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활국장 강주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상구 위원장님과 문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 중 문화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과 세출, 기금 결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와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으로 사항별설명서 31쪽에서 36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238억 5,14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37억 2,777만 원 중 228억 8,572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정리보류액은 2,202만 원, 미수납액은 8억 2,003만 원입니다. 문화생활국 전체 세원별 수납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143억 1,762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6억 389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3,456만 원, 지난연도수입 4,856만 원, 조정교부금 19억 2,415만 원, 국·시비보조금 58억 1,631만 원, 보전수입등 4,063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이자수입 52만 원, 과징금 325만 원, 지난연도수입 7억 8,821만 원, 과태료 2,805만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지난연도수입 2,20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에서 67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884억 6,477만 원으로 이중 785억 500만 원을 지출하고 34억 4,176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억 5,54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0억 6,256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문화관광과입니다. 예산현액 185억 2,161만 원 중 지역문화 활성화 25억 8,225만 원, 지역문화 육성 2억 8,210만 원, 문화도시 구현 52억 1,090만 원, 도서공간 조성 21억 1,141만 원, 보전지출 2억 8,658만 원, 관광진흥 및 홍보 12억 837만 원, 문화유산 관리 31억 3,59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억 9,071만 원으로 총 151억 8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생활체육과입니다. 예산현액 108억 3,015만 원 중 생활체육 활성화 31억 2,546만 원, 체육시설 관리 53억 6,001만 원, 생활체험활동 지원 11억 9,337만 원, 보전지출 3억 3,015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5,712만 원으로 총 101억 6,6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99억 3,522만 원 중 보전지출 2,602만 원, 교육기반 체계 구축 74억 225만 원, 미래인재양성 8억 1,356만 원, 강북미래교육지구 사업 추진 4억 4,865만 원, 평생학습도시 체제 구축 4억 5,993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4,979만 원으로 총 93억 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14억 5,867만 원 중 수질환경 보전사업 7억 3,205만 원, 대기오염 저감사업 1억 1,267만 원, 환경관리 2,165만 원, 녹색성장 1억 7,975만 원, 보전지출 5,180만 원, 연료 안전관리 1억 797만 원, 기본경비 9,635만 원으로 총 13억 2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477억 1,909만 원 중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150억 5,565만 원, 폐기물 자원화 174억 4,262만 원,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활성화 3,259만 원, 청소시설·장비 운영 10억 3,498만 원, 보전지출 9,055만 원, 인력운영비 87억 2,469만 원, 기본경비 2억 4,715만 원으로 총 426억 2,8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액과 불용액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에서 58쪽까지 비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은 총 34억 4,175만 원으로 명시이월 내역은 강북구립도서관 시설개선 14억 1,800만 원, 환경공무관 작업 지원 및 후생복지 4억 765만 원, 재활용선별장 관리 7,3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가칭)자전거주차장 소공연장 조성 14억 6,910만 원, 문화시설 조성 1,93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 준비 용역 3,475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1,995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60억 6,256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1억 9,653만 원, 예산절감액 1억 8,169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1,916만 원, 낙찰차액 11억 6,209만 원, 지출잔액 44억 309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기금 결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서」 3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2025년도 조성액은 3,307만 원, 사용액은 3,385만 원으로 2025년도말 조성액은 총 5억 2,58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의 2025년도 조성액은 9억 5,882만 원, 사용액은 4억 9,471만 원으로 2025년도말 조성액은 총 32억 1,959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장님과 문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생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연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헌영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중 문화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하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생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문혜원입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입니다. 이번 ‘가을밤의 음악회’가 개청 30주년 행사로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소연입니다. 문혜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예산이 많이 들었던 건가요?

개청 30주년 기념행사로 진행하고 KBS와 함께 진행하는 열린음악회 행사로 진행해서 당초 예산보다는 더 증액된 예산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주민분들도 좋아하셨고, 강북구가 지금 가을밤의 음악회를 잘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음악회 너무 좋아하고 문화활동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제가 다른 인근이라든지 세수가 비슷한 곳의 음악회들을 살펴봤어요. 특히 개청 음악회와 관련해서 살펴봤더니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조건인 노원구에 있는 음악회 같은 경우 YB라든지 박기영, 루시 이런 출연진이 와도 출연진 예산이 9,100만 원, 무대시스템 8,800만 원. 그러니까 전체를 해도 저희가 하는 비용의 절반 정도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강북구가 하는 가을밤의 음악회 비용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에는 KBS와 함께 열린음악회로 진행을 하다 보니 KBS에게 지불해야 하는 정해진 금액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하면서 진행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결산을 봐도 38억이 훨씬 넘는 돈이고, 2026년 예산을 봐도, 잠깐만요. 맞나요? 제가 숫자에 익숙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3억 8,000만 원 그리고 2026년에도 3억 3,000만 원. 그래서 사실 음악회 하나를 굉장히 크게 잘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에 비용을 이렇게 쓰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다고 음악회를 줄이자는 말씀이거나 문화비를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그리고 최대한 많은 기회를, 최대한 많은 혜택을 많은 주민분들께 돌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 봤었고요.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4.19혁명 국민문화제가 훨씬 더 큰 행사라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가을밤의 음악회 비용이 더 높거나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가을밤의 음악회나 이런 문화 행사들,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잘 활용해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또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말씀 주신 대로 더 효율적으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문화생활국장 강주연입니다. 문혜원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어느 구이든 축제 예산은 다를 것 같은데 행사가 축제 규모에 따라서, 또 오는 출연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는 강북구민운동장에서 재작년부터 작년, 올해 했는데 구민운동장이다 보니까 잔디가 있어서 그 잔디를 보호하는 매트를 까는 게 사실 5,000만 원 이상 듭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추가로 들 수도 있고, 대규모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안전요원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5,000명에서 한 8,000명이 오시다 보니까 안전요원들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고, 안전하게 축제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더 들고 해서 예산이 타 구보다 많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 구의 환경과 예산, 지출 이런 것들을 심도 깊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못찾았는지 모르겠는데, 57페이지 마찬가지로 ‘문화시설 조성’은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부분일까요?

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시설 조성은 한강 작가의 집을 지난해에 매입하고 그것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예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이천 빛 조형물 전시’에 있어서 보니까 2025년에는 경관조명 전기료가 한 달에 20만 원으로 잡혀 있고 통신료는 3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2026년 예산서를 봤더니 전기료는 16만 원 그리고 통신료는 2만 2,000원입니다. 제가 지금 금액을 아마 천 단위를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2025년, 2026년 이렇다 보니까 그러한데 2025년에 사용을 해봤더니 이만큼이 나오지 않아서 예산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 2025년에 많이 잡혔던 걸까요?

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천 빛 조형물 전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빛 전시 예산이라기보다는 수변활력거점 운영에 있어서 미디어아트 경관 조명으로 제가 찾아봤을 때는 그렇게 있긴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우이천 문화예술거리 운영의 통신비와 전기료를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우이천 문화예술거리의 미디어아트나 그런 부분들을 유지보수 용역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예산의 편성금액이 왜 달라졌는지를 물어보신 거죠? 제가 그 부분은 따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계층에게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가 지급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환경과장 박제희입니다. 문혜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예전부터 하던 사업인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에게 현관등이 있는 분들을 LED조명으로 바꾸어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미 다 설치가 완료돼서 향후에는 점점 수요가 적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가구당 2개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가구당 2개씩?

네.

이 부분은 기간에 따라서 예산이 바뀔 수가 있겠네요? 많이 해야 되는 해가 있을 수 있고 적게 해야 되는 해가 있을 수 있어서 예산이 매년 다르게 편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과거에 많아졌고, 또 한 번 지원을 받은 세대는 다시 지원이 안 되며 임대의 경우는 SH나 LH에서 따로 설치를 해 주셔서 올해는 저희가 100가구 예상을 했는데 물량이 없어서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50가구로 줄여서 할 예정입니다. 거의 다 설치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문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몇 꼭지를 하려고 그랬더니 사랑하는 우리 송은주위원님이 그냥 다 해버렸습니다. 잘했습니다. 제가 한 두 꼭지만 물을게요. 우리 생활체육과 결산서 735쪽, 생활체육 시즌이 돼서 참 바쁜데 우리 김인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735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한번 체크할게요. 찾으셨어요? 결산서 735쪽 보면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 지표 체육대회 프로그램 실적이 있어요. 목표가 1만 9,000명, 실적도 1만 9,000명. 2024년도에 비하면 약 3만 명이 줄었어요. 애를 쓰는데 참여 인원수가 줄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생활체육과장 김인화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파악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파악이 안 됐으면 시간을 절약해야 되니까 그것은 패스하고 개인으로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인화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교육지원과, 서울시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런은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인강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지적인 수업을 통해서 좋은 대학도 많이 가는데 우리 강북구에서는 활성화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교육지원과장 권미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런을 지금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확대를 7월 20일에 80%로 하고, 또 지역아동센터 아동도 이용하게끔 해서 저희 구에서 역할은 이음단, 그러니까 기간제를 채용해서 멘토, 멘티를 일부 매칭을 추진한다거나 활동 관리를 점검하고, 오프라인 활동 공간 발굴하거나 카페 점검 이런 류를 하고, 시는 멘토, 멘티를 선발하고 매칭하고 그룹을 형성하는데 저희가 4월 기준까지는 오픈이 안되어 있어서 강북구 가입자 수를 확인하니까 한 1,800명 정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멘토링도 한 70건 정도가 활동하고 있어서 온라인도 24팀이 있고, 오프라인도 한 27팀이 있어서, 활성화가 잘 돼서 지금 저희가 이음단이라고 기간제 분도 열심히 현장 나가셔서 체크하시고 해서 활성화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교육 플랫폼이에요. 우리 강북구에서는 지금 하는 것만 잘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목표를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차질 없이 우리가 구에서 할 것은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청소행정과 결산서 187쪽 중간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 예산이 2억 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전용으로 850만 원을 감액했고, 변경으로 720만 원을 증액했어요.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유종면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전용 사유는 결산서에 있는데 변경 사유는 결산서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2025년 대형 감량기 임차용역 계약금이 부족해서 변경했었다고 확인된 것 제가 알고 있고요. 계약금 부족금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만 부탁드릴게요.

임차로 대형 감량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당시에 담당자가 예산을 편성할 때 청소행정과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는 편인데 업무 숙지가 덜 돼서 2대를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4대분에 대한 지원비를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업무 숙지가 덜 됐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다음에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공무원의 역할이 있지요. 부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환경과는 아까 우리 송은주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다만, 우리 문화관광과 아까 우이천 수력 활력거점 운영 공간은 노련한 과장님들이 이런 실수를 하시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번복을 이렇게 듣는데요.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몇 번이나 9월, 10월, 11월 모두 추경예산 심의 이후로 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적사항을 들을 만도 마땅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예비비를 집행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를 패싱하는 것이다. 우리는 심의·의결권이 있는 의회를 존중해 줘서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소연입니다. 위원님들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섭위원입니다. 연일 이렇게 강북구 문화생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강북구는 ‘역사·문화 고장’이라고 표어가 딱 돼 있어요.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관광산업은 공장이나 굴뚝 없어도 관광객을 유치하고 숙박, 음식, 교통상황 등 지역경제에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 낸다. 관광산업에 대해서 일단 질의하기 전에 인지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인지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와 성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30페이지를 보면 근현대사기념관 방문 실적으로 2024년도에는 약 1만 4,000명이 방문했고, 2025년에는 약 1만 3,000명이 방문해서 성과를 한참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원인분석에 근현대사기념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지속적 홍보를 통해 관람객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인분석에서 관람객이 증가했다고 말하기에는 작년보다 방문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엄격하게 보면 관람객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2026년의 성과 목표는 2025년과 다르게 현실적인 목표 수치로 수정되기 때문에 올해의 실적이 걱정되긴 합니다. 관련하여 근현대사기념관의 실질적 2026년 예상 관람객 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소연입니다. 김민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실질적인 방문자 수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해서 정회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더 추가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불러오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미래 산업인데 우리나라 근현대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격정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현대사기념관을 통해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배우고 느끼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 잘 운영해서 홍보에도 전념해 주시고, 많은 국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역사·문화의 고장인데, 우리 강북구에 이렇게 관광자원이 많은데 관광객들이 왜 덜 찾아올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 정소연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 더 고민하고 앞으로 강북구를 찾아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강북구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고민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근현대사기념관 올해 방문자 수는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9,715명이 다녀가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유산 유지 관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27페이지를 보면 문화유산 유지 관리 실적 목표가 2개였는데 2025년도에는 9개로 초과 달성했고,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서울시 주도로 독립운동가 묘소 6개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이 진행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정비한 것이 일시적인 사업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문화유산 유지 관리를 위해서 서울시 주도로 국가등록문화유산 독립유공자 묘소를 지난해에 동시에 정비를 한 사업이고요. 국가등록문화유산 유지 정비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기는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독립유공자 여섯 분에 대한 묘소를 동시에 보수를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실적이 훨씬 더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북한산 천문교육센터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78페이지를 보면 천문교육센터 운영 예산으로 1,6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670만 원만 집행되었고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절반도 집행하지 못한 까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인화입니다. 김민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천문교육센터 운영은 불용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 직원들 급량비라든지 이런 게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2명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있는데 그분의 국내 여비, 출장 여비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하고 나면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망원경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예산 편성대로 계획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쓰레기 없는 거리 조성 특화사업 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86페이지를 보면 2025년도 사업 예산으로 6,2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약 4,600만 원만 집행되었고 650만 원을 반납하고 989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관련하여 쓰레기 없는 거리 조성 특화사업을 확인해 보니까 청결기동대라든가 기간제근로자 2명을 활용해서 환경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청소 취약지대에 가로 및 골목길을 청소한다고 되어 있고, 현재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경공무원과 환경공무관들을 운영하면서 별도로 기동대를 운영했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되지 않지만 그것도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보면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부서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종면입니다. 김민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결기동대 운영은 작년까지만 운영이 됐고 지금은 중단된 상태이고 인건비 두 명분에 대한 시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넉넉하게 인건비를 줬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시에서는 관광특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거리 청결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그쪽에 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으로 일반 자치구는 배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비 600만 원은 인건비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민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강북구의 문화 위상을 드높여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흑자로 전환시켜 준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서강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니까 더욱더 힘이 납니다. 더욱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관광문화가 살아숨쉬는 강북구로 만들어 더욱더 발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한 꼭지 물을게요. 결산서 6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및 퇴직급여 불용액이 있는데요. 결산서 63쪽 보셨습니까?

63쪽이요. 말씀하십시오.

인건비가 9억 6,000만 원 편성되었고 8억 원만 지출되어서 1억 5,0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퇴직급여는 1억 원 편성되었는데 지출액은 7,700만 원이었고 2,400만 원이 불용으로 남았어요. 인건비하고 퇴직급여 잔액이 남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기간제도 들어왔다가 저희 급여가 낮아서 다른 데로 이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정규직도 최종적으로는 보고서에 나옵니다만 전체 정원 대비해서 5명이 마지막에 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직이 많고 또 채용이 안 되는 무대 쪽은 아직 조명감독을 채용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건비가 낮아서 채용이 불가하고 도중에 이직자가 생기면서 남은 인건비에 대해서 연동돼서 인건비도 남고, 퇴직급여도 남고, 복리후생비도 남고 기타 연동돼서 남은 금액이 여기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채용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지금 22명 정원인데 현재 올해는 채용을 밟아서 조명감독 한 명 빼놓고는 다 21명으로 정원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상황은 올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셨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기본 인건비는 행안부에서 나오는 그 지침으로 하는 것이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지금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인상률 적용해서 매년 강북구에서 서로 협력해서 책정해서 그대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낮다고 해서 자꾸 이직하는 것은 우리 구로서는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직이 없도록 잘 해 주세요. 그래도 우리 대표이사께서 아우르고 가셔서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제가 이것은 몰라서 물어요. 중간에 최종 예산은 11억 9,098만 원, 집행액은 인건비, 퇴직급여에서 평가액 1억 2,029만 원을 잡아놨는데 평가급이라는 것은 어떤 평가급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합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경영평가를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받습니다. 경영평가 결과가 저희가 지금 강북구 생긴 이래 최초로 3년 연속 저희가 가등급을 받았거든요. 탁월 등급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동돼서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누구한테요?

직원들한테요. 작년에는 지급 성과급으로 기본급 대비 가등급이면 250∼300%를 주는 게 서울시의 지침인데 작년에 평균 250%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급을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면 기본 예산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일단 우리가 평가를 잘 받아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가를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한 번 합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한 번씩 전문기관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데 경영실적 평가를 받을 때 그에 준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예를 들면 내년 같은 경우 저희가 올해도 가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250∼300% 사이에 구청과 협의해서 예산안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평가를 잘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네요.

덕분입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님, 평가는 문화재단에서 받는 것이고, 직원들 그만큼 수고했다고 해서 평가를 가등급 받는 것인데 체감은 구민들이 문화재단을 통해서 내 삶의 질이 더욱더 향상됐다고 피부로 느껴야 되는 것은 맞죠?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들만의 리그, 또 예술인들만의 리그가 돼서는 절대 안 되고, 그런 좋은 평가를 받은 문화재단을 통해서 우리 강북구의 구민들이 더 질 좋은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 저는 그것을 주문할게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민들의 문화 복지, 또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더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질의 마칩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원 구의원입니다. 아까 유인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날이 강북구의 문화가 발전되고 있는 것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큰 기여를 해주심에 있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직원분들 한 분 한 분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너무 열심히 해주고 계시다는 얘기 계속 듣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많이 발전이 되어서 문화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장애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어떤 취약한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것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배리어프리(Barrier-Free)에 해당하는 분들이 와서 보실 때 편안하게 보시고 공감하고 더 가깝게 느껴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시, 공연 이런 것들 중에 한 번 정도는 완전히 배리어프리(Barrier-Free)에 대해서, 그런 문화의 어떤 기간에 한 꼭지 정도는 온전히 그분들을 위한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문화적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여쭤봅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입니다. 문혜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생각입니다. 사실 장애인들도 문화적 향유를 누릴 수 있는 국민적인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강북문화재단은 그동안 시각장애인 예술인 한빛예술단을 매년 신년 음악회에 지금 4년째 했고요. 내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리어프리(Barrier-Free)에 대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각장애인이든 발달장애인이든 청각장애인이든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과 전시 이런 부분들을 직접 또 이렇게 관람해서 문화의 향유도 누리지만 앞으로 그분들이 직접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다른 곳에서 한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 영유아, 아주 어린 3세 미만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나 아이들은 어떤 음악회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아기들에게도 문화적 혜택을 주는 기회도 되게 좋았지만, 그게 3세 미만을 위한 음악회였어요. 아이도 아니고 아기들이죠. 아기들과 가족들이 그런 문화적인 어떤 것을 공유하고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은데, 그런 공연을 한번 봤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었거든요. 그래서 문화를 누릴 수 없는 어떤, 또 배리어프리(Barrier-Free)와는 다르게 아기들을 가진 젊은 부모님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침 저희가 전 세계에서 영아들이잖아요. 0세부터 3세까지 공연의 최고 선두는 노르웨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노르웨이의 국립 오페라단 출신들이 와서 0세에서 3세까지 하는 ‘오르페오의 폭언’이라는 오페라 6회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오신지 4년 되셨나요?

올해 11월 14일까지 4년 딱 됩니다.

제가 이번 선거 때 공약이 문화가 넘치는 강북구를 만들고 싶다고 그랬는데, 대신 공약을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4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우리 강북구의 문화 수준이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이하 관계자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덕분에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질적 향상도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입니다. 박상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격려와 성원에 힘이 납니다. 더욱더 지역문화 진흥과 지역 주민들의 문화 복지를 위해서 더욱더 정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문화재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쳐 소관 국별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6인): 박상구·문혜원·김민섭·배증윤·송은주·유인애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활국장 강주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상구 위원장님과 문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94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문화생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생활국의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1억 363만 원이 증액된 175억 2,056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학교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과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집행잔액 등 4,273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외수입은 강북미래교육캠프 참가비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은 체육시설 위탁운영 집행잔액 및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집행잔액 등 5,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생활국에서 편성한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13억 3,334만 원이 증액된 897억 1,840만 원입니다. 먼저 169쪽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억 7,333만 원이 증액된 156억 5,387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통사찰 보수 정비 1,250만 원, 강북구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8,12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7,963만 원입니다. 다음은 172쪽 생활체육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생활체육과는 6억 3,737만 원이 증액된 103억 6,319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활동 지원 2,159만 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996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억 582만 원입니다. 다음은 175쪽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1억 7,107만 원이 증액된 104억 1,315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교육발전지원계획 수립 8,120만 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3,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987만 원입니다. 다음은 177쪽 환경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환경과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927만 원이 증액된 14억 7,652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7,230만 원 증액된 518억 1,167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57쪽과 2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청자가마터 체험장 식재 정비를 위한 시설비 1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장님과 문혜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문화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서 우리 구의 한정된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심하여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생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연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헌영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하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문혜원입니다. 방금 송은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연장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 하는 연구용역이다 보니까 ‘이 금액이면 될까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모르겠어요. 연구용역을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뭔가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만들 때 시행착오도 없을 것 같고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적절한 연구용역비인지 궁금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권미영입니다. 문혜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용역을 할 때는 전 자치구나 전체적으로 한번 금액 진단을 하려고 전체적으로 전국 구로 확인을 했더니 전남 영광하고 경기도 포천이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용역비가 작년하고 올해 시행했는데 1억으로 두 자치구가 했는데 저희가 8,000만 원을 잡은 이유는 저희는 기왕이면 예산을 타이트하게, 그래도 우리가 항목별로 용역비 산출을 했을 때 책임연구원하고 연구원, 연구보조원 해서 4명으로 잡고 여비, 유인물, 그다음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공청회도 하고 그런 기타 경비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확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일단 발주할 생각으로 잡긴 했습니다.

저도 용역비와 관련된 예산을 살펴봤더니 처음에는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더 들여다보니까 많지가 않더라고요. 많은 것 같지가 않아서 한번 질의를 해본 것이고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교육이 학교뿐만이 아니라, 학교의 어떤 입시 위주 교육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입시라든지 학교 관련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효정학교, 한빛맹학교도 있다 보니까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위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한 번 하는 김에 최대한 많은 범위에서 진로체험과 관련해서는 어떤지, 그런 전반적인 것을 한번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산을 저희도 잡고 나서 보니까 타이트한 느낌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어쨌든 그동안 제가 추경에 올린 것을 삭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을 보면서 제가 아쉬운 게 새로운 구청장님 오심으로써 연구용역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예요. 긴급한 예산을 요하는 게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것 되면 명시이월돼서 내년에 저는 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문화생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추경 예산에 연구용역이 4건이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연구소장 출신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방향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소장이었기 때문에 연구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유심히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에서는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런 각도로 보는 시각을 없애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강북구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육발전 지원계획이 들어왔어요. 예산은 8,000만 원 하고, 중장기 도서관 계획이 얼마죠?

똑같습니다.

똑같이 8,120만 원이 들어왔는데 저는 그런 거지요. 왜 추경에 연구용역을 굳이 넣었느냐? 곧 있으면 11월에 본예산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당당히 집어넣고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데 들어오신 지 두 달밖에 안 되셨는데, 여러분 이거 조금 그래요.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굳이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것인지 저는 그게 의문이 드는 것이고, 안타깝다. 두 달 있으면 본예산, 지금 편성하고 있을 텐데 본예산에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아요, 보기도 좋고요.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이 거의 예산에 4개나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님, 어차피 8,0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학교가 강북구에 초중고, 특수학교 4개 다 합쳐서 38개 있죠? 그러면 이 범위를, 아까 예산이 적겠다고 생각을 한 문혜원위원님 말도 공감을 합니다. 8,000만 원 가지고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7개, 특수학교 4개 다 해서 38개인데 총체적으로 어떻게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아니면 1차로 하고 2차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산 편성하는 목에 이렇게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을 말하고 싶어요. 예산 액수가 얼마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권미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경으로 교육발전지원계획을 올린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사업 진단을 하고 내년 5월까지 과업을 6개월 주고 그 이후에 세부 추진계획으로 실행방안까지 마련을 할 생각을 하고 그다음 해 2028년도 예산 편성이 9월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각 부서별로 사업을 증액하거나 그다음에 일몰시키거나 이런 것을 정리하자는 의미로, 그래서 이것 끝나고 저희가 교육발전위원회를 꾸려서.

계획은 좋아요. 과장님, 지금 이것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해야지요.

추경에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강북구 인원 자꾸 줄고 젊은 사람 밖으로 나가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강북구 젊은 인구들이 떠나는 게 교육 때문에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새로운 변화를 맞기는 하는데 저는 안타깝다 그거지요. 본예산 11월에 있잖아요. 11월에 있어서 얼마든지 보기 좋게 해서 예산 부족하면 더 해서 거기에 증액을 해서 줄 텐데 굳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4건이나 연구용역이 올라왔다는 것은 저는 의원으로서 지금 13년째 하지만 이렇게 연구용역이 한꺼번에 올라온 적은 없었습니다. 과장님, 그것으로 하시고, 예산 통과된다면 저는 이것은 적다고 봐요. 지금 8,000만 원 갖고 어림도 없어요. 38개 아울러서 어떻게 할 건데요? 괜히 하던 식으로, 아까 문화관광과장님, 지난번에 우이동 도서관 한다고 했는데도 무산돼서 예산 1억 8,000만 원이나 그냥 소요가 됐어요. 그러면 문화생활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의원으로서 틀렸나 안 틀렸나. 저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예산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화생활국장 강주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 것은 저희도 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구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연구용역이 전체 4개 중에 문화생활국에 2개 연구용역이 있다 보니까 고민을 했었으나 저희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이나 교육 발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연구를 한 적이 없어서, 왜 추경에 잡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연구용역이 보통 한 5개월에서 6개월, 7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편성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까지 가면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교육 발전이라든가 도서관 발전계획을 그냥 연구용역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는 그것을 다시 검토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또 만약에 도서관을 새로 짓게 되면 그 부지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2028년도에 저희가 주요 업무라든가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래도 2개월 차이인데.

2개월이지만 저희 부서에서 일하는 것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승인받는 절차들이 있어서 의회 일정에 맞춰서 하려다 보면 저희도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해서 지금 급하게 추경에 올린 것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생활국장님이 기획예산과에 있었으니 그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제가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래요. 어쨌든 지금 청장님 보고 계실 테지만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가 하나 변화된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장님께서 나라살림연구소장으로 계셨고 연구용역 담당으로 계셨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한꺼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해서는 좋아요, 해야지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강북구가 변화가 필요하다.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은 본예산에 편성도 안 하고 추경에 올렸다는 것도 아쉽고 유감이에요. 국장님이 지금 다른 말씀하셨지만 어쩔 수 없다. 의원으로서는 그런 말씀을 마땅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혹여라도 연구소장이기 때문에 연구용역 관련해서 다른 각도로 안 비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께 한 말씀드릴게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지난번에 100만 원 갖고 오셨어요. 맞죠?

맞습니다.

그 설명은 이미, 원자력 발전소예요, 무슨 발전소예요?

수소연료발전소입니다.

수소연료발전소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 반경 몇 ㎞ 이내에 있는 분들 보상을 해 주셨어요.

5㎞ 이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는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100만 원을 받았으면 저는 환경과가 주체가 돼서 환경과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청자가마터로 넘겼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요? 청자가마터는 지금 산속이에요.

환경과장 박제희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에 미치는 지역이 우이동 지역이어서 우이동에.

왜 5㎞가 우이동 지역이에요? 들어오는 진입로가 지금 수유2동도 있고 수유3동도 있는데 무슨 5㎞가 우이동입니까? ㎞로 얘기하면 안 맞아요. 그래요. 우이동이라 쳐요. 그러면 굳이 청자가마터에 100만 원,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저는 통계목으로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봐요. 환경과에서 썼으면 환경과에서 사용하는 게 맞아요. 저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지원금 사용가능 범위가 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증대 사업,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 기업유치 지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저희가 그쪽을 정한 것은 우이동 일부가 그 발전소 주변 지역에 포함되고 우이동에 가장 가까운 시설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확인했을 때 청자가마터가 가장 인접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월 100만 원씩 해서.

월 100만 원씩이에요?

죄송합니다. 연 100만 원입니다.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연마다 나와요? 연 100만 원이에요? 1회잖아요.

1년에 한 번씩 100만 원, 20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여기를 하고 다음에 100만 원을 사용할 것을 다시 정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과에서는 그것도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올해부터 시작이죠? 올해부터 연 100만 원씩 20년. 그러면 올해 첫 번째는 청자가마터에 식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어디에 할 것인지? 그래도 2∼3년, 5년은 어디에 할 것인지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이동이 가까워서 청자가마터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통계목으로 환경과가 환경에 맞춰서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청자가마터는 산속이에요. 어떤 식재를 사용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배드민턴장이 있고 올라가서 나무 숲속에다 나무를 심어서 또 100만 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저는 이것도 너무 유감이라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예산 나온 것은 사용을 해야죠. 그러나 환경과, 문화관광과 청자가마터 입구에 나무 식재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사업을 다른 데 변경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까?

일단 좀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보시고 문화관광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소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이 답변한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교육 등 유경사업과 공공 사회복지사업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 5㎞ 반경 안에 해당하는 동인 우이동 안에서 그런 사업들을 구상하다 보니 청자가마터에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이니 청자가마터에 위험한 식재라든가 이런 걸 정비하는 사업으로 1차연도에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5㎞ 안의 반경이라면 계속 우이동만 사용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논리예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말씀 주신 도봉차량기지 연료전지발전소를 기점으로 해서 5㎞ 반경이어서 예전에 이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은 자치구로 그냥 한정을 했었는데 이게 특별회계로 변화가 되면서는 거리상 5㎞를 따져서 우리 구에 해당하는 데는 우이동으로 한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5㎞ 반경에 있는 동이 어디 어디인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환경과장님은 100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 사용하는 문제이다. 돈이 20년 동안 나올 것이면 최소한 이 100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연도 계획은 5년 안에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덥석 100만 원 나왔다고 청자가마터 숲속에 나무를 심고, 지금 우이동공원에 해서 지금 좋은 꼴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사업들이 계속 여러분들이 계획해서 세워놓은 것 의원들이 의결시켜서 해준 예산 가지고 지금 잘했다고 칭찬받고 잘못했다고 칭찬받는 거 한번 갯수를 세어 보십시오.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다시 한 번 재고해서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환경과장님 변경해서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일단 부연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도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갖고 오십시오. 20년 동안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우리 계획은 나와야지요. 주먹구구식으로 여기저기 갖다주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중 가정에서 사용되는 건조방식 소형감량기에서 발생된 부산물의 경우 함수율이 25% 미만으로 소량 배출되고 있는 바 배출방식을 음식물류 폐기물로만 재활용하는 방식에서 일반폐기물 배출방식으로도 배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배출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정의를 세분화하여 규정하였고, 별표2에서 가정용 건조방식 소형감량기 부산물의 배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