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남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경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00억원에 대한 계수조정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는 교부세 증액 및 조정교부금 추가 교부와 구정사업 추진 시 국·시비 확보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등으로 여유 재원이 발생을 하였으나 상반기 선거 등으로 신규 사업 발굴에 한계가 있었고, 추진 중인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집행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여유 재원에 대한 추가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여유 재원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기금법 [제16조]에 따라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여유 재원의 공공예금 방치 시 이자 수입 손실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 추경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00억원을 전액 삭감 조정하게 될 경우에 전액 삭감된 예산은 일반회계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이 되고 이자율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공공예금 이자 1%를 적용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금 이자 2.54%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되어 이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방세 적극 편성, 잉여금·조정교부금의 3년 평균 대비 증액 편성 등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편성하겠으며, 여유 재원 발생 시에는 본예산 편성 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영조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에 기금 때문에 마음고생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좀 전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의 약속 꼭 실천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선거로 인해서 추진 중인 사업이 차질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사업의 속도가 느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잘 인지하셔서 사업 추진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회계로 넘어갈 경우에 이자 금리 손실 발생도 사실 크게 봐서는 다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잘 참작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입니다. 2026년도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결위 계수조정에 따라 한 번 더 추가 설명 기회를 주신 성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위의 1차 예산안 심사 결정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게 되었으며, 먼저 지원 예산에 대한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조형물이 설치된 데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추진 경위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안지랑 곱창골목 또한 전국 5대 음식 테마 거리이자 한국 관광 100선에 포함된 대구 대표 먹거리 특화 골목이지만 최근 방문객이 현저히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안지랑 곱창골목 상인회에서는 지난해부터 대구시와 우리 구에 지속적으로 축제 개최를 건의하여 왔고, 올해 우리 구에서도 7월에 개최하는 치맥축제와 연계하여 안지랑 곱창골목에서도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안지랑 곱창골목을 알릴 이벤트 행사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상인회는 골목경제권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 전통시장 진흥재단이 추진하는 로컬브랜드 K-골목상권 육성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우리 부서에서도 현장 평가에 참여하는 등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18일 최종 선정되어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 추진 경과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 1억2,000만원, 구비 3,000만원, 총 1억5,000만원으로 축제 운영 9,000만원, 관광 이벤트 2,000만원, 조형물 4,000만원으로 구성되어 대구시 전통시장 진흥재단이 주최·주관하고 우리 구는 관련 인허가 등의 행정적 지원과 시설물 조성 시 사후 관리를 하는 협약으로 추진하였고, 축제 행사는 9월 5일 ‘2026 안지랑 미드나잇 페스타’라는 제목으로 미드나잇 시티런, 축하 공연, 골목 야장, DJ 댄스 타임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축제 행사장에 의회 승인일 후 제작되어야 할 조형물이 사전에 설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전 협의 과정에서 우리 부서는 추경 반영 전 행사 추진에 대해 우려를 전통시장 진흥재단에 전달하였고 지난 7월 말 전통시장 진흥재단이 상인회와 협의하여 9월 5일 축제 개최가 확정됨을 확인하고 구비부담분은 추경예산 의회 승인일인 9월 22일 이후 지급이 가능하므로 추후 조형물 조성 용도로 사용토록 안내하였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진흥재단에서는 이 사업의 축제 개최와 조형물 제작을 대행사 SK브로드밴드로 선정하여 일괄 용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구의 구비부담분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형물 제작 의뢰가 들어갔고 축제 당일 현장에서 설치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성윤희 위원장님과 네 분 의원님, 축제 당일 제작 중인 조형물이 축제 현장에 설치된 것은 상인회와 전통시장 진흥재단, 대행사와 뜻을 함께하여 축제를 좀 더 풍성하게 하고자 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 예산에 대한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조형물이 제작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잘못이 맞고 조정 내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구비 3,000만원은 안지랑 곱창골목 상인회가 곱창골목 활성화를 위해 신청하여 추진된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휴대폰 사진 찍기를 좋아하므로 조형물 설치가 조금이나마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상인들의 절실함과 예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지만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작은 행사라도 하고 싶어 하는 상인들을 지원해야 하는 부서의 입장을 너그러이 이해하시어 다시 한번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후 사업 추진 시에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소통과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우리 경제일자리과장님 참 마음고생이 심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진흥재단에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약간 일방적인 그런 역할을 했는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거 해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안지랑 곱창골목이 그전부터 시 권한대행님하고 간담회나 이런 쪽에서도 축제를 해달라고 건의한 게 있고, 시에 건의한 바가 있다 보니 다른 데보다는 여기를 추천하는 그런 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나면 몇 년 동안 유지 보수해 주는 기간이 있죠?

보통 어떤 사업의 한 5년 정도는 저희가 조형물을 유지해야 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진흥재단에서 하는 사업들로 조성된 시설물들은 거의 구청으로 이관돼서 관리됩니다.

구청으로 이관이 돼도 예를 들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 기간 동안 무슨 하자가 발생하거나 할 때는 관리를…….

하자 발생에 대한 것 그런 계약서까지는 저희가 아직 보지를 못해서 거기까지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예.

이번 기회로 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조금 전에 강민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사업을 해놓고 뒤에 정리한다,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통시장 진흥재단이 공무원은 아니고 중간 단계이다 보니 예산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미화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경제일자리과에서 절차상 문제를 심각하게 발생시켰던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민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하나하나 틀린 게 없다고 공감을 하고요. 다만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일로 예산을 다 삭감하게 된다면 어려움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힘을 내가며 헤쳐나가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남구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사업에 소외되어서 지원을 받을 기회가 상실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우리 남구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들의 상실감도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다 감안해서 의원으로서 소신 있는 판단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자유토론 시간에도 다들 말씀하셨다시피 이 예산이 의회의 예산 의결 전에 사용된 범위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예산 집행 절차와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남구의 전통시장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의거, 거수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 위원 5명 중 찬성 의견 2명, 반대 의견 3명입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함광식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간 중에 협의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6,373억원 중 복지지원과 소관 이룸채 CCTV 설치 외 1건에 대하여 3,929만6,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 등으로 조정하고,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자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광식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함광식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삭감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