사실은 이제 양성 혜택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여성 전문인력이 균형 있게 유입됐는지, 또 반영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내년도 성인지예산을 계획하실 때 좀 더 사업범위를 좀 확대해서 좀 질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사유를 좀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 김서하입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성과보고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결산검사 권고사항과 예비비 지출 건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5200만 원이며 이 중 미수납액은 총 76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용으로는 당해 연도 12월 31일에 부과한 순천만잡월드 입장료 수익금 약 66만 원과 인재양성 지원사업 보조금 잔액과 이자발생액 약 10만 원으로 다음 달 2일과 5일에 수납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64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0억 10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9억 8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원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5100만 원 중 약 4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7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으로는 우주항공 관련 정책위원회 및 전문가 토론회를 각 1회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전문가 토론회로 갈음하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로봇교육과학관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8억 9700만 원 중 약 8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과학관 운영을 위한 미소진 공공운영비와 자원봉사 신청 미달 등의 원인으로 약 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쪽 순천만잡월드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4억 3600만 원 중 약 4억 2700만 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약 900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 원인으로는 자원봉사자 신청 미달, 또 공공운영비 미소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천만잡월드 시설입니다. 예산현액 11억 9700만 원 중 약 11억 9100만 원 지출하였으며, 낙찰차액 등을 포함한 약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8200만 원 중 7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시간외수당, 출장여비 등 약 54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성과보고입니다. 다음 책 185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첨단산업과는 3개의 정책사업목표, 7개의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이 중 1개는 성과지표 초과 달성, 4개는 성과지표 달성, 2개는 성과지표를 미달성했습니다. 미달성한 성과지표 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우주항공 산업 접근 기회 확대입니다. 우주 발사체 단조립장 준공 이후에 단조립장과 고흥의 나로우주센터를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우주항공 산업 접근 기회를 늘려보고자 하였으나 단조립장 준공이 지연되면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셔틀 운행을 통한 미래교통 시스템 구축입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기간에 구간에 셔틀 운행을 늘리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안정적인 자율주행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해 사업 종료로 인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진입니다. 과장님 방금 그 단조립장, 단조립장 준공이 지연됐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언론보도에 보니까 25년 4월에 준공이라고 나오던데, 아닌가요?

준공을 지금 준공식이 아직 안 됐는데, 당초 25년 11월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지금 현재 준공은 되어 있지만 준공식은 안 되어 있었고 작년 말 11월 말에 이 준공이 됐었습니다.

아, 11월 말에요?

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준공식이 그렇게 늦어진 이유는 뭔가요?

준공식은 아직 올해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업 공정이 지연돼서 11월 말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상해서요. 준공이 작년 11월에 됐는데 벌써 1년 정도 지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건은 2025년 결산에 대한 이제 성과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준공식 자체는 사업 내 저기 회사 내부 사정상 준공식을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사업목표가 첨단산업 육성이잖아요, 185쪽에.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물론 이제 초기라서 그러시겠지만 대부분 집행내용이 강연이나 세미나, 간담회, 포럼 이런 행사성 사업 비중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첨단산업 육성에 적절한 내용들인지…?

저희 과가 2024년에 이제 새로 생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초에는 우주항공 산업 육성 쪽으로 집중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또 이제 첨단산업이라고 하면 퍼스널모빌리티 이렇게 우주항공 산업 등등의 어떤 로봇산업 육성 등등의 신산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2024년도경에는 거의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을 했다거나 또 어떤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학술행사나 행사 위주의 사업이 사실상 먼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로 이런 산업들이 이제 첨단산업을 이렇게 육성을 하고 하려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비로는 다 충당하기 어려워서 거의 이제 국비 공모사업을 저희가 참여를 했고, 또 그게 이루어지면 약간 1년 정도의 사업은 진행이 되지만 또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다른 공모사업을 우리가 공모를 해서 그게 선정되지 못할 때는 또 사업이 좀 종료되고 하는 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우주항공 사업을 통해서 우리 순천에 있는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거나 아니면 뭐 매출이 증가하거나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신규 고용이 이루어지려면 앞으로 한 한 10년 정도는 바라보신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제 다만 최근에 우리 인공위성 순천SAT 누리호 6호기 탑재위성으로 최종 선정되어 내년에 이제 시행이 될 건데 이제 그 사업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사업에 참여하는 2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순천에 파루전자하고 또 세진엔지니어링 두 기업이 있는데. 이제 그 기업이 이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우주에 있는 환경에서 헤리티지라고 우주 환경에서도 그 부품이나 성능에 대해서 인정받는 그런 어떤 인센티브가 부여되기 때문에 2개 기업은 우주항공 어떤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항들, 그리고 또 인공위성 개발에 대해서 우리 순천대 관내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또 관심도나 인재 양성의 어떤 기반이 이루어졌다 이런 성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를 하다가 좀 탈락하면 또 사라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효성은 없고,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이제 남는 건 없고 우리 순천에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핵심적인 것에 집중을 해서 정말 순천시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기 그 단조립장 같은 경우에도 언론보도에는 5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지어졌다 그래요. 그럼 실제로 우리 순천기업은 얼마나 혜택이 돌아갔을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서면으로 단조립장이 지금 준공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걸 좀 살펴보셔 가지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준공식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고, 지금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못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책을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자율주행차 공모사업 선정이 안 돼 가지고 그게 뭐 금액이 460만 원 정도 공모사업 비용이라고 보면 될까요?

공모사업 비용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이제 선정을 감안해서 기존의 어떤 사후관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사후관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책에 186쪽에 보면요. 자율주행자동차의 실증을 항공 모빌리티 UAM 공모 준비로 산업 방향성의 전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찾아봐도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돼 가고 있는지…?

잠깐만요. 몇 페이지인가요?

성과보고서에 186페이지입니다. 저는 사실 이 자율주행자동차가 항공 모빌리티 공모 준비로 아예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들어왔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이미 공모 준비가 떨어졌는데 다른 준비가 방향성의 전환 이렇게 써져 있어서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UAM 공모 준비를 이제 현재는 안 하고 있고요. 올해는 안 했었고요.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라면 2027년 말씀하신가요?

네.

지금 이 책은 25년도 거에 대한 책인데 그때부터 검토하시는 사항이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겁니까? 진행된 1년 동안은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업인데 진행이 되어 있고 지금 내년에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우리가 성과분석은 거의 연초에 좀 이렇게 입력 이제 전산을 이렇게 연초에 좀 입력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것도 2025년 초에 입력이 된 상황 이제 계획한 상황 같고요. 이 항공 모빌리티 UAM 공모 관련해서는 제가 좀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릴 사항은 그게 원래 아니었는데. 저희 185페이지 보시면요. 캡스톤디자인 과제 수행을 하고 있는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가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거는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과를 보면 24년도에 달성성과가 55명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25년도에 목표로 잡은 것이 다시 24년도와 똑같은 40명이에요. 원래 저희가 목표를 세울 때 55명을 달성했으면 그에 준하는 비슷한 목표를 잡는 것이 대부분인데, 보면은 그보다 더 적은 작년도 수치를 그대로 써놓고 이 달성률을 과대로 나오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목표 설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24년도 목표는 저희가 지금 교과운영을 15개로 운영을 하고 2025년은 11개로 운영하겠다라고 잡았었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185페이지에 수료인원의 실적이 24년도에는 55명, 25년도에는 49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과는 더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지표에는 100% 이상 달성이 된 걸로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정리해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러면 현재 25년도에 49명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신 학생들이 계실 텐데요. 저희가 이 교육과정에 투자하는 지금 금액이 1000만 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투입해서 이 교육의 목적은 수료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목적이 또 있습니까? 어떤 거 하려고 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이제 취업으로 연계하는 게 이제 최종 목표인데요. 이 사업이 단순하게 우리가 캡스톤디자인 개설 운영으로만 들어간 예산은 아니고요. 우리 기업 지원 신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융합인력 양성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교육과정 개설과 또 어떤 과제수행 또 학술행사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아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수료자 인원이 작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교육과정에 242명이 참여했고요. 또 기업연계형 프로그램은 168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자료에는 일부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사업 전면적으로 좀 보기가 어려운데요. 먼저는 이 사업의 최종 목표는 이제 인재 양성 그리고 이 양성된 인재들이 우리 지역의 기업이든,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최종 목표를 두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 과제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적물이 나오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과제가 나오는 게 도출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 실제 기업 현장이나 지역사회에 혹시 적용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아….

그것도 아직 파악 안 되신 겁니까?

그것까지 파악해서요. 사실 이제 이 사업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기는 하지만 시비가 투자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지도나 아니면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향후 이런 과제수행이나 이런 사업들이 정말 시제품으로 나와서 특허나 기술을 받아서 정말 그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고 나왔더니 취업도 되고 창업도 할 수 있고 특허를 받아서 본인의 수익 창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긴 장기적인 그런 교육이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그냥 단발성으로 교육만 하고 그 실적만 채우기 위한 그런 것들로 좀 비춰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저희 시비가 투자되고 저희 시민들이 교육받는 사업인 만큼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하 부위원장님 저희 과장님께서 부위원장님 질문에 대다수 사후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필요하시면은 설명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사후에 보고를 받으시겠습니까?

사후에 보고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우리 김재진 위원님 이거 결산검사하면서 추가로 잡월드 관련해서 지금 TF 구성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한 몇 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죠? 예정을.

지금 10명 정도. 10명 정도.

10명 정도. 아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좀 들어보니까 제가 지난 작년, 재작년 그래서 이제 계속 잡월드 우리가 1층 다시 이제 재개관하기 전에도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좀 문 닫고 있을 때 재개관을 준비할 때 그동안에 또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으며, 그사이에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으며, 재개관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려면 기존에 함께 했었던 거기 강사분들도 계시고 또 노동자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함께 준비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여러 차례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TF 협의체 구성하는 데 보니까 아마 조금 같이 참여하지는 지금 않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좀 협의체를 조금 뭐 몇 명이라도 좀 확대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정의 갈등이라든지 혹은 앞으로의 잡월드 또 새로운 방향을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 경험들을 함께 공유하고 방향을 좀 잡아가는 데 큰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협의체를 조금 몇 명이라도 확대하면서 그분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른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김재진 위원님이나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의체의 구성원들을 좀 다양하게 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재개관을 준비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계속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주로 우리 첨단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이제 자율주행 실증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사실 이 사업도 추진하는 과정에 또 지난 의회에서도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했었습니다. 4억이었죠?

네.

4억을 투입을 하고 이후에 이 부분을 사실은 사업이 추진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좀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부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좀 해보려고 국비 요청도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설치해 놨던 이거는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이제 당시에 설치했을 때는 저희가 임대료 관리비용 이렇게 지급이 됐기 때문에 다 철수되었습니다. 회수해 갔습니다.

아예 지금 그러면은 아예 그 흔적도 없는 거네요?

네.

우리가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의욕적으로 사실 시작을 했잖아요. 의욕적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그때 추진할 때 이제 도시재생 지역과 함께 이 부분들을 좀 새롭게 추진해 보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국비도 좀 집행하고 말아버렸고 매몰, 다 매몰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사업을 추진할 때 특히 이제 첨단산업과에서 어떤 새로운 교통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 가지고 추진을 한 건데, 이 부분들은 물론 이제 의회에서도 우리가 응원을 해 줬기 때문에 추진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을 할 때 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산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지금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우리가 추진을 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협의체 확대와 관련해서도 좀 반영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재진 위원님께서 그리고 이복남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잡월드TF팀 구성 관련 그리고 협의체 확대 가능 여부와 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국 모빌리티 UAM 공모 준비 계획이라든지 정확한 성과지표 수립이 필요하다는 사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창의융합 교육과정 캡스톤디자인에서 관련된 이제 실적수치 상세자료 설명 좀 해 주시고, 김성하 위원님께서 해 주셨던 전반적인 업무 진행과정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아, 죄송합니다. 정수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우주항공 산업 접근 기회 확대 성과지표 관련해서 단조립장 준공 현재 추진상황 서면으로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이석해 주십시오. 아, 그리고 국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께서 이석하셔서 신성장산업과 질의 때 정수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투자기업 유치 성과지표 달성 관련해서 실제 투자액과 실제 고용인원 등 상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 통해서 요청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미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2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82억 9200만 원이며 이 중 유예 1건을 포함한 미수납액은 시장사용료 등 4500만 원입니다. 현재 시장사용료 등 690만 원은 수납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미수납금도 연내에 완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785억 15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 1758억 4800만 원, 보조금 반납에 13억 72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원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200만 원, 지출액은 5억 8800만 원입니다. 중앙동 행복쉼터 리모델링 및 가로등 교체 등 특화거리 조성 공사 추진 과정에서 예산 절감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으로 약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순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입니다. 580억 원 중 57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 시민에게 20만 원씩 지급 완료하였으며, 9억 원의 잔액은 추가 수요에 대비한 예비 발행 준비금 미사용 금액입니다. 다음 아랫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9000만 원, 지출액은 5억 8000만 원으로 정산잔액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800만 원 중 지출액은 5300만 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기간이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신청조건 및 충족 등으로 지원사업이 감소하여 보조금반납액, 반납금 1357만 원을 제외한 31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9억 7800만 원 중 19억 6600만 원으로 지출하였으며,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1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예산의 성과보고입니다. 성과보고서 191쪽입니다. 경제진흥과는 3개의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미달성 지표로는 192쪽 사회적경제조직 수입니다. 2025년의 경우 재정 지원 예산 축소와 공모 감소로 신규 진입 여건이 위축되었고, 또 세부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의 조직 수가 전년에 비해서 10개소가 감소를 하고, 이는 인증 요건 및 충족 등으로 인한 인증 취소로 사회적경제 조직 수가 감소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193쪽 취업지원 기관의 취업 건수입니다. 목표 대비 달성률의 최종 실적은 1만 6555명으로 실제 97.4%입니다. 근데 자료 입력시기는 저희 지금 1월이고 취업자 최종실적은 3월에 공표가 되는 관계로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3쪽입니다.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순천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비비 31억 2500만 원을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입니다. 1, 2차 사업에 총 40억 8000만 원의 예비비를 투입해서 약 98% 집행하였습니다. 실제 지급대상자 감소, 기간제근로자의 탄력적 운영에 따라서 총 9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34쪽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입니다. 긴급 민생안정 대책 일환으로 예비비 4억 2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1개소당 30만 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당초 지원 대상 추정치 대비 미신청 업체가 일부 있어서 1억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정수진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입력 시기가 기준 1월 이어 가지고 잘못돼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거의 한 90 몇 %라고 그러셨죠?

97.4%입니다.

아, 실제로는요?

네.

그런데 그 아래쪽에 보시면요, 193쪽. 아래쪽에 보시면 상담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담 건수가 1만 570건. 그런데 그중에서 취업 알선 건이 112명이거든요. 그것은 상담 비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서 저희가 취업자 수는 저희가 전체 시스템 고용노동부에 저희가 고용24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순천지역에 2025년에 그 취업한 그 통계가 거기서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까 여기 지금 자료에는 1만 1500명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1만 6555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25년 당시 것만 되는 게 아니고 누적 인원수입니까?

25년 겁니다.

25년 것만 해서요. 그런데 지금 이 상담건수하고 또 연동을 시켜보면은 굉장히 좀 맞지가 않잖아요, 여기 상담 건수를 했을 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취업자 수를 사실은 얼마나 고용이 유지되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한 자료는 있나요?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된다든지 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저희 그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1만 6555명 실제 지금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조사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저희가 1만 6555명 중에서 저희가 공공에서 저희 순천시에서 이제 공공근로나 장애인일자리나 노인일자리 이런 건수가 지금 9424명입니다.

거의 1만 명에 가깝네요.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 순수하게 어떤 순수하게 어떤 고용노동부나 저희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한 것은 7131여 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전체적으로 공공근로나 그런 것도 단기간이긴 하지만 일자리에 저희가 포함이 되니까요.

좀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좀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 순천사랑상품권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서 9억이 예비로 놔둔 금액 남아 있고, 그다음에 2차에서 8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는 없이 그냥 그렇게 금액이 남아 있는 겁니까? 그냥 예비로 놔둔 금액, 그다음에 다 못 돌아간 그 나머지 금액이 그 금액인가요? 다른 추가되는 금액 없이?

추가된…?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그 한 가지 이유.

네.

그러면은 이 순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서 작년도에 얼마나 많은 상권의 그런 움직임이나 활성화가 있었는지 혹시 성과표나 어느 정도 활성화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분석된 표가 있습니까?

이제 저희가 특별한 지금 그런 사항들을 분석한 내용은 없는데, 이제 이게 얼마나 이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얼마나 한정이 됐는가 이런 사항들이 이제 달별로 그게 나와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업종별로 순천사랑상품권의 어떤 걸 이용해서 총매출액, 매출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한번 조폐공사하고 조금 협조를 구해서 자료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발행규모가 2000억 원 규모 이렇게 해서 사업량이 이만큼 됐다라고 지금 성과보고에는 올라와 있는데, 이 규모의 그런 큰 것보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상권이 어느 정도 과거 몇 프로에서 이렇게 상승했다 이러한 지표가 정말 업무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 성과보고서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하셔 가지고 다음 보고에는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사, 축제 그게 지금 올랑가 하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이제 월 1회 정도 그런 축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정도. 그러면은 지금 그 축제나 행사 같은 경우가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바로 행사 대행업체로 갑니까, 아니면 중간에 어디 무슨 재단이나 그런 것들을 거쳐서 지나가는 구조입니까?

이제 상권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재단에 저희가 재단으로 출자 출연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어떤 국밥축제라든가 그다음에 아랫장야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인회로 저희가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보조금이 나갔을 때 어쨌든 저희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다시 행사대행업체로 가는 구조라는 겁니까? 저희가 직접 대행업체에게 돈을 지급하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재단이 행사 운영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는 것 자체를 보고 받고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사회가 별도로 또 이사회가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또 이렇게 감독을 하긴 하지만 이 이사회에서도 또 안건으로 다뤄져서 취급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저희 재단이 아까 전에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어디 재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단은 상권활성화재단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단에서 25년도에 사업별 행사나 축제 그런 것들을 개최했던 그런 계약했던 현황이나 그런 금액 같은 것들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그 통장에 지금 돈이 한 150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일단은 필요한 만큼의 정기예탁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 쓰임을 좀 예측을 해서 정기예탁을 단기로라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제 통장에 그 정도의 금액이 있다면 그냥 예금으로 두지 않고 어떻게든 돈 늘려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그 낙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서 자료요구를 해서 지금 현재 통장에 있는 잔액을 한번 받아봤더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이 있어서 더 놀랐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네, 결재는 했습니다.

네. 사실 2023년도에 같은 금액은 26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금액이 있고, 24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190억, 그다음에 25년도에는 1월 달에가 150억 정도, 그다음에 12월 말일 날 봤을 때 637억 원이라는 돈이 통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를 다 봐도 어디를 찾아봐도 적금이라는 글씨는 찾아볼 수가 없고 보통예금이라는 말로만 적혀져 있어서 어찌 됐든 이 돈이 물론 이제 뭔가 남겨둬야 되는 돈이라고 그때 당시에 보고를 하셨을 때 경과기간이 지나서도 이렇게 받아주시고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만 이렇게 예비로 돈을 놔두고 나머지 돈을 말씀하신 대로 적금을 했으면 1년에 거의 한 4억에서 5억 정도 되는 돈들을 우리 시 예산으로 증액을 시킬 수 있었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월 한 4000∼5000만 원짜리 행사를 해도 우리 중소기업이나 우리 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도 충분한 금액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혹시 이 금액에 대한 사후에 지금 업무보고 때부터 벌써 한 두 달 정도 지났으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때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농협이랑 다른 금융기관 지금 현재 찾아가서 이야기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추석, 저희가 추석 명절 전에 일정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눠서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만 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하셔서 이자가 조금이라도 빨리 생겨서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월별로 얼마, 얼마다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빼놓더라도 정말 내 통장에 있는 돈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재정 관리를 조금 해 주시면 이 금액들이 조금 더 우리 시민들에게 풍요롭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기금의 규모보다 훨씬 큰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금액이 지금까지 저희 순천사랑상품권이 5년이 도래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처음 시작해서 5년이 도래한 시기.

2019년…? 2023년이 처음 도래했습니다.

2023년부터 지금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그 추후에 상황에 대한 것들도 수시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4페이지, 세입 있잖아요. 세입에서 중간에 환수금 당초예산액이 228만 3000원이에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한 5500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전체 지금 실제 수납을 다 한 거는 아니고요. 한 절반이 지금 덜 됐는데 미수납액이 한 3700 정도 되고 이게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징수결정액이 좀 늘었는데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1군데가 3700만 원이 지금….

중간에 지금 발생이 된 겁니까?

네.○위원 이복남 작년에 발생이 된 겁니까?

이건 뭐 구체적으로 지금 보고하시기는 그러겠네요, 소송 관계에 있는 거 때문에.

네, 일단 유예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금방 우리 김성하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좀 감동을 받았거든요. 문득 드는 생각이 지금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637억이라고 하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방채 발행이랑 농협의 빚도 엄청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럼 그 채무를 변제할 수는 없는 건지 한번 궁금하네요.

이게 날마다 돈이 지금 제 통장에 하루에 거의 스물몇 건이 찍히거든요. 계속 돈이 나가고 또 일부 들어오고 이게 약간 예측이 안 된 상황들이 있어서 그 돈으로 채무를 한다는 것은 약간 이 회계 간에 또 약간 그런 질서도 있는 거고요. 그건 약간 무리일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대신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예탁 관계는 꼼꼼하게 해서 예금 수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수진입니다. 성과보고서 552쪽에 보면요. 지금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확대 보급으로 325.3억 절감되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가 무선인터넷 구축인데요. 공공 와이파이는 정보 격차 해소와 통신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개인들이 직접적으로 통신 핸드폰을 가입을 할 때 데이터 사용량을 양을 자기들이 무제한으로 한다거나 이럴 때는 통신 요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10만 원 이상이거나 그럴 때 무제한 쓸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공공장소 이런 장소에서 무슨 와이파이를 무선인터넷을 가입이 돼 있으면 거기 장소에서는 무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적게 가입을 하더라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입장에서 이렇게 절감이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써 놓으면 우리 시 예산이 절감됐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 네.

그리고 553쪽에 보면은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에서 18억 이상이 되는 상당히 좀 많은 금액이 지금 투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비로 상당한 금액인데요. 그냥 이것은 어떤 뭐를 교체했다, 보수했다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비용을 투입해서 정말 행정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었는가 아니면 업무 효율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이런 유지 관리 비용 절감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정량적인 성과가 좀 측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단순히 컴퓨터를 몇 대 지금 655대 주겠다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지금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비용이 18억 정도 매년 이렇게 좀 세워지고는 있는데요. 여기에가 이제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 비용이 좀 있습니다. 그게 한 12억 정도 되고 정품 소프트웨어도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이게 거의 2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노후화된 이제 컴퓨터를 구입하는 비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저희 순천시청 내에 꼭 필요한 유지 관리 비용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AI도 구입해 갖고 쓰고 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랬을 때 좀 업무 효율이나 이런 게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조금 측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 AI를 공무원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시의원들도 조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정부에서도 모두의AI라고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그걸 시범으로 각 지자체가 쓸 수 있도록 지금 해서 시행착오를 거친 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AI를 사용이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각각 구매해서 사용을 하면요.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국장님께 질의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고, 저는 이제 미래산업국 전체에 대해서 우리 25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이월액이 한 70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이월액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또 있죠, 계속비이월. 이렇게 해서 70억 2000만 원이 되는데 이게 왜 제가 이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은 아까 전체 과하고 같이 공통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또 과장님 한 분 한 분 하는 거보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하고 또 하나는 또 보조금반납금, 또 그다음에 불용액 이렇게 아마 결산서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방금 이제 우리 미래산업국 전체 이월액이 지금 70억 2000만 원 나왔는데 아까 우리 신성장산업과 거기서 한 68억 정도 나오고, 이런 부분에가 지금 이렇게 이월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국장님 25년도 지금 이월액이잖아요, 결산서고.

네.

그러면은 지금 시행이 26년도 올해 또 진행 상황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한 부분 이 부분은 오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어떤 진행상황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신성장산업과 보고할 때도 저희들 사실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제 다만 아까 지식산업센터 같은 거 그런 경우에도 지금 현재 설계 완료되고 있어서 올해 중에 착공이 되면 또 선금 지급을 하게 되면 한 70%까지 지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무튼 이월액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시 전체적으로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또 마지막에 정리추경에 이렇게 반영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집행을 못하고 그냥 으레껏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사업을 본예산이라든지 아니면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해야 하는데, 재원분배 과정에서 기간이 급한 것부터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화시키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요. 올해 이월액 발생한 70억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충분하게 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일을 하다 보면은 방금 말씀대로 본예산이나 또는 1회 추경이나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또 다음 이월, 이월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꼭 미래산업국 전체 국장님이 챙겨서 한번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제 보조금반납금이 있어요. 그러면 보조금이 지금 국비, 도비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우리 시비 자체의 시비는 이제 불용액으로 남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은?

네.

사실 국비, 도비는 어떻게 보면은 반납하려면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해서 예산을 갖고 왔는데도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보조금반납금은 정말 한 번 더 숙고하고 해서 우리 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그것을 생각을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 국도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반납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마는 또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는 또 이제 그 비율대로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우성원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우리 성과지표하고,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달성도 지금 우리 디지털정책과에도 당초에 25년도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성과보고하고 수치가 좀 틀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다른 과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 이번에 이제 우리 10대 의회 같은 경우는 젊은 또 위원님들도 많이 이렇게 입성을 하셨고, 굉장히 지금 꼼꼼하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치 관련해서는 실수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 대비 이번에 이제 달성도 같은 경우는 달성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 계획 수치를 지금 바꿔놓은 것도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과에도 지금 존재를 하는데 어쨌든 한번 좀 살펴보시고 내년도 지금 성과계획서를 우리 연말에 지금 본예산할 때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실 거잖아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디지털정책과뿐만 아니고 사실 성과계획서가 이 부분들이 성과계획서에 이 부분 항목들이 좀 맞는지도 다시 한번 봐야 되고요. 특히 이제 성인지예산서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성인지예산서 항목들을 그대로 지금 해마다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기획과하고 예산실에다가 다시 예결특위에서 하면서 다시 한번 주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민선9기에서는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면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계획서라든지 앞에 성인지 관련 예산이라든지 면밀히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을 조금 중요하지 않게 해서 소홀하게 다루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연례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아까 같이 매년 수치만 조금씩 바꿔 가는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본예산을 이렇게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직제순으로 청년교육국 소관 부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이번에 전남광주 의과대학 최종 후보로 순천대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모든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들께서 고생을 해 주셨지만 특히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많이 애써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짧게 소감과 앞으로의 남은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전 시민들의 노력의 결실, 가장 또 당사자였던 순천대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서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선정이 됐다 해서 마무리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저희들이 의료부지 문제도 의회하고 협의할 사항도 많고 해서 순천대학교가 이런 일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행정적인 절차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참석해 주십시오. 남은 과정 상임위원회 그리고 의회에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청년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최미선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사항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 예산 성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예산 발생에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전남형 청년만들기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은 거점 공간 개선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나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순천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현장을 점검한 결과 리모델링 및 시설 보완의 필요성과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집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5쪽 징수결정액 76억 7100만 원, 실수납액은 76억 2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생태비즈니스센터 대부료 및 전기요금, 대학생 현장 실습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현재는 전액 수납 완료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88쪽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184억 4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82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59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200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 보고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8400만 원, 지출액은 1억 7800만 원이며, 청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인센티브 지급 후 발생한 집행잔액 600만 원입니다. 2023년 전남형 청년만들기 마을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나, 리모델링 및 시설 보완의 필요성과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집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순천형 청년 공유공간 운영은 예산액은 1900만 원, 지출액은 1600만 원이며, 공공요금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으로 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년 활동 및 참여 확대는 예산액 2억 4600만 원, 지출액은 2억 3800만 원입니다. 청년 활동 포인트제 보상금 지급 후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년센터 운영은 예산액 2억 400만 원, 지출액은 2억 원입니다. 인건비, 사회보험료 및 공공요금 절감으로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청년 공유 살자리 지원은 예산액 1억 9600만 원, 지출액은 1억 8300만 원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지원 가구별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차등 지급에 따라서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2300만 원, 지출액은 2억 1800만 원입니다. 개인별 주택 입주시기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며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 7300만 원, 지출액은 6억 6200만 원입니다. 사업 기간 중 중도해지자 발생으로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9억 7300만 원, 지출액은 8억 4500만 원입니다. 가구별 대출 실행 시기 및 지원 금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으로 잔액이 발생되었고, 사업량 추가 시 3년 간의 예산이 수반되어 도에 사업량 추가 건의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아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억 900만 원, 지출액은 8억 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7억 3300만 원, 지출액은 7억 2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1200만 원에 발생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근속 장려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3억 4800만 원, 지출액은 3억 4300만 원으로 보조금반납액이 12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약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8800만 원, 집행잔액은 약 500만 원입니다.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불용 예상 예산은 추경에 감액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예산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229쪽부터 232쪽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정책사업목표 4개, 성과지표 4개를 관리하였으며, 3개의 지표는 달성, 1개의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229쪽 청년 참여율 20% 이상 위원회 개수입니다. 목표는 80개, 실적은 70개 위원회로 달성률 87.5% 수준입니다. 전체 위원회 수가 전년도 대비 10개 감소하였고, 법령에 따라서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이나 기관 대표자를 우선 위촉하도록 설정된 경우가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청년 참여율을 준수하는 위원회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 위원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순천시청년센터 방문 인원수입니다. 목표는 1만 3000명, 실적은 1만 3033명으로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공간 대여, 꿈청의상실 이용 등 청년들의 이용이 꾸준하게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1쪽 청년 취업자 수입니다. 목표는 5060명, 실적은 5060명으로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순천형 창업플랫폼 창업연당 운영,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 인턴 및 대학생 직장체험 등 청년의 취업과 일자리 경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지산학 상생 발전을 위한 협업 실적입니다. 목표는 40건, 실적은 64건으로 달성률 160%를 기록하여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글로컬대학30 RISE 사업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대학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과 대학 간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년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수진입니다. 성과보고서 230쪽을 보면요. 지금 신혼부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1055쌍, 지원됐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지금 한 가구당 200만 원씩 지원된 거 맞죠?

네.

원래 목표보다 훨씬 많이….

잠깐만요. 230쪽이요?

230쪽입니다,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 230쪽에….

아래 성과분석에가 있어서, 성과분석에.

네.

원래 목표가 700쌍이었는가요?

잠시만요…, 저희가….

제가 찾아보니까 21억 1000만 원이어 가지고 나누기 1055하니까 200만 원씩 맞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저희가 목표는 925세대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초과 달성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25년도 달성 성과지 않습니까? 그러면 21억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이 부부들이 지금 그대로 순천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사후 검토 관리는 되고 있는지요?

저희가 이제 925세대의 이제 목표지만 실질적으로 1000세대가 넘게 저희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지원할 당시에 이제 청년이 결혼하고 6개월 이후에 신청을 한다거나 그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특별히 사후 관리를 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결혼축하금으로 지원한 일회성으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일회성이요. 모든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이 청년들이 이 순천 지역에서 정착하고 또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들을 시행했을 때 6개월 후 아니면 1년 후라도 순천에서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지 이런 검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이제 다른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이라든지 할 때 저희가 이 전화번호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 관련 사업을 꾸준하게 그분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이제 본인들이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청년 관련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청년정책은 어떻게 보면 도시의 미래하고도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까지 생각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문드릴 것은 231쪽입니다. 성과보고서 231쪽에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3개 사업 위쪽에는 보면은 100명 기준으로 12억이라고 돼 있고요. 아래쪽에는 보면 또 똑같은 제목인데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3개 사업 8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100명에.

위원님 죄송하지만 성과관리를 말씀하십니까?

성과보고서입니다. 바로 옆 페이지.

예, 231페이지요.

네, 231페이지. 위에서 주요 내용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사업이 13개 사업 12억, 아래쪽에서 두 번째 줄에는 13개 사업 8억,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온 건지.

저희가 이제 청년 이걸 지주형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202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초 목표 대비 이제 조금 그다음에 성과 분석은 작년도 성과 분석이다 보니까 약간 좀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뒤에 첨부자료를 좀 확인해 보니까요. 추경에서 이게 예산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한 4억 원 정도가. 근데 그 감액된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청년일자리인데 그럼 지금 확인이 안 되시면 조금 서면으로 감액됐던 구체적인 사안들 좀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이 사업 건수가 1개가 아니고 여러 개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됐는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좀 파악하기 어려워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청춘창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597페이지요. 성과책이요. 여기 보시면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저희가 25년도 결산에 2억 원 정도.

잠시만요.

네, 597페이지입니다.

결산액요?

아니요, 성과보고서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성과 보면은 연 매출 합계 약 7억 5000만 원을 성과로 지금 제시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점포가 20개 점포 정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네.

그러면은 20개 점포를 물론 점포마다 좀 상이하겠지만 그냥 평균으로 나눠봤을 때 연 3750만 원이고 한 점포당 월 310…, 300만 원 정도 312만 5000원 정도 매출액이 나옵니다. 이거는 매출액이지 순이익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 한 점포에 지금 300만 원이 거의 안 되는 그 정도의 지금 수익을 보고 있을 건데 저희가 지금 시에서 2억 정도 투자를 해서 청춘창고를 매출을 증가시키고 청년들이 계속 입점할 수 있게끔 하는데 사실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느냐 이게 그냥 지원만 계속 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나중에 정말 창업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연습의 무대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래도 여기서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내면서 본인이 사업의 성과를 성공에 뭔가 과정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려면 제가 이제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이 정도의 매출로는 성공했다 이 사업이 정말 잘 된다라는 것들을 본인으로서 참 받아들이기 좀 힘들 것 같다는 것이 현실지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가 연 매출액이 지금 7억 5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 연매출액이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7억 5600만 원∼5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거기 점포가 지금 1층하고 2층하고 해서 지금 총 20개 점포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15개 점포가 팝업스토어까지 해서 15개 점포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안 들어온 점포는 사실은 최근에 나간 점포도 있고 그다음에 위치적으로 조금 화장실이라든지 조금 코너에 있는 점포는 사실은 청년들이 선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공실로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이고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매출로 봤었을 때 한 점포당 38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가 지금 저희가 8월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현장 이렇게 매출액을 계산했었을 때 최고 매출액은 한 1300 정도 나왔고요. 지금 조금 저조한 매출액이라든지 이제 시범하고 있는 매출액은 400, 300에서 350에서 400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최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샐러드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고 여기 같은 경우는 방문하고 배달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방문은 그러니까 방문도 있고 배달도 있지만 배달에 비해서 방문이 많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주중에는 사실은 청년들이라든지 낮에는 조금 뜸할 수 있지만 주말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가족 단위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손잡고 와서 거기서 굉장히 많이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청춘창고가 2017년도에 개관을 해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내일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아서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서 방문객이 많았지만 이제 코로나 시즌 이후에 조금 약간 뜸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그래도 저희가 저희 행정에서 그런 청춘창고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려고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팝업스토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청년들하고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창업 관련해서 컨설팅도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지금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만 저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 내년도에 세계태권도대회가 지금 개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7월 말에 개최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한 60여 개 국에서 많은 청년들이 지금 올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가 그 장소를 청년들이 좀 더 즐거운 공간 조금 더 활력 있는 넘치는 공간으로 저희가 지금 콘텐츠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행정에서 계속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전문 영역이 좀 더 투입이 돼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뭐 세계태권도한마당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60개국 세계에서 6000여 명가량 정도 순천에 방문을 하는데 그 기간이 4박 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을 위해서 또 예산을 어느 정도 이제 투입할지 모르겠지만 4박 5일에 그 정도의 예산 대비 성과가 있을지 그거를 잘 분석하셔서 그거는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춘창고도 사실 보면은 어쨌든 생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만큼 장사를 못하면 퇴출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출액이나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디 잘 되는 데는 천 얼마 안 되는 것을 40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배달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순이익은 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매출을 점검하지 마시고 순이익이 얼마인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이익으로 책정을 해야지 매출과 순이익은 전혀 다른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판단하셔서 다시 성과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 이 생존이 되려면 이 지원사업을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 정도는 통상적으로 비슷한 지원을 해 주지만 그 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매출 아니면 순이익이 어느 정도 달성되는 그런 계획들을 잘해 가지고 따라오는 그런 점포에게는 좀 더 지원을 해 줘서 좀 더 독자성을 가지고 우리 순천에서 정말 일류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냥 1년이든 5년이든 그 매출 그 공간만 지키고 있으면 해 주는 지원이 아닌, 정말 이 장사하는 사람들 청년에게 필요한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순이익을 산정하셔 가지고 그 계획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매출로 되고 있는 것들이 항상 아쉬웠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매출과 순이익은 정말 다르다는 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부위원장님 거기 이제 청춘창고가 굉장히 이제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이제 조립 이제 창고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2017년도부터 운영을 해서 지금 어쨌든 10년을 운영했는데 그동안에 입점자가 총 114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최고 2년까지는 지금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이제 94명의 이제 114명의 입점자가 있어서 마지막까지 2년을 채우고 가신 분들이 지금 90명이 넘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 청춘창고가 이제 청년들의 이제 조금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 않았나 저희는 행정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방금 이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저희가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청춘창고에서 있었던 업체가 그냥 일반 이제 사회로 나와서 성공하는 확률이 그닥 높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퇴점자 그러니까 최종 2년을 채우고 나가신 분 중에 또 2년을 못 채우고 나가신 분들이 사실은 못 채우고 나가신 이유가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이제 조금 이제 좋은 조건에서 창업을 하시려고 나가신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을 채우러 나가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지금 62%가 재창업을 하신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62%가 재창업을 했다면 나머지에 대해 그러면 창업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청춘창고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잘되는 집하고 장사를 잘, 이렇게 출석도 잘하지 않고 그런 게 똑같은 지원이 아닌 조금 성과제로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약간 좀 예민한 문제지만 지금 순천 의대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부권의 염원이었던 의대가 후보 지역으로 순천이 발표되면서 저쪽 서부권에서는 굉장한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발이 그냥 단순한 여론 수준보다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인지하고 계시죠?

네,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인지하고 계시면 지금 현재 순천시에서는 어느 입장이 없이 그냥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지난 30일 날 발표 이후에, 이제 발표 이후에 서부권에서 굉장히 저희 순천시에서 제출했던 부지 관련해 가지고 부지협약서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이의제기를 지금 많이 하셨어요. 이의제기하셨던 부분이 협약서 안에는 저희가 대학 설립 규정상 이제 교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순천시에서는 협약서에는 그 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게 타당한 건지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심사위원이 8명이 있으신데 그중에서 심사위원 중에 의료, 시설, 설계 건축가와 전문가가 한 분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는 부분을 두 가지를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심사위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니고 특별시에서 답변할 사항이고 저희가 첫 번째 협약으로 된 부분은 그때 이제 의회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셔서 협약이 된 사항은 지금 신청 당시의 권리 설정에 대한 부분은 의무적이 아니다 하고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률 자문 저희가 3곳에 받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명이 됐고 우선은 지금까지는 저희 순천시에서 목포대에 목포시에 이제 조금 약간의 이제 조금 이제 탈락한 후보 대학에 대한 탈락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약간의 너무 강대강으로 대하기보다는 관망하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지금 지속 수위가 조금 더 높아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 순천시에서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 기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대응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아까 시장님께서도 SNS 페이스북에 입장을 표명하셨고, 또 그 표명 이후에 기사가 지금 계속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목포에서 이의제기했던 부분은 충분하게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고 지금 현재도 특별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자료 요청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필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소유권 확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고 저희는 이제 이후에 최종 확정이 됐었을 경우에 순천시에서 순천대하고 순천시에서 어떻게 행정적인 절차를 할 것인지. 그래서 지난 일요일에도 저희 김영남 국장님실에서 국장님과 순천대 시설 과장님, 또 관련 부서 과장님하고 또 도시계획팀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또 지난주에는 예산과하고 회계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금 행정적으로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법률적인 검토가 이 시점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여론이라는 게 되게 무섭잖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도 지지율이 조금 하락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교육부가 특히 뭔가 시끄러운 걸 싫어하는 그런 느낌의 그런 것들을 좀 받아서 사실 시민분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게 잘 싸서 이렇게 계란을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잘못하다 놓치면 어떨까 그래서 누구 하나 말을 꺼내지 못하는 그런 심정을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도 검토하셨고 그런 게 없다면 강대강으로 싸우자는 것들이 아닌 이런 법제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 순천시민들에게도 마음의 안도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시점에서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 봅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기 결산시기이기는 합니다마는 하나만 좀 확인 좀 해볼래요. 지금 청춘창고가 우리가 2017년에 개소해 가지고 이제 10년이잖아요. 혹시 기사내용을 보면 2030년 순천코레일에서 순천 역세권 개발 계획이 지금 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면 지금 청춘창고 부지 청춘 창고가 철거될 수도 있고 흡수될 수도 있고 지금 그런다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춘창고 운영 관련해서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들을 잡아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시간은 좀 있지만 역세권 개발 계획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청춘창고가 지속적으로 아마 그 자리에서 운영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고민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제 부서에서 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 이제 지금 만약에 그 계획이 이제 발표된 대로 계획이 추진된다라고 하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2년 이제 3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오천동에 하고 있는 청년비전센터라든지 또 원도심이라든지 그래서 별도의 어떤 이 청춘창고와 같은 그런 형식의 또 방식이 좀 필요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좀 점검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청춘창고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떻게 매출도 올리고 할 건가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코레일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또 이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혹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저기 청춘창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10년이 돼서 사실은 금년도에 코레일…, 농협하고 다시 재계약은 했습니다. 재계약을 해서 저희 순천의 청년들이 조금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선을 활용하기로 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레일의 용역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저희가 그쪽 확인을 해 보니까 이제 저희가 코레일 측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용역 검토단계에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농협 측하고 수시로 만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방금 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오천동에 청년비전센터가 건립이 됩니다. 비전센터는 저희가 서부권하고 동부권에 한 군데씩 선정이 되어서 하는데 저희가 금년, 내년 말까지 사실은 공사가 건축이 되고 2028년도에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설은 특별시에서 관리하고 운영할 계획이 있지만 저희 안에 이런 부분 청년을 위한 창업에 의한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려고 하는 도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 순천시 청년들이 조금 입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거죠?

향후에 코레일 이렇게 역세권 개발이라도 연계가 됐을 경우라도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그런 창업공간을 충분하게 저희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지금 언론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이제 그때 가서 공간을 찾는다든지 이러기는 좀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전센터, 비전센터가 이제 2028년에 개관을 한다 하면은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하고도 좀 얘기도 좀 하고 또 우리 또 위원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또 그 방향들은 함께 고민을 좀 해서 미리 좀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정광현 위원장님, 그리고 또 김성하 위원님께서 의과대학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하고 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하고 조금 엮어서 지금 과장님 순천대학교가 글로컬30으로 선정된 지가 23년도 선정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이죠?

네, 내년까지.

그럼 27년도에…?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면은 지금 우리가 국비가 1년에 200억입니까? 5년에 1000억?

아니, 저희가 순천시가 지금 저희가 100억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한 지금 1000억 되죠? 1년에 200억씩 해 가지고 5개년 해 가지고 1000억.

근데 그 사업비는 이제 저희 글로컬사업비는 저희 문화콘텐츠뿐만 아니라 바이오도 있고, 또 고흥에 우주항공도 있고, 광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화사업으로 우리가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인재육성하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문화콘텐츠, 그다음에 스마트팜, 그다음에 우주항공 이 분야를 인재양성을 하고 또 강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진행상황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 지금 이제 5개년 계획으로 끝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일부에서 지금 우리 팀이 글로컬대학 지금 운영하는 데 가 있습니까?

지금 대학교에가 글로컬 팀으로 해서 지금 3명이 지금 파견 나갔습니다.

우리 순천시 직원 3분, 팀장님께서?

과장님 한 분하고 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 한 분 해서 3명이 지금 파견 나가 계십니다.

그분들은 어디서 근무해요?

대학교 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대학교 내에서. 일부에서 들어온 이야기입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서 1600억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순천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가 앞으로 더 성장을 하고 이랬을 때는 정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일부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이게 관계가 심각하다 예산이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순천시는 알고 있나 그 이야기는 또 분명히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국장님도 계신데 정말 이 부분은 우리 국비, 도비, 시비 방금 말씀했던 대로 이 부분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정말 맞춤형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국가에서 5년간 100억 아니 1000억, 도비 500억 시비 100억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소홀함 없이 우리는 돈 순천대학교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한다 이 내용을 말고 정말 우리 순천시가 함께 순천대학교 함께 공용할 수 있도록 공통적으로 이 부분은 분명히 효율적으로 한번 관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수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감액 사유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십시오. 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향숙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사항은 1건으로 기간제 등 퇴직적립금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적립 퇴직적립금은 지급하였고 세외수입으로 2개를 합쳐서 524만 8000원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입 징수결정액은 15억 66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 15억 6400만 원, 미수납액 180만 원입니다. 과목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4억 3500만 원, 보조금수입 11억 원, 보조금 등 반환금 2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180만 원 중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과징금 100만 원과 보조금 반환수입 등 80만 원으로 9월 현재 모두 완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2025년도 총예산액은 144억 5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42억 75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32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4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지출내역입니다.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평생교육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8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300만 원, 집행잔액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두愛학교 운영입니다. 총예산액 6억 1300만 원 중 수강생 모집 부진에 따른 프로그램 축소로 강사료 등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2쪽 순천교육자치협력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 8400만 원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2억 4300만 원 중 휴교 및 학생 수 미달로 인한 지원 중단으로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3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억 8700만 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시설비 감액 등으로 500만 원의 집행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000만 원이며 참여자 및 기준 미달에 따른 집행액 감소로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억 9800만 원 중 공무직의 시간외 및 휴일 근무 축소에 따른 수당 집행잔액으로 8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8100만 원 중 관내여비 등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예산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62쪽입니다. 정책사업목표 2개, 성과지표 4개 사업으로 4개 사업 모두 성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 및 달성 현황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으로 모든 시민이 365일 행복한 도시입니다. 품격 있는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은 목표 20개 대비 실적 20개로 100%, 온마을배움터 지정, 운영은 목표 30개소 대비 실적 35개소로 116%를 달성하였습니다. 생애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37쪽 명랑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 성과지표 및 달성 현황입니다. 청소년 행사 및 참여 활동은 목표 2400명 대비 실적 2831명으로 118%, 청소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은 목표 8100건 대비 실적 9417건으로 160%를, 116%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주도적인 참여 확대 등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34페이지입니다. 폭염으로 인하여 3건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문화건강센터 관리입니다. 문화건강센터 내 시스템 에어컨 정비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공조기벨트, 팬코일, 유니트 등 자재 구입 등으로 5000만 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수련관에 냉난방기 정비 및 에어컨 등 공공운영비 150만 원과 자산물품 취득비로 9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수진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결산서 293쪽에서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원사업 설명해 주셨잖아요. 학생을 찾을 수 없어서 지금 집행률이 100%가 안 됐죠?

네.

집행이 안 되고 원래 지금 9000만 원이었는데 73.2% 정도 되네요.

네.

근데 저기 학교밖청소년이라고 하면 행정에서 직접 발굴에 나서 가지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그냥 학생이 없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성과보고서에 보면은 아까 해 주실 때 성과보고서에서 237쪽에 보면은 청소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목표치보다 9417건으로 116% 달성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요?

저희가 지금 안전망 구축 쪽은 저희가 청소년상담전화라고 알고 계시는 1388 전화로 상담 건수하고 저희 안전망팀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 상담복지센터에 내원해 가지고 직접 면담을 실시한 건수를 합친 건수고요.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에서 지금은 예전에는 저희가 발굴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학교 자퇴를 하거나 학교에서 공교육 기관에서 이렇게 먼저 나가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통보가 자동적으로 저희 학교밖지원센터 시스템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발굴이 안 돼서가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학생들의 검정고시반 운영부터 해서 학교밖청소년들의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수학여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을 뿐이지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은 다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교육참여 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집행하는 기준이. 그래서 월 6회, 6회를 방문을 해서 혼자 자습을 하거나 또 저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3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참여했을 때 참여수당으로 초등학생은 5만 원, 중학생은 10만 원, 고등학생은 20만 원에 이런 수당을 지급하는 시스템인데 이 날짜를 월 6회를 채우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아, 그런 거네요. 그러면 발굴을 못 했다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아까 설명하실 때 발굴을 못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저기 기준 미달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요.

지급 기준 미달로 인해서 그 6회를 못 채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상담건수가 9417건에 이르면은 지금 상당히 지금 이게 학생들 중복된 숫자라고 하더라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있다는 건데, 지금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발굴을 했다면 이렇게 미집행 금액이 남지 않고 다 되지 않았을까, 집행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네요.

이게 이제 매년 저희가 하다 보면 학교밖청소년들은 많이 발생하는 해가 있는가 하면 또 발생건수 학교에서 발생 건수들이 좀 줄어드는 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거는 넉넉하게 저희들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책정을 해놓고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 가운데서 고위기 청소년 집중클리닉이라는 곳에 보면 지금 학생들이 229명 이렇게 센터에 등록을 해가지고 그 수혜자가 14명이라고 나오거든요, 자료에 보면은. 그래서 지금 계속 예산서, 결산서를 보다 보면 보증금 반납도 많고 미집행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 집행을 해 가지고 물론 다른 분야는 거의 90% 이상 지출이 된 걸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까 6번 정도 하면은 수당이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적극적으로 애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학교에 저도 있어 본 입장에서 정말 학교밖아이들은 시나 정부에서 정말 보호가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예산이 남지 않도록 예산이 좀 부족할 정도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요건을 조금 낮춰서 한 4번만 해도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지적하신 보조금 반납금액이나 이게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계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1년 동안에 이런 추계를 하다 보니까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내시되는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저희 시비 예산을 매칭으로 편성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더 발굴을 해서 저희가 보조금 반납이나 저희들이 미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예비비 지출 건에 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과에서는 문화건강센터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예비비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거의 대부분 노후냉방기, 냉방물품 구입, 공조기 정비 이런 것들입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은 노후가 한 달에 갑자기 되는 것들도 아니고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올릴 수 있었을 텐데 예비비로 굳이 사용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작년 2025년도 같은 경우에 저기 7∼8월에 폭염이 너무 이게 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조기 에어컨시스템이 저희가 문화건강센터나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시설을 설치하고 해 놓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고장이 날 거를 예측하고 세워놓으면 좋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계라는 게 돌아가다가 멈춰버리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폭염 대비해서 예산을 추경을 편성을 해서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지금 시기가 안 맞아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먼저 사용을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냉방물품이라는 게 에어컨 구입비용이었습니까?

에어컨을 수리하는데…, 저희가 문화건강센터 4개 동 전체를.

아니, 여기 청소년수련관 냉방물품.

예, 여기 이제 뭐 에어컨 수리도 있고요. 또 선풍기 각 교실에 프로그램실에 선풍기들도 확충을 하고 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평생교육과 청소년수련관 운영, 영화관 공조기 정비해서 결정일자가 25년 8월 4일이고 지출일자가 7월 18일입니다. 오타인가요? 아니면은 그 부분이 바뀐 걸까요?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다음 질문은 저희 성과보고서 605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면은 거의 집행을 하셨죠?

네.

근데 지금 시 결산에서는 100% 거의 가깝게 집행이 됐는데 혹시 학교 현장에서 집행하다 남은 잔액이 있으면 그거는 실질적인 집행률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반납액이나 집행잔액에 대한 결과는 혹시 보고 받으셨을까요?

지금 2025년도 결산회계는 잡히지 않은 이게 보조사업의 성격으로 지금 교육지원청과 지금 각 학교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나서 저기 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목별로 얼마가 남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별로 이제 사업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보니까 대부분 그 당해 연도에 쓰지 못하고 불용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시로 이제 들어오겠지만 그게 우리 결산에는 다 된 걸로 지금 되어 있으니 그거랑 조금 추계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시기가 저희들이 각 교육기관으로 나가는 집행, 매년 저희가 이게 시비 결산서는 12월 31일자로 하고요. 이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저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의 추계에서는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세입으로 잡고 다음 연도에 지출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한번 분석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그 아래 보면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순천이 24년도 7월 30일 날 1유형으로 교육특구로 선정돼서 그때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순천시랑 전남교육청, 그다음에 순천지원청이나 대학 그런 기업에서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죠?

네.

그러면은 이 금액도 지금 사실상 전액 집행이 됐는데, 순천시가 직접 집행한 금액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교육청, 학교 이런 것들을 이전한 금액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금액입니까?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사업이나 발전특구 사업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의 보조비로 집행할 수 있어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지 않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각 학교에 별도로 공모를 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이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경비 사업과 프로그램이나 그런 대상이 약간 중복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유사성이 있는 건 조금 있는데요.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특구 사업을 같이 놓고 심의를 하고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에 중복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복되진 않지만 유사한 것들….

유사한 것들은 이제 좀 보완적인 프로그램들이 좀 이쪽에서 교육경비 쪽에서 돈이 좀 부족해서 좋은 사업인데 못하는 경우에 또 다른 목으로 비슷한 목으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목이 다른데 적용이 가능한 금액입니까, 학교에서?

이제 각 프로그램에 따라서 맞춰서 공모를 해 주고 계십니다.

아 그거에 맞춰서 하면 순천시에는 돈만 주고?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러면 확인은 어떻게?

교육기관에 대한 집행이기 때문에 거의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전액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인데 어찌 됐든 순천시에서 예산을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지원을 해 주는 거면 어느 정도 순천시에서도 영향력이 조금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것들이 잘 지금 못 되고 있고, 잘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나 성과 이런 것들은 순천시에서 좀 챙겨야 된다, 교육청으로만 미룰 일이 아니고.

저희가 정산보고를 사업별로 나간 보조금 교부된 사업별로 정산을 받고요. 거기에 대한 정산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셔서 그 학교별로 아까 전에 경비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집행잔액이 되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저 참고적으로 저희가 발전특구 시범사업은 올해로 교육부에서 종료를 저번에 이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종료를 했고요. 이제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를 지금 교육지원청 가지고 다시 지금 준비해서 9월 말까지 저희가 공문서를 제출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어찌 됐든 예산은 이미 올해까지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다른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입니다. 먼저 2025년 결산검사 결과 권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6억 1657만 원 실수납액은 6억 1649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8만 원은 조례호수도서관 강당 사용수수료 건으로 납입기간 내인 2026년 1월 5일 모두 완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95쪽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54억 1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3억 52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반납액이 1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8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 800만 원, 시비 지출잔액 4000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 하단 독서 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예산액 35억 8500만 원, 지출액 35억 7000만 원입니다. 삼산도서관 등 9개 공공도서관의 일반 운영비와 각종 공과금 등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6쪽 상단 책 읽는 도시 순천 조성사업으로 예산은 8억 7600만 원, 지출액 8억 5300만 원입니다. 삼산도서관 등 5개 공공도서관에 개관 시간 연장 사업의 인건비 잔액 등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하단 행정운영 경비 예산액 2억 2700만 원, 지출액 2억 150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잔액 등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성과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 도서관운영과는 시대의 흐름에 맞춘 도서관 운영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도서관 문화를 조성한다라는 정책사업 1개 목표로 성과지표는 2개입니다. 먼저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86.3%로 목표 83.8% 대비 달성하였고, 도서관 프로그램 참여자 수 4만 8273명으로 4만 2900명 목표에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운영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결산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신청사로 곧 이사를 가거든요. 근데 도서관 중에서 100권씩 이동 전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던데, 아니 책을 우리 의회사무국에 전시 한 달간 대여라든가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있는가요?

네, 우리 삼산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책드림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공공기관이나 또 공공장소에 우리가 200권 연 이렇게 이제 비치를 해서 시민들이 읽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신청사 의회와 동은 다르지만 신청사 1층에 지금 도서관은 아니고 도서관 북카페를 조성해 가지고 지금 올해 한 2000여 권 이상 비치를 해서 일반 시민….

대여도 가능합니까?

대여는 지금 현재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 시민분들이 민원을 이렇게 하러 오셨다거나 아니면 시행사에 오셔 가지고 좀 시간이 남을 때 읽고 다시 또 비치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대여 같은 건 안 되는 거고?

대여는 이제 대여를 하려면 모든 도서관의 리더기라든가 또 그걸 설치를 해 가지고 그건 자산 취득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도서관처럼 하려면. 그러면 반납기도 이렇게 설치가 돼야 되고 또 운영자들이 관리자를 설치 이렇게 배치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정수진입니다. 지금 각 도서관별로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도서관별로 연간 이용자 수나 도서 대출 건수, 프로그램 참여자 수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되고 있나요?

네, 이제 각 도서관별로 운영비가 다른 이유는 도서관의 면적, 그리고 우리가 정원 인원 수나 이용자 관련해 가지고 운영비를 달리 두고 있고요. 각 도서관별로 현황들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운영 원가도 한번 산출을 해서 비슷한지 그게 궁금합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도서 대출 건수 이런 것들은 집계가 되고 있나요?

네, 다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세부내역들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되면 책자로 1년 치를 다 해서 자료에 넣어서 이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전에라도 좀 받아보고 싶어서요.

네, 2025년도 자료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혹시 라이브러리스타트라는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라이브러리스타트요?

네.

도서관 관련된, 우리가 북스타트라고는 있습니다. 어린이 태어난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이하까지 해서 북스타트를 각 도서관마다 운영을 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태어나서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된 책 2권과 도서 관련된 것도 주고요. 또 부모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북스타트는 그런 개념인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라이브러리스타트북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권장하는 도서가 있나 봐요. 예를 들어서 각 학급에 A라는 책을 읽고 그 주에 독후감을 한 줄 정도 써서 가지고 오면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학년에 맞춰서 권장도서가 있으면 그거를 읽고 아마 각 반에 이제 선생님들한테 제출해서 그러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 권장도서로 지금 나와 있는 책들을 부모님께서 이제 빌려다 주실 거 아닙니까? 근데 각 도서관에 책이 한 권씩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 책을 빌리려면 삼산도서관에서 신대로 신대에서 삼산으로 책을 찾아서 다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들으면 사실 그 권장도서 이 많은 책들을 다 사서 보게 할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을 사업을 할 때 약간 뭔가 도서관과 학교 그런 관계에서 좀 유기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책을 조금 늘린다든가 그 학교에 책을 선정해서 좀 준다거나 그래서 그 책을 못 빌리면 그냥 부모님들만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혹시 그런 것들을 예산으로 좀 잡으실 예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셔서 하는데 우리 이제 도서관 같은 경우는 신간도서, 그리고 희망도서, 그리고 청년꿈찾기, 또 좋은책도서도 해서 우리가 연령별로, 그리고 일반 시민에게도 대여뿐만 아니라 사시는데 10% DC가 기본이지만 우리가 30% 청년꿈찾기 같은 경우는 5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도서관에서도.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학교에 있는 도서관 연계해 가지고 하는 사안인데 우리가 예산만 그런 별도로 세워줄 수 있다면야 학교별로 뭐 이렇게 해서 지원하겠지만 현재는 좀 지금 있는 우리 이제 신간도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권장도서가 보면은 대부분 정말 다 좋은 책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각 지역에 한 권이 아닌, 그래도 두세 권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 조금 더 세밀히 그런 걸 한번 파악해서 연초나 아니면 분기에 한 번이라도 그런 부분 신간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번 자료 한번 좀 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도서관이 공공도서관 9개 도서관이죠?

네.

각각의 도서관들에 대한 시설물들 지금 관리 지금 혹시 통합관리 용역을 합니까?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하고 있죠?

다 도서관마다….

특성이 좀 틀려서.

시설물은 도서관 담당이 시설물 관리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거 말고 시설물들 우리가 이제 용역 그러니까 무인경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소방시설이라든지 승강기 관리라든지 이런 거 있잖습니까?

그것은 관련 규정이나 이제 소방이나 승강기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용역해서 하고 있고.

그렇죠? 이거를 지금 각 공공도서관마다 개별적으로 지금 용역 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죠.

혹시 혹시 그동안에 이 개별 관리 말고 통합 발주해 가지고 통합 관리 용역을 한 적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도서관별로 설립 연도가 다르고 도서관별로 또 이제 용역을 할 때 조사하는 기간이 다 틀립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직영하면서 공공도서관들 이제 분리 발주해 가지고 다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들을 좀 통합적으로 통합해서 발주했을 때 비용을 좀 서로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아직은 그런 것은….

통합발주를 해서 이제 전체는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가 이제 권역별로 좀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북부권 남부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혹시 지금 올해 내년도 지금 예산을 전년도 올해 했던 것처럼 거의 이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데 혹시 우리 이제 국장님 계시는데 이거를 이제 통합해서 좀 발주했을 때 예산 절감이 분명히 좀 비교, 혹시 비교자료를 한번 좀 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엘리베이터라든가 소방 그거 관련 말씀하시죠?

이걸 개별적으로 지금 다 따져보면 어쨌든 이걸 통합 발주했을 때 예산이 상당 부분 좀 절감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비교해 가지고 한번, 좀 비교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저기 작은도서관 관련해서요. 기존에 작은도서관들이 인건비가 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3년도인가? 그전보다 그 시간이 좀 줄어들고 그 사서선생님들이요, 작은도서관 사서선생님들.

작은도서관 사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민간 작은도서관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2025년 26년도인데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좀 등급을 나눠서 주긴 하지만 거기를 미달해서 준 데는 시간이 좀 적다거나 이런 부분 외에는 준해서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23년도 같아요, 제 기억에. 그 이전보다 시간이 좀 줄어드신 거예요.

기본시간 4시간을 이상해 주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작은도서관을 민간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권고를 합니다. 기본시간 4시간 이상은 좀 해 주시라고.

4시간이요?

그런데 이제 여건에 따라서 민간이다 보니까 물론 대부분은 4시간 정도 하시는데 조금 3시간 하시는 데도 있고 좀 그렇다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인건비가 시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시간에 얼마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그전에는 6시간인가 됐었는데 그거를 좀 줄여 가지고 4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공고가 4시간 이상이다 보니까 다 맞춰줄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등급을 A, B, C, D 등급으로 하거든요. 그 A 같은 경우는 정말 활동 많이 하시고 시간도 4시간 이상 충분히 하시고 이런 데는 가능하면 평가에서 A등급 해서 조금 더 높게 상정이 되고요.

이제 들어보니까 더 하고 싶으신데 그 시간이 딱 정해져 가지고 인건비가 너무 좀 적으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4시간이나 6시간이나 어떻게 보면 하루를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줄어드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우리도 현장을 가보면 우리도 그런 민원을 이제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이제 예산이 이렇게 우리가 신청해서 신규처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총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막 다 맞춰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을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제 복지 분야, 인건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최대한 반영을 해서 조금 그분들이 일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은 이제 새겨듣고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차차적으로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행감 때 주실 수 있는 자료는 그냥 행감 때 보고, 지금 결산이니까 각 도서관별 운영비 세부내역을 좀 보고 싶거든요.

운영비요?

운영비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세부내역을 자료로….

예산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올해도 있지만 다 있습니다. 도서관별로 다 나눠놨습니다.

도서관별로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산출까지 해 가지고 예산서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나눠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년교육국 소관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자료요구 정리를 하나를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김성하 위원님께서 평생교육과에 요청하셨던 교육경비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현황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도서관별 운영비 세부 내역 함께 도서관운영과장님께서는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년교육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퇴장해 주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위원장 요청사항이 좀 있습니다. 중요한 쟁점이나 오늘 의과대학 같은 순천시 현안사업은 간략히 질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결산 외에 업무추진 상황이라든지 정책 제안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시면 자료요구나 업무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에서는 위원님들 질의 요지를 파악하셔서 회기 기간 위원님들 질의 내용 중 행정사무감사가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정리 및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9월 8일 화요일 내일 14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