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박창배 부군수께서는 국회 방문 일정으로 본회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그 중에 “중앙부처 30년 경험을 예천에 쏟겠다.” 이 말씀이 아주 무척 든든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군수님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년 중앙부처 경험을 예천에 쏟겠다.” 하시는 말씀이 저는 무척 든든합니다. 그건 어떤 방향으로 예천에 쏟으실 건지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의원님.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은수 의원입니다.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아까 장삼규 의원님께서도 우리 예천군에 대형 숙박 시설을 건립할 의향이 있나 질의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인근 영덕군 가면 숙박 시설이 군 직영 숙박 시설이 많답니다. 그래서 큰 행사 시에 숙박 시설에 대한 걱정은 없다, 제가 그 말을 오래전부터 들었었거든요. 우리 예천군도 그렇게 준비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길 의원님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전국 최고 수준의 양궁, 육상 인프라에 이제 파크골프 등 생활체육을 더해 연간 30개 이상 대회를 유치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선수단, 방문객 원도심 상권에서 먹고 묵어가는 스포츠메가시티로 육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요즘 들어서 보니까 지금 현재 면 단위에서 파크골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모든 면에서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군수님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군수님 지금 국가 정책으로 5극3특을 지역에 급변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다음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청취불능)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상북도가 정리해서 국도비가 필요한 내용들을 중앙에 올린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북부권들의 안동, 예천 지역 것들이 거의 다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동은 따로 한 열 가지를 정리를 해서 다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타이밍, 지금 현재 이 타이밍을 놓치면 다시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7월 1일 취임하시고 난 이후 군정질문이 첫 자리이신 것 같은데 업무 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군수님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앞에 보고 하시고 하면 됩니다. 단답형으로 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군수님 취임하신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 군정을 완전하게 파악은 못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민선 9기고 그런데 8기에서 진행된 사업, 계획된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8기에 이어서 진행되는 사업들, 계획된 사업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안 들려요? 8기 전 군수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또 계획했던 사업들은 군수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안녕하십니까? 다 지역구 박재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홍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활력 넘치는 예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안병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기획예산실장님께 준비한 재정 여건 변화 대응한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획예산실 질의답변할 때는 전 부서가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기획예산실은 전 부서 다 연관인데.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상식입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우리 예천군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입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질문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예천을 만들어 가는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박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한정된 가용재원의 전략적 편성과 적극적인 국도비 예산 확보 그리고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예천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군 의회와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에 재개를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 자립도가 9.65%이고 최근 수년간 10% 안팎에서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자체재원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신다고 하셨는데 재정 자립도나 자체재원 비중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까?

지금 자체 세입 분야를 몇 프로 올리겠다, 이렇게는 지금 저희들이 추계 내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재원 자체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의 이전 재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비율이 높아지면 자체재원 세입은 자동적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몇 프로를 하겠다 이거보다는 자체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들이 8월 말 인구 구조를 좀 살펴보면 전체 인구가 5만 3,275명입니다. 이 중에 지역으로 나눠 보면 호명이 한 2만 800명, 예천이 1만 3,300명 정도 되고 10개 면이 지금 2만 명에서 떨어져서 1만 9,000명 정도밖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세입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개 면에 대해서는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희들이 자체 세입이 증가되기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나마 저희들이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지방의대에 대한 경북국립대 의대에 대한 변수 그리고 도시 첨단산업단지 그리고 조금은 가시화된 대우아파트 1,165세대 그리고 임대주택 726세대 이게 최근 빨리 되면 2029년도 정도 준공이 되면 그에 따른 인구 유입 그리고 재산세, 자동차세가 연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 개발을 통한 인구 유입 자체가 자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유입에 대하여 별도로 생각하시고 계신 건 있어요?

예? 다시,

인구 유입에 대해서 물론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금 가장 군수님도 말씀하셨고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국립의대가 유치가 되면 500병상 세대의 의대가 되고 종합병원이 들어오면 그에 따른 유입 인구가 상당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도시 첨단산업단지에 의학 관련 기업이 같이 또 유입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계적으로 정확하게 몇 명이 올 거다,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판단하기 어렵지만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신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요소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안 시책과 주민 요구가 높은 사업 위주로 공모를 관리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신규 공모 사업을 신청할 때 우리 군비 부담 한도나 사업 선별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도 공모를, 심사를 하고 있고요. 또 의회 중요 공모 사업이나 국도비 사업은 의회에도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의 필요성이 가장 일단 1순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안 그러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건지 이런 걸 첫째로 판단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판단 기준은 군비 부담이 얼마나 될 건가. 국도비 부담, 군비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을 두 번째 선정 기준으로 삼아야 될 거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시설 유지비. 운영비가 사후에 얼마나 발생했는가 이런 걸 판단해서 한 세 가지 기준을 두고 저희들이 공모나 국도비를 선정하고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행사나 축제를 통폐합하신다 하셨는데 격년제 전환 또 보조 사업 성과평가에 예산 반영을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저 역시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예산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직성 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신다고 하셨는데 억제 기준선은 무엇입니까, 그게?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 기준은 올해 예산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올해보다는 내년도 교부세를 좀 많이 받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경직성 경비에서 가장 큰 게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부에서는 적정임금, 공정수당 이래서 최저 인건비에다 118%를 더해줘야 된다. 그리고 10에서 8.5%까지 수당을 더 줘야 된다,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간제 쓰는 데 있어서는 각 지금 실과장님들 계시지만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축제 행사성 경비도 똑같습니다. 축제 행사성 경비가 저희들 줄이려고 보면 이게 이해관계가 단체나 협회나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각 실과에서 판단하셔서 군청도 지침이 있었습니다만 제로베이스에서 판단하라고 지금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보조 사업이나 민간단체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로베이스에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혹시 2017년도 본예산부터 실제로 감액하거나 우리가 통합할 목표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저희들 내년도 예산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서 몇 프로, 얼마 이렇게 판단하기 힘들지만 일차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그 사업 규모를 제가 전년도, 올해 예산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셔서 가급적이면 경상적 경비나 행사성 경비는 줄여서 해 주시면 그 기준을 삼아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네 번째,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적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를 적정 적립 규모로 보고 있으며 적립과 인출의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저희들이 올해도 한 350억 정도 순세금이 발생했고요. 내년에는 추계로 한 250억 정도 지금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통합 재정 안정 기금에 얼마를 넘기겠다, 그게 지금 판단하기 힘든 게 저희들 일단 내년 본예산을 편성해 보고 그 여유 자원이 어느 정도 가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넣겠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가급적이면 최소한 예산을 좀,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아껴 편성해서 통합 재정 안정 기금이 얼마라도 더 증액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27년 이후 우리 군비 자체 부담과 경직성 경비 증가를 재정 위험 부담으로 보고 있는데요. 혹시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어떤 사업부터 줄이거나 늦출 것인지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비교를 하자면 일반 가정에서도 소득이 줄게 되면 저희들이 일단 배달 음식부터 줄이기 시작해서 그다음에 문화, 여행비를 줄이고 그것도 안 되면 다시 의료비를 줄이고 그것도 안 되면 가외비를 이렇게 줄여 나가야 되는 건데 특정 분야에서 우리가 얼마 이렇게 줄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을 봐야 되고요. 2027년도 재정이 저희들이 기대하는 만큼 어렵게 지금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게 원래 내국세가 추계는 한 370조 이렇게 보면 지방교부세로 내려올 수 있는 게 19.24% 해서 한 71억, 최소 71억 정도 되면 저희들 재정이 좀 좋아질 수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지금 조성하는, 그거를 저희들이 여기서 나쁘다, 좋다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조성하는 바람에 지금 지방 재정이 전체적으로 많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이전 재원이 높은 군의 현실로 봐서는 교부세, 국가 경기 자체가 장기적으로 계속 상향 추세로 간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야 되고요.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이 그리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사업의 우선순위를 좀 명확히 하고 관행적인 예산은 과감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성과가 낮은 사업을 조정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는 재원을 집중하는 한편 우리 통합 재정 안정 기금 등 재정 안정 장치도 충분히 마련하는 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 명심해서 예산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채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예?

채무,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가 지금 전년도 말 결산서 의장님도 보셨겠지만 185억입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가면 저희들이 올해 다 이자하고 일부 원금 상환하면 연말 되면 175억이 됩니다. 175억인데 그게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빠른 거는 2030년 되면 다 저희들이 갚을 수 있고요. 나머지는 기간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내년에는 교부세가 좀 늘어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군수님께서 중앙 인맥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맥을 활용해서 교부세를 늘릴 생각인지, 아니면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중앙 인맥을 섭외하기 위해서 특별한 TF 같은 걸 구성할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7월 14일 자에도 군수님이 그때 행안부를 방문하셔서 지방교부세과를 방문하셨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들 재난특교세 관련 부서도 또 방문하셨고요. 내일 또 군수님이 가셔서 군수님 군정질문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인구 소멸 관련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릴 겁니다. 그 지수 자체가 저희들 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돼 있어서 두 번째 지금 건의드리는 건데 그게 되면 저희들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고요. 특별교부세나 재난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의 인맥입니다. 군수님 인맥이기 때문에 군수님을 적극 활용해서 그거를 특별교부세나 재난교부세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대에서 사실 건물 많이 지었잖아요, 부서별로. 건물 많이 지었는데 지금 9대 제가 이렇게 지켜봤을 때 건물을 짓고 건물을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군 재정에 부담이 있었을 텐데 9대에서는 8대에서 계획했던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거는 건물 위주는 어떻게, 부서별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군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대답해 주시죠.

맞습니다, 저희들 예산 편성하면서도 내년에 고정비가 되는 겁니다. 되는 비용인데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년도 들어가야 할 예산이 한 15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디지털농업혁신타운 같은 경우도 한 12억 원 그리고 그다음은 남산 그리고 신도시주차타워 이런 시설들이 이제는 고정비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 자체가 비용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신규로 지금 지어지는, 군수님께서도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는 신중을 기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각 부서에서도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다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비용 자체가 저희들 재정을 조금은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여튼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 건물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은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 지역구 김은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홍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예천을 일구어 오신 군민 여러분과 안병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림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림국장 박상현입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예천을 위해 애쓰시는 김홍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경제농림국 업무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김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 위기 대응 가뭄 대비 실태와 중장기 대책에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촌활력과에서는 기후 위기에 따른 극한 가뭄에 선제 대응하여 농업 용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림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김은수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 의원입니다. 답변은 잘 받기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25페이지에 좀 전에 말씀하신 25년도에 14건 중에 미확보된 7건 이거에 대한 사유가 뭔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미확보한 7건이 있습니다. 그 건은 효자 명봉리부터 예천 청복리에 해당되는 건인데요. 미실시 사유는 사업의 일차적인 부분은 예산에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또 수혜 면적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후순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건의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할 거고 또 예산이 여유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럼 빠른 시일 내에 조치는 할 계획이 있네요, 그렇죠?

예,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6년도에 6건 중에 또 5건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예산 때문에...

이게 다 예산 부족이라서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용수 시설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또 금액도 커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의견 수렴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고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농사 짓는 데는 사실 조금 늦지 않나요? 늦은 감이 있는데.

예, 추경에 반영을 하면 설계하고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농업 시설이라는 게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는 또 할 수 없는 제약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예산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설계하거나 하고 나면 또 연말까지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추경 예산한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물 부족 국가라는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식수가 부족하지 않고 흔하게 물을 마시다 보니까 물이 부족한지를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데 사실 물이 많이 부족한 나라인데 농업용수 또한 물이 많을 때는,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많이 보이잖아요, 하천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비 그치고 나면 하루 사이에 그 물들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싹 빠지고 없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우리 군에서 이제는 대응책을 찾아서 물도 가두어 놓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본 건 있나요?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도 취임해 오셔서 저희들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 농촌활력과에 주문한 부분이 물그릇을 키우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군에서 대응하는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 사항도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에서 또 질의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물그릇 키우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군에서 일차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준설입니다. 매년 저수지 8개소, 9개소에 대해서 준설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읍면을 통해서 준설 대상지를 받아서 준설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저수지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서 물그릇을 키우는 작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께서 지난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용문 구계지에 상부 그다음에 유천의 푸적골지에 푸적골 우측에 있는 토지를 매입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셔서 금년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내년에 정지 작업이 끝나면 물그릇을 키우는 작업을 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 사업에 있어서도 이설쌓기나 이런 부분을 실시해서 물그릇을 키우는 작업도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이 물그릇을 키워서 농업용수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말부 용수 공급 시기가 많이 늦어지든지 그런 데는 관정도 활용한다, 보조 수원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수지도 또 더 확보하겠다 이랬는데요. 이런 방법 말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제주도, 강릉시, 태백시 이런 데는 지하저수조 있잖아요. 그런 걸 지금 만들고 있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미. 우리도, 예천 우리 군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물이 흔할 때는 흔하지만 없을 때는 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물은 부족할 때 찾는 것이 아니고 물이 충분할 때 우리가 미리 확보를 해두는 것도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하저수조를 활용한다는 거, 물탱크. 그래서 거기 빗물, 흐르는 냇물 다 거기에다가 저장해 놨다가 가뭄이 심할 때 그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이제는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대응책을 찾을 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에서도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풍양면에 농촌 용수 이용 재편 사업 공모사업으로 436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또 풍양 양수장의 시설이 노후한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85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시설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퇴수를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8억 2000, 내년도에도 7억 7,000의 예산을 확보해서 퇴수를 활용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농촌활력과 직원, 과장님, 팀장님 저를 비롯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효갈 양수장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검토할 때는 약 한 11억 정도 예산을 환경부에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물 확보를 위해서는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건의 카드를 가져가서 해서 지금 한 70억에서 100억 정도는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노력하고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조류조를 만들어서 수원을 확보하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시다 그랬죠?

예.

그리고 농어촌공사에 저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국비 예산을 그쪽으로 주고 위탁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일이 너무 늦어요, 늦은 감이 있더라고. 그리고 이번에 지금 풍양 말씀하셨는데 그쪽에도 일이 너무 늦다, 늦으니까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우리는 예산을 만들어서 줬는데 좀 지나면 또 예산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또 필요한 데가 더 많으니까, 가뭄 지역이. 시설 설치해야 되는 데가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그 활용도는 낮고 자꾸 그래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이런 것도 좀 선제적으로, 거기를 주더라도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더라도 좀 더 빨리 일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여기서 졸라 보세요. 조르시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찾아가는 것도 괜찮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수지가 거리가 멀고 매년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 이런 데 있잖아요. 밭작물도 이제는, 논만 그런 게 아니라 밭작물까지 지금 물이 다 없어서 그런 곳에 시설하우스 있는 데라든가 이런 데를 한번 시범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저수조 같은 거 그런 데도 한번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 군이 양수장하고 집수매거 시설이 확충은 돼 있지만 저장 시설을 같이 결합하면 훨씬 더 가뭄 대응 능력이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지난번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소통 자리에서 우연찮게 의장님도 그 자리에 배석하셨는데 의장님께서도 농어촌공사에 강력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신 바 있고요. 저희들도 한 달여 전에 농어촌공사와 활력과 제가 같이 만나서 농어촌 공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부분, 민원 지적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전달했고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업무도 추진하고 주민들과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긴밀히 소통하면서 사업을 잘 추진해 보자고 그런 협력 관계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매년마다 이제는 앞으로 가뭄이 심하면 심해지지 덜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도 좀 해 주시는 게 수요 조사를 좀 하셔서, 우리 예천군 관내의. 수요 조사하셔서 꼭 필요한 데를 농민들이 다 타들어갈 때, 찾을 때 예를 들어 양수기 설치해 주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미리 우리가 그 대응책도 좀 찾아주시면 참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은 부족할 때 찾는 것이 아니라 있을 때, 많이 충분히 있을 때 우리가 모아놓는 그런 이제는 시대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대상 범위하고 기간, 재원 이런 게 자세한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개별 사업만 열거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뭄에 대응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국장님이, 제가 국장님께 제안한 거 외에 국장님께서 저한테 다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가뭄에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다시 한번 더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가뭄 그리고 기후 대응에 대한 이 군정질문을 이번에 처음으로 했는데 내년에 가서 개선이 안 된다면 다시 또 이걸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천군에 이런 이 부분, 가뭄 대응에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한 가지라도 제가 바꿔 갈 수 있는 농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바뀌지 않으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답변 자료에도 있었지만 사실은 평균 저수율은 저희들이 금년에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고 7월은 평년 대비 강수량이 한 153% 정도 됐고요. 8월에는 전년 대비 한 11% 정도로 강수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시적으로 수원은 있었지만 그 수원이, 논으로 흘러갈 수 있는 수원이 좀 부족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대응을 했고 장기적으로도 대응할 방안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앞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더 선제적으로 시설물도 확충하고 노력하자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 과장님 이하 여기 관계자분들 또 여기 계시는데 제가 열심히 일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올 여름에도 엄청 더운 날 들판에 저도 같이 다녔지만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농민들 애로사항 찾아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노력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는 좀 더 국비 확보도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선제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찾자 이런 의미로 제가 군정질문드렸습니다. 어쨌든 오늘 질문과 답변 서로 했는데 답변 잘 받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요구한 거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114개의 저수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장마철에 보면 집중호우로 인해서 토사가 유입돼서 저수지를 많이 메우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준설 계획을 8개 내지 9개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한 번 준설하고 나서는 10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최소한 5년 안에는 준설을 해야 되고 특히 소형 저수지에 대해서는 준설에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준설 기간을 더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비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거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부분은 평균 한 8개 소에서 9개 정도 지금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특별히 준설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비비라든지 이용해서 준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준설이 잘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또 예산도 확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수리 시설이 안 돼서 천수답 농지가 있어요, 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답이 관내에 몇 필지 있는지 그건 파악하고 있습니까? 올해 특히 제가 이제 아는 거로는 물이 부족해서 못 심은 필지도 있어요. 올해 전체적 기후로 보면 우순풍조했다고 이렇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천수답이 있어서 벼를 못 심은 농지가 있는데 그런 거는 잘 살펴서 우리 군에서는 암반관정을 극히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 천수답 필지에 대해서는 암반관정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 암반관정에 대해서 완화시킬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각 읍면마다 또 갈수기에 지금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현장에 조사를 거쳐서 거기에 또 대응하는 방법으로 다단 양수를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농업 관정을 굴착한다든지 그런 대응책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암반관정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저희들이 2022년부터 지금까지 한 37개소가 암반관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몽리지구의 수혜 면적이라든지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암반관정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 반영해서 농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천수답도, 천수답 필지를 확인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전체 경지 면적의 1만 6,233헥타르이고 그다음에 논은 9,593헥타르입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중대규모로 집단화된 우량 농지는 7,094헥타르이거든요. 그 일부는 또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천수답은 아마 이 경계치에 있는 수치일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천수답의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거는 의장님들께 다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의 하상이 지금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하상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취수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하상을 준설하는 작업, 그 부분도 또 시행을 하고요. 또 풍양 양수장 같은 경우에는 양수장 설비를 취수가 원만하게 할 수 있게 일정 부분 이동하게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효갈 양수장 같은 경우에도 낙동강의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량 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국비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국비 확보, 군비 확보 부분에 있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상이 낮아지는데 준설을 한다고 그러면 더 낮아지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상 보강댐을 해야지.

하상 보강댐은 또 저희들이 제약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허가 부분이 따라야 하고요. 그래서 댐을 설치하는 부분은 군에서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