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림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림국장 박상현입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예천을 위해 애쓰시는 김홍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경제농림국 업무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김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 위기 대응 가뭄 대비 실태와 중장기 대책에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촌활력과에서는 기후 위기에 따른 극한 가뭄에 선제 대응하여 농업 용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림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김은수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미확보한 7건이 있습니다. 그 건은 효자 명봉리부터 예천 청복리에 해당되는 건인데요. 미실시 사유는 사업의 일차적인 부분은 예산에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또 수혜 면적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후순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건의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할 거고 또 예산이 여유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예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용수 시설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또 금액도 커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의견 수렴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고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추경에 반영을 하면 설계하고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농업 시설이라는 게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는 또 할 수 없는 제약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예산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설계하거나 하고 나면 또 연말까지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추경 예산한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도 취임해 오셔서 저희들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 농촌활력과에 주문한 부분이 물그릇을 키우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군에서 대응하는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 사항도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에서 또 질의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물그릇 키우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군에서 일차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준설입니다. 매년 저수지 8개소, 9개소에 대해서 준설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읍면을 통해서 준설 대상지를 받아서 준설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저수지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서 물그릇을 키우는 작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께서 지난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용문 구계지에 상부 그다음에 유천의 푸적골지에 푸적골 우측에 있는 토지를 매입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셔서 금년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내년에 정지 작업이 끝나면 물그릇을 키우는 작업을 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 사업에 있어서도 이설쌓기나 이런 부분을 실시해서 물그릇을 키우는 작업도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이 물그릇을 키워서 농업용수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에서도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풍양면에 농촌 용수 이용 재편 사업 공모사업으로 436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또 풍양 양수장의 시설이 노후한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85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시설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퇴수를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8억 2000, 내년도에도 7억 7,000의 예산을 확보해서 퇴수를 활용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농촌활력과 직원, 과장님, 팀장님 저를 비롯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효갈 양수장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검토할 때는 약 한 11억 정도 예산을 환경부에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물 확보를 위해서는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건의 카드를 가져가서 해서 지금 한 70억에서 100억 정도는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노력하고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조류조를 만들어서 수원을 확보하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적극적으로,

예,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지난번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소통 자리에서 우연찮게 의장님도 그 자리에 배석하셨는데 의장님께서도 농어촌공사에 강력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신 바 있고요. 저희들도 한 달여 전에 농어촌공사와 활력과 제가 같이 만나서 농어촌 공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부분, 민원 지적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전달했고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업무도 추진하고 주민들과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긴밀히 소통하면서 사업을 잘 추진해 보자고 그런 협력 관계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답변 자료에도 있었지만 사실은 평균 저수율은 저희들이 금년에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고 7월은 평년 대비 강수량이 한 153% 정도 됐고요. 8월에는 전년 대비 한 11% 정도로 강수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시적으로 수원은 있었지만 그 수원이, 논으로 흘러갈 수 있는 수원이 좀 부족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대응을 했고 장기적으로도 대응할 방안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앞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더 선제적으로 시설물도 확충하고 노력하자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114개의 저수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장마철에 보면 집중호우로 인해서 토사가 유입돼서 저수지를 많이 메우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준설 계획을 8개 내지 9개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한 번 준설하고 나서는 10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최소한 5년 안에는 준설을 해야 되고 특히 소형 저수지에 대해서는 준설에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준설 기간을 더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비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거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부분은 평균 한 8개 소에서 9개 정도 지금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특별히 준설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비비라든지 이용해서 준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준설이 잘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또 예산도 확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수리 시설이 안 돼서 천수답 농지가 있어요, 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답이 관내에 몇 필지 있는지 그건 파악하고 있습니까? 올해 특히 제가 이제 아는 거로는 물이 부족해서 못 심은 필지도 있어요. 올해 전체적 기후로 보면 우순풍조했다고 이렇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천수답이 있어서 벼를 못 심은 농지가 있는데 그런 거는 잘 살펴서 우리 군에서는 암반관정을 극히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 천수답 필지에 대해서는 암반관정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 암반관정에 대해서 완화시킬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각 읍면마다 또 갈수기에 지금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현장에 조사를 거쳐서 거기에 또 대응하는 방법으로 다단 양수를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농업 관정을 굴착한다든지 그런 대응책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암반관정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저희들이 2022년부터 지금까지 한 37개소가 암반관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몽리지구의 수혜 면적이라든지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암반관정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 반영해서 농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천수답도, 천수답 필지를 확인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전체 경지 면적의 1만 6,233헥타르이고 그다음에 논은 9,593헥타르입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중대규모로 집단화된 우량 농지는 7,094헥타르이거든요. 그 일부는 또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천수답은 아마 이 경계치에 있는 수치일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천수답의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거는 의장님들께 다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의 하상이 지금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하상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취수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하상을 준설하는 작업, 그 부분도 또 시행을 하고요. 또 풍양 양수장 같은 경우에는 양수장 설비를 취수가 원만하게 할 수 있게 일정 부분 이동하게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효갈 양수장 같은 경우에도 낙동강의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량 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국비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국비 확보, 군비 확보 부분에 있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상이 낮아지는데 준설을 한다고 그러면 더 낮아지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상 보강댐을 해야지.

하상 보강댐은 또 저희들이 제약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허가 부분이 따라야 하고요. 그래서 댐을 설치하는 부분은 군에서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