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남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경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00억원에 대한 계수조정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는 교부세 증액 및 조정교부금 추가 교부와 구정사업 추진 시 국·시비 확보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등으로 여유 재원이 발생을 하였으나 상반기 선거 등으로 신규 사업 발굴에 한계가 있었고, 추진 중인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집행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여유 재원에 대한 추가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여유 재원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기금법 [제16조]에 따라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여유 재원의 공공예금 방치 시 이자 수입 손실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 추경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00억원을 전액 삭감 조정하게 될 경우에 전액 삭감된 예산은 일반회계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이 되고 이자율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공공예금 이자 1%를 적용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금 이자 2.54%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되어 이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방세 적극 편성, 잉여금·조정교부금의 3년 평균 대비 증액 편성 등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편성하겠으며, 여유 재원 발생 시에는 본예산 편성 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영조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에 기금 때문에 마음고생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좀 전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의 약속 꼭 실천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선거로 인해서 추진 중인 사업이 차질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사업의 속도가 느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잘 인지하셔서 사업 추진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회계로 넘어갈 경우에 이자 금리 손실 발생도 사실 크게 봐서는 다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잘 참작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입니다. 2026년도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결위 계수조정에 따라 한 번 더 추가 설명 기회를 주신 성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위의 1차 예산안 심사 결정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게 되었으며, 먼저 지원 예산에 대한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조형물이 설치된 데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추진 경위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안지랑 곱창골목 또한 전국 5대 음식 테마 거리이자 한국 관광 100선에 포함된 대구 대표 먹거리 특화 골목이지만 최근 방문객이 현저히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안지랑 곱창골목 상인회에서는 지난해부터 대구시와 우리 구에 지속적으로 축제 개최를 건의하여 왔고, 올해 우리 구에서도 7월에 개최하는 치맥축제와 연계하여 안지랑 곱창골목에서도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안지랑 곱창골목을 알릴 이벤트 행사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상인회는 골목경제권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 전통시장 진흥재단이 추진하는 로컬브랜드 K-골목상권 육성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우리 부서에서도 현장 평가에 참여하는 등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18일 최종 선정되어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 추진 경과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 1억2,000만원, 구비 3,000만원, 총 1억5,000만원으로 축제 운영 9,000만원, 관광 이벤트 2,000만원, 조형물 4,000만원으로 구성되어 대구시 전통시장 진흥재단이 주최·주관하고 우리 구는 관련 인허가 등의 행정적 지원과 시설물 조성 시 사후 관리를 하는 협약으로 추진하였고, 축제 행사는 9월 5일 ‘2026 안지랑 미드나잇 페스타’라는 제목으로 미드나잇 시티런, 축하 공연, 골목 야장, DJ 댄스 타임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축제 행사장에 의회 승인일 후 제작되어야 할 조형물이 사전에 설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전 협의 과정에서 우리 부서는 추경 반영 전 행사 추진에 대해 우려를 전통시장 진흥재단에 전달하였고 지난 7월 말 전통시장 진흥재단이 상인회와 협의하여 9월 5일 축제 개최가 확정됨을 확인하고 구비부담분은 추경예산 의회 승인일인 9월 22일 이후 지급이 가능하므로 추후 조형물 조성 용도로 사용토록 안내하였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진흥재단에서는 이 사업의 축제 개최와 조형물 제작을 대행사 SK브로드밴드로 선정하여 일괄 용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구의 구비부담분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형물 제작 의뢰가 들어갔고 축제 당일 현장에서 설치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성윤희 위원장님과 네 분 의원님, 축제 당일 제작 중인 조형물이 축제 현장에 설치된 것은 상인회와 전통시장 진흥재단, 대행사와 뜻을 함께하여 축제를 좀 더 풍성하게 하고자 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 예산에 대한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조형물이 제작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잘못이 맞고 조정 내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구비 3,000만원은 안지랑 곱창골목 상인회가 곱창골목 활성화를 위해 신청하여 추진된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휴대폰 사진 찍기를 좋아하므로 조형물 설치가 조금이나마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상인들의 절실함과 예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지만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작은 행사라도 하고 싶어 하는 상인들을 지원해야 하는 부서의 입장을 너그러이 이해하시어 다시 한번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후 사업 추진 시에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소통과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난주부터 두 번째 브리핑해 주시러 오셨는데 이걸 객관화시켜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026년도 4월 7일, 그리고 4월 29일까지 진행되는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로컬브랜드 K-골목상권 육성이라고 해서 26년도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작성을 해서 주셨는데, 거기에 신청을 하셨고 신청한 주체는 안지랑 곱창골목 상인회에서 신청을 한 거고요, 그렇죠?

예.

이거 전통시장 진흥재단에서 주관을 했는데 5월 18일에 선정이 되어서 공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10대 의원님들이 계시지도 않을 때 이미 공고가 된 겁니다. 일단 제가 당시 행자위원으로 있을 때도 사전 브리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지랑 곱창골목이 골목형상점가 선정이 되었다는 브리핑은 받았습니다. 오다 가다 말씀은 들었고요. 그것 말고는 제가 다른 내용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아마 준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마 7월, 8월쯤 됐을 것 같아요. 그럼 새로운 의회 의원님들이 들어오시고 나서 문제가 일어난 건데, 선정 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선정 뒤에 준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축제 운영에 9,000만원, 관광 이벤트에 2,000만원, 조형물에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고 사업비 총 금액 1억5,000만원이 이번 2026년도 안지랑 미드나잇 페스타 및 이벤트에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날짜 선정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의회 승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 업체인 대행사 SK브로드밴드에서, 구비 3,000만원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다 합치면 시비 1억2,0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1억2,000만원으로도 그 축제가 다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네요?

그건 아니고 보통 용역 하면 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건 아니고 계약금 주고 사업을 진행하고 완료되면 그 이후에 돈을 주고 하다 보니 당장 1억5,000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닌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해당 계약서는 보유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인회랑 하나요? 아니면 전통시장 진흥재단?

전통시장 진흥재단이랑 대행사랑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저희 구비가 들어갈 때는 따로 계약에 참여를 하거나 혹은…….

저희는 이걸 협약으로 했는데 구비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저희가 하는 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행정적 지원 정도입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시비는 계약 당사자인 SK브로드밴드에 직접 1억2,000이 지급되고, 구비도 저희가 직접 지원하나요?

아니요, 다 전통시장 진흥재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 진흥재단으로 모든 예산이 갔다가 거기에서 직접 지급이 되는 거죠?

예, 거기서 계획을 해서 지급이 되는 거죠.

직접 지급인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통시장 진흥재단에서는 구비 3,000만원이 들어오지 않았으나 들어올 것을 예측하고 용역 계약을 했고, 계약은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계약에 따라서 우리 남구는 구비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확약했다고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전통시장 진흥재단에서 혹시 이거 확인이 가능한가요? 지금 1억2,000이 지급됐는지?

지급이 현재 다 됐는지요?

다 됐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그거는 아직 제가 보기에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일단 준공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행사는 이미 끝났잖아요.

행사는 끝났는데 보통은 계약금만 주고 행사가 다 끝나고 나면 잔금을 주는데…….

지금 끝난 지가 꽤 됐는데.

아직 그게 안 됐잖아요.

조형물이요?

조형물은 지금 제작 중인 걸로, 그때 거기 갖다 놓은 것도 제작이 완료된 게 아니고 제작 중인 걸 갖다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자면 확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일 것 같은데 시비 1억2,000 안에 이미 자기들은 조형물을 만든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저희는 확약서는 지급을 했고, 전통시장 진흥재단에서는 총 합쳐서 1억5,000 정도까지 갖고 있는데, 조형물은 이미 제작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제작 중인 거죠.

아직도 진행 중인 거예요?

아직 준공은 안 된 거죠. 끝나면 돈을 받아서 지급을 하겠다, 어차피 받기로 되어 있는 돈이니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한 것 같습닌다.

그러면 여기의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외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일단 부서에서는 이야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혹시 거기에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당연히 줄 것 아니냐, 정도의 반응이었나요?

예, 당연히 줄 거라는…….

확약서가 있으니까?

예.

자, 이게 진짜 의회를 얼마나 무시를 하고 있으면 ‘구청장 확약서가 있으니까 당연히 돈 주는 거니까 우리 이거를 이렇게 할게요’라고 하고 용역사에다가 맡겨서 조형물을 바로 진행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조형물만 진행 안 됐으면 이 정도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2차 추경 때 통과가 되고 나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조형물을 그때 이후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렇게만 정리가 됐었어도 이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태가 끝이 났다고 볼게요. 유지관리비는 남구에 이관되죠?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유지 관리비는 전기료 정도로…….

아니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비 그대로 맞아서 고장 나면 그 조형물 업체를 또 불러서 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장이 나면 수리는 저희가 해야 되지요.

이거 보시면 알잖아요. 유지관리비 예측은 아예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 예산 쓸 때 사후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예측도 하잖아요. 우리 공원녹지과 뭐 하나 만들어서 운영할 때도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거기에 유지보수비는 얼마나 들어갈지 이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이 정도 예산 써보고 최종적으로 내년쯤에 확정 지으려고 한다,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과장님 아직 예측 안 돼 있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예측을 못 해봐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지랑 곱창골목에 대한 상권 활성화는 저한테도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정말 절실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법적인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통시장 진흥재단도, 그리고 행사는 당연히 준비할 수 있지만 강제로 조형물까지 진행한 SK브로드밴드와, 마지막으로 이걸 적극적으로 어필했지만 결국 관철시키지 못했던 것은 우리 부서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세 곳 다 사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2주일만 있다가 조형물이 시작이 됐으면 아무런 문제 없었던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이해됐습니다. 이거는 사실 전통시장 진흥재단에서 진짜 남구 의회를 무시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정말 노력했던 것은 제가 답변을 받아서 이해를 하는데 그분들을 여기에 모셔서 예산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회의록에만 남기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광식 위원님.

강민욱 위원입니다. 이번 경제일자리과의 해당 건은 앞서 회의록에도 남겼지만 로컬브랜드 K-골목상권 육성이라는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된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남구에서는 직접적인 예산 사용을 통해서 직접 사업을 진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의 결정이나 사업 진행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과 절차에서는 확연한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중에는 구비 지원을 기정사실로 전제한 뒤에 사업 추진을 한 내용입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대한 사전 보고가 없었고, 두 번째로는 이번 2차 추경 이전에 있었던 행사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에 이미 행사 날짜는 확정이 되었고 그 이전에라도 충분한 시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의회에 사전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 의결 전에 사업이 진행됐다, 이미 조형물이 다 설치됐다는 이유로 선택지가 없다는 식의 설명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비 3,000만원을 지급 해야 되는 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 계약, 그리고 전통시장 진흥재단에서의 용역, 그리고 조형물을 만들어서 제공한다는 내용은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나 결국 용역사에서 확정적인 내용들 이전에 조형물을 만들기 시작했고, 심지어 행사 당일에도 완성된 조형물이 온 것이 아니라 만들고 있는 과정 중의 조형물이 행사장에 배치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예산이 지급되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큽니다. 세 번째는 설치 이후의 비용과 책임도 과연 검증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 2차 추경은 긴급한 예산을 필두로 해서 남구청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 이후의 비용과 그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고, 또 비용 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관리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해당 부서는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지만 앞선 회의록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해당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비 예산 의결 전에 이미 조형물 제작이 시작되었다는 점과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사전 보고가 없었던 점, 거기에다가 행사가 이미 치러지는 상황에서 완성되지 못한 조형물이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었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전통시장 진흥재단과 용역사인 SK브로드밴드에서 적절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까지 들어 구비 예산 삭감 의견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발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조 위원님.

이번에 경제일자리과에서 절차상 문제를 심각하게 발생시켰던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민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하나하나 틀린 게 없다고 공감을 하고요. 다만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일로 예산을 다 삭감하게 된다면 어려움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힘을 내가며 헤쳐나가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남구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사업에 소외되어서 지원을 받을 기회가 상실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우리 남구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들의 상실감도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다 감안해서 의원으로서 소신 있는 판단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자유토론 시간에도 다들 말씀하셨다시피 이 예산이 의회의 예산 의결 전에 사용된 범위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예산 집행 절차와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남구의 전통시장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의거, 거수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 위원 5명 중 찬성 의견 2명, 반대 의견 3명입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함광식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함광식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삭감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