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현석 부부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이근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센터 그중에서도 수영장 시설을 24시간 지키고 있는 현장 기술직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과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처우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직 노동자의 안전과 수영장을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중대 재해를 예방해야 할 공공기관의 책임에 관한 문제이기에 공단 이사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수영장은 초고령 사회, 구로구의 중요한 생활체육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1.8%에 이르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영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생활 체육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아쿠아로빅이 인기가 가장 높고, 어린이부터 청년,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해당 체육센터의 회원만 해도 약 4,000여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수영장의 물이 수영장은 물이 담긴 수조 하나이지만 시설관리 관점에서 바라본 수영장은 전혀 다른 공간입니다.

수영장 지하에는 거대한 설비들이 있습니다. 지금 피피티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료화면) 물을 계속 순환시키는 순환 펌프와 여과 설비, 수질을 관리하는 소독약품 및 수처리 시설, 물의 온도를 유지하는 보일러와 열교환기, 급·배수 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높은 습도와 공기질을 관리하는 공조, 환기, 제습 설비, 그리고 전기, 소방 배관, 건축 설비와 신재생 에너지 설비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은 영업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멈추는 시설이 아닙니다. 사람이 수영하지 않는 한밤중에도 기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24시간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복합 기술 시설입니다. 공단의 조직 진단 역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공단이 운영하는 문화 체육 시설에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본 모습은 달랐습니다.

얼마 전 직접 수영장 시설관리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실태를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거대한 기계실을 직접 내려가 보고 그 시설들은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시설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저는 현장을 둘러보면서 호수 위를 헤엄치는 거위가 떠올랐습니다. 호수 위의 거위는 평온하게 또 아름다운 모습 자태를 보이고 있지만, 물 아래에서는 그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 두 발을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장 위에서는 어르신들이 아쿠우로빅을 하고 아이들이 수영을 배우고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합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수영장 지하에서는 보이지 않는 기술노동이 24시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현장에서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3교대로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야간과 새벽에는 사실상 한 사람이 시설을 관리하는 시간대가 발생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자의 숙련도입니다. 수영장 설비는 단순히 매뉴얼만 익힌다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설비를 다뤄봐야 어느 펌프에서 평소와 다른 소리가 나는지, 어느 배관에서 문제가 반복되는지, 또 갑작스러운 수압이나 수온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 근무 후에 인력이 교체되면 이렇게 어렵게 쌓은 경험과 숙련도 역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대 근무자의 공석이 발생할 때입니다. 기존 기술직 관리자가 교대 근무에 투입되면서 본래 업무와 교대 근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PPT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기술직 한 직군에게 너무 많은 역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기술직의 업무를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기계, 전기, 건축, 소방, 신재상에너지 등 시설관리 공업직렬입니다.

둘째, 공사, 기획, 설계, 발주, 계약, 공사 감독, 하자 처리 등 시설공사관리 업무입니다. 셋째, 각종 안전 관련 행정 업무입니다. 넷째, 예산, 비용 처리, 보고서, 경영 평가, 자료 작성 등 사무 업무입니다.

다섯째, 교대 근무자 교육과 공석이 발생했을 시 교대 근무 겸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상 1인이 5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만능인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수영장 등 체육시설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수영장이 포함된 체육시설 3곳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기술직이 종합적인 전기, 기계, 설비 등 전반을 다루고 있고, 담당 업무는 기관실에서 기관장 한 분이 전담하고 있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까?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일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직도 시설 점검 결과와 유지보수, 이력, 안전 관련 사항을 정확히 기록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 역시 안전관리 중요한 업무 맞습니다. 하지만 기술직에게 시설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록 업무를 넘어 일반 행정이나 경영 평가 업무까지 과도하게 집중된다면 전문성을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 점검과 예방 정비 업무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술직의 업무 분장이 균형을 적절히 이루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현장의 기술직 노동자가 기계 설비와 떨어진 행정 사무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행정 업무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현장 기관장님들의 호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최근에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지요. 현장에서는 기술직 인력과 교대 근무 체계 개선을 오랫동안 요구해 왔습니다. 기술직은 일반 사무직과 달리 대체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규모와 운영 시간, 법정 선임 인력, 방제실, 상시 근무 인력 휴가와 결원 발생 등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서 적정 인력을 산정했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필수 인력 충원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대체 인력 확보가 불가한 상황에서는 기술직의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별도 보상 기준 또한 마련하는 등 현실적인 운영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동안 체육시설은 늘어났지만 기술 인력 체계는 그 변화에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 현장의 호소입니다. 이사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2025년 공단에서는 조직개편 연구 용역 실시했죠.

공단 스스로 실시한 조직진단에서도 같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음을 저도 확인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안전관리업무를 보다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중대 재해 대응을 강화하며 직무 중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시설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 그리고 시설안전팀장님은 사무직 출신이신 것도 우리 공단 이사장님 알고 계시죠? 시설안전 조직을 책임지는 관리자는 적어도 시설안전과 기술 설비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기계와 전기 등 전문 분야 역시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 상시적으로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사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공단이 스스로 조직진단을 통해 확인된 안전관리강화, 시설관리 전문화를 실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현재 공단 산하에 수영장이 포함된 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구로에서는 항동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오픈할 계획이고, 신도림 어린이 수영장, 개봉동 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등 새로운 수영장 시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향후 이들 시설의 공단 위탁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로구의 수영장과 체육시설은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수영장 한 곳이 늘어나면 단순히 수영 강사 몇 명을 더 채용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시설을 밤낮으로 관리할 기계, 전기 등 전문 기술 인력과 숙련된 교대인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 기술직의 인사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기존 기술직 직원들은 8급을 채용해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다한 업무가 집중되는 것을 알고 현재 기술직 채용이 어려워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정규직 기술직을 7급으로 채용하고 있죠. 또 이사장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공단은 직무 중심 인사관리 관리와 직무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직 신규채용 시 7급과 8급 등 기술직 채용 직급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직무 난이도, 자격 요건, 경력, 책임 범위가 실제 직급 결정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밝혀주시고 동일 유사 직무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수영장 등 복합 설비 시설의 야간 근무와 결원 대응 체계가 시설 안전과 중대재해 예방에 적절한 수준인지 점검하고 있습니까? 특히 전문적인 판단이나 즉각적인 현장 조치가 필요한 업무에 숙련 인력을 어떻게 확보 배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술 인력의 현장 점검에 예방 정비에 충분히 투입될 수 있도록 업무 분장과 인력 배치를 점검하고 필요한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시설 안전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술직의 직급과 처우가 직무와 책임에 따라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기준이 불분명하다면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오늘 제가 드리는 문제는 기술직 직원 몇 명의 개인적인 처우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의 위험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리하는 기술직 근로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을 지키는 기술직 근로자가 안전해야 시설이 안전하고 시설이 안전해야 우리 구민이 안전합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단순히 "검토하겠습니다"는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실행 시기를 포함해서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보다 먼저 안전을 준비하는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