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활국장 강주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상구 위원장님과 문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 중 문화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과 세출, 기금 결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와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으로 사항별설명서 31쪽에서 36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238억 5,14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37억 2,777만 원 중 228억 8,572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정리보류액은 2,202만 원, 미수납액은 8억 2,003만 원입니다. 문화생활국 전체 세원별 수납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143억 1,762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6억 389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3,456만 원, 지난연도수입 4,856만 원, 조정교부금 19억 2,415만 원, 국·시비보조금 58억 1,631만 원, 보전수입등 4,063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이자수입 52만 원, 과징금 325만 원, 지난연도수입 7억 8,821만 원, 과태료 2,805만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지난연도수입 2,20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에서 67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884억 6,477만 원으로 이중 785억 500만 원을 지출하고 34억 4,176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억 5,54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0억 6,256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문화관광과입니다. 예산현액 185억 2,161만 원 중 지역문화 활성화 25억 8,225만 원, 지역문화 육성 2억 8,210만 원, 문화도시 구현 52억 1,090만 원, 도서공간 조성 21억 1,141만 원, 보전지출 2억 8,658만 원, 관광진흥 및 홍보 12억 837만 원, 문화유산 관리 31억 3,59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억 9,071만 원으로 총 151억 8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생활체육과입니다. 예산현액 108억 3,015만 원 중 생활체육 활성화 31억 2,546만 원, 체육시설 관리 53억 6,001만 원, 생활체험활동 지원 11억 9,337만 원, 보전지출 3억 3,015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5,712만 원으로 총 101억 6,6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99억 3,522만 원 중 보전지출 2,602만 원, 교육기반 체계 구축 74억 225만 원, 미래인재양성 8억 1,356만 원, 강북미래교육지구 사업 추진 4억 4,865만 원, 평생학습도시 체제 구축 4억 5,993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4,979만 원으로 총 93억 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14억 5,867만 원 중 수질환경 보전사업 7억 3,205만 원, 대기오염 저감사업 1억 1,267만 원, 환경관리 2,165만 원, 녹색성장 1억 7,975만 원, 보전지출 5,180만 원, 연료 안전관리 1억 797만 원, 기본경비 9,635만 원으로 총 13억 2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477억 1,909만 원 중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150억 5,565만 원, 폐기물 자원화 174억 4,262만 원,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활성화 3,259만 원, 청소시설·장비 운영 10억 3,498만 원, 보전지출 9,055만 원, 인력운영비 87억 2,469만 원, 기본경비 2억 4,715만 원으로 총 426억 2,8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액과 불용액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에서 58쪽까지 비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은 총 34억 4,175만 원으로 명시이월 내역은 강북구립도서관 시설개선 14억 1,800만 원, 환경공무관 작업 지원 및 후생복지 4억 765만 원, 재활용선별장 관리 7,3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가칭)자전거주차장 소공연장 조성 14억 6,910만 원, 문화시설 조성 1,93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 준비 용역 3,475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1,995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60억 6,256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1억 9,653만 원, 예산절감액 1억 8,169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1,916만 원, 낙찰차액 11억 6,209만 원, 지출잔액 44억 309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기금 결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서」 3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2025년도 조성액은 3,307만 원, 사용액은 3,385만 원으로 2025년도말 조성액은 총 5억 2,58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의 2025년도 조성액은 9억 5,882만 원, 사용액은 4억 9,471만 원으로 2025년도말 조성액은 총 32억 1,959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장님과 문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생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연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헌영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중 문화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하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생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주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사항별설명서 57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칭 자전거주차장 소공연장 조성’ 예산이 14억 6,900만 원 사고이월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올해 집행되지 못하고 사고이월된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것들이 이렇게 조성이 늦어지면 주민들이 입는 불편 같은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소연입니다. 송은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주차장 사고이월 건은 작년에 공사를 착공하고 올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고이월된 돈들은 다 집행을 해서 올해 연내에 공사를 완공해서, 저희가 최대한 공사를 진행 잘해서 12월에는 개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를 잡고 준비하고 있고요. 당초에 계획 단계에서도 그런 일정들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한 일정대로는 진행이 되고 있고, 전년도 예산이다 보니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58쪽에 있는 ‘구립도서관 시설개선’ 14억 1,800만 원의 명시이월도 비슷한 사유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 같은 경우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가 된 것인데, 작년 10월경에 교부가 돼서 시설개선에 대한 계획 수립과 그런 일정들을 준비하고 올해 전체적으로 2026년도로 명시이월 해서 올해 시설개선을 마쳤고요. 그렇게 다 진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58페이지에 ‘노래연습장업·게임제공업 등 관리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게 예산 규모는 작지만 주민생활 안전이라든지 청소년 보호와 직결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이 집행잔액이 남음으로 인해서 야간에 단속이 줄거나 또는 설명이 부족하진 않았는지 걱정이 돼서 여쭙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불법 게임기를 수거할 때 필요한 차량에 비용을 편성한 예산인데요. 지난해에 불법게임 단속이나 이런 것을 경찰관이 진행하고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수거 조치를 하는데 지난해 편성한 예산보다 단속이 돼서, 불법 수거하는 물량 자체가 줄어서 저희가 당초에 편성했던 예산보다는 덜 집행하게 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61쪽 보겠습니다. 61쪽에 보면 ‘강북구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이 있어요. 이게 올 여름에 했었던 송천초등학교 물놀이 행사 예산인 거죠?

생활체육과장 김인화입니다. 송은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6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물놀이장’은 강북중학교인 것이고요?

네.

더운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안전사고 같은 것은 없었어요?

안전사고는 두 수영장 모두 없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과 돌아보셨는데 정말 즐거워하시는 가족들이 많아 보였는데요. 이 2개 예산을 합치면 5억이 넘어요. 그리고 7월에 우리 존경하는 유인애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었는데 5억씩 10년을 하면 50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강북구에 있는 우이천변을 활용한 강북형 물놀이장을 말씀하셨었거든요. 이번에 이 예산과 돌아보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때 말씀하셨듯이 ‘남녀노소 모두가 기간에 한정 없이 언제든 이용이 가능한 우이천변을 활용한 강북형 물놀이장을 적극 검토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서 이런 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함께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런 멘토링 이음단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게 보조금 반납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이 예산이 지출되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권미영입니다. 송은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런 멘토링 이음단은 서울 시비이고 저희가 지원 인력으로 기간제를 뽑아서 관리하는 것인데 뽑혔던 분이 6월부터 8월까지만 근무하시고 중도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또 뽑았는데 11월 한 달 근무하시고 그만두셔서 그분들 급여, 출장여비, 보험료 집행잔액이 4개월치 남아서 그렇습니다.

자꾸 그런 멘토링 해 주시는 분들이 그만두면 지원받아야 되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멘토링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매칭률을 높인다거나 또는 중도 탈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올해는 좋은 분이 선발되고 잘하고 있어서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쪽 보겠습니다. 65쪽에 ‘전기차 화재안전시설 구축’ 보조금을 많이 반납했어요. 최근 전기차 화재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안전예산 집행률이 10%밖에 안 되는 게 사실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을 대거 반납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과장 박제희입니다. 송은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우려 때문에 시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저희한테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당초 4개 아파트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자부담이 한 50% 있다 보니 2개 아파트가 중도에 포기를 하셔서, 2개 아파트 단지에 7개소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자부담이 물론 많기는 하지만 안전과 직결되니까 홍보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수요예측 같은 것도 더 정확하게 해서 내년에는 꼼꼼하고 촘촘하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꺼운 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06쪽부터 307쪽까지 예비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이나 예산 부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로 편성해 두는 예산인데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공간 운영에 대한 지출이 13개가 나갔어요. 이것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이었는지 여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소연입니다. 송은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치수과에서 수변활력거점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어떤 형태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추경 시점이나 이런 부분하고 맞지 않았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빠르게 그 공간을 활용해서 운영하려고 해서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사용한 상황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한 번만 더 꼭 집어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의 3대 원칙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불가성의 원칙, 추경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하였는가 등등이 있을 텐데 여기에 보면 지출 결정일자가 9월 10일이에요. 그러면 지출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계획을 9월 9일에 세우고 10일에 결정하진 않았을 것이고,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공간 공사기간도 한두 달 걸린 게 아니라 몇 년씩 있었다면 분명 그것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몇 년 전부터 했었어야 하는데 이것이 예비비 사용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서 굉장히 속상한 예비비 사용 내역이었고요. 앞으로는 원칙을 정말 엄격히 적용해서 집행하여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문혜원입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입니다. 이번 ‘가을밤의 음악회’가 개청 30주년 행사로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소연입니다. 문혜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예산이 많이 들었던 건가요?

개청 30주년 기념행사로 진행하고 KBS와 함께 진행하는 열린음악회 행사로 진행해서 당초 예산보다는 더 증액된 예산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주민분들도 좋아하셨고, 강북구가 지금 가을밤의 음악회를 잘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음악회 너무 좋아하고 문화활동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제가 다른 인근이라든지 세수가 비슷한 곳의 음악회들을 살펴봤어요. 특히 개청 음악회와 관련해서 살펴봤더니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조건인 노원구에 있는 음악회 같은 경우 YB라든지 박기영, 루시 이런 출연진이 와도 출연진 예산이 9,100만 원, 무대시스템 8,800만 원. 그러니까 전체를 해도 저희가 하는 비용의 절반 정도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강북구가 하는 가을밤의 음악회 비용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에는 KBS와 함께 열린음악회로 진행을 하다 보니 KBS에게 지불해야 하는 정해진 금액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하면서 진행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결산을 봐도 38억이 훨씬 넘는 돈이고, 2026년 예산을 봐도, 잠깐만요. 맞나요? 제가 숫자에 익숙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3억 8,000만 원 그리고 2026년에도 3억 3,000만 원. 그래서 사실 음악회 하나를 굉장히 크게 잘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에 비용을 이렇게 쓰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다고 음악회를 줄이자는 말씀이거나 문화비를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그리고 최대한 많은 기회를, 최대한 많은 혜택을 많은 주민분들께 돌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 봤었고요.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4.19혁명 국민문화제가 훨씬 더 큰 행사라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가을밤의 음악회 비용이 더 높거나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가을밤의 음악회나 이런 문화 행사들,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잘 활용해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또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말씀 주신 대로 더 효율적으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문화생활국장 강주연입니다. 문혜원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어느 구이든 축제 예산은 다를 것 같은데 행사가 축제 규모에 따라서, 또 오는 출연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는 강북구민운동장에서 재작년부터 작년, 올해 했는데 구민운동장이다 보니까 잔디가 있어서 그 잔디를 보호하는 매트를 까는 게 사실 5,000만 원 이상 듭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추가로 들 수도 있고, 대규모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안전요원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5,000명에서 한 8,000명이 오시다 보니까 안전요원들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고, 안전하게 축제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더 들고 해서 예산이 타 구보다 많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 구의 환경과 예산, 지출 이런 것들을 심도 깊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못찾았는지 모르겠는데, 57페이지 마찬가지로 ‘문화시설 조성’은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부분일까요?

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시설 조성은 한강 작가의 집을 지난해에 매입하고 그것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예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이천 빛 조형물 전시’에 있어서 보니까 2025년에는 경관조명 전기료가 한 달에 20만 원으로 잡혀 있고 통신료는 3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2026년 예산서를 봤더니 전기료는 16만 원 그리고 통신료는 2만 2,000원입니다. 제가 지금 금액을 아마 천 단위를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2025년, 2026년 이렇다 보니까 그러한데 2025년에 사용을 해봤더니 이만큼이 나오지 않아서 예산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 2025년에 많이 잡혔던 걸까요?

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천 빛 조형물 전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빛 전시 예산이라기보다는 수변활력거점 운영에 있어서 미디어아트 경관 조명으로 제가 찾아봤을 때는 그렇게 있긴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우이천 문화예술거리 운영의 통신비와 전기료를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우이천 문화예술거리의 미디어아트나 그런 부분들을 유지보수 용역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예산의 편성금액이 왜 달라졌는지를 물어보신 거죠? 제가 그 부분은 따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계층에게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가 지급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환경과장 박제희입니다. 문혜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예전부터 하던 사업인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에게 현관등이 있는 분들을 LED조명으로 바꾸어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미 다 설치가 완료돼서 향후에는 점점 수요가 적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가구당 2개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가구당 2개씩?

네.

이 부분은 기간에 따라서 예산이 바뀔 수가 있겠네요? 많이 해야 되는 해가 있을 수 있고 적게 해야 되는 해가 있을 수 있어서 예산이 매년 다르게 편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과거에 많아졌고, 또 한 번 지원을 받은 세대는 다시 지원이 안 되며 임대의 경우는 SH나 LH에서 따로 설치를 해 주셔서 올해는 저희가 100가구 예상을 했는데 물량이 없어서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50가구로 줄여서 할 예정입니다. 거의 다 설치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문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섭위원입니다. 연일 이렇게 강북구 문화생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강북구는 ‘역사·문화 고장’이라고 표어가 딱 돼 있어요.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관광산업은 공장이나 굴뚝 없어도 관광객을 유치하고 숙박, 음식, 교통상황 등 지역경제에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 낸다. 관광산업에 대해서 일단 질의하기 전에 인지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인지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와 성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30페이지를 보면 근현대사기념관 방문 실적으로 2024년도에는 약 1만 4,000명이 방문했고, 2025년에는 약 1만 3,000명이 방문해서 성과를 한참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원인분석에 근현대사기념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지속적 홍보를 통해 관람객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인분석에서 관람객이 증가했다고 말하기에는 작년보다 방문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엄격하게 보면 관람객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2026년의 성과 목표는 2025년과 다르게 현실적인 목표 수치로 수정되기 때문에 올해의 실적이 걱정되긴 합니다. 관련하여 근현대사기념관의 실질적 2026년 예상 관람객 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소연입니다. 김민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실질적인 방문자 수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해서 정회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더 추가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불러오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미래 산업인데 우리나라 근현대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격정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현대사기념관을 통해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배우고 느끼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 잘 운영해서 홍보에도 전념해 주시고, 많은 국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역사·문화의 고장인데, 우리 강북구에 이렇게 관광자원이 많은데 관광객들이 왜 덜 찾아올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 정소연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 더 고민하고 앞으로 강북구를 찾아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강북구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고민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근현대사기념관 올해 방문자 수는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9,715명이 다녀가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유산 유지 관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27페이지를 보면 문화유산 유지 관리 실적 목표가 2개였는데 2025년도에는 9개로 초과 달성했고,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서울시 주도로 독립운동가 묘소 6개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이 진행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정비한 것이 일시적인 사업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문화유산 유지 관리를 위해서 서울시 주도로 국가등록문화유산 독립유공자 묘소를 지난해에 동시에 정비를 한 사업이고요. 국가등록문화유산 유지 정비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기는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독립유공자 여섯 분에 대한 묘소를 동시에 보수를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실적이 훨씬 더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북한산 천문교육센터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78페이지를 보면 천문교육센터 운영 예산으로 1,6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670만 원만 집행되었고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절반도 집행하지 못한 까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인화입니다. 김민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천문교육센터 운영은 불용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 직원들 급량비라든지 이런 게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2명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있는데 그분의 국내 여비, 출장 여비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하고 나면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망원경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예산 편성대로 계획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쓰레기 없는 거리 조성 특화사업 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86페이지를 보면 2025년도 사업 예산으로 6,2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약 4,600만 원만 집행되었고 650만 원을 반납하고 989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관련하여 쓰레기 없는 거리 조성 특화사업을 확인해 보니까 청결기동대라든가 기간제근로자 2명을 활용해서 환경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청소 취약지대에 가로 및 골목길을 청소한다고 되어 있고, 현재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경공무원과 환경공무관들을 운영하면서 별도로 기동대를 운영했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되지 않지만 그것도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보면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부서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종면입니다. 김민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결기동대 운영은 작년까지만 운영이 됐고 지금은 중단된 상태이고 인건비 두 명분에 대한 시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넉넉하게 인건비를 줬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시에서는 관광특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거리 청결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그쪽에 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으로 일반 자치구는 배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비 600만 원은 인건비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민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간단히 빨리 질의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환경과에서 ‘스마트 환기청정기 공급’이 끝났어요. 지난번 7월에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아동센터에 6개 추가로 하고 3곳이 열악해서 설치 불가한데 대책을 마련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박제희입니다. 송은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 같이 공유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생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서강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상구 위원장님과 문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강북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결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강북문화재단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예산 결산안으로 보고서에 보시면 61쪽에서 62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수입 예산현액은 45억 6,247만 원으로 수익적수입 39억 9,683만 원, 자본적수입 5억 6,564만 원, 이월재원 수입은 없습니다. 수익적수입은 보조금수익 1억 9,400만 원, 출연금수익 36억 2,303만 원, 기부금수익 1억 7,605만 원, 이자수익 209만 원, 기타수익 166만 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순세계잉여금 5억 6,564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2쪽에서 73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지출 예산현액은 45억 5,871만 원으로 이중 39억 866만 원을 지출하고 6억 5,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성질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최종 예산액 11억 9,098만 원 중 집행액은 인건비 8억 963만 원, 퇴직급여 7,775만 원, 평가급 1억 2,029만 원 총 10억 7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건비입니다. 최종 예산액 24억 1,660만 원 중 집행액은 일반운영비 16억 8,657만 원, 여비 1,512만 원, 업무추진비 2,068만 원, 직무수행경비 1,804만 원, 연구개발비 660만 원, 교육훈련비 914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1억 6,244만 원, 관서업무비 711만 원, 위탁관리비 2억 4,822만 원 총 21억 7,3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입니다. 최종 예산액 7억 9,766만 원 중 집행액은 일반보상금 5억 2,637만 원, 포상금 100만 원, 연금부담금등 8,585만 원, 민간사업지원금 1억 1,191만 원으로 총 7억 2,5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입니다. 최종 예산액 193만 원 중 집행액은 자산취득비 193만 원 총 1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내역은 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액 2억 5,164만 원으로 이중 1억 10만 원을 사업비로 사용하여 최종 집행잔액은 1억 5,154만 원입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불용액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6억 5,005만 원으로 일반관리비 2억 8,169만 원, 대행사업비 2억 1,653만 원, 예비비 1억 5,154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장님과 문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재)강북문화재단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북문화재단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강석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헌영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강북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하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북문화재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원 구의원입니다. 아까 유인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날이 강북구의 문화가 발전되고 있는 것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큰 기여를 해주심에 있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직원분들 한 분 한 분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너무 열심히 해주고 계시다는 얘기 계속 듣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많이 발전이 되어서 문화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장애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어떤 취약한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것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배리어프리(Barrier-Free)에 해당하는 분들이 와서 보실 때 편안하게 보시고 공감하고 더 가깝게 느껴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시, 공연 이런 것들 중에 한 번 정도는 완전히 배리어프리(Barrier-Free)에 대해서, 그런 문화의 어떤 기간에 한 꼭지 정도는 온전히 그분들을 위한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문화적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여쭤봅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입니다. 문혜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생각입니다. 사실 장애인들도 문화적 향유를 누릴 수 있는 국민적인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강북문화재단은 그동안 시각장애인 예술인 한빛예술단을 매년 신년 음악회에 지금 4년째 했고요. 내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리어프리(Barrier-Free)에 대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각장애인이든 발달장애인이든 청각장애인이든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과 전시 이런 부분들을 직접 또 이렇게 관람해서 문화의 향유도 누리지만 앞으로 그분들이 직접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다른 곳에서 한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 영유아, 아주 어린 3세 미만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나 아이들은 어떤 음악회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아기들에게도 문화적 혜택을 주는 기회도 되게 좋았지만, 그게 3세 미만을 위한 음악회였어요. 아이도 아니고 아기들이죠. 아기들과 가족들이 그런 문화적인 어떤 것을 공유하고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은데, 그런 공연을 한번 봤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었거든요. 그래서 문화를 누릴 수 없는 어떤, 또 배리어프리(Barrier-Free)와는 다르게 아기들을 가진 젊은 부모님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침 저희가 전 세계에서 영아들이잖아요. 0세부터 3세까지 공연의 최고 선두는 노르웨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노르웨이의 국립 오페라단 출신들이 와서 0세에서 3세까지 하는 ‘오르페오의 폭언’이라는 오페라 6회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오신지 4년 되셨나요?

올해 11월 14일까지 4년 딱 됩니다.

제가 이번 선거 때 공약이 문화가 넘치는 강북구를 만들고 싶다고 그랬는데, 대신 공약을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4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우리 강북구의 문화 수준이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이하 관계자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덕분에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질적 향상도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입니다. 박상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격려와 성원에 힘이 납니다. 더욱더 지역문화 진흥과 지역 주민들의 문화 복지를 위해서 더욱더 정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문화재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쳐 소관 국별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6인): 박상구·문혜원·김민섭·배증윤·송은주·유인애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활국장 강주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상구 위원장님과 문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94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문화생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생활국의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1억 363만 원이 증액된 175억 2,056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학교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과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집행잔액 등 4,273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외수입은 강북미래교육캠프 참가비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은 체육시설 위탁운영 집행잔액 및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집행잔액 등 5,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생활국에서 편성한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13억 3,334만 원이 증액된 897억 1,840만 원입니다. 먼저 169쪽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억 7,333만 원이 증액된 156억 5,387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통사찰 보수 정비 1,250만 원, 강북구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8,12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7,963만 원입니다. 다음은 172쪽 생활체육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생활체육과는 6억 3,737만 원이 증액된 103억 6,319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활동 지원 2,159만 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996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억 582만 원입니다. 다음은 175쪽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1억 7,107만 원이 증액된 104억 1,315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교육발전지원계획 수립 8,120만 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3,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987만 원입니다. 다음은 177쪽 환경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환경과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927만 원이 증액된 14억 7,652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7,230만 원 증액된 518억 1,167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57쪽과 2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청자가마터 체험장 식재 정비를 위한 시설비 1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장님과 문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문화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서 우리 구의 한정된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심하여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생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연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헌영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하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주위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9쪽을 보겠습니다. 59쪽에 보면 ‘강북구 교육발전지원계획 수립’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예전에도 이와 같은 용역이 있었나요?

교육지원과장 권미영입니다. 송은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 전체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겠네요. 그럼 실제로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구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나 학교 지원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위원님들도 많이 제안을 하셨고, 우리 구 학령 인구도 줄어들지만 유출도 너무 많다는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사업을 협력특화지구까지 하면 한 50개 정도 하고 있고, 우리 부서 빼고 타 부서도 확인해 보니까 많아요. 그래서 교육사업 안내서라고 해서 전 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저희가 책자로 제작해서 학교에도 내보내지만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저희는 저희 과만 하는 게 아니라 구 전체적으로 교육사업하는 것으로 용역을 시행해서 전체적인 것을 진단받아서 지금의 트렌드에 안 맞는 사업들은 정리도 할 겸, 그리고 예산도 증액해서 더 확대할 사업들도 진단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4개년으로 중장기 교육발전 연구용역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 좋은 계획인데 이 안에 학교뿐만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도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안학교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포괄적으로 담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문혜원입니다. 방금 송은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연장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 하는 연구용역이다 보니까 ‘이 금액이면 될까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모르겠어요. 연구용역을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뭔가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만들 때 시행착오도 없을 것 같고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적절한 연구용역비인지 궁금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권미영입니다. 문혜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용역을 할 때는 전 자치구나 전체적으로 한번 금액 진단을 하려고 전체적으로 전국 구로 확인을 했더니 전남 영광하고 경기도 포천이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용역비가 작년하고 올해 시행했는데 1억으로 두 자치구가 했는데 저희가 8,000만 원을 잡은 이유는 저희는 기왕이면 예산을 타이트하게, 그래도 우리가 항목별로 용역비 산출을 했을 때 책임연구원하고 연구원, 연구보조원 해서 4명으로 잡고 여비, 유인물, 그다음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공청회도 하고 그런 기타 경비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확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일단 발주할 생각으로 잡긴 했습니다.

저도 용역비와 관련된 예산을 살펴봤더니 처음에는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더 들여다보니까 많지가 않더라고요. 많은 것 같지가 않아서 한번 질의를 해본 것이고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교육이 학교뿐만이 아니라, 학교의 어떤 입시 위주 교육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입시라든지 학교 관련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효정학교, 한빛맹학교도 있다 보니까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위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한 번 하는 김에 최대한 많은 범위에서 진로체험과 관련해서는 어떤지, 그런 전반적인 것을 한번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산을 저희도 잡고 나서 보니까 타이트한 느낌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